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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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20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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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9분 감사개시)

제142회 제1차 정례회                                              7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1년 7월 20일)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끝부분에 소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면 그다음 직제순대로 한 분씩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축산과장 오기정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농업환경과장 차병엽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3개과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질의시에 해당 부서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쪽 녹색농산물 가공 기술을 통한 여성창업농 육성에 대해서 그중에 농촌여성 창업 품질향상 지원 1개소와 농업여성 창업지원 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말농장 조성 사업 3개소가 있는데 11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중에 왜 3개 읍면동만 이것을 하는지,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확산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친환경 파주임진강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따른 하단에 우리쌀 판매 촉진사업 1개소 사업비가 1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 농업환경과 소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겨울 최대 쟁점이었던 구제역 발생시 자체개발한 고알카리성 바실러스 균을 매몰지에 투입하여 탁월한 효과를 거둠에 따라 파주시가 구제역 방역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원균을 공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의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희망백서에 의하면 미생물 자체생산 공급으로 7,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커다란 자긍심도 갖습니다.

앞으로 2, 3의 구제역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사업량이 400톤인데 연간 사업량에 부합한 양인지 그간 장마비 등으로 매몰지 관리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가축분뇨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165건이나 있습니다.

물론 처리결과는 다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예방대책은 없을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파주개성인삼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읍면동 씨름대회를 작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4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이용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8쪽 중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동이 12개소가 다 되고 있는지, 안되는 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농축산과 12쪽 상단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소비확대로 축산경영 안정도모라고 하셨는데 아래 사업개요를 보면 11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육가공 공장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전에 재입식 농가에 이자보전 1%를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품질 축산물을 하기 위해서는 재입식 농가에 이자보전도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17쪽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방역 대책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살처분으로 인해서 주변농가 아니면 공장 지대나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으며 지금까지 해결 못한 민원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수도과 소관입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주변에 민원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농업진흥과 23쪽 수요자 맞춤형 전문·미래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3개 분야 8개 과정 1만 5,000명 교육시킨다고 하셨는데 파주에는 농업계 학과가 제일고등학교에 2개과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과 30페이지 명품 농산물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농업에 상급기관도 이 축제에 참석시키는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과 40쪽 소비자맞춤형 마케팅에 있어서 통합브랜드 포장재 공급을 기술센터에서 농가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포장재를 지금 세대에 맞고 상품에 맞는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장을 개발해서 농산물 판매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49쪽 농업환경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 운영에 있어서 구제역으로 아까 이평자 위원님도 효과에 대해서 많은 치하를 해주셨는데 구제역이나 토질개선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만 앞으로 파주의 농업이 미생물 농법으로 갈 수 있는 미생물도 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발되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에서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년에 12명씩 가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해외 갔다 와서 업종별이나 아니면 분야별로 봉사하고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면 가축방역의 체계화, 축산 선진화 등으로 도움 되겠지만 허가기준이 농촌에서 소일거리로 소규모 양축 농가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만일 무허가로 축산을 한다면 제재 방법이나 처벌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제재나 처벌규정을 알려주시고 또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찬일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농촌 여성 창업 품질 향상사업과 농업여성 창업지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여성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법원읍 가야2리 최행순 농가에 인삼약주, 막걸리 제조사업장의 위생환경과 제품 생산 자동화시설을 위한 사업이며 농업여성 창업 지원사업은 적성면 장현리 이미향 농가로 저온저장고 설치와 콩 가공 사업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말농장이 12개 읍면동중에서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도시민들에게 체험영농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금촌2동 시유지인 C3블럭과 교하 동패리, 월롱 위전리 사유지를 이용해서 총3개소의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2,400가족에게 분양하였으며 또한 탄현면, 교하읍 농업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각 읍면동의 지역주민 또는 농업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말농장을 조성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쌀 판매 촉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쌀 판매촉진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도심속에 즉석으로 도정해서 먹을 수 있는 쌀 무인자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진각 농특산물 홍보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시 알카리성 미생물 공급과 미생물 자체생산으로 예산절감 등에 따른 미생물제 400톤 생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연간 미생물 공급량은 400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제역 매몰지에 바실러스균 구연산 및 유산균 배합 등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생물 배양실의 시설 운영규모로는 