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1년 7월 14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1. 산업경제국

1-1. 기업지원과, 위생과 소관

1-2.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제142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1년 7월 14일)

○ 위원장 박찬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이틀간 12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하루에 1개 소관 국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산업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국장님이 먼저 소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과장님이 차례로 한 분씩 소속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기업지원과장 이용석

위생과장 김근회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지적과장 안영수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201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1. 기업지원과, 위생과 소관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위생과를 먼저 실시 후 산림농지과와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기업지원과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질의시에 해당부서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파주상공엑스포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억원을 들여서 10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00개 업체가 다 참여됐는지 또 참여하지 못한 업체는 어떤 민원은 없는지 또한 판매건수가 982건으로 되어 있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적은 효과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15쪽,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제도 행정감사 현장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구두 만드는 풍경 방문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애로사항이 전문경영인이 아닌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홍보,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고 판매장 등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기업 및 지자체 함께 연계하여 판매 또는 구매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3쪽 상단에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난 겨울 첼시에서 취업박람회를 해서 취업인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일터에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23쪽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있어서 남은 음식에 대한 조치는 설명되어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반찬 적정양을 놔주는 방법, 여기에서부터 남은 음식물이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지원과 16쪽, 광탄면 도시가스 보급추진을 올해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착공되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8쪽에 보면 기업애로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공장설립,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해결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인식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로·수출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이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퍼센티지가 높은데 위반사유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취소가 2010년도에는 51개 업소인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 가족형 도서관입니다.

본 시설에는 학생들이 금촌 중앙도서관 4층 형식의 공부방 열람실이 있도록 건립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지원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로드맵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찬일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먼저 이평자 위원님의 상공엑스포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상공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총 100여개의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중에서 제조업이 8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 기업에서 희망하는 기업은 100% 참여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탈락된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상공엑스포의 성격이 외형적인 판매실적도 중요하지만 관내 기업의 대외적 홍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바이오와의 상담을 통해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가업체의 반응입니다.

다음은 구두 만드는 풍경 사회적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지난 연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새내기 사회적기업입니다.

전문인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파주시에서 이 기업에 1,500만원 정도의 개발비를 지원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광고 홍보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상표가 AGIO인데 지적재산권 관리에도 신경써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CEO께서 품질로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조금 더 보탠다면 가능성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세계 첼시 고용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 채용박람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0명을 목표로 상담했는데요, 890명 채용됐습니다.

중간에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파주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채용을 했는지 확인해봤는데 이중에서 454명이 파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참고적으로 신세계첼시는 공식적으로 파주프리미엄아울렛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찬을 적정양으로 줄이고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영업주의 의식이 무엇보다도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분기별로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소형찬기도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은 대형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이 음식점을 중심으로, 또한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탄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착공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탄 도시가스는 2010년 6월에 공급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측에서 분담금에 대해서 세대별로 징수하는데 8월 중순경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가스 측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기업의 애로, 판로·수출 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아시다시피 3,200여개 됩니다.

