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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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5일 (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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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 결의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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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1년 11월 25일)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오늘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집회 공고된 146회 2차 정례회로서 시정연설 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30일 1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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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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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연설의 건

(11시 11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인재  파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3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함께하는 행복도시 파주를 향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성취감이 컸던 한해였습니다.

반쪽도시의 위기에서 운정3지구 개발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사회생시킨 기적같은 일을 일궈냈습니다.

먼저 희생된 주민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그동안 차디찬 노숙하며 고생한 주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저희 집행부는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 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하였습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1조 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제2자유로를 건설한 LH의 진정성도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주는 몇 겹의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임에도 지난 수년간 제한되어 왔던 토지거래허가를 대부분 풀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으로도 담아냈고,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접경지역 지원특별법도 우리의 힘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구 70만의 균형 잡힌 자족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파주시민이 위대했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위기를 기회로, 좌절을 희망으로 실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저희들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얼어붙은 우리경제는 지방재정마저 위기로 내몰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코 간과하거나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심각성이 너무 큽니다.

취임 직후 경기도 31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높던 1,800억원 규모의 채무비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 재정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진력해 왔습니다.

채무비율을 17.5%에서 13.9%까지 낮췄고 2014년에는 6.9%까지 낮춰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신규채무 ‘제로’라는 원칙하에 빚 먼저 갚고, 모든 사업은 국·도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새로이 늘리기보단 마무리 위주로 이끌겠다는 정책기조로 견지해 왔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 용인, 화성, 태백은 거의 부도위기에 왔고 이웃 고양은 실질부채만 6,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파주에서는 국도비 신장률이 전국에서 1등을 해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통해서 얻은 진리는 단 한 푼도 거저 얻은 것은 없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앙 부처에 맨투맨 식으로 접근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경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시정운영방향 또한 절약과 내핍의 기조 하에 재정건전성은 더욱 공고히 다지고, 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다져온 시정기반을 토대로 통일한국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파죽지세(破竹之勢)의 해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시민경제 활성화는 젊고 건강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000여 중소기업과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가 있는 일류기업도시의 장점을 살려 3,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각오입니다.

산·관·학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적성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어 12월말에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50여개 기업이 입주하는 축현산업단지 준공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도 최대한 늘려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함께 만들고, 변화와 개혁의지가 강한 전통시장은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으로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는 동북아 통일한국의 경제중심도시로 뻗어 나갈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되고 운영돼야 합니다.

34조원의 생산유발과 49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파주 통일경제특구는 최선의 선택이자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배후도시까지 계획하고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진 준비된 파주가 바로 최적지라고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판단과 고려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에서 유를 이끌어 낸 의지와 역량을 모아서 통일한국의 주인답게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무소불위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법이 전제하고 있는 어떤 조건도 성장관리권역과 맞지 않을 뿐더러 접경지역 지원특별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서로 상충하는 접경지역 만큼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목표를 생각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유로, 통일로, 내륙 축선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젠 그 도시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여력이 많은 중·북부권역을 우선한 투자유치로 남북·동서간 균형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이후 주변여건 변화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용도지구를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생활여건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은 임진강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역별 마을 특화사업으로 자립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비싼 토지가격 등으로 도심 곳곳에 빈 땅으로 남아있는 미군반환공여지는 그동안 대부분 교육시설용지로 지정, 대학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단 한곳도 유치된 곳이 없습니다.

인구유입과 고용효과가 큰 공모제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서울시 용산기지처럼 특별법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형평에 맞는 처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60년간의 질곡에서 이제 와서 비싼 땅값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군반환기지 지원특별법도 개정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에서 이러한 저희들의 간곡한 요청을 계속 귀담아듣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관련시군과 함께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공원으로 지정하여 우리의 처절함을 국방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과 경기불황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법원산업단지는 운정3지구 내 이전대상 200여개 기업을 일괄 유치하는 방안과 56번 국지도가 현재 확포장 되고 있는 관계로 입주수요가 큰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아직 힘에 버거운 여건이지만 교육예산 만큼은 그래도 맨처음 떼어놓고 예산을 짰습니다.