생산확대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앞으로 공급물량의 확대 등 필요시에는 증설하여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165건이 있는데 사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발생 등 환경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 대해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및 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축산농가 주변에 대해서는 항시 지도 점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165건, 금년 7월 현재는 26건으로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개성인삼축제 중 읍면동 씨름대회가 있는데 금년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씨름대회는 2010년도 처음 파주시 씨름협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3일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은 씨름대회 개최 소요되는 기본적인 시설, 내용은 천막, 테이블, 앰프, 의자등과 일부 시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소요되는 예산은 씨름협회 자체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 현황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초·중교와 특수학교 95개교 4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쌀 그리고 일반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16개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은 정부 양곡과 친환경쌀의 차액 20㎏ 1포당 2만 2,63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과의 차액 33%인 1인당 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경기 친환경을 통하여 당일 새벽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수리계 수리시설 12개소 중 가동여부와 안되는 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은 문산, 파주, 법원, 탄현, 장단 수리 등 14개소의 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0개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2개소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석수리계 등 농경지 면적이 8,000평 규모이나 현재 시설이 노후화돼서 펌프시설이나 배전판의 고장으로 4,0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지만 인근대형관정이 대체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승리 수리계는 시설노후화 및 운영관리자 부재로 수리비가 4,000만원 소요되어 수리계 자체 회의를 거쳐 관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파악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주변 하천수와 인근 지하수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발생 재입식후 축산농가 판매 촉진을 위한 육가공 공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파주연천축협에서 냉동 탑차를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임진각에서 파주축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 축제를 통해서도 파주축산물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 운영은 현재 파주연천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파주시에서 육가공 공장 설립계획은 없고 추후 필요시에는 파주연천축협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살처분 농가 가축 재입식자금 이자보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자지원계획은 파주시 가축 재입식 자금이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자 1%의 지원은 축협 등 관계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매몰지로 인한 상수도보급민원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가축매몰지로 인한 상수도 공급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농축산과로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도과에서 현황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전문·미래교육 3개 분야 중 문산 제일고 2개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 전문 농업인 교육은 3개 과정에 현재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문산 제일고 농업관련 학과 학생들은 학교 4H 회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쌀빵 만들기나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 학교 4H와 연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문산제일고 학교 4H회원은 총 75명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품농산물 축제 개최에 따른 농업상급기관을 축제에 참여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품농산물 축제 명성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농산물 축제에 농업의 상급기관인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까지도 적극 섭외해서 금년도에는 축제에 상급 관련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축산물 포장재 사업시 농가 협의 포장재 지원하여 구매의욕을 높이는 판매촉진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축산물 포장재의 표준디자인을 보급해서 파주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구매욕구 충족 등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신청 농가 56농가 및 작목반에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포장재 제작은 농가 및 작목반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품목별 통합브랜드 장단300 포장재를 개발해서 구매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농업의 미생물 농법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미생물 배양실은 연간 4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축산용으로 360톤, 토양용으로 4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농업 확산을 위해서 작물 병해충 억제용, 작물성장 촉진용을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약 280여 농가에서 미생물 농법을 하고 있으며 필요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대상 수상 후 관련분야에서 교육 등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대상 수상자에 대해서 전년 감사에 지적하신대로 2011년부터 농업인 교육시 수상 부문별로 강사로 초빙하여 사례발표 등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상반기 농업인 교육에는 강사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하반기부터 농업인 교육 및 도시농업인 교육시 수상 부문별로 사례발표 등 강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축산업허가제와 관련해서 무허가 축산농가의 제재여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축산관련 법령상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가축사육별 허가제 도입은 2012년에 기업규모인 소 100두, 돼지 2,000두, 닭 5만수, 오리 1만수에 대해서 허가제가 시행되며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며 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여성 가공기술을 통한 창업지원을 보면 콩, 약주 등 창업농을 육성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쌀소비 판매촉진에 따른 쌀빵 등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또 신경을 더욱 쓰셔서 쌀소비 촉진에 강력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여성 창업 사업 중 쌀소비촉진을 위한 쌀빵 제조 창업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빵 창업지원계획은 없습니다만 추후 필요한 쌀 소비촉진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사항을 계획하고 생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소장님 적극 추진하셔서 더욱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 작년도에 개성인삼축제 할 때 읍면동 씨름대회 처음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작년에 씨름대회 준비할 때 파주시씨름협회에서 순수한 자금으로 대회를 치르게 된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농업진흥과장 양용복입니다.

