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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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2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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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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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3-1. 도시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3분 개의)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2011년 12월 2일)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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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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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3-1. 도시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도시개발국 2012년도 예산안 중 도시미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도시미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입니다.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 설치된 기금으로써 안77쪽 2012년도 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신고 수수료 이자수입,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으로 7,400만 2,000원, 예치금 회수 금액으로 2억 1,90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79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파주시 간판문화 학교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원, 예치금으로 2억 7,80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4개과 소관 예산총액은 631억 9,63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08억 4,277만 3,000원, 특별회계 223억 5,35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4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8억 4,277만 3,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보다 60억 1,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 332쪽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98억 2,756만원 증액된 119억 3,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공람 공고료 등 7,55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관분과위원회 운영과 디자인 지식 함양을 위한 공공디자인 워크숍 개최비로 340만원, 경기디자인 페스티벌 파주시 홍보관 설치비로 3,000만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록 및 출원비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 총 8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내부거래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예회관 건립을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11억 9,900만원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해소를 위해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114억 7,493만원 감액된 87억 2,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맥금 13통 배수로 설치공사 등 7개 사업으로 14억 4,400만원, 개발행위 민원업무 추진으로 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사업 55억 2,900만원을 편성, 법원읍 등 5개 읍면에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보도 및 배수로 정비, 간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5쪽에서 337쪽까지는 접경지역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여 안정된 농업생산성 향상, 자립기반 조성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마을 공동체를 구성 마을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7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은 마을홍보관, 체험장, 신재생 에너지 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도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추진하며,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낙후된 대성동마을에 농업기반시설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국기게양대 보수, 도로 포장 등 마을환경을 정비할 계획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법원읍 금곡2리 마을을 대상으로 둘레길, 지역특산물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억 8,100만원을 편성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8,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3억 3,000만원 감액된 3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분야는 불법광고물 철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도로 부당점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로 3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을 위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작고 예쁜 간판 달기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제3회 예쁜 간판 녹색 간판상 공모전 개최를 위한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이 참여하는 건전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전기안전 진단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의 커브길, 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신설 등 교체를 위하여 도비 1억 6,500만원을 포함한 3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79억 9,465만 7,000원 증액된 163억 7,530만 7,000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분야는 도로유지관리비로 50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5쪽 도로환경정비 19억 5,000만원, 교통환경 개선 방호벽 철거 12억원을 편성하였고 506쪽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1,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9,600만원, 도로수해복구비 43억 9,099만 6,000원, 구조물 유지관리 32억 6,657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9,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5쪽에서 606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대비 90억 8,623만원 증액된 132억 2,842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문예회관 건립비 99억원, 지방 체육시설 건립비로 2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예비비로 4억 7,740만 2,000원, 적성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및 610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87만 7,000원 감액된 7,916만 8,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청산금 과년도 징수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금촌 1, 2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 및 보상비를 위한 도시개발 예비비로 7,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에서 614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5,183만 6,000원 증액된 5억 6,818만 3,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으로 5억 6,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3쪽부터 62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0억 776만 1,000원 감액된 8,808만 7,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 부담금 과년도 징수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예비비로 8,8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도시미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59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통일동산 주차장 시설임대료 세입은 휴게소 추가계획으로 인해 2011년보다 증액된 1억 4,246만 6,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는 임진각주차장에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개최되고 임진각을 찾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1년보다 증액된 6억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세입은 구 파주경찰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와 금촌타워주차장 이용객의 증가로 징수전망액을 증액 9억 4,0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 및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독촉으로 인하여 징수예상액을 10억원, 지난연도 수입을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단속 및 지도를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2012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출 83억 8,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599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한 장비교체 등을 위해 6억 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에서 600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독려를 위해 7,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분야는 깨끗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위해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5억 6,0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그린파킹 사업 및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비를 3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 임대료를 9,5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소관과 질의내용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약5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과 336페이지, 파평산 둘레길 추진에 있어 자연생태 훼손은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인데 인근 마을에서는 어떤 반응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79쪽, 신설되는 간판문화학교 1,5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으로 선정된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 및 출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추진하셨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고 할까 달라지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대상 수가 얼마나 되며 불법광고물로 고시했는데 체납된 체납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5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2012년도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자료 145페이지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도시과 332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전이나 아니면 전화공사나 또 환경정책국이나 이런 부서들하고 같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337쪽,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주셨지만 과연 지금에 이르러서 산에 둘레길이 필요한지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하절기 폭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차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504쪽 중간, 동절기 도로 보수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신속한 보수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335페이지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23쪽,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경로와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의 2012년 예산안 599쪽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 징수대책, 예산안 336쪽 쇠꼴마을 둘레길 조성 관련 자연생태훼손 및 인근마을 동향 등 반응은 어떤지와 기금운용안 79쪽 간판문화학교 사업내용, 예산안 606쪽 문예회관 건립 추진현황, 그리고 예산안 332쪽 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된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등록 및 출원료에 대한 추진실적 및 달라진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현년도분 약 9억원, 지난 연도분 약 43억원으로 총 52억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액대별로 체납자를 분리하여 4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 6,000명에게 체납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매월 차량압류 등록은 물론 체납자의 부동산을 조회하여 2011년 200명 8,000여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록을 완료한바 있으며 이로 인해 94명 4,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사망자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서 결손을 실시하고 있는데 5월 소멸시효 3,000만원과 11월 사망자 8,000여만원을 결손처리 한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주정차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체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체납액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월1,000여만원의 체납액을 더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쇠꼴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은 금곡리부터 자운서원까지 기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에 최대한의 기능을 살려 자연훼손이 가능한 없도록 할 것으로 동 설계는 내년초에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생태보전에 최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인근마을인 법원 웅담리 파평 율곡리 등에 주민반응은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사업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개최 후 지역주민 의견도 가능한한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간판문화학교를 처음 실시해봤습니다.

