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년 11월 28일)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1년 11월 28일 (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긴 일정이므로 여러분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셔서 끝까지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16일간의 일정으로 10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7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금번에 미정비된 조례 45건을 발굴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개정대상 조례는 40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를 낫표로 표기하였으며 개정대상 조례는 11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개정대상 조례는 8건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문의 주소를 정비하였으며 개정대상 조례는 5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개정대상 조례는 19건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비대상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검토 발굴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가 총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비용추계의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방법으로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하도록 하였고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11년 12월 31일 1단계 준공예정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경계조정 협의가 있었으며 법정동 경계를 택지지구 및 대로를 중심으로 변경하여 행정운영동 경계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의 행정운영동의 경계에 맞게 기존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 교하동, 운정1동, 운정3동 주택 및 아파트 거주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생활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통·리·반을 신설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읍에 1개리 6개반 신설, 교하동에 2개통 18개반 신설, 운정1동에 2개통 26개반 신설, 운정3동에 3개통 52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능10급 폐지 및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서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공무원 10급 정원 폐지 및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였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교하읍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된 운정2동의 사무실 부지로 운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2,000㎡를 LH공사로부터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 육계토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110필지(18만 7,489㎡)와 덕진산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11필지(2만 6,802㎡)를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우계문화재단에서 성혼선생 우계기념관을 건립하여 건물 및 부지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이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학산 도시자연공원 내 국유지 1필지(1만 3,884㎡)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한서울관광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학교부지로 편입되는 시 소유토지 12필지(19만 553㎡)를 도시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인 태성학원에 매각하는 절차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감면적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회부심사 중에 있어서 법개정 완료 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조례 적용시한 만료로 조례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한 후에 개정법률안이 공포 시행되면 이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외의 가족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이 이관된 협동화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조례의 적용시한을 개정하여 조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먼저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이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2동, 금촌1동, 3동 그 다음 운정 마찬가지로 불편한 사항을 일반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우계 성혼선생 파주시 기부채납 관련해서 제가 기념관 행사장에 갔었는데 기부채납 받으면 성혼기념관 관리를 어떻게 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해설이나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안 제2조 장애인소유 차량에 대한 대체취득 등록시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근거하고 조례안 제9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시격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재나 기타 주민편의가 필요한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이 공유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학산 관련해서 매입계획이 있는데 심학산이 둘레길로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학산 매입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목을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이후에 심학산 둘레길과 주변 교통문제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 10급 폐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질의한 내용처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대상 기준절차 등 시행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한 이유와 조정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채용과 관련해서는 필기시험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직의 계급별 칭호가 있는지, 기능직렬의 고유직명이나 직책 등에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동의 분리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법정동이 바뀌게 되면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람이나 지역에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요.

또 개정되고 나면 법정동 경계에 따른 구분을 주민들한테 홈페이지나 개별통보를 통해서 또 행정기관을 통해 알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동 구역 변경 때도 우리가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커다란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 돼 있고요.

또 업무적으로는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전산화 이런 것들이 다 돼 가지고 어느 지역 동에 가서든지 민원처리하는데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소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불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계 성혼기념관 관리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계 성혼기념관은 문화재단에서 12억 1,60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건축물을 완공해서 지난 11월 16일 준공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서 시 재산으로 되면 시에서는 문화재관리원을 채용해서 관리와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운서원, 반구정 등의 문화재와 연계해서 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고 문화해설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 감면 조례 내용 중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에 따른 처분기한 연장과 지식산업센터 관계조항이 삭제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세목이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신고 납부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이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은 안9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합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이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감면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학산 공원부지 매입 둘레길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심학산 토지는 개인소유 토지입니다.

산남동 산42번지 토지는 심학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자와 로드데크 등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심학산 둘레길 개설 후에 파주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고양주민 심지어는 서울에서 까지 가족단위로 둘레길을 방문해서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심학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현재 6개소에 550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등산로와 연접된 현대산업개발 토지에 추가조성을 목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토지매입 등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심학산종합관리를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들의 전환에 따른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2011년도-2013년도까지 3년에 걸쳐 전환되겠습니다.