작년도 처음 실시된 씨름대회는 전적으로 씨름협회 주관으로 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저희들이 먼저 지원해준 사항은 천막, 앰프, 테이블, 관람할 수 있는 의자 등을 기본적으로 지원해드렸고 예산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 시상품은 지원 못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씨름협회에서 다 준비하는 것으로 사전 조율해서 작년도에는 추진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작년 축제 때 씨름대회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죠, 그래서 올해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예.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대회가 빛날 수 있도록 지원이 어떤 점에서 새롭게 한 것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는 하루밖에 축제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일간 진행할 것이고 진행방법은 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씨름장은 전년도에서 동선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위치로 위치변경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은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시상품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상향조성해서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자체 씨름협회에서 다각적으로 시상품이라든지 씨름활성을 위해서 이름있는 선수를 데리고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씨름협회에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후원적으로 하는 것으로 씨름협회하고 협의됐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협의하신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씨름협회에서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겠지만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올해 만약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면 올해는 상의를 씨름협회하고 잘 하셔서 행사를 차질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예산을 확충해서 씨름대회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이용확대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학교에서는 친환경, 친환경해서 친환경농산물하면 농약도 안해야 되고 비료도 안해야 되고 그렇게 농사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쌀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기타 농산물도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파주에서는 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쌀말고 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현재 엽채류, 근채류 등 한 14항목 정도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뿐 아니라 경기도 G마크 인증받은 농산물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G마크농산물을 관장하는 센터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이 아니면 도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마크를 획득한 농산물, 또는 친환경 인증받은 농산물에 한해서만 공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설명해주신 대로 G마크 획득한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에 한해서 공급해준다는 얘기죠.

지원해서 공급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도비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 요구하는 학교만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친환경농산물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은 전량 파주시로 직접 다이렉트로 납품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죠.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파주에서 저장했다가 해당 학교로 보급해야 되는데 현재 파주에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파주지역에도 농산물 저장해서 학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승인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파주시에서 원하는 업자라고 할까 없습니다.

현재는 가까운 고양시 집하장으로 가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양대로 매일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내용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주에서 농사를 지어서 바로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고양시를 거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시설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파주에서 농사짓는 농산물이 다른 데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저희가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근삼 위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리계 시설이 두 군데가 안된다고 했는데 관정 계획이 내년예산에 확보중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백석 쪽에는 8,0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옆에 대형관정을 이용해서 대체했고 금승리 쪽에서는 시설도 노후화됐지만 운영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계 자체 회의를 통해서 관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수요를 파악 중에 있고 파악되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관정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수리계 관리하는 사람을 봤는데 사용하고 있는 양수가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수리도 못했지만 올해는 다행히 이앙시기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앙에는 별문제 없었는데 내년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수리계 관리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형편상 수리계가 와해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관정이 어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앙에 문제가 없게 올해 관정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관정을 설치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면적이 넓던데요?

○ 농축산과장 오기정  40㏊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수리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육가공 공장 질의드렸는데 전부터 축협에서 계획을 세우다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은 잠재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입식하게 되면 약2-3년 후에는 가축이 전과같이 수가 되고 사육하게 되면서 육가공 공장이 바로 가동될 수 있는 준비를 주문드리는 거예요.

어디 육가공 공장이 파주시에 걸맞는 공장 운영하는 데를 견학도 하시고 벤치마킹하시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2-3년 봤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어떠신가하고 질의드린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육가공공장을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도축장하고 육가공공장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그만 예산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현대식으로 맞추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앞으로 파주시 인구가 늘어나고 축산농가도 예정대로 기반조성이 되면 다시 계획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축협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축협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양축농가를 관리하면 되지만 기술센터는 예산 여러 가지 인원 모든 시설 관계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확보하시려면 단기간 내에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3년 후에 이 시설 할 것을 주문드리는 것으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하셔서 부서별로 또 조합, 농가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확실히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축협하고 협의해서 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한 매몰지 주변 농가 외에 다른 공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상수도를 연결해 줄 것을 주문한 곳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이 다 해결된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미비한 민원인이 있을지 몰라서 한사람이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상수도 연결을 해소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상수도 공급 사업은 이번에 추가해서 거의 민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업무추진에 대해서 촉구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한사람이라도 상수도에 불편이 있으면 구제역으로 인한 불명예스러운 민원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한사람이라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술센터하고 상수도과하고 협력해서 민원해결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전문·미래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물론 농민에게 농업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미래농업인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 4H내지는 학생들에게도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지금부터 유기농 아니면 미래형 농업교육을 시켜가면서 자격증 이런 쪽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교육도 원예치료나 쌀빵을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실습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미래농업 전문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농업인도 해야 되지만 자라나고 있는 꿈나무 농업인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만드시라고 주문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현재 관내 문산 제일고만 농업관련 학과 2개과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먼저도 교장선생님과 저희하고 같이 상담한 적도 있지만 학교에서 필요사항을 요구하면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 취득이나 아니면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이나 항시 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농업교육을 원하고 그만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저희한테 문제점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다른 IT산업이나 첨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농업은 파주만의 농업 한국인만의 농업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FTA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FTA에 맞는 맞춤영농이 앞으로 농업의 길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농업인에 대한 교육제도가 있지만 학생에 대한 것이 2-3년 전부터 제일고등학교 농반 합니다만 몇 년이 됐는데 아직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그 사람들을 적극 양성하다보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 학생들이 전문 농업인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학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농 기능사라든지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 취득하게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 계획으로 예전과 비슷하게 발전안되는 원인이 첫째는 학생들이 기능사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시 요구하면 언제든지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겠다 얘기는 교장선생님이하 학교 주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순조롭게 안되는 것은 학생들의 시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주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차근차근 꿈나무 육성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현재 농업인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꿈나무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도 우리 파주 기술센터의 책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하 여러 팀장님들도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다음 인삼축제나 장단콩 축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파주인 내지는 근교 고양이나 일부 서울시민들로만 참석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파주 인삼이 6년근이라고 임진각에서만 부르짖었고 장단콩이 그렇게 좋다고 거기서만 소리 높였지 좁은 한국 중앙 부서에서는 장단콩이 어떤지 6년근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구분 안가잖아요.