내년도도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으로 주요사용내역은 대학교수 등 강사료로 300만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880만원, 현장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비, 중식비, 다과류 등에 32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간판문화학교 교육대상자 등은 옥외광고업자, 담당공무원, 시민 등 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및 지방체육시설 건립은 가람행복센터내 공연장, 다목적홀, 전시장, 수영장, 헬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면적 2만 9,359㎡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의 가람행복센터는 2010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40%로써 지상 8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감공사중이며 내년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공사비 690억원 중 2012년도 예산포함 506억원만 확보되어 184억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내 공사 마무리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우선 사용이 시급한 동사무소, 보건지소를 내부 마감하고 골조에 대하여는 외부 마감 후 타절준공하고 향후 청소년 문화의집, 노인복지시설, 공연장, 수영장 등 미 준공시설은 예산확보 후 연차별 마감공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와 경기도에 지속 건의하고 향후 시 추경예산에서도 최우선 사업으로 요구하는 등 예산반영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예산에 대한 전액 확보가 안될 때는 선타절 향후 완급을 가린 시설물별로 연차별 마감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주시는 2009년 6월 파주시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같은 해 12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현재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을 막고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2010년 2월 디자인 출원을 시작으로 현재 14건이 출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10건을 출원 및 등록할 예정입니다.

파주시가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적정한 법적 보호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행사 및 무단도용을 막기 위해 디자인 특허출원 및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 예산안 339쪽 불법광고물 정비대상수와 불법광고물 고시에 대한 체납금, 135쪽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 우선사업 선정 대상지, 설명서 145쪽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년 금년도 불법광고물 철거를 700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여건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565건에 6,500만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은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권역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가로보안등에 대한 연간단가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북부, 중부, 남부로 해서 북부는 문산·파주·법원·탄현·파평·적성·군내권, 중부는 탄현·월롱·금촌1·2동, 남부는 교하·조리·광탄으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동 사업은 소요되는 필요한 민원 내지는 읍면동에서 따르는 수요, 그리고 자체 조사에 의한 필요시설에 대한 설치를 위한 것으로 딱히 어디 구간을 정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연풍간은 위원님 양해하여 도시개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예산안 332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관련 한전, 통신, 환경정책부서 등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지 또 337쪽 쇠꼴마을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동 사업의 효과와 하절기 폭우피해예방 대책, 504쪽 동절기 도로 보수관련 특별한 조치 등 신속한 보수대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구성됩니다.

