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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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6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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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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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2011년 12월 6일)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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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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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국장께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4억 4,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2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4쪽 녹색정책과 소관 예산규모는 2011년 86억 7,700만원보다 36억 8,000만원 감소된 4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및 교육비 2,000만원,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비 1억 8,500만원, 녹색성장 홍보부스 설치사업비 1,5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2억 1,400만원 등 녹색정책 관리사업비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35억 1,7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6억 2,1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1억 3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8,000만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1,2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6,200만원 등 저탄소 사업비에 4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 행정운영경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 규모는 2011년 10억 1,9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 증가한 1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2억원, 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사업비 6,6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1억 2,000만원,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비 1억 5,800만원, 환경기술센터 지원사업비 2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비에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대기환경 관리사업으로 대기환경 유지관리사업비 4,300만원, 환경오염원인자 관리 1억 600만원, 생활공해관리 4,300만원, 폐기물관리사업비 9,200만원, 384쪽 행정운영경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공원과 소관 예산규모는 2011년 75억 1,000만원보다 8억 600만원 증가한 8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사업비 23억 6,800만원, 도로변 녹지대조성사업비 11억 3,200만원,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사업비 1억 200만원, 도심 숲 조성사업비 1억 8,800만원, 보수관리사업비 1억 2,000만원, 아동안전영상정보구축 사업비 3억 2,500만원 등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사업비에 4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6억 1,3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10억원, 등산로 정비사업비 6,300만원,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비 3억 5,0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비 9,600만원, 숲 가꾸기 사업비 13억 3,400만원, 조림사업비 2억 1,100만원 등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확충사업비에 3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5쪽 행정운영경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 및 산림휴양 시설 조성을 위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소관과와 질의내용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녹색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229쪽 예산안 37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379쪽 설명자료 247쪽,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3억 2,500만원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안 379쪽 설명자료 243쪽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한 치료해서 자연으로 방사하기까지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안 379쪽 설명자료 244쪽, 매년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2011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먼저 37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79쪽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0쪽 하단 볏짚 존치사업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2쪽 중간 대기환경 관리에 대해서 벌과금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2쪽 경제수 조림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 38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과 김양기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대상지로는 파주시의회 건물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 1,400만원을 들여서 30㎾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회건물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효과를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 보급에 대한 홍보와 교육효과는 물론 시의회 건물 전기 사용량의 전력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총 건물 전기사용량의 약25%정도 절감을 예상하고 있는데 월간 평균 전기사용량이 1만 3,200㎾이고 월간 태양광 전기발전량이 334만 8,000㎾로써 월간 약 3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보급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9개소로 폐수처리장의 태양광 2개 사업, 소수력발전 추진 1건, 연료전지사업 1건,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사업 5개소 등이 되겠으며 내년도 계획은 추가로 월롱 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과 소수력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국도비 반영으로 법원도서관 35㎾설비사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고 시비 35%인 8,750만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피해농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대해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재배 작물의 종류, 피해면적, 피해예방시설 설치사항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쭉 추진해왔습니다만 금년도 피해지원금 지급실적은 군내면, 진동면, 법원읍, 파평면 지역에 12농가가 멧돼지, 고라니에 의한 무, 배추, 벼, 콩, 고구마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었고 면적은 약 4,500㎡에 피해가 발생했고 지원금은 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서 파주시에는 도시공원이 총 79개소 있고 도시공원 내에 놀이시설 설치된 곳이 45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차 30개소 신청해서 13개소 선정돼서 내년도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3억 2,500만원인데 개소당 2,500만원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에 파주경찰서 요원이 파견돼서 CCTV에 대한 감시활동과 안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32개소는 연차적으로 건의해서 예산확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구조 및 방생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에서 현장 출동 구조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조실적과 방생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88건을 구조하였는데 그동안 치료 후 방생이 71건, 폐사한 것 202건-구조관리하는 중에 죽은 것- 그리고 이송 14건, 치료 중인 것이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야생동물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리면 고라니, 너구리, 독수리, 딱따구리, 황조롱이, 말똥가리, 소쩍새, 부엉이, 기타 매나 비둘기, 까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과 김양기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주신 생태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종식물의 서식환경을 저해하고 꽃가루로 인해 알레르기와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는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자연생태계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면적 242만 2,000㎡에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볏짚 존치사업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동절기 겨울철새의 먹이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수확 후 볏짚을 논에 썰어서 존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 존치에 따른 비용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 ㎡당 40원으로 계약돼서 총 166만 1,000㎡에 대한 사업비 6,645만 7,000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김양기 위원님께서 대기 환경관리 벌과금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기환경관리 벌과금의 종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오염 업소에 대한 미신고라든지 억제조치 시설 미이행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39건에 3,9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동안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수 조림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산불피해 지역의 리키다소나무 갱신지, 산불피해지역, 불량 임지 등에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산림자원 육성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에는 경제수 조림 15㏊, 소나무 용기묘 식재 20㏊ 등 35㏊ 계획되어 있으며 수종으로는 잣나무, 물푸레나무, 소나무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말로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 시행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검산동, 파평면 율곡리, 법원읍 웅담리, 문산읍 내포리 11개소에 잣나무와 낙엽송,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등 31㏊를 식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농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까지 모두 218개 농가에 3억 3,800만원을 지원해서 약 6만 6,900여m에 달하는 철망울타리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와 인접된 농경지내에 농작물피해를 막는 피해예방에 효과적이어서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에 시작해서 3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은 민통선 지역에 배정하고 40%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적은 그 외 지역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망설치 지원 단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철망울타리 사업비로 2,400만원 증가된 1억 2,000만원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공원과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 3억 2,500만원은 357쪽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가 3억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그 사업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고…….