축제가 아무리 인파가 많이 몰린 축제였고 또 매출이 많은 축제였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서에서 정보를 모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니까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상부 기관에 농산부라든지 진흥청이라든지 문화부라든지 꼭 누구든지 참석하게끔 집행부에서는 해주셔야 이 축제가 이제는 모름지기, 장단콩축제가 몇 회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5회가 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강산이 한번 반은 변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변화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팀장님, 과장님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농산물 포장재는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만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포장재가 미비하면 구매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농민보다 우리 기술센터에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포장개발 또 인쇄, 색채 등을 좀더 좋은 아이템을 내셔서 상품이 어디를 가든지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개발팀이 따로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업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데 디자인 같은 것은 직접 못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기존 장단300이라는 포장재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디자인도 다시 여러 종류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힘써주시고요, 미생물에 대해서 이평자 위원님도 극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축 구제역에 대한 효과는 그렇고 친환경, 친환경 유기농 자꾸 부르짖는데 이제부터는 미생물 농법 시대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또 파주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생산하고 계시니까 특히 인삼 같은 경우 아니면 야채를 생채로 많이 식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이 검출되면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납품이 안되죠.

그리고 어떤 야채든지 납품하려면 농약 검출부터 하고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라는 것은 멀리 하셔야 되고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친환경이 아닌 야채가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아까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야채 병충해 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약40톤 정도의 농업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작물병해충 방제할 수 있는 항진균이라든지 BT제라고 해서 농약대신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대신 쓸 수 있는 작물성장 촉진용 미생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산질소라든지 비료를 대신해서 미생물을 살포하면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 280여 농가에서 미생물 농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미생물이 비료대체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네, 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주 획기적인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미래 파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유기농 내지는 친환경 야채를 학교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대상 수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2010년도까지 30명입니다.

○ 김양기 위원  30명이 지금까지 어떤 동아리를 이루어서 봉사하는 단체는 아직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직 없는데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저희가 대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시 사례발표라든지 기타 토론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분야의 대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사례발표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분야별로 통계가 있나요, 수도작 몇 명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어려우시겠지만 분야별로 동아리나 클럽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그 분야 쪽에 그 신지식을 해외연수도 했으니까 안갔다 온 사람보다는 한 가지라도 더 봤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농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랑방,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그것이 오히려 과장님들이 농업 교육시키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될 것 같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 말씀하신대로 선진농업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이니까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가장 최고를 달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대상 받고 해외연수까지 갔다 오면 자기 영농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에 대한 보답이 아니고라도 그 분야에는 구전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제 의사가 아니고 파주시 농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많은 질의였습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본질의에 대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도 장단콩 축제 및 파주 개성인삼축제 때 이벤트 행사할 때 선정을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 그렇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러면 파주시 농악보존회에서 연천군에서 초대해서 구석기시대 축제 때 가서 봤거든요.

농악뿐만 아니라 타악 여러 가지 이벤트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법인이니까 이번 기회 때 관심있게 봐주십사 주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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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박찬일, 이근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축산과장 오기정,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농업환경과장 차병엽,

공무원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