현재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2명, 시의원님 3명,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방재 등 전문분야 등 20명이 선임되어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환경정책분야를 제외한 한전 및 통신분야는 별도의 파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쇠꼴마을 둘레길 조성은 주변 생태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한번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연계 지역특산물 체험시설 조성으로 친환경마을이미지 강화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차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시 기존 조성된 타 둘레길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산사태 등 예방을 위한 시공 및 공법에 치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입니다.

단순도로포장 파손은 동절기에는 아스콘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1회용 포대 아스콘을 온장고에 보관하여 자체 도로 보수원을 통해서 긴급 보수하고 있고 기타 부속시설 등 파손에 대한 정비는 단가계약 업체에 발주하여 365일 신속한 기동력을 갖추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절기 기간인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는 제설대책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142개 노선 640㎞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설장비는 128대, 제설제 1만 3,000톤 정도를 6개소에 분산 배치하고 특별히 고갯길은 별도의 액상제를 탱크로리에 적재해서 포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같은 영동지역에 50㎝ 이상의 폭설시에는 앞에서 배토판을 장착해서 밀고 뒤에서 염화칼슘 뿌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배토판을 47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나 양주시보다 월등히 많은 장비로 동절기 제설대책에도 문제없이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예산안 335쪽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관련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조성에 대한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이천2리는 85세대 165명으로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화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인 천마와 장뇌삼, 산나물, 밀 등 생산시설과 농촌체험시설인 황토체험, 방가로, 음식체험장, 농특산물 재배 체험장, 홍보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고 특산물체험장, 야생화 체험장에 장뇌삼 및 천마, 야생화를 식재하고 주차장, 홍보관 등 부지조성에 6억 2,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평산 둘레길 추진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심학산 둘레길을 보면 주변에 많은 인원이 오가면서 주차장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면산 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집중호우 및 취약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레길 조성에 이런 점을 전부 감안하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더욱더 조성에 많은 관심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예산서 보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인원 2명이 전담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 도시미관과장 김태회  예, 담당자까지 3명입니다.

○ 이평자 위원  많은 징수하셨음에도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 예산이 69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2012년 5월 준공으로 예정하시는데 184억원 모자란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184억원은 과연 어떻게 되실 것인지 답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4억원이 부족한 것은 부연해 설명 안드려도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LH로부터 당초 보조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족액이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외부 골조는 8층까지 완료했습니다.

내외부 마감해서 내년 예산된 대로 준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에서 아직도 청소년문화의집, 노인복지시설, 공연장 시설, 수영장에도 내부적인 시설이 많이 소요돼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계속 공사만 해놓고 중단시켜놔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린 대로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타절준공 하자, 타절준공 되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동사무소 보건지소를 먼저 활용하고 다음 부서별 시가 대응해서 별도의 시설들은 연차별로 내부마감해서 입주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확보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보된다는 전제라면 준공에 문제없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타절준공해야만 입주할 수 있거든요.

매년 10억원, 10억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몇 년 동안 건물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심각하게 타절준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주정차단속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선 타시군의 선례를 제가 본 적 있거든요.

고액은 공개 같은 것이 안되나요?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 도시미관과장 김태회  아직 검토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현재 저희시도 전체가 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세원발굴도 좋지만 기히 부과된 체납액은 정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총력을 다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타절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건축물 가사용 승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가사용승인이 아니고 공사기법상 계속 도급계약을 맺어서 완성될 때 준공되지 않습니까.

준공되지 않는 한 계속 도급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거기에 대한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한다든가 관리비에 따른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에 도달 안될 때는 그 상태에서 준공해 버립니다.

준공하면 도급계약에 대한 것이 자동 정지되고 완성된 건물의 내부 마감정도이기 때문에 건물 사용하는데는 문제없는 거죠.

○ 이평자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느 동이 들어가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1동사무소입니다.

