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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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8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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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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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3-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2011년 12월 8일)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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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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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3-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께서는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 4리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및 냉난방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16쪽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65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246만 6,000원, 예치금 회수액으로 4억 9,335만 8,000원 포함하여 총 9억 234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의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 4억 3,902만원과 예치금 4억 6,332만 4,000원 포함하여 총 9억 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총 예산규모는 463억 30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예산에 242억 7,27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7,278만원, 재무활동비 219억 5,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2쪽 상하수도과 소관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7억 2,062만 1,000원 감액된 131억 7,807만 9,000원이며 지하수 및 마을상수도 약수터 등 물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1억 7,362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3,805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환경시설과 소관 총 규모는 전년대비 132억 5,251만 2,000원 증액된 331억 2,494만 7,000원으로 대형 폐기물 스티커제작,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4억 4,08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로 32억 3,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로 1억 5,000만원, 조리읍 재활용선별장 이전사업비 1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5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연구용역비로 3억 8,6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 122억 4,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해서 11억 5,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 설치사업비 2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9,600만원, 수질 및 수생태보존사업비 1억 3,249만원, 헤이리 생태환경 복원사업비 2억원,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80억 9,350만 3,000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617쪽 폐수처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81억 9,960만원 증액된 432억 9,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금이자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195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 195억 2,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87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43억 4,760만원, 파주 LCD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0억 4,400만원,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58억 7,100만원, 법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3억 9,9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18억 6,400만원, 예비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84억 8,100만 8,000원보다 109억 4,799만 2,000원 감액된 675억 3,3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79억 6,630만 3,000원, 영업외수익 13억 8,898만 4,000원, 이월금 24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139억 1,972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294억 3,199만 2,000원, 가동설비자산 69억 3,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2억원, 예비비 289억 5,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279억 6,630만 3,000원으로 급수수익 272억 8,586만 5,000원, 급수공사수익 3억원, 기타 영업수익 3억 8,04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13억 8,898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12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1억 640만 4,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8,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 92억 3,926만 4,000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로 169억 4,000만원 등 영업비용으로 294억 3,109만 2,000원 편성하였고 상수도 GIS변동자료 구축비 12억원,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를 위해 7억원 등 급·배수비로 19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7억 148만 8,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743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8,905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9,665만 8,000원 등 일반관리비로 총 9억 9,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 수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39억 1,972만 9,000원으로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 호우피해복구의 국고채무지방상환에 93억 6,422만 9,000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도비보조금 10억 6,65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국도비 보조금 1,5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도비보조금 4억 7,400만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자본적 지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 8,500만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2,0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15억 8,000만원, 봉서2리 등 상수도확장공사 사업 22억원, 민북지역 상수도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취수불량 및 취약지 상수도공사 사업비 18억원, 상수도 3, 4단계 확장사업비 22억원, 상수도 3,4단계 확장사업 감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84억 5,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쪽 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499억 1,568만 1,000원보다 46억 3,133만 5,000원 증액된 452억 8,4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 71억 1,361만 1,000원, 이월금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 6,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29억 6,073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122억 4,766만 2,000원, 가동설비자산 21억 6,500만원, 민간자본이전 307억 6,400만원, 예비비 1억 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지출 및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총 71억 2,361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익 70억 9,361만 1,000원, 기타 영업수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50억 4,000만원으로 이자수입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유지관리 등 관거비로 1,93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110억 1,900만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로 8억 7,123만 5,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8,208만 1,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로 6,712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8,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1억 7,000만원, 금촌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국비보조금 152억 1,273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6,400만원, 금촌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등 도비보조금 2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탄 등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으로 2억 5,500만원, 봉일천리 등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 1억 6,500만원, 오산리 등 하수도 설치사업 공사사업비 2억 5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 10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3억원, 통일동산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50억 9,600만원,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3단계 사업비 11억 8,900만원, 탄현 등 공공하처리시설 건설비 12억 9,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BTL사업비 124억 7,20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억 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소관과와 질의내용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472쪽 설명서 449쪽,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맨마지막에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폐쇄 1억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페이지, 예산 요구 필요성에 대한 불법투기과태료 및 체납분에 대한 고지서 발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64쪽 환경시설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페이지, 과년도 미수금 2억 5,8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페이지, 과년도 미수액 1억 4,000만원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예산안 478쪽, 수질 및 수생태 보전을 위해 외래어종 퇴치사업비 60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평자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인데 환경시설과 예산안 476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농촌비닐처리사업 2,400만원의 차이점과 보상금 지급과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47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과 파주시민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수원 안전관리 향후 관계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472쪽, 물관리시스템 강화로써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보수사업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472쪽 상단,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농업과 연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 478쪽 하단 수질 및 생태보존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정화활동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은 충족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19쪽 환경시설과,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종말처리에서 중금속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472쪽 보면 파주시 일대 40개 정도의 약수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1개소에 20만원씩 가지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금액이 약하지 않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금년도 마을상수도 중에서 23개소가 지방상수도로 전환되었는데 전환된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관정의 폐공과 물탱크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3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사후조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남아있는 마을상수도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불법투기 과태료 및 체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불법투기 관련해서 적발된 것이 71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3,851만원 부과했습니다.

