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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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8월 29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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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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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1년 8월 29일)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 수해특위 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런 가운데 내일 특별위원회 하는데 아마 증인출석을 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의원들이 좀더 세심한 관찰해서 특별활동 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의원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해특위 활동하면서 불미스러웠던 의원들간에 신뢰나 믿음이 없어진 점 먼저 토의한 바 있는데 결론을 아직 못냈습니다.

구체화되면 일정 동안에 못밝혀졌던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24일부터 3일간의 통화내역 기록을 각자 스스로가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의원간에 충돌없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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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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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조례안의 안건심사를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 안은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인데요, 제1차 본회의 4항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 결정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은 당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들어간 건가요?

○ 위원장 한기황  없었는데요, 본회의장에 이근삼 의원이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뭐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한기황  이근삼 위원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 문제가 수면에 뜨면서 월롱주민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대도 방문하고 또 경기도지사님을 예방해서 좀 지사님의 의견도 듣고 해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건의도 했었고, 시장님한테도 사석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은 바 있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의회가 바쁘고 의원님들 개개인이 바빠서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이대에서 정식루트도 아니고 그냥 슬그머니 하다 보니까 월롱주민들은 시에서, 의회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 ‘할겁니다’, ‘해야 될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은 이럴 것이라고 설명했었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 부분에서 의장님한테 의회차원에서 행동으로는 못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어떤 파주시의회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 이평자 위원  저도 좀 부끄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도 저렇게 야단하는데 의회에서 정말로 늦었지만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한번도 여기에 대한 것을 못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하셨구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늦었지만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물론 이근삼 의원님이 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성명서 채택한 것만 해도 저는 하나의 일원이 돼서 조금은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늦었지만 잘하셨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이평자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그날 특위 오전 활동하고 오후에 못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경기도를 방문해서 지사님을 만나고 와서 이장단 6명과 월롱면장, 기자, 경찰서 정보관 해서 갔다 와서 그런 경황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뿐만 아니라 아쉬운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이대를 방문하든가 아니면 지사님을 방문해서 지사님한테, 지사님은 어떻게 보면 당신입장에서는 현명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국방부로 이관했다는 거죠.

국방부에 가십시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사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사님을 예방하고 말하자면 지사님한테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파주의 현안을 현재 이대문제 때문에 성명서가 채택됩니다만 이대가 아니면 다른 대안 1안, 2안, 3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대처를 너무 늑장대응 아닌가 생각하면서 뒤돌아보게 된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대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으로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평자 위원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민들도 야단하는데 과연 의원이 뭐하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엊그저께 이근삼 의원님 도에 가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근삼 의원님 혼자 가실 사항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저도 해봤습니다.

○ 이근삼 위원  혼자 가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셔서…….

○ 이평자 위원  같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죠, 그때는 수해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 이평자 위원  그래서 그랬지만 시간을 맞추어서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이근삼 위원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고 초점을 맞춰야 힘이 생기는 거지 지역구 의원이라고 혼자 가서 무슨 힘이 되고, 또 이장님들도 그나마 제가 위안되는 것이 주민들이 버스 한대로 출발했는데 그나마 의회에서 한명이라도 왔으니까 저거하지 저라도 안갔으면 상당히 뒷말도 많았고 원성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평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상임위 활동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농어촌공사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거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기간 안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다 마감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원장 한기황  증인출석도 안하고 자료도 제출 안하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내일하고 이틀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회의를 연장해야 된다는 발언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김영세  30일하고 31일 집행부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뜻한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31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위를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거기서 정하시면 지금 하면 2차, 3차까지 되어 있는데 4차, 5차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 임현주 위원  운영위 결정하고 상관없이요?

○ 전문위원 김영세  예, 거기서 결정만 하시면 특위를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나, 조율같은 것을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위원장 한기황  그것은 특위에서 특위 위원 아홉 분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 이평자 위원  아니, 우리는 와야 된다는 것으로 갔잖아요, 와서 받고 감사자료도 줘야 된다는 것으로 갔으니까 우리 빼놓은 집행부나 이해 설득시켜서 나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서로 보기도 좋고, 연장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체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물러설 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나서든가 조율 잘해서 이렇게 할거냐 같이 맞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행부를 움직이든가 어떻게 움직여서 나와서 할 수 있는 마지막에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얘기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서 이러면 안되지 않냐 잘 조율해서 특별한 우리가 뭘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박찬일 위원장님이 수해현장, 저수지 현장에 얘기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꼬집어서 누구를 지적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해볼 수 있는, 또 개선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자는 것이고 앞으로 피해 덜 볼 수 있는 예방차원으로 가자는 것인데 누차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도 다 알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 너희들 다 들었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하는 식으로 최종적으로 집행부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보기도 좋지, 연장 3차, 4차, 5차 연장해서 얻어지는 것은 뭐고, 그렇잖아요?

○ 위원장 한기황  그런 가운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처럼 하다가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 이평자 위원  집행부를 움직여보라는 말입니다.

답답한 것이 있어요.

○ 위원장 한기황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해특위 관련해서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자기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것은 본인만 할 수 있다고 들었고 파주시에는 없습니다, 대리점이 고양시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 경찰서 정보에 의하면 파주시의회가 하고 있는 수해특위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팽배하게 나와 있대요, 소문이.

경찰서 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농어촌공사에서도 개기면 된다 할 정도의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의회가 좀더 적절한 것을 하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임현주 위원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집행부나 또 지역의 다른 인사들이 출석하도록 얘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은 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평자 위원  전문위원님이 하셔서 집행부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한기황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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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한기황, 임현주, 유재풍, 이근삼,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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