시설개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효과가 바로 투영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예산은 완급과 선후와 경중을 가려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대표도서관과의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콘텐츠를 넓혀나가고 4곳의 공공도서관을 더 개관하여 음악, 첨단기술 등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로와 교통은 도시발전의 요체입니다.

동서를 잇는 국지도 56호선은 국·도비 299억원을 확보해서 교통량이 많은 통일로에서 뇌조삼거리 구간까지 우선 착공하고, 문산〜연풍간은 문산여고에서 세경고까지 부분개통 하겠습니다.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GTX 파주출발과 일산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망 확보는 도시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상황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광역철도망 확보를 매듭짓겠습니다.

현재 취임 이후에 일산을 거치지 않고 서울로 직접 가는 수도권 광역 M버스를 확충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파주에서 강남으로, 여의도로 직접 가는 광역버스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로 진입하는 신설 버스노선의 확충과 운행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복지는 희망입니다.

무엇보다 그늘진 경제로부터 소외됨이 없는 복지정책을 펼쳐 가겠습니다.

지금 파주의 사회복지 예산은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19.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70%를 시에서 부담하는 파행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국비 15%, 도비 15%의 재원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식아동이 없도록 도시락지원 사업을 방학기간까지 확대·운영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방과 후 보살핌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도 늘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뿐 아니라 시립어린이집도 확대해서 육아부담도 낮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한국문화에 쉽게 적응하도록 찾아가는 한글교실, 통·번역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이동목욕, 생활도우미, 심부름센터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 생활공간을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고,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과 노인일거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책 축제는 파주만이 가능한 문화기반과 콘텐츠로 아시아를 넘어 많은 외국인이 찾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첫 대회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대표축제로 지정되어 현재 문화부 대표축제 후보로 올라가있습니다.

문화적 트렌드를 이끄는 헤이리 예술마을은 문화지구지정 3년차인 만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인 DMZ생태관광은 DMZ일원의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생태탐방 관광코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 50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라전망대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건강기반시설 확충부분입니다.

먼저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은 순환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100억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 완공을 위한 실효적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은 파주의 끝이 아니라 파주의 시작입니다.

감악산주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감악산을 시민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을 이원 급수체제로 구축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98%까지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운정지구는 보건지소 설치로 의료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방문 보건서비스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입니다.

농업은 삶의 원천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엊그제 한·미FTA가 통과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축산업계 피해액은 앞으로 15년간 매년 평균 9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파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미 FTA통과에 따른 후속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하고, 우리 파주에 파급되는 효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존립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농업에 많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만 무엇보다 파주시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같은 안정적인 유통망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파주쌀이 농림부 전국 쌀품질 경연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항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상 쌀이 되기까지는 그분들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쌀, 파주막걸리 등 파주 농축산물 프리미엄 브랜드화 사업과 파주를 대표하는 인삼과 장단콩에 대해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공급을 안정화하고 수출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철저한 방역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매몰지 실명제 등 철저한 매몰지 관리로 청정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대재앙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아픔도 겪었습니다.

피해복구는 자부담 없이 전액 국·도비 600억원을 확보해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2건을 제외하고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과 상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치유하는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산·파주지역 배수펌프장 6개소의 펌프용량을 증설하고 하천정비와 범람의 위험에 있는 용치를 제거하는 등 선제적 예방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파주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 파주발전의 걸림돌이 되선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자체재원을 생각하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파주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입니다.

국·도비 확보는 지난해보다 483억원 늘어난 2,56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빚 안지고 244억원의 채무를 갚아가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불경기와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612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환경·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증가와 법적·의무적 경비, 특히 사회복지비의 대폭 증가로 전년보다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14%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는 최대한 유지시키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방향과 재원투입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지연되는 SOC사업, 하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은 국·도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38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은 내년도 업무계획일 뿐 아니라 절약과 내핍으로 어려운 시민경제와 함께 하면서 통일한국의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파주의 초석인 계획입니다.

