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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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19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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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제142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1년 7월 19일)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정책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끝부분에 국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면 그다음 직제순대로 한 분씩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환경보전과장 박찬규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공원과장 채우병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환경정책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정책국 소관 부서 4개과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질의시 해당 부서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녹색생활 리더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0명이 받았고 올해 22명이 받았습니다.

녹색생활리더 양성교육의 목적이 찾아가는 환경교실 강사양성과 녹색생활 전파역할의 수행인데 그간 양성된 리더들이 환경교실 강사로 활동한 실적과 현황, 여기에 대한 양성교육 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선정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5쪽 하단, 행정감사자료 15쪽이 되겠고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1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6월에 돼지풀 제거 용역계약 및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시 저보다 더 큰 돼지풀을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4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여지지 않기에 여쭙고요.

6월에 제거용역 계약 및 착수할 것이 아니라 돼지풀이 나오기 시작하는 3월에 제거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과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합동 제거도 앞당겨서 6월에서 9월이 아니라 4월에서 7월로 하면 조기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과 소관 업무추진 42쪽, 녹지공간 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6월부터 잡초제거와 관목 전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고사목을 비롯해서 고사된 가지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잡초가 그대로 있는 곳이 많은데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관리 실태를 월별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39쪽이 되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에 주민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업무추진상황 1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며 시비 몇%, 도비 몇%,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상황 2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하고 계시는데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 대해서 지원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으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생태교육의 제도화 및 활성화에 대해서 2010년 9월 2일 본 위원회가 아닌 시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녹색정책과 7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시설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얼마나 부여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있어서 가구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32쪽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파주 환경순환센터입니다.

먼저는 60톤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80톤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증설되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40쪽, 정책숲 가꾸기에서 간벌이나 아니면 도태 간벌했을 때 간벌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정책숲을 이용한 다른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나 화장터 이런 것을 검토해본 바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상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군 고엽제 등 미군부대 환경오염 관련한 뉴스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파주시가 과연 미군부대가 많은 곳이라서 오염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화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원과 업무보고자료 42쪽입니다.

시청사거리 가로수가 고사된 원인과 2010년도와 2011년도 시청사거리 부분에 가로수 유지관리 업체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찬일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환경정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2010년도 그린리더 양성교육 활동 실적,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30명, 금년도에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22명을 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교육실적은 그린리더들이 현장에 나가서 총 예산 800만원을 투입해 주민, 학생들이 마을회관이나 학교에 일정을 잡아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교육하게 되는데 총 108회에 걸쳐서 3,512명을 교육했습니다.

2011년 금년에는 총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급 학교 학생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주민들에게 총 51회에 걸쳐 3,40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린리더에 대한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수료생중 1차 서류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선발하고 또한 2차에는 과제를 통한 발표점수와 면접절차를 밟아서 그린리더를 선정, 강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을 통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고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리더로서 역량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서 그린리더로 발탁하기 때문에 2회 절차에 걸쳐서 엄격하게 선정해서 위촉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생태교란 야생식물, 즉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4억 2,000만원은 국비와 시비로 함께 편성되어 있으며 본청의 경우는 2억 2,000만원, 읍면동에는 1억 4,157만 3,000원, 환경부에서 지원 위탁사업비 6,000만원 등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2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돼지풀 제거하는 용역 인부임으로 시설비 1억 5,984만원, 예취기라든지 각종 장비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한 재료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은 민관군 합동제거행사에 참여한 주로 군부대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1억 4,157만 3,000원은 인건비로 1억 104만 7,000원, 시설비로 4,0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여하는 인부임이라든지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 구역을 설정해서 돼지풀 제거사업비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4,052만 6,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환경부에서 민통선 북부 지역에 대한 특별 돼지풀 제거 작업비에 활용하기 위해서 6,000만원 보조금 신청해서 별도 확보하였습니다.

