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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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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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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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식품진흥기금

3-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11년 12월 1일)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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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이근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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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식품진흥기금

3-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대리 이근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6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8억 5,879만원에서 2012년도 조성계획에 1억 1,621만 7,000원 증액되어 2012년 말 현재조성액은 9억 7,7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자금수입 총괄운영계획은 11억 9,398만 7,000원으로 2011년도 10억 7,625만 6,000원보다 1억 1,773만 1,000원 증가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자금운용계획의 수립계획은 이자수입 7,188만 7,000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2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331만원, 예치금 회수 8억 5,879만원으로 수입합계 11억 9,3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중 도 귀속분 8,8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800만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 540만원과 향토음식 경연대회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업소 민관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을 도모하고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5,600만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 1,4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 사업 800만원,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교육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305쪽 산업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12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29억 2,558만 3,000원으로 2011년도 155억 7,537만 1,000원보다 26억 4,978만 8,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05쪽부터 314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9,088만 3,000원 감액된 84억 5,7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수당 및 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사 인건비 4,104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금촌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2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및 자립기반 토대를 마련하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2억 5,000만원, 운전자금 이자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여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5억 5,000만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 6억원, 국내외 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G-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1억 1,000만원,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우수기업 홍보물 제작, 기업SOS넷 유지관리 및 공해산업 육성지원 2,600만원과 관내 상공인의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파주상공박람회 8,500만원, 맞춤형 지식재산권리화 사업 3,500만원,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 3,38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높은 기업체 연구개발비 지원사업에 G-STAR 기업육성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세대의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7,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해 2개 노동단체 사무실 임차비 1억 6,000만원,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 개최비용과 비정규직 고용실태조사 조사용역비로 각 1,000만원을, 노사정 연찬회 및 무료노동법률 구조사업 지원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8,504만원, 취업지원과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6,356만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9억 1,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실직자 일자리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7억 1,249만원,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부터 317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6만 9,000원 증액된 2억 1,5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업무 추진에 4,630만원, 친환경 음식문화조성과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사업 9,912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과 유해물질 집중관리 수거를 위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1,6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부터 324쪽까지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1,600만 1,000원 증액된 26억 1,0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및 주요도로 주변의 재해위험 수목제거 인건비, 통일동산 현황 보존지 점검 용역비,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5,621만 6,000원,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차량 운영,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산불감시인력 관리비로 8억 3,2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예찰 방제단 운영, 병충해 방제 인건비,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2억 7,480만 4,000원,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계 구축 및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진화대 운영 등 산불방지대책비 7억 4,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비로 3억 7,782만원, 산림재해 피해지의 항구복구를 위한 산사태 등 사방사업비 1억 7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정보 구축을 위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사업비로 5,400만원,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산지전용 연접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부터 328쪽까지 지적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8,347만 5,000원 감액된 6억 8,1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행정서비스 만족향상을 위한 지적경계정비 측량, 지적기준점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에 8,400만원, 과세업무의 기초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련 감정평가수수료와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억 3,643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역 등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업 관리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1억 5,628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와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 8,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인 교하청석스포츠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업지원과, 위생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201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소관과 질의내용과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312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인드 향상교육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322쪽, 산불진화 헬기임차에 대한 전년도 실적과 집행액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326쪽, 개발부담금 체납액 정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306쪽,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64쪽 하단, 전년대비 도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안 306쪽 하단 금촌시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요전에 개인이 주차장터를 무상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상인회 쪽에서 계약관계, 계약체결되어 있으면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307쪽 중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해서 농공 공단에 협소한 도로사업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하단,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예산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연 150만원 가지고 웅변대회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315쪽 하단,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선진형 좋은 식단을 벤치마킹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하단, 산불감시원 90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휴식처라든지 대기실 운영 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여기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근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마인드 향상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이념이라든가 발전방향,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경원대학교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헬기임차에 따른 운영실적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사람이나 소형장비를 이용해서 진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헬기를 행정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계도비행을 통한 산림예방활동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은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인한 산불발생 진화에 22회, 계도비행 20회, 재난훈련 2회 등 총 44회를 출동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3억 9,75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정리중 결손처분 할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직을 제외한 4명의 위원 수당으로 1인당 7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먼저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은 3개소인데 재래시장 경영지원 사업 중에서 창업 및 마케팅 교육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창업 및 마케팅 기법 등을 실시하여 12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실시되고 전통시장 상인조직 운영사업은 퇴직 인력을 활용한 지원사업인데 상인조직 대부분이 특히 회계처리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인력을 한사람씩 지원해서 주로 회계 업무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내년도에는 현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고 예를 들면 식중독 예방 간이검사 키트는 금년도는 예산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물로 내년도에는 직접 배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줄었고 또한 전통시장 기초 위생시설 지원사업비로 525만원 책정됐었는데 격년제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감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시장 개인사유지에 대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소유자가 장건하씨입니다, 그런데 상인회와 직접 계약관계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안합니다.

