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1년 12월 2일)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1년 12월 2일 (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남북교류협력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3-1. 남북교류협력기금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남북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총 21억 7,276만원으로 2011년보다 10억 6,1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37억 6,626만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개발에 10억 2,030만원, 주요행사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에 5억 7,748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1억 3,930만원, 시민참여 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8억 1,030만원, 노사안정대책 등 비정규직 관리에 1억 5,307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36억 9,783만원, 성과상여금으로 29억원, 연금부담금 등에 72억 5,936만원, 기반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의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회계과 예산규모는 총550억 7,7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17억 7,021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출 결산관리 및 계약관리 등에 5,620만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8억 6,286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에 3억 3,643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에 16억 7,64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511억 6,14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2억 7,229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6억 4,8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의 세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규모는 총 7억 6,027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4,414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지원 운영에 4억 8,051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에 8,994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의 유지관리에 5,337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등에 1억 1,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징수과 예산규모는 총 6억 993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1,578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비로 2억 8,37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비로 2억 4,638만원, 기타 기본경비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민의 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 등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30억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도까지 9억 2,425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적립금에 대한 이자 2,865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외에는 별도 지출계획은 없으나 필요시 남북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17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18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회계과 198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 총액이 10억원인데 내년 예산이 6억 9,84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까지 감액해서 생각해 보면 3억원이 줄어든 건데 이렇게 청사관리가 감액되어도 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답해 주시고 에너지절약에 따라 공공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이후에 관리비를 절감할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지원이라고 해서 산출된 내역이 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 지원 사업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예산 중에서 전년도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1억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1억 6,834만원 감소됐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3쪽-1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 등 남북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30억원을 조성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 2012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적립금이자수입 2,800만원을 포함하면 총11억 5,2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 3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와 기금조성 후에 기금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84쪽에 보면 행정역량 강화 정책 예산이 68억원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대비 2억 1,000만원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188페이지 보면 시민참여 지원 사업은 4억원 증가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190페이지 효율적 비정규직 관리는 4,400만원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 19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우리시에 재정운영이 여태까지도 잘 됐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년대비 2억 8,200만원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하고 197쪽에 국공유재산 관리는 35억원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용입니다, 민주평통 운영지원, 서예교실 운영, 범죄피해자,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187페이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대로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5,226만원 줄어서 1억 3,3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92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보조원, 청사관리원, 영양사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행정보조원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별, 사업소별 인원 및 예산현황을 제가 제출 드린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201페이지랑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가 있고 203페이지는 직책급업무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각각 정규직원의 직급보조비랑 직책급업무수행비 현황을 또한 제가 제출해 드린 표로 작성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페이지에는 정규직 인건비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증감현황을 알 수 없고요, 2011년, 2012년 통해서 각 급별 정규직 인건비 현황을 제출해 드린 표로 작성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증감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현황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한기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대체로 시민참여지원 예산이 3가지에서 4억원 증가했습니다.

188-18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간 비용과 예비군 육성지원에 들어간 비용과 CCTV 설치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 증가됐다고만 나왔고 그 밑에 세세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이 전년과 대비해서 얼마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증가했지만 항목별로 보면 어떤 건 줄고 어떤 건 작년하고 똑같고 어떤 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으로만 해 놓다 보니까 알 수 없어서 최소한 2010년, 2011년 그리고 올해 예산까지 해서 비교표를 작성해 주시되, 시민참여 지원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고, 예비군 육성지원금 또한 작년보다 6,800만원 증가됐는데 산출내역에 디지털카메라부터 해서 군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성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예비군 육성지원도 2010년, 2011년 각각 어떻게 산출해서 했었는지 내역들하고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CCTV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그런 산출근거가 표준단가가 있는 건지, 지금 보면 차량용 CCTV 얼마, 그냥 CCTV 얼마 나와 있잖아요, 몇 대 곱하기 몇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표준단가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요청드리는 자료니까 최대한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간 정회하고 일단 정회 때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시급한 것은 미리 요청드리고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 및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아직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고 우선 답변이 가능한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와 관련돼서 작년에 비해서 3억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대비 청사관리 예산이 3억원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문산행복센터가 개소되면서 관리를 본청에서 하고 있다가 관리주체가 문산읍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산행복센터에 대한 관리비가 문산읍 예산에 반영되어서 금액이 줄었고 또한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운정신도시 지역에 동사무소 3개소 신설과 금촌3동사무소 신설로 인한 비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3억원 감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청사관리상에는 시설물보수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사 에너지절약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지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2009년도에 발표됐습니다.