전환대상은 파주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4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규모로는 2011년도에는 사무직렬 정원의 20% 및 자연감소 인원으로 9명이 계획되어 있고 2012년도와 2013년도는 2011년도 전환인원에 자연감소 인원이 전환되겠습니다.

전환직급 및 직렬은 동일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직렬은 행정직군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한 사유 및 조정기준은 기능 10급 폐지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써 조정기준은 공무원정원책정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타 시군 책정 비율을 검토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책정 비율을 정했고 이를 통해서 기능직공무원들의 일반 승진기회를 적용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채용 관련 절차는 경쟁경력 임용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은 경기도 위탁시험으로 시행되고 올해에는 2011년 12월 30일에 시험일정이 진행될 계획이고 사회와 행정학개론 2개 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호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 11월 10일 파주시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야별 특수성에 맞도록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공무원 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정동주소 변경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셔서 들으셨다는데 그 결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조례개정을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특별히 의견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이거는 아시겠지만 행정동 분리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지난 번에 도면을 먼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1개동에 여러개 동이 들쑥날쑥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운영동의 분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기황 위원  행정동 변경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실 내가 금촌1동이었는데 지금 2동에 살고 있다 이런 걸 대부분이 몰라요.

쉽게 말하면 흰돌마을 같은 경우에 1동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2동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적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홍보방안을 아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 사항은 행정동 분리하기 전에 사전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배부했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 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일반 아파트는 방송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안내를 방송으로 하면 금방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휙 버리기 때문에 본 사람이라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한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계 성혼선생 관련해서 우계 성혼선생의 역할이 그동안 어떠했는지는 아시죠, 옛날 율곡선생님과 같이…….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의 역할을…….

○ 한기황 위원  그런데 저도 많이 몰랐고 기념관 건립하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해설사를 어떻게 양성해서 자운서원이나 성혼묘를 계획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해설사가 하게 되면 해설사들한테, 굳이 지금 같은 경우 해설사가 한 군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해설사교육을 할 때 우계선생에 대한 교육 한 파트를 넣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게 하고 배치하게 되면 순환해서…….

○ 한기황 위원  그러면 해설사 인원을 증가해야 되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해설사는 지금 인원 가지고도 충분한 걸로 판단됩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 문화재진흥전문위원이 있잖아요, 파주 예술문화전문위원이 있는데 그 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예술 한 부분이 아니라 파주시 문화와 관련된 자문을 한다든지 발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진흥전문위원이예요.

그러면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관리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건 문화예술전문위원을 충원시켜서 별도의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의 역할이 문화재보수 그런 관련된 것만 한다면 처음 발의한 취지와는 관계없이, 문화재 보호면 문화원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쪽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이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 부분이 표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는 역할은 전반적으로 문화, 예술분야를 다 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걸 부탁드리고요.

우계 성혼기념관에 관련돼서 사실 율곡 이이 자운서원 관련돼서 율곡 이이선생 유적지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파주시민도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묘소가 자운서원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계 성혼선생기념관도 많은 역할을 하게끔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설사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우계 성혼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율곡선생유적지와 관련해서 문화해설하면서 같이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학산종합관리계획이 나온다니까 그걸 기다리겠는데요, 당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정자를 지금 매입하잖아요?

둘레길이 만들어진 구역도 다 사유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자를 매입하면 거기서도 내 땅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입해라 라고 주민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둘레길에 들어간 부분은 세금감면을 통해서 일단 해소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그런 민원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대처하고 아직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세금감면 쪽에서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종합관리계획이 언제 끝나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1월 10일경, 1월 초순.

○ 임현주 위원  그때가 마감이라고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심학산 둘레길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만들어지면서 심학산 안에 살고 계시는 동패리, 서패리 주민들 특히 심학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문제, 애가 한번 다친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둘레길 생기면서 식당도 많이 생기고 해서 교통문제가 진짜 장난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요, 종합관리계획 보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취득하는 재산도 많고 매각하는 재산이 한서울관광대 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약 19만 1,000㎡이 되고 매각 예정금액은 120억원대 되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유재풍 위원  이것이 당초 2003년도에 우리 파주시와 태성학원이 매매협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 유재풍 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매각예정금액입니까, 현재 매각예정금액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107억원이지요 그 금액은 저희가 가감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협약당시에는 43억원이었던 금액이거든요, 그때는 43억원 정도 했던 거고요.