○ 이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 제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2012년도 우선사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고 여쭤봤는데 자체조사에 의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금촌역사 뒤쪽 새말로 가는 뒷길 사업이 포함됩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링정도의 예산을 잡아놓고 권역별로 배분해서 그 범주 내에서 읍면동에서 수요가 들어오면 실사해서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사업이 어디라고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합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내년 2012년도에는 금촌역 뒤편으로 새말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컴컴하고 위험하다고 다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사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저는 먼저 질의했습니다만 간판문화학교 개설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요,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간판문화학교를 개설해서 우리가 간판을 모르고 저도 간판에 대해서 모를 때는 불만을 제시했었고 또 왜 간판을 불법간판으로 매도하고 정비만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했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판문화학교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 대상수를 물어봤었고 올해는 수백 건, 내년에는 약1,000여건, 체납액도 6,000만원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불법광고물을 계도하고 보기 좋은, 깨끗한 파주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판 만들 때 간판값이 좀 비쌉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리고 나서 과징금을 당하는 간판을 붙였던 업주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죠.

그래서 저는 부탁하건데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과징금을 정말 혐오스러운 간판이고 정말 꼭 내려야 되고 치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는, 치워야 되는 간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간판은 업주가 스스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정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위원님 취지는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불법이라고 간주하는 부분은 2009년에 제정된 간판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는 법에서 정한 범주 내에 개소수라든가 크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계도를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도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완성 안될 때는 할 수 없이 불법철거하는 범주이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어떤 것은 존치해 놓고 어떤 것은 존치안하고 철거한다는 부분에 대한 상대성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 이미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홍보에 더 치중해서, 또 간판문화학교를 통해서 상당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다시 한번 간판문화학교 제가 안갔을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간판문화학교를 가보니까 간판이 좋은 디자인으로 했을 때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 교육의 홍보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도로사업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월롱면 영태리 쪽에 보면 통일로 쪽에 가다 우측으로 서울로 나가는데 횡단보도도 없고 보행자 신호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따로 세우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답해도 괜찮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군  제가 알기로는 영태리…….

○ 이근삼 위원  그렇습니다, 영태3리 입구입니다.

서울로 나가려면 기아자동차 건너편이죠, 주민들이 영태3리에서 통일로 건너와서 버스정류장에서 타고 나가는데 거기 신호도 없고 횡단보도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통일로하고 시내 나가는 도로하고 합쳐지는 교차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근삼 위원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사해서 관리청인 국도유지와 연계해보고 저희 신호등은 교통부서하고 겸해서 상호간에 부서협의 받아서 다시 추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촌역전에 펜스가 계속 불편한데 경찰서에서는 동의해준다고 하는데 왜 도로사업소에서는 펜스를 철거 못하는지 묻고 싶은데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군  보도에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근삼 위원  네, 중앙분리대로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이것도 조사해서 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업무 협의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영역을 정리해서 펜스가 불편하고 철거해야 되는 반면 교통사고위험 내지는 경찰에서 보는 교통사고 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이 뭔지 강구해서 제거라든가 검토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검토해서 주민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꼭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인이나 내부인들이 항상 이용하는 도로의 경관이 누가 봐도 산뜻하고 다니기 좋은 도로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존에 도로를 보면 도로에 설치된 전주나 전화선전주가 어느 정해진 방향없이 그 사람들이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양쪽 어느 쪽을 막론하고 설치해서 가로수도 전선에 의해서 형태가 흉물스럽게도 전지해놔서 앞으로 도로는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전용인도, 또 전주나 전화선이 설치될 수 있는 인도를 구분해서 도로가 설치되면 좋겠다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구분돼서 도로계획 도로 관리심의위원회 때 그런 것이 협의되는지?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말씀하신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통신 내지는 한전 관리하는 기관부서가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정도는 도로를 연간 굴착하는데 있어서 중복굴착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굴착하는데 따르는 최소한 할 것이냐, 장애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범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도구간 내에 가로를 조화롭게 질서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요하는 것이 공동구내지는 지중화 돼야만 깨끗한 거리가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중화를 지방자치단가 부담해라, 한전이 다하라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이니까 도로관리에서도 감면해 주고 있어요.