그후에 공공기관에서도 조명의 30%이상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 실천계획에 따라서 조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 본청을 비롯한 5개 청사에 LED조명으로 바꾸고 있고 내년에도 읍면동 조명을 LED로 전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과 소관 예산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연구개발비로 1억 500만원 증가된 반면 일반운영비는 1억 6,8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가상계좌, 납세안내ARS 등 전산관리 순회시스템이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재의 단순한 안내기능에 국한된 ARS 및 SMS납부안내시스템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강하기 위해서 시스템개선비로 6,500만원 계상되어 1억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던 카드수납 수수료 부분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납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카드결재 가맹점 수수료가 무료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방법,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로 확보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2005년, 2006년에 각 2억원씩, 2007-2010년까지 1억원이 되었고 2011년 올해에는 적립금을 미확보로 했습니다.

이유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관심저하와 시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서 전입금이 현재 9억원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새로 출범하면서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내년 사업에 대한 의욕적인 요구가 있어서 내년 2012년 예산에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시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이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금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 이자수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나 향후 지역특색에 맞는 남북교류에 적합한 사업이 발굴된다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과 두 번째 사항은 중복이 되니까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부분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민참여 지원사업 증가분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예산은 68억 3,100만원입니다.

행정역량 강화예산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분, 또 복지시책, 직원들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 근무환경 개선,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지원과 교류협력 등 예산이 일괄적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시민참여예산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부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행정동우회 예산 증액되었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6,800만원, CCTV 설치부분에 2억 8,500만원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비정규직 관리에서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 4,0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해서 인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대체인력으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3명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나 대체인력 활용이 올해 같은 경우는 6명에 7,700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실적과 내년도 공개채용 예정자 등을 감안해서 올해보다 5명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함으로 인해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과목의 예산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운영 정책과목은 투명한 회계질서를 위한 지출 및 결산관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정책과목은 전년대비 2억 8,000만원 늘어난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의회 시스템 냉·난방기교체를 위한 1억 6,000만원과 유가인상에 따른 증가분 6,900만원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관련 예산 30억원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저희가 통일동산지구 내 종합행정시설부지 토지매입비를 분할상환하고 있는데 내년에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상환할 토지매입비 3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문산행복센터 관리비 주체가 본청에서 문산읍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30억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반영된 부분은 민주평통, 서예교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운영지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3,0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왔고 금년도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서예교실 운영 및 파주 서예대전은 지방동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예교실 운영 및 서예대전행사에 따른 사업비로 2010년도부터 계속 3,000만원이 지원되어 오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보호자법에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인 사단법인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구조 지원 등 범죄피해자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4,000만원이 지원됐고 금년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파주지역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예산 상당 금액이 더 우리시에 지원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원이 더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의 행정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에서의 5,200만원 줄어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당직인원을 5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청원경찰을 당직근무를 서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반직원 3명과 청원경찰 2명이 고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원 당직인원을 줄이는 데에 따른 비용 5,200만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자료제출 부분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고요.

경상단체보조금 중에 CCTV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CCTV는 주행차량용 CCTV하고 방범용 CCTV로 구분됩니다.

주행차량 CCTV는 도로상에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범죄활동이라든지 차량의 흐름을 파악해서 지역에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추구하려는 것이고 방범용 CCTV는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설치되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용도로 쓰일 계획입니다.