지금은 가감정하니까 107억원 정도로 판단됐습니다.

○ 유재풍 위원  그러면 ㎡당 약5만원 남짓한 금액인데 이게 현시가하고 비교하면 감정가가 어느 정도?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매각시점이 결정되면 다시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매각 공시지가라든지 주변시세가 조금 우리가 판단했던 것보다 낮게 나온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매각시점에 가서 감정하면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유재풍 위원  우리시 재산을 그래도 되도록이면 제 값을 받고 팔아야지 너무 싸게 팔아서도 안 될 것이고 큰 재산이니까 신중하게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대학설립 추진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수년간 정체돼 왔었는데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추진경과, 과정, 일정 관련된 것과 더불어서 설립부지 매각은 이제 진행하지만 추진이 부진하면서 민원도 발생했을 거거든요, 그간 발생했던 주민의견이나 민원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우계 성혼기념관 기부채납 관련해서 운영을 파주시에서 하게 되실 건데요, 주민들이 이용에 있어서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아직 수수료징수, 입장료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계획이 없는 것 말고요, 앞으로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 파주시 입장에서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직 징수를 판단 못하신 건지?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지금 현재로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꼭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급 폐지 관련해서 파주시가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2013년까지 전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적 요소도 없애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것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무직렬만 하고 계신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사무직렬만 대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2013년까지 기술직렬도 포함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아직 그 부분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려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어쨌든 제도적으로 사무직렬까지만 했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13년까지 정부는 기술직렬까지 더 확대해 가지고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무직렬 뿐만 아니라 기술직렬까지도 직렬을 열어서 사실은 일반직 전환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적 요소도 없애고 사기진작을 한다고 했는데 왜 사무직렬만 하고 실질적 차별적 요소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소하는 것이 가장 일반직 전환의 의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사무직렬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파주시도 이후 기능직공무원에서 기술직렬까지도 더 많이 검토하시는 노력을 요청드리면서요, 이번에 사무직렬은 전환하면서 시험을 보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예, 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특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어떤 법제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대상의 전원이 가는 부분이 아니고 대상자 42명 중에서 9명만 선발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을 정하려면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정 때문에 그러는 거지 42명 다 전환이 된다면 굳이 시험이 필요 없지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이런 시험 말고 어떤 업무에 대한 그간의 능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되나요, 시험 100%가?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아직은 그건 아니고요.

시험봐서, 중앙에서는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한다 그랬는데 그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

○ 위원장 안소희  어떤 문제소지를 말씀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러니까 중앙에서 일반 입법예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직쪽에서 아마 반대얘기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차별해서 들어 왔는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막 하는 것이 일반직 입장에서는 경쟁상대가 들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으로만 해서 사실은 전환대상이잖아요?

이미 직급이 그렇게 일반직이 사무직렬 일반직으로 전환이 완전 돼서 그것이 몇 년 시행 후 과도기 이후에 그런 절차들이 있다라면 응당 그것에 맞게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업무를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전환되는 실제 특례인 건데 이런 경우에 시험으로만 일단 했을 때의 부작용들이…….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그런데 누구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선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서…….

○ 위원장 안소희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해 놓고 지자체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차별요소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동일업무로 보고 업무를 통합해서 노동을 안정화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방법상에 있어서는 그냥 시험만 일단 해서 그런 경쟁적 시험만 만들어 놓고 그간에 있었던 업무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의 선발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명 중에 9명만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전원이 기능직화 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상 자체가 42명이고 금번에 전환되는 게 9명이거든요.

그 후에도 2013년까지 42명 전원이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누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시험이 가장 공정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한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로 42명 대상에 대한, 아까 본질의 때 요청드렸는데, 그 부서랑 현재 업무, 대상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8항까지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안소희, 유재풍,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16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예산과장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공원과장 채우병,

공무원 10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