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1년 12월 1일)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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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일 (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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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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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세입,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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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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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세입,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소·담당관의 해당 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실시한 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예산과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 세입예산,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분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552억 9,746만원 증가된 5,903억 5,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감소한 2,065억 4,700만원으로 주민세 31억 6,000만원, 재산세 718억 8,700만원, 자동차세 528억원, 담배소비세 250억원, 지방소득세 475억원, 지난년도수입 6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4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760만원 증가한 753억 1,484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도 세입 증가 등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3억 9,202만원 증가한 237억 5,3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6억 4,393만원, 사용료수입 42억 844만원, 수수료수입 78억 3,637만원, 사업수입 22억원, 징수교부금수입 76억 1,049만원, 이자수입 12억 5,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10억 1,557만원 증가한 515억 6,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141억원, 잉여금 190억원, 이월금 44억 1,600만원, 부담금 79억 2,170만원, 기타수입 25억 2,390만원, 지난년도수입 36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4쪽 지방교부세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115억원 증가한 5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4억 5,000만원 증가한 489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5쪽 보조금은 2011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218억 9,821만원, 도비보조금 80억 4,365만원 증가해서 총 299억 4,186만원 증가한 2,030억 8,8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부터 18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총 308억 1,266만원으로 2011년보다 57억 9,170만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활성화 등 기획평가시스템 강화에 1억 8,330만원,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4억 3,893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에 7억 9,256만원, 기초통계와 도민 생활 의식조사 등 통계조사에 7,197만원, 예비비로 60억 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6,712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비 자본전출금으로 184억 7,111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7억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519쪽부터 5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05억 3,948만원으로 2011년보다 9억 5,778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7개 읍면동을 총괄하여 민원업무처리 경비로 1억 3,208만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3억 8,56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4억 8,986만원, 청사유지관리비로 13억 7,381만원, 지역행사개최에 1억 1,960만원, 소공원관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8억 5,904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선진농촌도시인프라 구축에 37억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의 경영효율과 사무능률을 높이고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방식을 바꿔서 2012년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건비와 공통운영경비를 수립하고 위탁사업비의 소요예산은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299억 3,142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37억 9,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의 인건비와 공통운영경비로 184억 7,102만원, 문화관광과의 시민회관, 임진각 도라전망대 위탁사업비로 3억 2,871만원, 체육청소년과의 파주스타디움 등 체육시설관리 위탁사업비로 7억 20만원, 환경시설과의 환경순환센터 청소업무 등 위탁사업비로 77억 103만원, 교육문화회관의 교육문화회관 관리위탁사업비로 1억 7,217만원, 문산읍의 문산행복센터 관리위탁사업비로 7억 235만원, 도시미관과의 공용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로 18억 5,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급에 13억 5,185만원,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와 인건비로 152억 2,431만원,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위탁관리비, 기타경비 등으로 130억 1,016만원,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 자본적 지출경비로 3억 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세입총괄분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30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법원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582만원 감액되어서 3,53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광탄면(537쪽) 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140만원 감액된 2,13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또 파평면(55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228만원 감액된 1,945만 1,000원으로 편성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 주민세 등 각 세목의 수입이 다 증가했는데 지방소득세만 전년대비 69억 6,6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방소득세가 어떤 항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181쪽 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관련해서 예산이 2,600만원 삭감됐는데요, 예산을 긴축으로 뽑은 건 알겠는데 이런 통계 같은 건 기초데이터라고 생각되는데 통계자료 제공을 이렇게 깎아도 되는 건지,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2,600만원 절감됐는데 어떤 항목들이 줄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관리센터 폐열판매수수료가 5억 2,000만원 감소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안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행사에 대해서 참가인원 및 관련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산출돼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시에서 무수히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에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2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 3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전년대비 37억 9,500만원이 늘어난 299억 3,100만원으로 14.5%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에서 6억 2,300만원, 대행사업비 37억 1,100만원이고 인건비에서 21억 3,600만원이 대폭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14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도비보조금 5,2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보조금 5,200만원이 똑같은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9쪽 환경시설과 사용료수입 중에서 2011년도에는 축분혼합처리장 사용료가 2,300만원 수입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누락된 사유가 뭔지, 축분혼합시설처리장이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오늘 전문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요구됐던 설명자료들 일체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들께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보면 총 세입 8건, 세출 2건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걸 제외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요구됐었던 설명자료들을 정회 때 다음 본질의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 광탄, 파평 주민자치센터 예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2011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감소된 금액이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월1회 2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참석률이 90%미만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자체가 긴축재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운영예산이 감소하게 됐고요.