점용 들어오면 점용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무절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갈 때 가로수와 한전주 같은 것이 강경 내지는 또는 신호등과 각종 표지판, 지주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운정신도시 가보셨으면 알지만 경관조성이라든가 계획을 미리 담아서 간판도 사전에 제어하고 색상과 디자인 형태를 통일시켜서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도로에서는 보도구간을 내기가 어려운 일반정도에는 통행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나눠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는 지중화계획으로 한전이나 통신에서 국가차원에서 정비를 법령으로 해서 헤쳐나가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능한한 어느 구간이라도 조화롭게 정비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와동리부터 순달교까지 확장도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주에 식재방향을 협의한 상태예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고 설계에 그런 도로 설치해 놓으면 차후 기존 한전이나 통신이 어떻게 매설하겠다는 사전 협의해서 들어옵니다.

공사계획에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점용으로 끝나는 거죠.

지중화라든가는 별도 시설에 될 수 없는 것이고요.

○ 김양기 위원  전주 세울 방향이 어느 쪽이다, 안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오른쪽 왼쪽으로 정해주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인입하고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을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이고 거기에 변압기라든가 별도의 부속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강제해서 하십시오 이렇게는 못합니다.

○ 김양기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때 그때는 한전도 협의된다면서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협의하는데 오른쪽으로 할 것인지 왼쪽으로 할 것인지 강제는 못하고 가능한한 해줄 수 있는 것은 권고해서 협의되면 할 수 있겠죠.

○ 김양기 위원  그렇겠죠, 강제로는 평양이 아니니까 안되겠지만 그런 것이 사전 협의해서 도로를 보면 신설도로 쪽에는 아무 기존에 전주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가로수, 한쪽에서 시설물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도로변 가로수는 도로가장자리 길어깨를 넘어서 비탈면 측구라든가 길어깨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인도 밖으로?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예.

○ 김양기 위원  그것도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로쪽 경계석에 바싹 심어놓으니까 처음 규격수 심을 때는 관계없는데 10년 후, 20년 후에 가서는 가지가 도로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차나 탑차는 교통방해가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식재를 도로 쪽으로 하느냐 안쪽으로 심어야 되느냐도 도로관리부서하고 녹지과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그것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 김양기 위원  환경과 미관상 좋다면 그렇게 돼야 하겠죠, 고맙습니다.

다음은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인데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낙후지역 정주기반시설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것은 시비가?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시비는 없습니다.

국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둘레길을 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이에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예.

○ 김양기 위원  여기 연 등산객이나 찾아오는 인원은 얼마정도 계상이 나와요?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현재로써는 추정된 인원을 추계로 잡을 수는 없고 다만 추세가 둘레길이든 올래길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해서 전략 세울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율곡리에서 자운서원까지 연계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둘레길을 하다보면 거기 숲이나 잔가지들로 길을 정리해놓은 부분도 있어서 폭우가 올 때는 그게 사태요인이 아닌가 해서 그런 면은 세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계가 나오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아직, 설계는 내년 1월에 발주할 것이고…….

○ 김양기 위원  둘레길 할 때도 설계는 있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당연히 설계하죠,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들이 둘레길 개념이 우면산 산사태처럼 보듯이 어디 옹벽을 쌓거나 훼손해서 과다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학산도 보셨습니다만 가는 길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하는 부분이고 배수로나 이런 부분은 자연을 고려해서 설계에 시공이나 공법을 반영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산을 사업하는 거니까 산사태 위험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가능하면 인도는 개설할 때 표토는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인도를 개설한다면 파평산에 임도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임도는 따로 있습니다.