부과대상은 담배꽁초 투기와 쓰레기불법 투기 및 소각 등인데 담배꽁초 투기는 3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된 것 중에서 158건 88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전화독려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하고 권대현 위원님께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과 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농촌지역에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당 100원의 장려금을 수거하는 사람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수거는 마을이장, 작목반장, 부녀회장 또는 농업인 개인이 수거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고 수거물량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한 내용을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는 수거자 성명, 수거량, 수거전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해서 수거한 당사자에게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당 1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농촌폐비닐이 농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비로 ㎏당 10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자는 직접 수거하는 수거당사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외에 수거보상금이 10%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은 탄현면 통일동산에 헤이리 마을을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인데 금년도 1억 4,200만원 들여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현재 2억원 국비가 배정돼서 내년도사업을 착공하면 13년도에 사업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환경부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지원된다면 내년도 중에라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미수금 2억 5,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년도미수금은 작년도에 수도요금 217억 4,700만원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수납하지 못한 것이 3,800건 약 1.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급수정지하고 있고요, 전화독려를 통해서 미수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미수금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중에서 저희가 부과한 금액 중에서 2.6%가 미수된 금액인데 체납건수는 약2,2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급수정지 중에 있고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하수도나 상수도 경우에는 주민실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급수정지 할 경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면 당사자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내 약수터 운영비 관련해서 40개소나 되는데 개소당 2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약수터가 40개소 있습니다.

그중 50인 이상이 이용하는 것을 지정약수터로 지정했고 그 이하는 비지정 약수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약수터 14개소, 비지정 약수터 26개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약수터의 수질검사하기 위한 수질검사비하고 청결활동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0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약수터관리를 내년부터는 약수터별로 그 지역에 단체나 아니면 약수터 이용하는 주민들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주변청소 등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비 외 나머지 비용은 별도로 비용 들이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해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는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구역 안에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 되고 우리시 경우에는 파평면 금파리, 장파리, 적성면 장좌리 일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금년도 1억 8,000만원 사업비로 친환경 농자재 구입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현재 1억 3,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 도하고 환경부에 지원 변경요청해서 현재 도에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변경 가내시 공문이 현재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차 추경시에 다시 조정해서 전년도 사업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실시간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매일 물의 탁도, 수소이온 농도, 맛이나 색도, 냄새, 수온 등을 매일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특히 갈수기에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연천군과 합동으로 임진강하고 한탄강 상류지점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탄강 상류지점에 초소를 설치하고 수질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연천, 동두천, 포천 등 인접지역에 만약의 사태가 생겼을 경우 우리시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임진강 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팔당상수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투라인 구축해서 유사시에는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질사고가 생기더라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보수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을상수도 미전환한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마을상수도에 정수시설을 유지하기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주로 내용은 염소소독기, 유지나 주변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과 농업으로 인한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관리나 수질검사,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팔당상수원과의 연계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연천군하고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시설인 축사나 축산폐수 등이 우리 수질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시설과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신고대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축산폐수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하천저수지 정화활동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저수지 정화활동사업은 임진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적성에 스킨스쿠버회를 통해서 2008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을 중점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스킨스쿠버회를 통해서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만 6,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3일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실시해온 성과를 보면 해마다 강에서 수거되는 물에 잔류되어 있는 침전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사해서 환경부 한강유역청하고 한국 환경공단으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내용은 인, 질소, BOD, COD, 부유물질 등이 되겠습니다.

