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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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9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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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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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6분 개의)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2011년 12월 9일)

○ 위원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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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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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7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 질의답변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에 대한 주문사항은 체납액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협소한 공장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지원 예산증액, 산불감시원 휴게공간 마련, 도시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주문사항은 파평산 둘레길 조성, 주차장 문제 등 민원발생 최소화, 체납액 정리 최선의 노력, 불법간판 철거의 계도위주로 도로변 전신주 가로수조성 도시미관 저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동절기 도로파손 대비 신속복구 및 제설작업 만전, 운정3지구 상반기 중 보상실시 최선의 노력, 통일로 농업기술센터 부근 가드레일 개선,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주문사항은 회전교차로 설치구간 주민불편 없도록 시설보완, 도서벽지 지역 택시부족현상 개선, 관외택시불법영업 단속실시, 택시종사자 선진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실시, 금촌역 역류방지시스템 도입 검토, 과태료 체납징수 독려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 실시, 배수펌프장 과대 전기요금 한전과 감면협의 또는 건의검토,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사고율 감소 노력, 환경정책국 주문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개체수 줄일 수 있는 포획 등 검토, 환경오염문제 영세업체 기술지도 환경부에 국비보조 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홍보 철저, 생태교란 야생식물퇴치 제거방법 개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예방감시 장치 마련 검토, 경제수 조림사업 갱신을 위한 노력, 농업기술센터 주문사항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시책 파주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예산지원 검토, 우량송아지 사육 환경 철저관리, 가축방역 및 매몰지 주변관리 철저, 장단콩축제 수입농산물 제재 판매행위 단속철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어린 황복 남획단속 철저, 장단콩요리 경연대회 개선 필요, 콩축제 행사 콩수요 공급 예측철저, 4-H동우회원 활동지원, 연다산리 농업용수로 설치, 또한 맑은물환경사업단 주문사항은 마을약수터 유지관리 철저, 임진강 상류 군 훈련장 상수원 오염원 여부 현지확인 후 조치, 파주인접시군과 연계 수질오염방지 노력, 임진강유역 고기잡이도구 오염 유발하지 않도록 수거 철저, 수질오염방지 저류시설 설치검토를 주문하면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금운용계획안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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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박찬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8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과장 김홍식,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농축산과장 양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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