임도같은 규모가 아니고요, 오히려 임도나 군이 필요하는 교통호 시설에서 산사태가 많이 나고 둘레길은 글자 그대로 오솔길 정도 범주로 하는 것이지 대단하게 많이 투자해서 대규모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양기 위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자꾸 왕래하다보면 표토가 훼손되고 길이 생기고 하다보면 물도 자꾸 고이는 쪽으로 고이다보면 골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인도나 둘레길을 보면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몇 년 후에는 그런 일이 발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도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계절중 훼손이나 보수할 때 동절기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동절기 보수할 수 있는 신공법이 있는지, 없으면 자체로 연구하셔서 파주지역은 유독 동절기에 저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절기에 도로훼손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설작업 할 때 측구 훼손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국장님 전문이신데 특수한 보수방법을 개발해보시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앞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에는 포장을 보수하고자 하는 주된 재료인 아스콘은 동절기 생산 안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용 포대로 나오는 것을 기 제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온장고에 보관했다가 임시 보수하는 정도의 재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제설은 그간에 상당부분 노하우가 많이 생겼고 노하우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우선 고갯길에 액상제를 대기시켜놨다가 살포한다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이고 배토판이라고 말씀드린 5㎝이상 눈이 쌓이게 되면 초기 진압되지 않는 한 얼어붙습니다.

얼어붙기 전에 앞에는 배토판이라는 앵글을 대고 뒤에는 살포제를 뿌리면서 가면 자동차 마찰열에도 시너지효과가 있고 밀고나가면서 제빙이 빨리될 수 있는 쪽으로 장비를 많이 확보한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개 대형배토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고양시나 양주, 연천보다 월등하게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동 제설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고양시보다 저희가 3도에서 5도 이상, 체감온도 10도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제설하게 되면 눈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이 현장에서 보입니다.

초기 초동제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6개 지역으로 분산배치해서 필요장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파손돼서 나갈 때 1회용 포대 정도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제품이나 시공법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 김양기 위원  길은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 국장님이하 직원들이야 잘 해놓으려고 신경 많이 쓰고 관심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작은 불편있으면 폭발됩니다.

그래서 만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100% 확실한 도로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훼손이라도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는 체계가 앞으로는 요구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힘드시지만 야간에도 도로사정을 관찰할 수 있거나 현장 답사할 수 있는 체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동절기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설, 빙판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계획 세우셔서 항상 해토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겨울에 국장님 고생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주문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균형발전과 344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자료 120쪽인데 주문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작게는 600만원에서 크게는 4,000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설계를 너무 잘해서 남는 것이 없답니다.

해놓으면 결국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즉답 가능하시면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데까지 3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운정3지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계획 3년차에 도래되고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신청을 안하게 되면 법상 자동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국토부에 LH가 접수해 놓고요, 승인여부에 대한 것은 해를 넘길 것인지 금년 말로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가 처분하기에 달렸지만 일단 사업이 무효가 되지 않는 법상의 문제는 해소됐다, 또 개발계획 및 승인 올렸다는 것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부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미의 관심이 되는 보상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장물 조사가 35%～40% 진행되고 있는 것을 5개조 15명으로 인원을 증설해서 현재 저희가 별도로 팀장한테 조사해보니까 내년 1월 말까지는 보충된 인원가지고 지장물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스스로 자체진단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LH에서는 2월말까지 한다는 부분이 1개월 정도 더 당겨지고, 그러면 비대위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이 선정하는 평가사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전제는 토지소유자 및 유관기관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첨부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선정해 주어야 파주시가 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남아있는 것은 보상개시일이 어떻게 되느냐, 줄곧 언론에서 보도되고 LH는 아직도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상반기 안이라도 보상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도 비대위쪽에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지만 그중에서도 보상에 완급이 있을 것 아니냐,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최초 지급시기 상반기에 요청하면 개시가 상반기 되는 것 아니겠냐, 너도나도 무절제하게 처음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기지를 발휘해보자, 또 나아가서는 3조 2,000억원 정도 되는 추정보상금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개시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쪽으로 그런 것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LH하고 다시 조율하려고 합니다.

운정3지구는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내년 보상개시는 틀림없이 공문으로 보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고요, 또 금융구제방안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에서는 내년 9월까지 경매 이자유예를 공식으로 저희한테 통보왔고 또 2금융권 등에 별도 보상이라는 통보받은 내용가지고 추가 감정평가에 대한 여력을 키워서 현재 있는 이자를 탕감할 수 있는 것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최근 그런 것들이 역력히 나타나니까 비대위 쪽에서 시장님 특별면담을 해서 그간의 노고에 고맙다는 의사표현까지 하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대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3지구에 관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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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찬일, 이근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22인)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과장 김홍식,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도시미관과장 김태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군,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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