시에서는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3월 조기 돼지풀 퇴치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돼지풀은 일반 풀보다 조금 늦게 4월말이나 5월초에 발아가 시작돼서 급성장해서 일반 토종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2008년도·2009년도 5월부터 6월 일제 돼지풀을 깎는 것이 아니고 뿌리까지 뽑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다시 발아돼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장마 후에 9월말까지 씨앗이 완전 맺혀지기 전에 용역 제거작업을 실시하게 되고 민관군 합동작업도 역시 동시에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돼지풀 제거작업과 관련해서 일부 친환경 제초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환경적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초제를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부터 나중에 성과를 파악해서 친환경 제초제 활용성과가 좋다고 분석되면 향후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로 녹지공원 위탁관리 평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는 2010년 12월 대상자로 1년 전에 미리 선정해서 사업준비한 다음에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서대로 뽑기, 전정, 잡초 등 관리계획에 대해서 일보를 매일 받고 또 주2-3회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제출한 일보에 대해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또한 7월말 경 팀장과 관련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8월초에는 상반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분석 평가는 주로 민원사항을 지연처리 했다든지, 관련업체가 미처리했다든지 또 위탁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감점제를 적용해서 다음연도 위탁사업 심사시 이러한 감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 중 15점을 감점 당하게 되면 재위탁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운영에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질도 높일 수 있고 또 관리하는데 신경쓰기 때문에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 의견 사항과 이에 따른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그간 2009년 7월 24일, 또 2009년 12월 2일, 또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금년도 7월 13일에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 주민설명회 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약해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시설을 수목원 조성시 그 안에 설치해 달라, 둘째는 부락진입로를 일반방문객들의 차량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현재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교통 혼잡과 사고우려가 있으니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 또한 셋째 두포리, 율곡리, 자운서원 등에 있는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트래킹코스를 개설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방안으로 숙박시설 음식점 등 시설물은 현재 수목원 조성 법규상 부지 내 도입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민간에서 자본을 투입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확장요구사항은 도로관련 부서인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우리시 도로관리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도로 확장사업이 부수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포리, 율곡리, 자운서원 등 지역과 연계하는 트래킹코스 개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과 사업과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마을 광역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서 합동으로 현장여건을 조사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국도비와 본인부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펜스 울타리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8,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확보해서 지원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9,600만원으로서 사업비에 대한 보조비율은 국비 3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40%에 대한 자부담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국비를 더 늘려줄 것을 몇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조금도 비율을 높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회단체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이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6월말 현재 각급 사회단체에서 2만 1,139명이 참여해서 약 4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내용은 현재 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집게라든지 장갑, 빗자루, 공공용 종량제 봉투 등을 재료비로 확보해서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010년도 9월 15일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도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지원실적은 15개 학교에 금년도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대상자 공모는 파주교육지원청과 1, 2차 협의해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와 사업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체험환경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1회성이나 행사성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청학교의 프로그램 관리능력,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교육횟수, 참여인원의 적정성, 지원된 소요예산 배분의 적정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심사해서 최종 적정판정으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주로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파주시 관외를 벗어난 체험학습 하는 경우 견학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연수비용, 학습장 사전답사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니만큼 성과를 분석해서 우수작품이라든지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운영학교가 우수할 경우에는 내년도 지원할 때 조금 더 사업비를 플러스해주는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예산 약 2,000만원을 편성해서 파주시에 소재한 사단법인 숲연구소에 위탁시키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사업은 약 35명을 선발해서 4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203시간에 이론과 현장학습을 이수한 경우에 기준 평점 이상일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태해설가에 대한 교육하기 전에 모집하게 됩니다.