주행차량용 CCTV는 대당 4,000만원의 단가가 들고 방범용 CCTV는 대당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하면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경상보조는 운정신도시 지역에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예비군 자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향방작전 지원이라든지 교육훈련 지원, 부대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서 금년도에 6,800만원을 증액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기후변화 대응지원에 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과목은 기후변화 대응지원인데 내용은 LED조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과목명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에너지 절감시책의 하나로 하는 건데 과목 자체가 이렇게 되면 파주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달랑 LED조명 400개 설치하는 것을 과목명 자체를 달아서 이게 적합한 과목명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는 건지?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정책은 환경정책부에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기후변화 대응지원에 대한 파트에 들어가서 예산과목이 작성된 겁니다.

○ 임현주 위원  국비가 조달되면서 항목 자체가 이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아니 환경정책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부내용에 꼭지가 기후변화 대응지원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청사에너지 절감해서 4,600만원 줄었다는 얘기가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내년에 청사와 관공서에 에너지 절감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질의도 같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셨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에너지절약 부분에 조명기구를 바꾸는 방향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되고 에너지절약도 병행됩니다.

냉·난방을 위한 온도 조절을 하는 부분도 그런 에너지절약 부분에 관련되고요, 특히 조명도 사무실에 등을 한꺼번에 다 켜는 게 아니라 줄이면 줄, 일정구간만 켤 수 있도록 조절을 해나가는 사항들이 에너지절약에 포함됩니다.

또 차량운행도 꼭 필요한 부분만 운행함으로써 대기가스 발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에너지절약과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에너지 기후변화도 그렇고 원자력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우리들의 생활패턴이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어서 에너지절감에 따라서 올해 4,6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더 생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절약해서 그것을 경제성으로 전환하는 방향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공서에서 에너지 절감정책들이 좀 더 모범적으로 전개됐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하고 부딪치냐면 근무환경이 좋아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에너지절약만 한다고 냉방시설을 가동 안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직원사기도 물론이지만 민원인한테도 불편을 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적이 조정해서 에너지절약도 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에너지절약에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언제까지 조성되는 걸로 목표가 잡혀있지 않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간은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근거를 못 찾아서…….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처음에 조성할 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지켜야 된다는 법적으로나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매년 3억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판단했었는데요.

○ 박재진 위원  10년간이면 평균 3억원씩 조성해야 되는데.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3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가야 3분의 1정도밖에 조성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조성이 안되어도 이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남북교류협력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기금을 만드는 것은 어느 일정금액의 기금이 모이면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금을 마련하는 목표인데요.

그것이 지금 같이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가 안 된다면 사업도 못하고 기금도 안 모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립 과정에라도 사업이 꼭 필요하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를 써가면서 집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좋은 사업이 구상된다면 다시 승인 받아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대해서 수납대행 수수료가 전년에 비해서 1억 8,000만원이 감됐죠?

그런데 신용카드 결재수수료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줄었다 그러는데 가맹점수수료입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가맹점수수료 그러면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는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 징수과장 방경수  가맹점수수료가 1.5%에서 2.5%까지 지급 됐었습니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어서 비율이 달랐는데요.

기존에 금융기관에 수납금 지연이체방식으로 카드 수납금액을 지연이체방식을 통해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수료가 없어진 겁니다.

○ 박재진 위원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 징수과장 방경수  수수료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5개 청사에 LED조명으로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5개 설치한 현황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까?

계약회사나 아니면 어느 구간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2009년부터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교체된 데가 전부 교체된 건 아니고 부분교체입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1,927개 등이 있는데 그중에 760개를 교체했고 금촌2동은 354개인데 230개를 교체 했습니다.

광탄면 같은 경우는 466개인데 413개, 도서관은 2,090개인데 1,258개, 탄현면이 141개인데 46개, 조리읍이 353개인데 49개 해서 총5개 기관에서 9,421개의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2,756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건물이 건립되는 데는 시작할 때 아예 LED로 바꿔서 시공합니다.

○ 한기황 위원  하나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 오인택 팀장 : 기본적으로 50와트짜리가 1개당 25만원 됩니다.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일반조명하는 것하고?

(○ 오인택 팀장 :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장점이 수명이 길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수명이 길고 전기료가 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50와트가 25만원이에요?

(○ 오인택 팀장 : 예.)

일반 할 때 50와트라는 게 일반조명은 지금 가로등 조명 그게 50와트밖에 안 되는 용량이에요?