시정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파주 발전에 힘을 모아주신 존경하는 유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파주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함께 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저와 1,400여 공직자는 38만 파주시민과 함께 또 한편의 신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이인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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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2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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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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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 경제는 11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의 성장이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여건도 예산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복지예산 증가 및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 매칭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재정여건은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세 수입이 2011년도 수준에 머무는 반면 수해 예방사업, 문화·체육 등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와 공공시설물 운영 경비 증가 등의 새로운 재정수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이월금이 감소하여 올해보다 184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올해보다 29.3%인 239억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532억원으로 세입예산의 3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운정신도시의 도로, 공원, 환경 분야의 시설물 인수와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경직성 경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도로건설 등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SOC 투자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액도 올해보다 20% 증가하는 등 세출수요가 세입을 초과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절약과 내핍의 기조 하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727억 5,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12억 1,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03억 5,0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552억 9,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24억 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1,4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7.7%로 2011년의 52.4%보다 4.7%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5,903억 5,000만원 중 지방세가 2,065억 4,700만원으로 2011년보다 200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753억 1,400만원으로 2011년보다 14억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보다 115억원 증가한 565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89억원으로 2011년보다 124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030억 8,900만원으로 2011년보다 299억 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552억 9,700만원 증가한 5,903억 5,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로는 정책사업에 4,303억 3,600만원, 재무활동에 891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09억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 공공분야는 총 529억 400만원으로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에 34억 7,900만원,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에 14억 8,600만원, 행정역량강화에 68억 3,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총 166억 7,300만원으로 교육환경 조성에 152억 7,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336억 8,800만원으로 도서관 정책개발에 142억 7,200만원, 관광홍보 및 관광휴양지개발에 51억 7,000만원, 체육분야 육성지원에  20억 4,6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42억 5,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522억 3,300만원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개선에 141억 9,800만원, 깨끗한 거리조성에 229억 3,800만원, 저탄소 사업에  44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25.5%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총 1,504억 7,400만원으로 주민서비스 환경조성에 253억 7,000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 등 취약계층 지원에 153억 6,200만원, 보육공공성 강화에 585억 1,600만원,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355억 5,000만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 증진에 23억 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86억 6,300만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346억 2,9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306억 4,7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639억 400만원으로 자연 친화형 하천사업에 278억 8,000만원,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사업에 86억 3,900만원,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에 43억 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6개 분야는 총 1,318억 1,100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에 76억 200만원, 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75억 7,700만원, 선진 부자농촌건설에 139억 8,500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19억 3,2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09억 200만원, 예비비 60억 3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695억 8,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1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0억 6,2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7억 9,8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1,5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3억 9,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32억 2,8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7,9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 6,8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432억 9,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6,000만원으로 각각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675억 3,300만원으로 2011년보다 109억 8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중 사용료 수익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나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예산집행이 늘어남에 따라 이월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3.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 구입 및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261억 7,9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 8,5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2,000만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15억 8,000만원, 상수도 확장공사에 41억 5,000만원,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에 2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452억 8,400만원으로 2011년보다 46억 3,1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사용료 수익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나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 부담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9.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110억 1,9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건설에 175억 9,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4억 7,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5억 4,000만원, 하수도 설치공사에 2억 5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에 10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193억 2,6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2억 5,3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관별 기금 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획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11억 5,300만원,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17억 8,3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5,5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1억 5,500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은 1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국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9,3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21억 7,5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3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1억 8,200만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의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9억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기간 내의 연도별 예산규모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세입 증가로 연평균 1.56%의 신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문의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청사 건립비 등에 3,310억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율곡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 등에 4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인재 양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등에 88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체육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 건립, DMZ 생태녹색관광 개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에 1,7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에 1조 803억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보육 등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하여 7,6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과 교하 광역보건지소 신축 등 397억원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역특화작물 및 선진 농업기술 지원 사업에 1,6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촌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에 37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상습적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금 등 6,7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 등에 5,3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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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8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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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49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2월 12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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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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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50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박재진 의원과 박찬일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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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69인)

시민 48인, 기자 6인,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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