일부는 자체적으로 수출을 위해서 전담인력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학연 합동으로 중소기업 제품 생산, 마케팅을 지원하는 G-패밀리 사업이라든가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G-디자인사업, 그리고 관내 업체의 특허, 시장 출원 등 산업재산권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식 재산 관리와 지원 사업, 국제전시회 참가 등을 해주는 국내 판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수출과 관련해서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관내 업체를 수출유망국가로 파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대상업소보다 점검업소가 많은 이유와 위반업소 65개 업소에 대한 위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업소보다 점검업소가 많은 것은 정기적인 점검도 하지만 수시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업소당 2회, 3회 실시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소보다 점검업소가 많은 결과가 나왔고요, 위반업소 65개에 대한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 27개 업소, 유통기준 위반 2개 업소, 표시기준 위반 13개 업소, 건강진단 미필업소 8개 업소, 허위과대광고 4개 업소,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51개 취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모범음식점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심사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건물, 환경, 위생, 서비스, 맛 등을 점수로 평가해서 점수가 일정 미달될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지정취소 사유는 재심사 탈락 46개 업소, 행정처분 1개 업소, 자진폐업 1개 업소, 직권말소 2개 업소 등 총 51개소가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하 물푸레도서관에 열람실 배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하물푸레도서관은 어린이 중심의 가족형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정이 1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람실은 비치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나 서가대와 쇼파, 의자, 탁자 등은 배치해서 자유롭게 가족모두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람실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열람실은 도서관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7개소,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 등 우리 파주시에는 총1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취약계층은 265명, 일반근로자 157명으로 총 4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11개 기업에서 작년 기준 322억 9,6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기업이 규모가 영세하여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개발비 1억 2,600만원, 인건비 3억 6,800만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2,400만원, 1시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3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5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지원사업으로 에덴하우스 외 5개 업체 3억 5,700만원의 구매실적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 업체인 이마트와 주식회사 금자동이간 업무 협약 체결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파주시 각 부서와 사회적기업간 자매결연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공동체 사업,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곤경에 처한 서민과 사회적기업이 소통하는 사회통합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인 프로보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근무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을 선정자에 대하여 우리 파주시 6개팀입니다, 경원대학교와 지원센터와 협조해서 교육 및 컨설팅으로 2012년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파주시 전 공직자의 사회적기업 마인드 향상과 관심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 문산읍사무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공간을 확보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체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파주시만의 특화된 사회적기업 10대 과제를 발굴해서 취약계층이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저는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주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또 많으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정말 어떤 것이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서 정말 제대로 되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한테 보탬되는 큰 기대를 하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첼시에 근무하는 454명이 먼저 890명 모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5월 현재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후에 파주시민이 몇 명 근무하고 몇 명 사퇴하고 그런 것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수시로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1,000명 목표로 해서 모집했는데 지금 반도 안되는 인원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 더 모집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이 인원가지고 영업하는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86개 업체에서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주가 실업률이 2.5%거든요, 경기도가 4%, 전국적으로 3.7%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되겠지만 인력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못하고 판매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서있어서 고용 질이 다소 떨어진다 생각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 김양기 위원  이 사람들이 대부분 판매원이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90%이상이 판매원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파주에서 첼시를 비롯해서 LCD나 이런 대형 회사에서 고용인들의 수 정보를 교환해서 모자라는 인원은 수시로 모집할 수 있는 체제가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지금 우리 전담인력이 있어서 찾아가서 상담까지도 하는 일을 지난달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역전에 가서 한다든가 해당 읍면동 가서 한다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는데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일부는 디스플레이쪽 LG나 그런 쪽으로 인력이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LCD는 LCD자체로 수시모집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첼시가 처음 취업박람회를 했거든요.

그걸로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협의하셔서 여기 보면 반수가 못되는 숫자인데 그러면 다시 취업박람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볼…….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지난번처럼 그런 유형의 취업박람회는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없고 수시로 모집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최대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시하고 협력해서 파주시에서도 이렇게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계획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하고 연계해서 공설운동장에서 한다든지 시민회관에서 한다든지 회사별로 해서 1년에 회사가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마다 그런 계획을 찾을 법도 한데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SOS팀도 있고 행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전부 기업인들 아이템, 담당 공무원들 아이템 다 펼쳐서 좋은 것을 자꾸 접목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SOS팀으로 저는 인식하는데, 그래서 지금 파주에는 애초에 농촌에 기업이 공장형성된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기업지원과나 건설과나 도시미관과 협력해서 기업인들이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로환경, 하수구, 아니면 교통사고 방지 이런 것도 서로 연계해서 기업인들이 뭐가 불편한지 기업인들은 오로지 좋은 생산만 좋은 물품 생산만 하는 쪽으로 하게끔, 예를 들어서 어떤 읍에는 쓰레기를 1년 동안 수거를 안해갔대요.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비로 전부 처리를 했대요.

그리고 56번 도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낙머리부터 광탄삼거리까지 가는 시간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이런 것이 전부 SOS팀하고 도로부터 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기업 활동 지원을 뭘 해야 되는 것이, 이 도로교통망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어제 조리 구간에 정체되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협력국끼리 연계해서 그런 것을 팀을 만들어주시면 어떤가 주문 드립니다, 국장님!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조직팀요?