단지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진입로 턱 부분만 지원해 줄 것이고, 그 땅이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용협약을 했는데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매각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 협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도로 협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주로 산업단지나 협동화 단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단이 조성되면 도로가 큰 불편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입지에 의해서 하나둘씩 생긴 기업에 대해서는 도로가 협소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와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개인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개선사업을 통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웅변협회 파주시지부와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50만원정도로 책정됐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부족액은 한국 웅변협회 파주시지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금년도 재정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가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에는 부족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중 선진형 벤치마킹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한 벤치마킹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8월 19일 외식업중앙회(구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서울국제외식박람회에 총 44명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진 음식문화사업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화된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들안길 특화거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사례와 경기도 안산시 댕이골 시범거리에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를 경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휴식처 대기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산불감시원은 90명이고 진화대가 35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주로 산불감시원이 배정되어있고, 진화대는 시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대는 월롱산림보호센터에서 15평 정도 사무실에서 출동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문산읍사무소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출동 대기실로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곳에서 출동 대기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2월말에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개별지 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 특성에 대한 가격대응을 비교 표준지 가격에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평자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수당을 여쭸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체납액을 위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체납액 정리가 안된다면 재원도 발굴 안되고 기히 부과되어 있는 체납액을 정리하는데는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예산에 계상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는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되어야 활동할 수 있지 않나, 또 사업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체납액은 이미 다 결정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할 부분은 없고 다만 결손처분 할 대상을 가려서 결손처분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체납 정리기간의 수당입니다, 수당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받으러 다니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공무원 출장여비에 의해서 출장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 이평자 위원  그걸로 가능하다고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 이평자 위원  체납액이 현재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납액은 얼마 되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개발부담금 체납이 현재 61억 4,500만원입니다.

○ 이평자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라든가 행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많은 노력은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체납자를 고액만 개인별로 맡아서 독려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물론 많은 노력하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주문드리면서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각별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용하시는 건수는 작년에는 몇 회나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임차헬기는 연 150시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150일을 못채웠고 주로 150일 정도 채우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1일 얼마인가요, 한번 쓰는데 얼마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연 150시간인데요, 하루에 1시간씩 쓰게 되는 거죠.

○ 이평자 위원  1시간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연간 쓰는 것인데 금년 3억 9,750만원 집행했으니까 270만원 정도 됩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향상 교육 하신다고 했는데 50만원 가지고 교육이…….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한번 교육하는 것인데 강사수당 50만원입니다.

○ 이평자 위원  312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비 26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뭔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사무관리비인데 내년도 구 문산읍사무소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 이평자 위원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거기 나가봤는데?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우리 시청에서 하나의 조직을 운영합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260만원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일부 사무관리비이고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2명인데 총무과 예산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앞으로 채용할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앞으로 할 겁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여러 측면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돼서 260만원 가지고 여쭸는데 인력이 따로 있다고 하시니까 잘 알겠는데, 사회적기업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등등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함께하면서 공청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공무원들도 사회적기업이 뭐하는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사회적 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즉답 가능할겁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총 90명이라고 하셨는데 각 읍면별로는 몇 명씩 책정되어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많게는 12명, 적게는 5명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일부 읍면동에서는 일반인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 채용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국장님께서는 일반인보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의용소방대를 많이 이용하는가 아니면 일반인들 채용하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일부 읍면동에서 의소대를 많이 산불감시원으로 해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건의하고 산불 진화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채용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감안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먼저 상인회에 주차장 제공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인회 회장을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해보니까 자기들이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할 때는 환수하라는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내일모레 내놔라하면 내일모레 내놔야 한답니다.