모집과정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적정한 의욕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설치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제35조제2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규정에 의해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수수료를 감면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표지를 부착해주고, 공동주택 분양공고시 친환경건축물로서의 인증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6조에 따르면 인증등급별 용적률 차등지급으로 최우수인 경우 7%, 우수 6%, 우량 5%, 일반은 4%까지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 예로는 문산3리 재개발정비구역에 용적률이 197.99%였는데 이것을 207.39%로 약 9.4%를 추가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 사례는 신재생에너지도 물론 있지만 다른 주변여건과 고려된 인센티브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200만원인데 인상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2010년도와 금년에도 각 목표를 100가구 배정받아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적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비 보조금이라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추가해서 지급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식경제부에서 목표를 상향해서 배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2020년까지 100만호를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지원이 지속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환경순환센터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주환경순환센터 내 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축분혼합해 투입하는 음식물 1일 20톤 시설과 음식물만 전용으로 처리하는 30톤, 80톤 각 3개 시설에 1일 130톤의 규모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교하 환경관리센터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새로 1일 30톤 2기 총 60톤 규모로 건설되어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에 대한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에서 간벌 도태시 간벌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 정책숲 부지에 납골당이나 화장터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통해서 산림병해충과 대형 산불, 산사태, 수해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강한 산림을 육성하는 것으로 숲을 가꾸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좋은 재목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와 잡목제거, 솎아베기 등을 주로 실시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질의 목재를 생산할 것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50㏊ 중 1, 2차 합쳐서 500㏊ 사업을 마무리했고 현재 3차 250㏊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90톤의 간벌목을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간벌목은 펄프용제 업체에 매각하고 있으며 정책숲 가꾸기 부지에 납골당 내지 화장터로 이용하는 방법은 부지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부서에 서로 협의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군공여지 관련 미군부대 오염피해 정화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년대 말 DMZ 일원에 고엽제 살포 보도와 미군반환기지 토양오염에 대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오염피해 예방 정화사업은 국방부에서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캠프 에드워드, 캠프 하우즈, 캠프 게리오웬, 캠프 스텐톤, 캠프 자이언트 5개 기지를 대상으로 정화사업하고 있는데 다만 캠프 자이언트는 교육청과 국방부가 소송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4개 기지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캠프 에드워드는 100% 완료되었고, 캠프 하우즈 72.3%, 캠프 게리오웬 84.7%, 캠프 스텐톤 82.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정화 방법으로써는 토양미생물에 의한 토양 경작법, 토양세척법, 열 탈착법 등 세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거리 가로수 고사원인과 2010년도 2011년도 유지관리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거리 가로수 고사원인은 서울나무병원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겨울에 살포된 염화칼슘이 수년간 누적된 염해로 추정된다는 진단이 있어서 완전히 고사된 수목은 제거하였고 수세가 약해진 수목에 대해서는 현재 물주머니에 염분 분해용 약제를 투입해서 매달아놨는데 수세가 조금씩 회복되고 새순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향상되면 존치 관리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위탁운영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지 전정작업이라든지 사업예산이 필요한 것은 관련 사업체에 용역 주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4만주의 가로수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500여주의 전지전정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예산으로 현재 350주에 대한 전지전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전지전정을 실시토록 하고 향후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생육에 지장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염해피해에 의해서 고사하기 때문에 염해를 살포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살포시 너무 옆까지 날아가서 수목에 직접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줄일 수 있도록 살포장비를 개량하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에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명소로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주 북부 개발과도 연계된다고 생각되며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들을 관철하셔서 본 사업이 파주를 자랑할 수 있는 명소로, 아름다운 수목원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정말 아름다운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사업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지원되는 것이 개인 부담율이 40%라고 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 이근삼 위원  지난해는 어떻게 됐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지난해도 같이 40% 수준입니다.

○ 이근삼 위원  지지난해는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계속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만 하더라도 본인부담비율이 낮았는데 가면 갈수록 지원이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더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어떤 준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 이근삼 위원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재료비로 편성돼서 시설장비 물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봉사단체에서 활동할 때 봉사도 하고 봉사한 대가라고 하면 뭐하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그 대신 청결활동을 적극 참여하고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데 주로 돼지풀 제거작업을 할 때 읍면동에서 그분들께 인부임 제공하면서 봉사활동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공공프로그램 사업 운영할 때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회단체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서 봉사겸 또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국 각 부서에서 가용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실행하는데 현재는 주로 돼지풀 제거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하려고 했던 의도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어떤 사업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나 주문하면서 이 문제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세 번째 제가 생태교육의 제도화 활성화를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관심과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신재생 에너지 인센티브는 벌써부터 나온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홍보부족으로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건설업체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을 지어도 옥상에 녹지대를 소공원을 한다든지 거기에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경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치고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얼마를 인센티브 받는지, 또 신재생에너지를 하면 어떤 국가지원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해서 건폐율을 4%에서 7%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접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야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CO2, 탄소배출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흐름에 이런 녹색정책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그 흐름에 맞춰 가야지, 뒤떨어진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큰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투여할 때가 오고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세계 정보를 받으셔서 흐름을 맞춰가시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아파트 업자들이 인센티브 받는 것은 당연한데 개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구비나 개발비?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개발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자회사나 공단에 의뢰해서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거나 시행할 대상 단체나 법인이 사업에 참여해서 계획을 내고 일정기간동안 용역수행해서 좋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내거나 성과물을 내면 그에 대한 지원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바쁘고 시간이 없고 인적자원이 부족하셔서 그러시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해주시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부탁드리고, 가구당 2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농가주택으로 해서 1년에 파주시에서 20호씩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죠, 그런 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은 2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해도 그 시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민층한테는 보조금을 올리는 방법을 검토해주시면, 농가주택 사업도 활성화되고 친환경 에너지도 사용자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지금 답변을 안해 주셔도 예산문제니까 검토를 두고두고 하셔서 이런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인상해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해서 혜택을 많은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자원환경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지명이 없어서 그랬는데 운정에 60톤 짜리 음식물처리장인지 알고 질의드린 거예요.

