본회의 회의록

제1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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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6일 (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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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0세-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

8.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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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0세-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8.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한기황 의원 대표발의)

(11시 00분 개의)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년 2월 6일)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취지가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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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유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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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신설되는 노동정책팀 업무분장에 노동정책 관련 통계조사를 포함시켜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행정지원과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의미가 분명한 총무과로 수정하고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파주시 작은도서관이 민간 협동 모범사례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되고 있고 향후 공공과 사립 작은 도서관이 향후 정립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학교 도서관 연관성 측면에서 교육지원과로 업무분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제8조제2항제2호에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향후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정책등에 관한 의견이 폭넓게 제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 위원이 적합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학교장, 기관단체장 추천 외에 공개모집방식을 통해서도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파주시에 애착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제22조 다만 재학생중인 학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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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세-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11시 06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0세-2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0세-2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대정부 결의안

정부가 올 3월부터 0세-2세아의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무상보육신청을 받고 있다.

요지는 0세아 39만 4,000원, 1세아 34만 7,000원, 2세아 28만 6,000원의 신설 보육료를 전격 지원하고 또한 만5세아 전원에게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만일 0세부터 2세에 무상 보육할 경우 파주시는 올해 1,200명의 출산 추정 영아까지 포함하여 1만 3,600여명의 영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영아 전원이 가정 보육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4세 이하 보육지원까지 포함하여 총 846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444억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시비부담 25%만 계산해도 107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

물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107억원 전액이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17일에는 전국 6대 광역시장이 모여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와 관련한 국고 보조율을 90%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 파주시의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많은 보육 및 교육지원으로 출산과 양육, 교육 걱정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에 정부에 0세-2세 무상보육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여 보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정부의 무상보육예산을 한푼도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더라도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는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우리 파주처럼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여 가까이에 어린이집이 없거나 멀리 있는 경우 보육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0세-2세 무상보육 지원을 받기에 많은 영아들이 보육지원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국공립 유치원이나 시설좋은 어린이집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설 보육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이집 문턱은 더 높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즉각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2세까지는 아기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OECD에서도 가정양육을 권고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수당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남녀 모두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 양육은 가정 양육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파주시 의원, 시민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1. 만3세-4세 어린이의 보육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모든 가정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2.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을 육아수당으로 전환하여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똑같은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3. 아이는 나라의 미래이다.

보육문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년 2월 6일

임현주 의원 외 9인

○ 의장 유병석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이 임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열분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 결의문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임현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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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한기황 의원 대표발의)

(11시 12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의회 결의문

21세기 현대 사회는 지식산업사회가 되어 지식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학교 중심 교육 체제에서 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역의 학습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학습도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파주시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시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2월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개정하여 평생교육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평생학습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사 배치 등을 통해 파주시가 평생교육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국제교육 도시연합회 가입에 동의함으로써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뜻을 함께하였다.

더 나아가 2012년 파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것을 염원하며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파주시의회는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재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파주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파주시가 국내외 평생학습망을 구축해 우수교육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2월 6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병석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이 한기황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 전원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 결의문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한기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첫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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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13인)

기자 5인, 공무원 8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