그건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쇼를 한 것이지, 며칠이라도 재래시장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터를 제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첫마디에 포기했대요, 뭐하는 거냐.

그런 주차장은 터를 제공하려면 아무리 재래시장이라도 그건 개인이거든요, 그럼 시청 주차장 관리부서가 있으면 거기 제공했어야지 개인들한테 부동산을 가지고 결국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재래시장 번영회장을 만나보신 예가 있으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기업지원과장이 만났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예.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국장님이 제공한다고 해서…….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래서 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라인도 긋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장건하씨가 이 토지는 매물로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다만 1년 후에 매각될지 2년 후에 매각될지 모르니까 매각될 시점까지 무료로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개입해서 주차장 쓰는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할 수는 없고요, 쓸 수 있으면 최소한의 주차할 수 있도록 턱을 낮춰준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보조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일부라도 기금이 없대요,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결정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국장님하고 협의 잘하셔서 그 사람 계약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연 단위로는 할 수 있더냐 하니까 못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달 후에, 석달 후에 내놓으라고 하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해서 제가 농공단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골 자연부락단위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 농공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공장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무질서하고 제가 4기 때 들어와서도 정비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수도, 진입로를 정비해야 산업의 지방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수출의 역군들이 제대로 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성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해서 계속했는데 제가 선거구가 바뀌고 나서 공장들은 그 지대를 방문하다보니까 참 열악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지금까지 가로등 하나가 없어서 이제야 민원도 올리고 그런 기업체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일부이고 우선 유통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차량이 소통될 수 있는 환경을 가장 먼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전에도 도로교통과하고도 한번 건의한 바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전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환경을 알아서 챙겨주셔야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질의드린 겁니다.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물론 도로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지만 고용인 1명을 구직하는데도 모집하면 300명도 오고 500명도 오는 현실에서 그런 공장의 환경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시기가 어려울 때 기업지원하는 국장님을 하셔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도로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산을 이번 기회에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 연차별로 가장 급한 우선순위대로 하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도로 진입로를 늘려주는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협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업지원과 자체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작년도 경우에는 영태리에 공장밀집지역이 많습니다, 영태리에 800m를 도로포장 해줬고 배수로 정비도 250m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많이 세우진 못했지만 도비 지원받아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협도문제를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협의가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일단 작은 도로 확장관계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연차적으로 인상시킬 수도 있고 처음에 세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조리읍 뇌조리에 보면 동네 입구가 겨우 소형차 하나만 들어가요, 여기를 교차하려면 동네가 난리랍니다.

그래서 부지가 100m정도 되는데 사유지를 사용승낙 받을 수도 없고 해서 농수로를 복개해서 쓰는 것을 진행 중인데 이것도 100m면 공사비가 많아서 올리는 것도 제대로 이장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목현상만 터주면 자유롭게 동네 공장 차량들 유통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고 능안리 경우에는 모든 도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을 방문했더니 20피트짜리 콘테이너가 들어오는데 새벽부터 난리 친대요.

이쪽저쪽 다 막아놓고 한200m씩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20피트 짜리를 진입시킨답니다.

그래서 한달에 이런 것이 두세 건이 있는데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하고 어디가 어떻길래 악조건인가 공단을 답사해보셔서 예산을 이번 기회에 다만 얼마라도 세워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뇌조리하고 능안리는 현장에 나가봐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토지보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장 나가봐서 현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등원1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있는데 말고 그 다음에 연립 있는 데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좁고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여유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다보니까 다른 차량들이 양보도 안해주고 교차도 안되고 그 사람들도, 기업인들 민원이 작은 것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관계가 많더라고요.

한번 시간나는 대로 파주시 전역에 보면 농촌에 공장 있는 것이 꽤있죠, 3,000여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하셔서 계획적인 체계를 잡아나가 주시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큰 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야 앞으로 파주의 지방경제가 고용창출이 가는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행정부서에는 책임지고 솔선수범해서 봉사정신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입니다.

(자료 건네줌)

지금 보시는 가격이 197만원입니다, 이정표 하나 한 장이예요.