봉암리라고 하셨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두군데 같이 나왔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음식물이나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 환경순환과하고 연계 지어서 이런 사업도 같이 해나가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이렇게 많은 양을 한 장소에 집합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량으로 분산시켜서 하는 방법 또 대형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박웅준 과장님은 음식물에 대한 분야는 먼저부터 쭉 관리하셨기 때문에 80톤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은 양이 아니고 분산돼서 처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 같고 비용도 덜 들 것 같고, 한번 두고두고 연구검토해서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 역군이 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공원과에 작년 대비 예산을 보면 꽤 많이 삭감됐죠, 국장님?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 권대현 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제가 볼 때 고사된 나무도 많고 공원 정비도 제대로 안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 느끼고 계시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 권대현 위원  내년 2011년도에는 예산을 더욱 증액해서 파주가 앞으로 큰 도시가 되고 공원화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죄송합니다, 40쪽 정책숲 가꾸기가 빠졌습니다.

간벌이나 도태간벌은 잘하시는데 간벌목 처리하기가 어려우시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간벌목이 우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펄프회사에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와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량한 목재 잔재물 등은 산림조합에 파쇄기를 구입해서 배치해놨기 때문에…….

○ 김양기 위원  몇 대나 구입했죠?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국비예산으로 지원해서 바이오매스 관리사업으로 지원받아서 1대를 확보해서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차량 1대를 또 확보했고요, 수송해다가 산림조합 작업장에 갖다놓으면 파쇄해서 수목관리하는데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게 전부터 문제되었던 것인데 간벌은 되는데 수거가 안되니까 인건비가 비싸서 어렵다고 했는데 그걸 그냥 산에 방치해놓으면 나중에 우기 때 사태요인이 된답니다.

물이 고였다가 확 쓸려 내려가면 사태요인이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간벌하는 것을 끌어내서 아까 말씀하신 산림조합 파쇄기가 여기에서 펠렛을 만들어서 소공원에 식재했을 때 토양위에 뿌려주는 것으로 활용하면 관수하는데 어렵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끌어내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파쇄기 1대 가지고는 사용물량이 안나오니까 늘려서라도 하는 방법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국비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요청해서 추가 확보되면 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산림조합 사업은 시비보다 대부분 도비라고 하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국비가 많습니다.

보조비율대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장비라든지 바이오매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녹색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확충됐는데, 인원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끌어내리는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작업인원이 적어서 많은 면적을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권역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750㏊를 1차, 2차, 3차 숲가꾸기를 하면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정된 인원으로 돌아가면서 끌어내리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현장에서 산사태 관련해서 피해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강원도 쪽에서 간벌목에 의해서 피해가 났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하고 난 다음에 끌어내리기 전까지 적재에 대한 방법을 교육시켜서 안전한 방법으로 적재해놓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간벌목이 최대한 활용되어야 간벌이나 도태벌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숲에 대해서 그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숲 조성할 때 아예 납골당 복지과나 여기하고 앞으로 화장장도 문제지만 납골당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 개인산에 하기는 어렵고 지역적으로 거부하니까 시유림에 이런 숲 조성할 때 아예 친환경적인 납골당 높은 건물이 아니고 뚜렷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설계가 있으면 어차피 숲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납골당의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로 해서 설계조경을 하면 숲과 납골당이 어우러져가는 공원이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두고 검토하셔서 다른 자자체 실례도 보셔서 좋은 아이템을 창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담당부서하고 함께 강구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야 숲 조성할 때도 거기에 맞는 조성 체계가 나올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양기 위원 말씀하세요.

○ 김양기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여기 재활용선별장이 나왔어요, 29페이지 하단에.

여기를 에코투어로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선별장은 필요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 선별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별장을 차차로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세요?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교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쓰레기 감량, 쓰레기 분리수거,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절약, 솔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적정하게 잘 돼서 나오면 2단계로 별도의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어서 들이는 노력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비자들 시민들 교육을 통해서 함께 줄여나가는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앞으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선별장을 하나하나 줄여도 되죠, 규모도 줄고 거기에서 오염관계도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국장님 숙제입니다, 선별장을 줄여주십시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속행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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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박찬일, 이근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환경보전과장 박찬규,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공원과장 채우병,

공무원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