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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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1일 (수)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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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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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9분 개의)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1년 12월 21일)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기황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2일 146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조례제명 씌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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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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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7.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1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황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황 의원입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필수기본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반영 그리고 사업 미집행과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 정리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올해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절적한 예산이 배분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연가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상사업비 사용에 관하여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보상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재원 편성시 재원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제대로 받도록 안내, 지도를 철저히 하여 교재 교구비 지원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저탄소를 기초로 한 에너지 절감의 생활방식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린스쿨, 그린아파트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시상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그린스쿨, 그린아파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지원국 교육지원과 소관 목요강좌 홍보비 1,099만 8,000원 중 599만 8,000원을 일부삭감, 목요강좌 문화공연 운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 2012년도 파주 평생학습축제 예산 9,500만원 중 국사왕 퀴즈대회 3,000만원을 일부 삭감,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 8억 1,040만원 중 2억 1,040만원을 일부삭감, 명문대 탐방 예산 5,000만원을 전액삭감, 학교진입로포장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민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헤이리 판페스티벌 예산 1억 7,000만원 중 4,500만원을 일부 삭감, 헤이리 예나들이 예산 8,500만원 중 3,000만원을 일부 삭감,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지원 예산 2억 9,000만원 중 1억원을 일부 삭감,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2단계 사업 예산 5억원 중 3억원을 일부 삭감, 파주 북소리 2012년 예산 4억원 중 1억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부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체납액 징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체납액 징수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파주공장들이 과거 농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여 도로사정, 상·하수도 사정이 좋지 못하므로 담당국장들이 현장을 확인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단콩축제에서 콩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비축콩 자금을 편성하여 축제시 콩이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기를 주문합니다.

3년간 감축된 무기계약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따른 적절한 정수 및 업무에 따른 직종개편, 합당한 임금체계 확립 등 2012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운영 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며, 그간의 차별적인 인력운영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관련규정 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이 인력운영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시에서 해외교류 및 파주시 성현들에 대한 예고 안내 홍보물이 빈약하므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하여 국비도 많은 지원이 되는 만큼 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내 실업자가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인 일자리는 많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파주시에서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맛집선정위원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심의 구성요건에 맞게 심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파주시장은 내년 집중호우에 대비한 늘노천, 동문천, 하천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언덕길 등 취약지에 미리 염화칼슘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주문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 전체 공동사업으로 될 수 있게 많은 신경써주어 이 사업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파주시가 도심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해나가는 부분들이 적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의용소방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경로당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기 바라고 노후된 마을회관은 리모델링 잘해서 경로당과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행 불편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직접 체험해보아 시민이 무엇이 어려운지, 또 어디가 불편한지 잘 연구하셔서 되도록 좋은 분위기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산불예방과 초대형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매년 수억원대의 지자체가 감당하는 헬기 대여는 점차적으로 지양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책임져나갈 것을 촉구하며 파주시는 여러 인근 지자체와 군부대와의 신속한 산불진화 연계태세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폐슬레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비용을 전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니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폐슬레이트를 수거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는 폐슬레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한 시정질문에 관하여는 그 답변사항 중 중간에 변화된 사항을 즉시 알려주시기 주문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그린홈 보급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시 재정부담이 큰 반면 그에 대한 실효성과 수익률은 아주 미미한 편이므로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감사를 통해 보급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대중교통은 적자노선에서는 인가횟수의 50%이상 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벌금을 물지만 노선운행이 조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 대중교통 시승한 후 대중교통문제를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2년도 예산안은 세입확보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 주시고 한치의 차질없이 예산안 계획대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한기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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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6인)

기자 4인, 공무원 2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