○ 이평자 위원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것도 아동안전 영상 CCTV 어떻게 다르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설치장소가 다릅니다.

○ 이평자 위원  죄송한 얘긴데 교통행정과는 국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정책과에 이 사항도 추가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같이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었습니다.

또한 녹색정책과 말씀 잘 들었는데요, 투자액에 비해서 예산 절감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설비해서 내구연한은 몇 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통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당장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내지 15년 장기 운영함으로 인해서 설치비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덜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본 사업이 초기투자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CO2를 절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임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80% 90%까지 지원해주다가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자율적으로 광역자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녹색에너지 정책사업에 사업비를 배분해서 사업지원하고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의회에 설치하는 계획에 의한 효과분석을 별도로 해보면 설치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은 약 15년이고 손익분기 투자회수 기간은 약8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은 확실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내구연한 중에서 투자회수가 8년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효과는 8년 이후에는 회수되면서 15년까지 운영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평자 위원  선정을 왜 파주시의회 옥상에 하게 되었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사업 자체가 공공청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대한 지방보급사업도 하지만 공공청사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 진단해서 설치해도 충분하다는 진단결과에 의해서 신청하게 된겁니다.

○ 이평자 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누가 진단한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내년도 사업이 4건 정도 사업을 올려야 하는데 어디어디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설치해도 되는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면 종합해서 예산반영 국고신청해서 결정되면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계획 올려놓고 나서 지식경제부라든지 관련부서에 지원요청하려고 몇 번 다녀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이평자 위원  언뜻 생각하면 본청도 있는데 의회에 했나 궁금해서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본청에는 사업계획 검토했는데 구조가 노후되고 그런 시설물 얹어놓기가 진단결과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야생동물피해농가 대상 400만원과 381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 2,000만원 또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1억 2,000만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조망 설치사업이고 먼저 질의하신 것은 피해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피해 주는 동물에 대해서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포획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지금 연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회에 걸친 시기를 봐서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포획지시가 내려오면 야생동물 보호협회라든지 포수들이 협회를 조직해서 3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 조직과 협의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은 유해야생동물로 보고 포획허가를 내줘서 정기적으로 포획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허가 받아야 되는가 보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기간을 정해서 어떤 단체를 투입할 것인지 어떤 개인을 포획 승인할 것인지 협회하고 승인해서 구획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총 134회 포수 연인원 448명을 참여시켜서 포획활동을 하였습니다.

총 657마리를 포획했는데 멧돼지 33마리, 고라니 137마리, 까치 281마리, 기타 멧비둘기 같은 것 206마리를 포획했는데, 포획하게 되면 포획동물에 대해서는 마을에 주거나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국장님한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설명자료 251쪽, 환경기술센터 지원에 열악한 시설개선 및 기술지도를 영세업체에 한다고 했는데 주문 사항이니까 즉답해 주셔도 될 겁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계를 위해 환경문제를 등한시하는 영세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국민 모두에 혜택주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환경문제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국장님께서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이러한 사업은 보조비율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면 국비지원이 많고 지방비 비율 줄여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것이 예산 운영상 합리적일진데 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이라고 해서 보조비율을 줄이고 지방예산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 육성 내지는 환경이라는 것이 고비용이기 때문에 고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를 높일 수 있도록 별도 건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이평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파주에는 더더욱 전기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봉암리에 발전소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는데 전기는 필요한데 전기가 지금까지는 원자나 수력발전, 화력발전에 의해서 전기를 운반할 수 있는 고압철탑이 가장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을 촉진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국의 총 예산을 보면 40% 이상 삭감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파주의 경쟁력을 어느 쪽에 둘 것인지 국장님이 방향제시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신재생에너지 사업 녹색정책사업은 국제적인 기구에서 권장하고 규제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국제적으로 선진화되려면 CO2저감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도 연차별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 형편상 충분하게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은 주로 그 사업과 연관돼서 그 사업이 설계해서 처음부터 착공 시작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새롭게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열이라든지 소수력발전, 태양광을 상당히 많이 보급하고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을 많이 배정하고 또 이런 사업이 더욱 많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 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각 저탄소 녹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각급 기관단체를 통해서 분위기 제고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죠, 단지 에너지가 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되면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되고 특히 환경오염 발생에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예방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신재생에너지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42%나 강국장님 사업하는데 예산 삭감해놓고 보니까 강국장님 실망 크시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용은 주로 자동차 CO2저감에 대한 저공해화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크게 추진했고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 투입하다가 사업물량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운행자동차 저공해 사업은 35억 1,700만원 편성됐는데 전에 많은 사업비가 편성됐었습니다.