법원읍의 예산이 더 많이 감소된 것은 올해 주민자치센터 전시회가 법원읍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법원읍 전시회 예산을 감액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감액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의 10%에 대해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분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10%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분이 있습니다.

또 법인세분의 10%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분, 또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의 총급여 0.5%에 대해서 과세하는 종업원소득세분이 있고 근로소득세의 10%에 대해서 과세하는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방소득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해서 법인세분 및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가 올해 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해서 내년도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7억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계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줄었는데 줄은 데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600만원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실시한 경제총조사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데 내년에는 실시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1,350여만원 감액됐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민의식조사 표본대상 가구가 축소되어서 거기에서 조사요원 인건비 350여만원 감액됐고 또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통계가 있는데 이것이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사요원 인건비 900여만원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2,600여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셨던 행사내용과 관련된 통계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통계조사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알려서 행사 치르면서 분석을 통해서 통계자료들 참여인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시달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행사 치르면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통계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폐열수수료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의 폐열 판매수수료가 감액된 이유는 각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분리 배출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소각대상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한 교하소각장이 금년도 시험가동됨에 따라서 낙하리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반입량이 감소되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폐열판매금액이 감소되어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27억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회 추경에 22억원으로 다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7억원이 판매됐고 12월말까지는 22억원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금년도 2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하고 있는 연구용역비는 파주시 전 부서와 관련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이 갑자기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000만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억원 중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1억 2,000만원 예산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꼭 필요하고 긴급한 용역에 대해서만 조절해 가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에 대해서 5,2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로 통학로에 설치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정초교 등 16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안전휀스, 표지판, 차선도색 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등 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혼동되는 게 두 가지 사업금액이 우연하게 국도비 그런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각각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중 전년대비 37억 9,50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11년도 261억 3,558만 1,000원에서 37억 9,584만원 증가한 299억 3,14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인건비 21억3,6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소송 미제기 환경미화원 166명의 통상임금 관련 지급액이 9억 3,46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발생방지를 위해 2008년도 행안부 지침 반영으로 임금인상액 11억 6,0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성과급이 증가한 사유로는 행정안전부 성과급 지급기준이 기본급 × 지급률에서 통상임금과 유사한 보수월액 × 지급률로 변경되어서 그 지급인상액으로 5억 6,2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로는 문산행복센터 신규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7억234만 9,000원, 4대보험 인상액 2억 3,682만 5,000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으로 1억 5,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순환센터 가축분뇨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축분혼합처리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축산폐수, 축산분뇨를 분리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같은 폐수로서 명칭을 일원화하여 가축분뇨의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등이 배출하는 분뇨를 일컫는 용어로서 축산농가 폐수 저장탱크 상층에 형성되어 있는 고형물을 축폐라 하고 하층에 침전되어 있는 고형물을 축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으며 축분혼합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으로는 소, 돼지의 분뇨를 반입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작업 후 혐기성 소화처리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킨 후 공단 축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분혼합처리장 사용료가 금년에는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하고 같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네,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예산이 삭감된 건 참석자 수당으로 해서 일부 삭감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특히 법원읍에서는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은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하고 있어요.

