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년 11월 30일)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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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1월 30일 (수)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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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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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0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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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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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이평자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 10.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간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의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장 뿐 아니라 파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도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수정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의안을 발의하고 운영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 및 행정동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법정동과 행정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안내방송이나 주민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있어 사무직렬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술직렬도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방법을 공개시험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업무의 능력 및 경력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성혼선생 우계기념관 취득과 관련하여 성혼선생은 율곡 이이선생과 더불어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므로 많은 파주 시민들이 우계 성혼선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문화해설사 교육이 필요하고 율곡 이이선생 유적지와 관련해서 관광자원 마련을 위한 파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문화재 관리 보존 외에 파주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해 파주시가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중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복지관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로 하며 시장의 책무에서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열린 축제 주간과 합동지원기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 자원봉사센터장 공개모집 공고 전에 센터장의 자격요건 등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농민, 학부모,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실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완전무료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명문화하고 미곡의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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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안소희, 유재풍,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12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기획예산과장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백철현,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공무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