(○ 오인택 팀장 : 와트가 실용도 별로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사용하는 것은 50와트짜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도와 계산해 가지고, 그것은 25만원선이고요.

형광등, 가로등에 나오는 것은 비용이 더 비싸지요, 비용이 차이가 있지요.)

만일 여기 등을 그것으로 간다 그러면 3개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 3개를 갈면 75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 오인택 팀장 : 면이라고 해서 2개가 나란히 된 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25만원 들어가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청에는 이 형태가 다른데 두 줄에 길이가 긴, 이것보다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 한기황 위원  그리고 조명회사나 그런 자료가 있어요?

(○ 오인택 팀장 : 조명회사 전년도에는 입찰해서 했는데 그것은 다 자료 있습니다.)

1개 선정되면 타견적은 형식적인 거니까, 물론 달라 그러면 형식적으로 내는 거지만 혹시 그런 것도 겸비하고 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입찰하는 것이니까 입찰할 때마다 단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에 따라서.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복사해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하고 제품단가 이런 것.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유재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에서 모범직원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26명이 300만원 들여서 다녀오시는데 그것 외에 직무평가 성과중심 인센티브 해서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7명이 뽑혔는데 여기 모범직원 해외시찰 26명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을 주는 7명하고는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선발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모범직원 해외시찰하고 모범공무원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은 힘들고 어려운 부서 그렇지 않으면 하위직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여행기회를 갖지 못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나 도에는 정책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서 소외되고 그래요,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낼 때는 일반공무원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모범(우수)공무원은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매년 표창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월5-6명 정도.

그 직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일부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청사보수에 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산읍이 작년에 집중호우시 자칫하면 침수 될 뻔 했었어요, 그 내용 아시죠?

그 수방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다른 데 예산이 잡혔는지 아니면 우리 예산 아니고 하자보수비로 해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하자로 보고 해당업체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설계부터 다 했지만 설계과정은 시에서 인정하고 사업했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요.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자보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해당업체에 그 내용을 보내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일단 원칙은 그 부분을 업체에서 바깥쪽은 책임을 지고 내부 일부는 우리가 보강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하자보수예치금을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소송이 분쟁될 수는 있지만 하자보수 예치한 걸 청구해서 사업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턴키방식이라 그러나요, 설계를 회사에서 다 하고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안 잡혔나 보다 생각했는데 장마가 꼭 7-8월에 오리라는 법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하시고 나중에 정산하시든지 해 주시고 문산읍이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답변에 관한 자료를 아직 하나도 못 받아서 보충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가능한 오늘 중에 주셔서 다음 예결산위원회에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두답변으로도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예산서를 주실 때 보면 비교증감에는 증가된 것은 있는데 사실상 어느 항목이 증가의 필요성이 있어서 올랐는지를 예산서만 보고는 볼 수 없고 예산설명서가 사실 덧붙여 있는데 그 설명서에도 뭐가 증감됐고 어떤 걸 감했고 이런 세부설명이 없어서 자료로 다시 요청해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증액되거나 아니면 올해 새로 편성되거나 한 것에 대한 필요성이 보고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질의가 많고 자료요청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보완해서 자료를 미리 예산서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189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00만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파주 서예대전이 새로 생기면서?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건 행정동우회 운영경비 지원…….

○ 위원장 안소희  행정동우회 운영지원비가 새로 생긴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게 2,200만원하고 평통에 5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500만원 해서 3,2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것도 행정동우회나 민주평통,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같이 하나요, 그 대상은 아닌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별개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범죄피해지원센터도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위원장 안소희  거기도 사회단체보조 심의할 때 같이 안 받아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지방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증액된 건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만 나왔지 사실은 필요성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조례를 만들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험을 살려서 시정에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올해 첫 회요, 첫 회에 2,200만원 책정됐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신규단체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500만원에서 400만원 많게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 기준은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엔 시에서 해야 될 일정부분을 단체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따로 결정되지요, 그 부분에 자부담도 포함할 수 있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올해 특별히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소 예산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안소희  산출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에서 6,800만원이 늘었는데 아까 정회 때 제가 들은 얘기는 예비군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무슨 법률에 의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법적근거가 위원님들이 향후 검토하실 때 자료가 아직 안와서 그렇거든요.

