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4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년 9월 27일)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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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9월 27일 (화)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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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7.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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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기, 한기황 의원 외 4인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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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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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 6.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기, 한기황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3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간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상징물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일관된 정책을 펼쳐 나가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가람도서관을 음악특화도서관으로 취득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호논의 결과 3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교하 가람, 한빛특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보면 통계기준이 들쑥날쑥하고 가람, 한빛도서관의 접근성 분석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기준이 없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성 분석을 하는 등 용역에 문제가 있고 반경 2㎞이내 가람행복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 진행 중에 있고 그 안에는 566석 규모의 음악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검토 및 분석과 자료조사가 미흡하고 향후 공연장 건립 이후 프로그램 계획이 없고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고 음악공연장은 전문시설을 별도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여러 통로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부모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되지 않아 향후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통·리장자녀 장학생의 경우 현재 계획된 예산안으로 증액되기를 주문하면서 이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이 조례안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출산장려금을 늘린 지 1년이 안 된 시점임을 감안하여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수정하고 향후 출산장려금 증액에 대한 논의는 2년간 유예하고 전반적인 출산·양육시책 등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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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안소희, 유재풍,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관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정보통신관 이기상,

사회복지과장 사미영,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