법원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수강하면서 거기서 배운 것을 하루 잡아서 센터 자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내용을 발표하고 작품을 전시하고 하면서 법원읍 주민과 같이 하루를 함께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법원읍 주민들도 호응도 좋고 더군다나 관주도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스스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축제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과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각종 행사에는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작은 행사 500만원 정도를 삭감하면 이 행사 전혀 못해요.

물론 비용이 500만원 갖고는 안됩니다.

자체지원인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어느 정도 주민 스스로 하는 행사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행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 외에도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소규모 행사를 치르는 부분에서는 권장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워낙 어렵게 편성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당에서도 실행예산 짜듯이 편성됐고 법원읍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예산이 법원읍만 편성되어서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간에 형평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법원읍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공히 지원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부분은 향후에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법원읍 뿐만 아니라 각 읍면 다 공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제가 법원읍만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읍면에서 공히 다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법원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행사, 우리가 시에서 발표회를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특별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고안을 하고 해 왔던 행사를 지원 안 해 준다면 그 행사가 없어지고 말아요.

이게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읍 한 군데서 특별하게 하겠다면 또 그것이 성과가 좋다면 권장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산문제가 그렇다면 500만원밖에 안 되는 적은 예산이니까 추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부분은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해맞이 행사도 각 읍면 공히 200만원씩 다 있어요, 이런 사업과 틀리거든요.

해맞이행사도 200만원 다 감액했는데 읍면동에 200만원 감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말 안해요.

그러나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읍면동에는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해야 할 입장인데 형평성을 따져서 이런 일 하지 마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히 국장님께 요구하는 거니까, 다른 읍면에서 들어왔다면 다른 읍면도 해 줘야죠, 그러나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발표회를 가져봤을 때 주민과의 화합이라든가 또 지역의 조그만 행사를 권장하고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행사지원을 안 해 준다면 금년에도 행사를 못 하니까 추경에라도 재원을 편성해서라도 500만원 정도는 지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해맞이 행사에 대한 200만원 일괄 삭감한 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어요.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21억 3,600만원이 예전에 2005년부터 2007년도분 통상임금 관련 지급액 관련된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때 소송했던 노조원들은 지급 다 됐고 소송 안하신 분들 금액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이거 지급되면 그동안에 미뤄졌던 건 다 지급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2007년도까지는 끝나지만 현재 소송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0년도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것은 재판결정에 의해서.

○ 한기황 위원  21억원은 2008년까지 토털해서 책정된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9억 3,600이죠.

이건 올해 30%, 내년에 70% 해서 예산편성된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2008년도 임금인상액은 그 분들하고 관계없는 거란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지요.

○ 한기황 위원  지금 소송 미제기 환경미화원도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다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 그동안 못 받았던 걸 다 받는다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소송걸린 분 중에 퇴직한 분도 소송 걸어서 있는 거고요.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쭤보는데 읍면동 예산 중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산은 300만원이고 조리는 96만원이고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얘기할 때 강의 숫자가 달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강사비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강사비를 균등하게 조절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아마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차이가 있을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른 강사도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금액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다 됐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예를 들면 동일한 과목 요가강사가 문산과 법원에서의 강사비가 다르다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부분은 수강인원이나 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예산에 의해서…….

○ 임현주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강사수당, 수준들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예산이 조리읍은 96만원이에요 문산은 300만원이고.