나중에 하실 때 이게 무슨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까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 이미 조사한 자료에는 고양시, 포천이나 의정부도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규모 말고 그런 지자체들도 산출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예비군육성에 관한 지원이니까 어떤 내역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내역 보니까 기자재, 의자 이런 것들까지 다 있어요.

시가 여기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이것을 해 줘야 되고 지금 실제 있는 시설물들이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아예 없어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수량이 부족하다니까 더 추가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쓰여져 있는 대로의 정보밖에 없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것은 아예 없기 때문에 의자를 새로 놓는 거라든지 운정1,2,3동에 예비군 훈련하는 데가 새로 생겨서 신규로 들어간다든지 빔프로젝트 같은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가 너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지…….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지원되는 금액은 예비군 교육대대가 월롱에 따로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을 받으면 파주시에 있는 예비군들은 다 그 쪽에 가서 예비군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그것은 결국 파주시민들이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효과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지자체가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 부분은 없고 일정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예비군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읍면동대도 있거든요.

○ 위원장 안소희  지자체가 지원하는데 나머지 어디서?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나머지 국방부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 위원장 안소희  그래도 그걸 육성지원하는데 가장 책임은 군에 있는 건데 국방부는 매년 얼마씩 육성지원하고 있고 지자체는 그거에 비해서 얼마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자료 주시면 2010년도, 2011년도 지원했던 것들 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올해 갑자기 필요한 물품들 한꺼번에 보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지원부분도 사실상 이와 비슷한 부분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도 보면 국가가 우선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미치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비군교육 같은 것도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파주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정부분 부담하는 거고 그것이 상한액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른 지자체와도 살펴보고 그런 품목들이 교체인지 아니면 신규인지 확인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에서 제가 아직 이것도 못 받았는데 직급보조비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각각 8,500만원 직급보조비는 증가됐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5,000만원 정도 증가됐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직급은 뭐고 직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똑같은 5급의 직급은 58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급은 61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 회계과장 안배옥  직급은 공무원이 들어오면 9급부터 시작해서 8급, 7급, 6급, 5급 쭉 가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직책은 무슨 과장이냐 어느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인원수를 계상한 게 58명, 61명 그렇게 따지면 직급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책이 사람수가 많은데.

제가 생각해 보면 직급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 경리팀장 한성희 : 직책은 5급입니다.

사무관, 5급도 의회에도 있습니다.)

몇 명이죠, 총58명인가요?

(○ 경리팀장 한성희 : 예, 5급은 총58명입니다.)

직책급업무에는 5급이 61명인데 58명, 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쭉 해서 기능까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합치면 1억원 정도 증가한 건데 이에 대한 자료를 표에 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직급, 직책급이라고 하면 뭔지 그것도 덧붙여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리팀장 한성희 : 알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첨부서류 보여주면서) 이걸 이번에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여기 보면 16번에 정원 및 봉급계산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면 59명으로 증원하려고 계획 세워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렸는데 59명으로 증원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주신 게 맞는 거지요?

이거랑 예산서랑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뒤에 여기 기타직, 무기계약직 예산하고 이거랑 안 맞아요.

어떤 걸 따라 가야 되는지, 그렇게 따지면 청원경찰만 봐도 1억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고 정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신규 증원할 때 인건비를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해 보면 어쨌든 평균임금에 2분의 1해서 증원하는 사람 해서 인건비를 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초과해서 편성하신 것 같아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더 확인 해봐야겠지만 여기는 특별회계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건 신규증원을 59명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인건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편성기준에 따라서 59명 증가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그걸 아까 제출해 드린 자료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회계과에서는 이게 총원은 49명으로 예산이 계상되셨어요, 그런데 제출된 계획서에는 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틀린 거라면 이걸 수정하셔야 되겠죠.

이런 자료에 대한 총무과랑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도 많고 해서 증감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겠고 편성기준이 뭔지도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더 요청드린 거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완료하셔서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안소희, 유재풍,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14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방경수,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