1차 금년도에는 1,553대에 달하는 꼭 설치해야 될 의무대상차량으로 파악됐었는데 금년도에 사업하다 보니까 900여대로 줄었습니다.

650여대가 줄다보니까 대당 설치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대상차량이 1,553대에서 900여대로 줄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금년도 설치했고 내년도 물량 줄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금년도 64대 신청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7대 중에서 금년도 64대 소화했고 내년도 13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년대비해서 51대가 감소되었으니까 사업물량이 줄은 바람에 두 가지 분야에서 녹색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감액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게 줄면 대기환경오염은 더 올라가는 거 아냐?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대상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 줄은 거지, 저희가 신청을 그만큼 감액해서 신청했기 때문에요.

○ 김양기 위원  먼저 보면 파주시청에도 그린환경 자동차요? 시험운행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하이브리드 차량이요?

○ 김양기 위원  예.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지금도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데이터 운행자가 작성합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차량일지를 회계과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은 있을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본 예가 있으세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차량 개별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환경에 관한 수치를 저감이…….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그 동급의 배기량 따져서 유류가 얼마큼 사용되는지 판단해서 탄소 저감했는지 판단되거든요.

○ 김양기 위원  배터리하고 엔진하고 겸용이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겸용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장려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는 지금은 돼지풀이 많이 제거됐습니다만 제거시기를 조기 개화기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퇴치시기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매년 연례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반복하다 보니까 제거에 대한 사업물량은 늘어나고 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앞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3개 계절별로 구분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초기에 발아돼서 초기 나오는 유시기라고 하는데 뿌리를 포함해서 전초, 제초를 일부하고 낫을 이용해서 지상고를 제거하는 시기를 더 도입하고, 7월-8월이 성장기, 8월-9월이 꽃피는 개화기인데요, 개화하고 나면 늦으니까 개화하기 전에 7-8월에 동력예초기, 낫을 이용해서 지상고를 제거하고 강이나 하천은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 못하니까 공한지라든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는 초기에 제초제를 활용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시기만 잘 맞추면 두 번만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개화기전 제초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은 또 한번 8월초쯤 더하면 다음부터는 개화 안되니까 그 다음해에 아주 저감되겠죠.

돼지풀에 대해서는 개화되고 바람에 날아갔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를 잘 적절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두 번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절감될 수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에 신재생에너지도 파주에는 소수력이나 풍력이나 할 장소들이 많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고도 병행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는 쪽으로 신경써주시고 그 사람들한테도 뭐가 필요한 노하우가 집행부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교환해서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주고 앞으로 파주에서 장려할 부분은 같이 연합으로 해서 장려해나가는 쪽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볏짚 존치사업에 대해서는 철새들이 먹이를 주다보면 철새들이 모여들다보면 수가 늘어나고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조류독감도 예방하고 있고 발병됐으면 퇴치사업에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 규모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볏짚존치사업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류독감에 의한 질병과 관련성 때문에 구제역 관련해서도 영향이 조류독감에 의해서 오리나 닭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질병이 옮겨진다, 구제역에 대한 질병도 옮겨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조류독감과 철새하고는 크게 연관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요, 다만 조류독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근접했다는 것이 원인이 된다는데 조류독감은 지역이 민북지역이고 사람의 접근이 통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철새보호에 따른 생물다양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고 특히 DMZ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전방 민북지역이 등재되고 내년도 6월에 확정하는 회의가 열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생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사업지구가 거의 민북지구입니까, DMZ 지구예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진강 북쪽에 서식지별로 해서 안배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백연리, 정자리, 점원리, 거곡리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 김양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양축농가들은 별로 민원이 없겠군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일단 볏짚존치사업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했어도 민북지역은 조류독감에 의한 닭이라든가 오리에 대한 피해, 또 구제역에 대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도 볏짚 존치 장소로만 철새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도 습지가 아닌 벼 그루터기가 많이 남아있는 답에는 철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몰리는 대로 철새들은 몰리다보면 조류독감의 전염 경로가 더 양성화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환경부하고 농산부하고 판단을 확실히 유권해석 받으셔서 민원 들어오면 즉시 오해소지가 없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기환경 원인자에 대한 벌과금인데 앞으로 환경에 관한 예산은 무궁무진하게 소요될 것인데 이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더 강화할 계획은 없으세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과금에 대해서는 상향조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행위가 발생됐을 때 수시로 현장 단속이라든지 기동단속을 통해서 행위를 근절시키고 또 위법행위 발생되면 정당한 벌과금을 부과해서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어떤 공장이 한 마을에 있으면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온동네 사람들이 악취로 생활이 어렵고 건강을 해친다고 민원은 들어오는데 적발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뭐냐, 대기오염은 되는데 신고하면 적발이 안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가장 환경민원 관련해서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악취, 냄새에 대한 것입니다.