○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서 정체되는 도로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도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도로인지 그런 것이 전부 연계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애로 사항을 수시로 청취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고 회신해주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별로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단지 협조차원이지 특히 오산리 56번 국지도가 아직까지 보상도 채 안됐는데 광탄까지 노선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벽지노선 버스가 잘 안된다, 그래서 출퇴근이 안된다 그래서 채용하기 힘든 민원도 많이 접합니다.

해당부서에 다 일일이 통보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어디로 협의하시는지 몰라도 파주에 월롱면, 광탄면, 조리읍, 탄현면이 기업인협의회가 새로 창설했고 그런 월례회에 참석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합니다.

○ 김양기 위원  제가 요전에 제 관내는 기업인 협의회 월례회를 꼭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눈에 안띄는 경우가 많아서 주문드립니다.

거기를 가셔야 그분들의 애로를 알지 여기 사무실에 있어서 SOS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물론 그것도 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접해서 애로사항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파주 관내 도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원리 공단이 지금 손을 못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먼 가월리는 도로가 좋으니까 벌써 시작되고, 그래서 이 파주 관내에 모든 일반 단지 내지는 개인들도 교통망을 잘 설치해놨을 때 파주에 기업이 육성 또 생산적으로 발전되는 파주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우시더라도 기업인 월례회는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음식물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 가져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가져가서 식중독되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가져가는 경우하고 식당에서 권해서 가져가는 것하고 나중에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애초에 이 식단에 반찬양을 가능하면 줄이고 두 번 세 번 한국에서는 돈 더 추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더 갖다먹을 수 있는 식단을 교육시키고 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교육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그렇겠습니다만 파주시는 특히 이 음식물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장을 60톤짜리 해놨다고 하는데 그 60톤짜리 해서 다해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60톤이 안들어가게끔 해야 되고 먼저도 환경보전과에 뭘 주문했냐면 환경캘린더를 작성해서 모든 환경문제를 거기다가 홍보하는 것을 주문했었는데 내년에 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도 같이 공유하셔서 환경캘린더를 거기다가 홍보 잘해서 아예 분리수거부터 철저히 하고 양을 줄이는 홍보해 주시면, 모든 수거도 잘 되어 있지만 우선 수거대행료가 차이날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교하에 있는 도서관이 공부방이 없어서 금촌중앙도서관으로 많이 공부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아까 주문드렸던 것은 어린이도서관에도 그런 공부방 하나 만들어줄 수 있나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 분량의 준비를 하게끔 해드린데 대해서 먼저 힘들게 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어서 현정부에서도 100대 추진 역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각 부처마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경원대, 정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각 지자체마다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믿어도 되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 관내 사회적기업이 전년도에 이익금을 내서 우리 사회에 환원한 사례가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구체적으로 어떻게?

○ 이근삼 위원  사회적기업 운영해서 이익금을 내서 사회에 환원하고 또 일자리 창출 더 내는 모범기업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일거리 창출 늘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롱에 있는 금자동이, 박스 만드는 공장이 좋은 사례인데요, CEO가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인력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력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런 열성적으로 기업도 키우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더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파주시도 국장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센터 재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각 팀에, 우리 파주에도 팀이 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직까지 팀은 안되어 있고요, 금번 조직개편에 포함해서 팀은 조직은 아니겠지만 전담요원을 6급 정도 배치해서 사회적기업을 보다 더 내실있게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더욱더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국장님께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와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1-2.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박찬일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산림농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불가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66건 또 2011년도에는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이 보여지는데 10건당 1건이 불가되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불가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또 불가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언제부터 시행한 것인지, 신청절차는 어떤 것인지, 대상자들에게는 어떤 홍보를 하신 것인지, 그간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39쪽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화성시 다음으로 미수납액이 71억 2,000만원 있습니다.