그런데  예산은 이미 적게 책정됐고 많이 책정됐고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예산이 배정될 것이고…….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또 수강자들이 내는 돈 있잖습니까, 그 돈으로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10명이 수강 받는 데의 강사수당 주는 것하고 20명이 받는 것하고는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임현주 위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금촌1동의 강사와 문산의 강사가 수강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법원, 적성 같은 데는 원거리고 강사가 가기는 좀 꺼려지는 지역이고 그런 등등의 관계가 있어서 적어도 읍면동의 예산범위 내에서 너무 차등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지적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이 적게 됐다고 해서 법원에 가는 강사는 강사수당이 적고 금촌은 다른 교육문화회관이랑 비슷하게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라는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조처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직접 제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의 능력이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숫자라든지 수강인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 1억 5,000만원을 배정하셨는데 복지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현재 공무원들이나 다른 경기도 내 공단도 복지제도를, 복지카드라 그러죠,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 아마 100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인당 50만원씩, 10년까지 50만원이고 그 이하는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4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올 5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셔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썼고 올해에 준해서 절약해서 1억 2,000만원 안에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파주시 전체로 따지면 연구용역비가 토털해서 기획예산과는 그렇고 기타부서에서 총괄해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총 어떻게 되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파악된 건 없고요, 대규모 용역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2회 추경때인가 철도 관련 용역한 것 그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 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저희가 여기서 쓰는 것은 총괄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용역이 필요하거나 과제가 필요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미처 편성 안됐을 경우에 3,000만원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예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 시의 총예산에서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총괄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37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10억 8,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별 연구용역비로 책정된 거랑 총괄 용역비로 했던 거랑 포함해서…….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같이 된 금액입니다.

○ 임현주 위원  같이 포함된 것이 이렇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명자료 보고서 작성방법이 바뀌었는데 지침에 의한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아닙니다.

위원님들 항상 심의할 때마다 부족하다고 해서 보강하느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 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려고 애는 썼습니다.

○ 임현주 위원  너무 잘하셔서 칭찬 드리려고요.

예를 들면 사업개요나 내용 해서 산출내역을 별첨자료로 달고 자료가 친절해서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의 연도별 체납액과 징수실적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체납액이 약140억원대부터 160억원대까지 발생돼 있고 징수비율이 유독 작년에 12.2%로 저조한데 부과에서부터 징수, 체납액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경기도 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체납액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에 징수목표가 36억원으로 해 놨는데 이게 너무 저조한 것 아닌지 50억원대까지 징수목표를 올려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파주시에 율곡선생유적지하고 공릉국민관광지가 있는데 사용료수입이 2010년도가 9,000만원대고 2011년도가 7,700만원대 되는데 수입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한 행정적 지원보다는 시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2011년도 징수비율이 12.2%입니다, 이 숫자는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종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요.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적은 경기도 내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체납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질적으로 계속 밀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36억원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잡으면서도 나름대로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금액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가자 어차피 내년 같은 경우도 가용재원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액 목표 자체를 늘려서 공격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율곡선생유적지, 공릉관광지의 입장료 수입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감소된 것은 파주 공릉관광지 감액이 주원인입니다, 주원인으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삼릉이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입하는데 지장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지 자체가 오래 됐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입 줄어든 원인이 되는데요, 관광지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성원레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화장실 정비라든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쪽 관광지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인원도 늘리고 입장료 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이거 기획행정국에서 세입예산 검토보고 설명자료 주셔서 잘 검토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2011년도에 26개소를 하신 거고 금년에 16개소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위원장 안소희  파주관내 초등학교는 총 56개잖아요, 이걸 앞으로 국비에 따라서 15%, 35% 하니까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16개소만 해도 아직 14개소는 계획을 못 잡은 거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것은 파악을 더 해 봐야겠는데요, 그것이 작년에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궁금한 것은 정부에서 이것에 법적근거를 두고 요즘 어린이들 유괴나 문제가 많이 되니까 금년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초등학교 부근에 CCTV 설치를.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전부터 계속 진행 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은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며 1차로 21개소에는 했고 아직 5개소는 설치 중이고 2012년 계획은 16개소를 세웠는데 파주관내 56개소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행된 것, 어느 학교에다 했는지 현황자료 일체랑 해서 향후 대상지인 16개소도 어디인지에 대한 대상학교 현황 자료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도 보면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건 시설과 관련된 거라서 혹시 이것과 관련된 예산견적이랄까요, 추계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건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거니까 그게 있으시면 그 자료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12년도 예산안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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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안소희, 유재풍,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10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예산과장 기우균,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방경수,

공무원 5인

○ 참고인(6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직원 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