소음진동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피해입는 것이 악취문제인데 악취는 대한악취학회라고 있는데 그 학회에서도 냄새를 포집하고 적발할 수 있는 장비 내지는 기술을 개발해서 운영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발되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자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냄새가 나면 현장에 나가서 후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 정도를 인식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단속이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면 중단함과 동시에 악취가 사라져서 원인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김양기 위원  대기오염 발생 공장이든지 부락에는 대기환경오염 간이 측정기를 보급시킬 수 있겠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냄새측정기는 아직까지 보급하지 못하고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부락에 상시적으로 오염되니까 간이측정기라도 지급해주면 확실하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아직 장비가 개발 안돼서요.

○ 김양기 위원  예산 뒷받침이 안되는 것 아니고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그 장비가 냄새학회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들은 세 번이고 열 번이고 신고해도 적발 안되니까 행정부를 불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신속하고 민원인 측에서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부락주민이 건강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무관심하고 적발 안해주면 그 부락의 건강은 파주시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대형 공단 시 주변을 보면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속출하다보면 나중에 원인규명이 법정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부터 시작이 제대로 오염 방지돼야죠.

앞으로 적극적인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끝으로 경제수 조림 어떤 수종에 얼마나 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수의 용도가 어디에 가장 적합한지,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이나 수종을 보면 경제수라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나무도 없어서 지금부터 경제수다, 산업용의 가장 적합한 수종을 개량한 것도 없어서 질의드린 것인데 지금 장려할 수 있는 수종입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현재 식재하고 있는 수종은 산림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종을 식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권장수종을 식재하기 위해서 중남부지역에 묘목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그 묘목을 식재지역으로 매년 봄철에 운송해서 봄가을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권장수종에 대한 것은 산림청에서 정해서 권역별로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된 식재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국도비가 지원돼서 그 부분만큼 식재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늘 대두되는 문제인데 파주지역에는 산은 녹화됐지만 그 녹화된 수종이 화목, 아니면 밤나무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 장려한 수종이 파주지역에도 적합한 겁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이것은 광범위하게 적합한 수종입니다.

○ 김양기 위원  가구 목재로도 활용이 좋구요?

그 수종이 파주에 적합한 것이 있으면 사양길로 접어들어간 밤나무 단지나 밤나무가 자생되어 있는 것을 그 수종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산주가 수종갱신 요청하게 되면 필요로 하는 다른 수종으로 대체식재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쪽으로 파주 산지에 널려있는 잡목을 경제수로 교체해 나가는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연차계획에 의해서 파주시 전체 수종갱신계획, 경제수 식재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국장님께 환경자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늘었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2,400만원 늘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야생동물로부터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되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맞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에는 점차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근삼 위원  아까 설명해주실 때도 강 건너지역에 60%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강북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즉답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로변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공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가로수가 개인 땅에 있다면 개인지주가 가로수를 옮겨달라고 민원 제기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가로수가 개인 땅에 있을 경우 이전을 원하면 이전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도로변에 예를 들어 시설녹지 지역에 용도에 맞게 식재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자와 식재 녹화관리계약을 맺어서 더 식재해서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시설녹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토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큼 장기간 점유했었느냐 최근 식재된 것은 아닐 것 같고 과거 개인소유 토지에 도로를 만들고 식재할 때 개인 토지 점유해서 식재한 가로수가 많을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개인사유지에 가로수가 있을 때 가로수가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이의제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생기고 피해를 주었을 때 가로수를 옮겨달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주가 어떤 민원이 생겼는가 불편함이 뭐가 있는지 그 불편만 해소해 주면 문제가 안생기잖아요.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 일단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그런 분야라고 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이근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민원인한테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그런 방법으로 일을 크게 확대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우리시에서 공원과에서 해줘서 민원 해결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 이근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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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찬일, 이근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6인)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환경자원과장 박완재,

공원과장 채우병,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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