그중에 고질체납자가 50%에 해당하는 31억 8,9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업무추진상황 29쪽 산림자원보호에 있어서 등산로다 둘레길이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산림자원 보호차원에서 둘레길이 꼭 필요한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산림병충해가 붉은 나방인가요,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7쪽 중간 조상 땅 찾아주기, 개인들은 고문서나 고서류를 취득하기가 어려운데 시청에서는 옛 문서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옛 문서에는 조상, 개인 땅이 구분되어 있을 것 같으니 그런 정보를 주어서 확실한 구분이 가게끔 개인 땅인지, 조상 땅인지 명확한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찬일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전용 불허가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대부분 불허가 사유를 보면 전용면적이 과다하게 편입되거나 급격한 경사지 발생으로 재해위험이 예상되어 산림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복신청서 사례를 보면 최근 행정심판이 1건 있고,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이 3건 있습니다.

다소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이 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아주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상 소유의 재산현황을 상속권이 있는 후손에게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시책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나 수임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적업무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실적을 보면 35건에 122필지 49만 2,14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가 많은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준공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권 등 순위에 밀려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채권 확보된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배당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공매 및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둘레길, 산림자원 보호차원에서 필요한지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방제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산림보호사업과 둘레길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레길은 많은 산림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꽃매미 방제사업은 2006년부터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했고 특히 법원읍 광탄면, 적성면 등지에서 포도밭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 법원읍 가야리 등 총 18㏊를 방제했으며 금년도에는 조리읍 장곡리에 최근 발생해서 지금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발생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제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방제하고 있고요, 흰불나방 등 기타 병충해사업도 병행 처리해서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서를 통한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 해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서는 지적과를 비롯해서 읍면동사무소에도 있고요, 산림농지과도 있고 부서별로 별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토대장이라든가, 분묘농지부, 지세명기장, 구토지대장, 지적과에서는 구토지대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오면 최대한도로 우리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를 제공해서 조상땅 찾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는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많은 노력해서 징수도 하셨으리라고는 믿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당부드리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특별대책을 다시 한번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면서 주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난 길에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사거리 나무에 물주머니가 달려있는데 무슨 의미로 달려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물주머니가 물이 아니고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치료약품이랄까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 치료제예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치료보조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 사업은 우리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국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개인이 민원을 가져왔을 때 부서에 계신 분이 벌써 척 보면 아시죠, 조상 땅인지 개인 땅인지?

그러면 그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명확히 처음부터 해주면 이 사람들이 재판과정에서도 서류 한장을 가지고 결정볼 수도 있잖아요.

이 개인들은 옛 문서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을 되도록 여러분들이 정보를 아시는 대로 또 어디 있는 것을 알면 그 정보를 확실히 민원인한테 주면 재판까지 안가더라도 조상 땅, 내 땅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이 확인되면 고문서는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문서송부 촉탁 요청할 경우에는 카피해서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신청자격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자격은 어떤 자격이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또는 상속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수임대리자가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그 요령이나 정보를 알고 접수하면 다 찾아지는데 그걸 모르는 민원인한테는 전달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아는 대로 있는 대로 다 정확히 해주어야 민원인들은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개인 땅이 종토로 넘어가면 안되고 종토가 개인으로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이 사업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인 조상 땅 찾아주기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불리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농민들은 어떤 정보를 알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접수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펼쳐서 해결 안될 때 안되더라도 좀 속시원한 상황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무부서는 지적과지만 신청 들어오면 관련 부서를 내 일처럼 확인해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제부터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파주에도 봉사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 봉사단체 중 한 단체로 생각하시고 회원의 한사람으로 생각하시고 행정업무에 임하시면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한 행정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힘도 안드시고 또 보람도 몇배 더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이 나방방제 관계는 번식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확산되죠.

그래서 이 방제할 수 있는 약품 그런 것은 다 준비되어 있죠?

○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 근처도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안에까지 날아와요, 계단에도 쫙 깔리고, 그래서 수액을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방제하기 시작하면 일시에 방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보충질의로 즉답으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자료 54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에서 보니까 2010년도에 등록 취소가 7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즉답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이 답변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안영수  2011년도 7건에 대한 것은 결격사유 발생입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있고 중개업자 사망으로 인해서 등록취소 된 건입니다.

○ 이근삼 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사망했거나, 어떤 형사처벌 받아서 결격사유가 돼서 상실될 경우요?

○ 지적과장 안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속행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감사위원(5인)

박찬일, 이근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권혁임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기업지원과장 이용석,

위생과장 김근회,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지적과장 안영수, 공무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