중금속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금속에 대해서는 월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은, 구리, 납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 월1회 검사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인데 급수를 정지시켜도 괜찮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체납액이 있더라도 정지까지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예상돼서 여러 번 대화하고 방문도 하고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는데 정지할 단계에 가서는 생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단수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걱정돼서 여쭌 사항이거든요, 물론 돈은 안냈지만 정말 생활하고 관계있는 물을 끊어버리게 되면 아닌 것 같은 생각돼서 최대한 체납액 징수하는 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물을 끊는다는 것은 지양하셔야 된다 생각되고 앞으로 체납액 관리에 철저한 계획수립이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라든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약수터 30개라고 하셨는데 심학산하고 감악산하고 영태리 있는 미군부대 뒤 약수터를 다녀본 적 있었습니다.

주변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인데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이제까지 파주시 약수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약수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하고 읍면동하고 약수터 이용하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지원은 시에서 하고 주변 청소나 읍면동에서, 단체는 주변청소 등을 하는 것으로 약수터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물은 없어서는 안되고 파주시민만 사용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외부인들도 와서 산에 등산왔다가 들러보면 파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마을 상수도 정수시설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만 상수도 올 연말이면 몇%까지 가능할까요?

○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올해 말까지 되면 98%입니다.

○ 이근삼 위원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간 우리 파주시에 낙후된 상수도공급을 확충시키느라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상수도공급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파주시에서 안전관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상수원이 임진강 상류 쪽에서 물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파리인지 장파리 전에 미군부대 훈련장도 있고 한동안 언론에서 나온 데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무건리훈련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근삼 위원  왜 질의하냐면 파주시민의 먹거리 젖줄인데 그 주변에 훈련장이 있어서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국방부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먼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선 파주에 상수원 원수가 전에는 임진강에서 일부가 팔당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으로써 임진강에 대한 수질오염 관심도가 낮아질 경우가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욕구가 그전보다 오히려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 있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관심을 그전보다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더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황강댐에서 임진강물을 얼마나 방류하느냐에 따라서 임진강물의 오염도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연천에는 염색공장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연천, 동두천 지역에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해서 그쪽 지역에 폐수처리장·하수처리장 건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아직도 연천, 동두천, 신천에서 내려오는 샛강이 임진강 합류지점까지 샛강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에서는 위에서 오염수를 받아서 상수원으로 쓰고 상수원의 수질 개선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임진강은 위 임진강 유역 시군하고 핫라인을 구성해서 원수 개선하는데 전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 상류 쪽에 있는 시군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그쪽에 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바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 수해 때도 동두천 하수처리장 수해가 나서 그 사항을 저희한테 바로 통보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염려해서 우리지역 권역외라도 연천군까지 나가서 수시로 측정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확실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관내에도 오염에 대한 원인이 되는 농축산이나 공장하고도 기술센터나 조합하고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저수지 정화활동사업인데 임진강에 어촌계 비롯해서 상류에 여러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나오는 폐어망들이 수거할 때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희가 정화활동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어촌계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첨단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가장 저류지에 떨어질 때까지 중금속에 대한 질의드린 것입니다.

최종에서 수질검사 의뢰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기준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연중 방류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농업용수 쓸 수도 있고 바다로, 강으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류지에 시설을 제2차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해서 보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밑에 별도의 저류시설이 있어서 일부 일정기간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LCD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결국 오염수를 얼마큼 우리가 원하는 물로 정화시키느냐가 단장님의 업무 아니겠어요.

모든 오염 유발할 수 있는 업소와 유기적이고 확실한 네트워크를 하셔서, 하여튼 오염되면 결국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폐수에서 정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저쪽에 기술센터나 공장측하고도 협의체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관내 있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나가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수질이 악화되면 지역주민이나 농민들한테 바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업체하고 저희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사항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가축 사육업자들이 퇴비공장이 필요하다, 정화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같이 연계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권고해서 의뢰로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인 자체는 몰라도 밖에서는 확실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와 협의와 모든 설치가 같이 갈 수 있는 네트워크 한번 계획을 일단 하셔서 부서들과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폐수에서부터 오염에서부터 정화로 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예산도 많은 절감을 얻을 수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오전 11시에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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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찬일, 이근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4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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