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11년 12월 9일)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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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9일 (금)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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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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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25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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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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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6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예산 부분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공공 운영비는 에너지절감 정책에 따라 관공서의 에너지 절감정책 등이 좀더 모범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산행복센터가 작년 수해로 인해 침수될 뻔 했으므로 신속하게 하자보수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5기념행사시 6·25참전 유가족의 자녀까지도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이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정비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의 참여 연인원에 대한 통계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의 인원수를 알 수 있도록 산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는 적극성 문제 등으로 시설이용자들만 혜택을 받기 쉬워서 재가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재가복지센터는 시설 내에 있기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평화원 등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것은 그만큼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적어진다는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복지관련 공무원이 복지에 대해 예산액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복지시설계획에 대한 방향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라리아방역 용역업체 선정시에 방역시간을 못 채우는 등 문제가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업체평가 반영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우수한 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기온상승으로 동절기방역이 중요하므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능형교통시스템은 고장이 나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지역사업 봉사활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예교실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고, 서예 외에도 다각적인 봉사활동 방안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해마루촌 학습관 교육코디를 지역주민으로 하여 지역 어르신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개설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본예산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는데 다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시립합창단이 좀 더 지역주민과 가깝고 더 많은 공연을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사업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삭감 및 사유에 대한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 중 국방부 기숙형 고등학교 진입로 포장사업은 향후 관련학교와 파주시의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특수목적 학교로서의 교육환경개선과 학생지원 프로그램 등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2억원을 삭감합니다.

파주시가 조속히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를 촉구하며 예산편성에 우선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조난조수류 운반 및 치료지원은 겨울철 파주 특수관광자원인 독수리를 보호하는 차원이므로 예산의 감액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파주시 관내 특수교육학교인 자운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므로 추가로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헤이리 판페스티벌과 예나들이 등 행사에서 방송사가 주관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파주시 지역축제로서의 다양성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헤이리 판페스티벌 내 오디세이와 예나들이의 낭독의 발견 등 2건에 7,5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명문대 탐방사업은 대다수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5,000만원 예산을 삭감합니다.

다음 임진각공연 포크페스티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일회성 축제로서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2억 9,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화장실 건립 등 헤이리의 문화관리에 있어서 화장실 건립 등은 파주시가 건립하지만 유지관리는 헤이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헤이리가 문화관리운영에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문화지구 공중화장실사업에 대한 72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1단계 사업인 책방거리 조성사업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관계로 출판단지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이후 책방거리 조성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향후 책방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밀한 검토 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책방거리 사업 5억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북소리축제는 다른 지역 축제와의 예산배정이 형평성이 없고 북소리사무국 등 추진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축제기획에 대한 새로운 기획을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에 1억원을 일부 삭감합니다.

다음 국사왕 퀴즈대회는 수도권 차원의 행사로 지역축제로서는 적합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시상금 또한 과다 책정되어서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축제로 예산이 전환되는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사업비는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제출되었던 6억원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억 1,040만원을 일부 삭감합니다.

다음 다른 읍면동에는 법원읍 주민자치센터 전시회는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니만큼 주민화합차원에서 추경시 증액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 세입세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별첨자료로 제출하는 등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어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으나 예산안 설명자료에 신규사업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세부내역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자료는 시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사망 등으로 지원액이 줄고 있는데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늘려 참전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민간위탁 복지시설마다 복지사의 인건비 지급편차가 심하고 내근 위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의 복지를 보편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인건비 격차문제가 정책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파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연단위로 사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 육성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요강좌는 실제 주민의 참여도가 활발하지 않고 시민회관 외에도 문산, 교하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강좌를 실시하는 등의 운영방법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하는 홍보비 등은 향후 절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목요강좌 문화공연 2,500만원과 목요강좌 홍보비 중 598만 8,000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파주소식지는 2002년부터 5년간 발간했던 푸른파주는 주민에게 호응이 없어 폐간되었던 것으로 같은 목적으로 만드는 시정정보지인 파주소식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드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파주생활가이드를 확대하여 자주 발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1억 3,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예산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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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안소희, 유재풍,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17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시정지원관 이종춘,

정보통신관 이기상,

기획예산과장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방경수,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공무원 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