규격이 50㎝에 100㎝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나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 에너지개발 박차를 가하고 구라파에서는 전력소비의 2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파주에서는 이렇게 학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에너지 절약, 개발, 웅변대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이 대회에 150만원이라는 것은 저는 매번 참석합니다만 심사위원도 서울에서 초청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움직임, 비용을 보면 150만원은 제가 어림짐작에 트로피값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트로피가 50여개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도 참가상도 주고 또 등수에 드는 학생들도 등위대로 트로피를 주고, 그래서 이 건을 지난번에도 건의해서 200만원으로 약속받은 것인데 올해 또 150만원으로 됐어요.

그런 인수인계 안받으셨어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래서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50만원 예산 편성해놓고 추가비용 일부 있으면 일반운영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조금 더 인상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강조를 더 힘있게 하거든요.

상품이라도 뿌듯한 마음으로 받는 학생들은, 그리고 주최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죠.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해서 올해부터 벤치마킹 한국음식점하고 하셨다는데 장단콩축제에서 콩 음식에 대한 콘테스트를 합니다만 좀 너무 단조로운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최 측에서도 개발을 확대시켜 하면서 콘테스트를 해야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와 생활이 비슷한 나라에 콩 음식에 대한 벤치마킹을 계획해 보시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일단 검토하셔서 저도 한번 콩 음식을 일부러 식당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음식은 먹기도 아깝고 조각형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조각작품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주인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다 먹을 수가 없으니 책을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책방에 가서 그 책을 보니까 콩에 대한 음식이 500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음식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단콩 축제를 세계화하려면 콩 음식을 세계 사람들이 다 즐겨서 먹을 수 있고 보기 좋은 축제장, 음식콘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파주시만의 음식 경연장이 돼서는 안되죠.

파주시에서 교류하는 나라 도시가 15개가 됩니까, 15개 사람을 그런 기회에 초청해서 그런 콩을 세계화, 축제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기업지원과에서 협의해서 기술센터하고 하면 아주 좋은 축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장단콩을 파는 장터가 아니고 우리의 문화도 같이 팔면서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축제장을 우리는, 벌써 15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강산이 한번반이 변하려면 파주만이 아니고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가야죠.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국장님들도 자꾸 벤치마킹 하시라는 것이 공무원이 세계화가 되어야 파주시민이 세계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특히 모든 지방경제, 생활경제를 다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매년 세계시장을 세계 공단 업계를 벤치마킹하시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국장님이 세계화되어야 우리도 더불어서 세계화가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세계는 지금 자고 나면 새록새록 신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세계화로 전환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아까 산불감시원 90명이라고 하셨고 월롱에도 대기실이 있는데 문산에 또 설치하신다고 했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거의 해놨습니다.

○ 김양기 위원  5명이 되든지 10명이 되든지 각 읍면동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롱은 처음부터 있어요, 동절기에는 연료가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해소됐는데 저온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길 때는 산불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에 물을 붇고 호스 속에 물을 빼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콤프레샤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탱크물도 넣었다 배출했다 아주 불편하대요.

그리고 광탄이나 산간지 면에 보면 거기도 20명 된다고 해요, 대기실이 없더라고요.

행정사무실에 와서 서성거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의한 것은 아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그 사람들도 대기하고 휴식도 하고, 대기실이 가능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명 중에 35명이 진화대이고 진화대는 출동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화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고 읍면에 있는 감시원들은 현장활동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기 때문에…….

○ 김양기 위원  아침에 와서 다같이 모여서 현장으로 가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모여서도 한 시간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출근만 하고 싸인만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는 안좋아 보여서…….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리고 콤프레샤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고성능으로 예산편성해서 구입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것도 출근만 하면 되지만 의자도 여유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일용직이라도 그런 부분에 해당부서에서 신경써주시면 잠시라도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들 일하는데도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부터는 봉사정신을 발휘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봉사정신을 활용해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파주는 기업하기 좋은 파주를 만드시겠다고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업애로사항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만 월롱면 영태리에 통일로 인접한 부분입니다, 통일로 중간에 유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문산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바로 진입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도로를 터줘야만 되는데 안터져서 유턴할 위치를 못찾아서 공장이 전소된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샘골가든하고 들어가는 도로인데 중앙분리대를 터주는 방법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2건이 화재가 나서 공장이 전소됐어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았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도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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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이근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6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김근회,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지적과장 안영수,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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