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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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9일 (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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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휴회 결의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 결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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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 결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이근삼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04분 개의)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1년 8월 29일)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된 144회 임시회로서 2011년도 수해조사특별 활동과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마지저수지를 비롯한 17개소의 저수지 및 배수펌프장 수해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파주시의회에서는 특위활동 이외에 8월 25일 의원 전원이 설마천 주변 수해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7일 1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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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수해조사 활동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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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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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유재풍 의원님과 이근삼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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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 결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이근삼 의원 외 10인 발의)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백지화 결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백지화 결정 규탄 성명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는 2006년 10월 11일 파주시와 이화여대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종합 캠퍼스 건립이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큰 여망을 갖고 그간 파주시는 전광석화와 같이 대학유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관련 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그리고 토지대금 차액 보전 약속, 국회·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 및 관심 유도 활동, 국방부와의 협의노력, 국무총리실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 등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해왔으며 매년 파주시민의 염원을 기초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5년간 피와 땀을 들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였고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 측의 파주 캠퍼스 사업 포기 폭탄발언은 38만 파주시민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파주시민을 허탈하게 하는 전통명문사학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무책임한 언동임을 만천하에 고하는 바이다.

이화여대 측의 사업포기는 5년간 해당 사업부지 토지주의 지상권 행사에 큰 제약과 개발을 믿고 투자한 많은 지역주민의 엄청난 손해와 그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책임은 전적으로 이대 측에 있을 것이다.

또한 파주시와 경기도 등 관련기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주민의 혈세로 5년간 사업추진에 지출한 비용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법적대응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뢰와 명분, 보편적 가치를 대학의 위상으로 삼는 명문사학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신뢰와 도덕성을 던져 국민과 파주시를 비롯한 모든 기관, 학생,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화여대를 바라보는 냉랭한 시각으로 대학의 이미지는 실추될 것이고 신뢰 잃은 대학의 미래 또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파주시의회 의원은 분노에 찬 파주시민의 울분을 다음과 같이 이화여대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파주캠퍼스 백지화를 즉각 취소하고 파주시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둘째,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포기 공식 입장 관련 파주시와 김선욱 총장 간에 공개토론 요구에 즉각 임하라.

셋째, 만일 사업포기 입장이 총장개인의 결정이 아닌 이대 측 의사결정 기구에서 취소 결정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넷째, 그간 지구지정에 따른 지상권 행사 침해와 이화여대 측을 믿고 투자한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다섯째, 파주시와 경기도간에 그간 사업추진에 따른 공직자들의 노력과 투입예산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2011년 8월 29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병석  이근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성명서가 이근삼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성명서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이근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인재 파주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이인재  존경하는 유병석 의장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해서 수해의 아픔과 시급한 시정현안을 함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수해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에게 삼가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비롯한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고통을 입은 이재민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집중호우시 단3일만에 평년 강우량의 3분의 1인 525㎜가 쏟아졌습니다.

이 폭우로 5명의 소중한 인명을 잃고 357억원의 재산피해와 576가구 1,33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폭우는 10년 전 문산지역 수해 강수량보다 훨씬 많은 폭우입니다만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한 2만 6,000여명 자원봉사인력과 5,400여대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서 수해발생 열흘 만에 공공시설 113개소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보면 90년대 수해도시 오명에서는 벗어났지만 3시간 만에 144㎜나 되는 물폭탄에는 그동안 정비해온 배수펌프장의 배수능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들은 유감없이 저희들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만 군·관 및 또 자원봉사자들,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수해현장에 직접 몸소 뛰어들어서 피해복구에 힘써주신 결과 빠른 속도로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바꾸고 중앙정부의 정책마련 예산확보를 건의하겠지만 파주시 자체로도 산지 경사도 같은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취득세 감면과 지방세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듯 37만 위대한 파주시민과 1,400여 공직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주택은 11월 이전에, 농경지는 영농기인 내년 4월 이전까지 완전한 복구 완료할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근삼 의원님께서도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포기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는 125년 전통의 명문사학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 일체 면담도 거절하고 대화제의는 물론 총장과 파주시장의 공개토론도 거절한 채 무책임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정말 명문대학 하나를 유치해 보자고 하는 우리 파주시민의 꿈을 담았던 사업입니다.

이화여대는 지금 사안만 벌어지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땅값문제는 경기도지사가 문서로 4월 19일 이화여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경기도하고 파주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오히려 이화여대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경기도와 파주시는 파주캠퍼스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발벗고 나서서 그동안 토지오염 치유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127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썼습니다.

이화여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들어와도 어차피 해야 될 돈이 아니냐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체 이화여대 뜻이 아니라 김선욱 총장과 극히 일부세력들의 작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TV에 보도되었다시피 이화여대는 학내 유보금이 무려 6,500억원입니다.

전국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는 학교 재정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면서 6,500억원이라는 막대한 학내 유보금을 가지면서 충청북도에 땅을 투자하고 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에 동문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모금도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이 무엇인지 저와 파주시의회는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전체 18만 이화인의 뜻인지 아니면 정말 총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꽁심이 있는 것인지 그들의 속셈을 정확히 알고 5년간 파주시민을 농락하고 우롱했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되었던 돈과 아울러 정신적·물질적인 보상과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포기에 따른 비용도 합산해서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38만 우리 파주시민은 앞서 말씀드린 이화여대에 분노하고 있고 규탄집회를 갖고 또 범시민적 뜻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이대 파주캠퍼스 포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캠퍼스 포기 부당성과 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각종 서한문과 호소문을 도지사, 교과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이라는 시민의 염원이 달성되고 또 이화여대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응징을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파주시는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국도비를 합쳐서 2,077억원을 확보해서 작년대비 492억원이 증가하였고 총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함으로써 지난해보다 8% 증가해서 전국 228개 단체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도비가 늘어나니까 시의 총 채무도 줄어들어서 1,2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구제역과 함께 올여름 수해까지 겹치면서 예비비는 거의 바닥날 지경이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재정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총 5,277억원 국비를 신청하였는데 이중에 3,516억원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신청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파주시 공직자는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에 자체수입,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은 약 31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약 70억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60억원 절감해서 총 101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수해복구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615억원입니다.

자체복구를 위해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도 7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425억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68억원의 국고 추가지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제2회 추경시에 수해복구 시비 부담액이 우선 투자되도록 편성하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저와 전 공무원들은 수해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당면한 수해복구와 시급한 시정현안 해결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이인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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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윤병관,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 방청인(16인)

기자 1인,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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