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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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5월 27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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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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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제14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1년 5월 27일)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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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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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해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요청 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평자 위원  행정감사 계획서를 예를 들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제가 도시산업위원이니까 위원회별로 검토됐을지 모르는데 기획행정위원회 것도 검토해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 위원장 한기황  기획행정위원회도 나름대로 기획행정위에서 토의 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토의는 하셨는데 공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돼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는 미리 이것을 줘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지금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자 상임위별로 서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토의나 회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운영위원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저도 이평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상임위간에 협의는 사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 소속되지 않은 상대 위원회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미리 보고 왔으면 회의가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 이평자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승인해달라는 것으로 들어온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도시산업은 도시산업, 기획은 기획대로 위원님들이 다 검토 내지는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기획에서 도시에 대한 것도 요구 내지는 참고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또 저희는 저희대로 기획에 요구할 자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한기황  알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각 상임위별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해서 양 상정된 안건이나 아니면 앞으로 행정감사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도록 전문위원도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준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위원회 할 때는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하여서 자료 사전에 읽고 와서 위원회간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을 운영위에서 메꿀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미리 알아 와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서로 소통하는 회의체계를 만들어서 안건 올라오기 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평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9페이지 맨 마지막 실과소 세수 체납현황 징수과라고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만 체납현황을 받나요, 아니면 지방세는?

○ 전문위원 김영세  세외수입만입니다.

실과소가 갖고 있는 세외수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공통적으로 뽑을 것입니다.

○ 이평자 위원  지방세는 여기 해당 안되나요?

○ 전문위원 김영세  지방세는 별도로 세무과에서 자료 뽑을 것이고요.

○ 이평자 위원  내역에 요구현황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안나와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미리미리 되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생각되고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내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방세는 왜 없는지 지방세 체납현황은 여기 없는 것인지?

○ 전문위원 김영세  체납액 지방세 있습니다, 18페이지 연번 71번에 있어요.

○ 이평자 위원  여깄네, 겉에 요구현황에는 없어서.

○ 이종호  공통이라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모은 것이고 도시하고 기획하고 공통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기획에서 받으신 것이고요.

○ 이평자 위원  다음에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취합하나요?

○ 전문위원 김영세  예.

○ 이평자 위원  전체적인 것 다 나오는 거죠?

○ 전문위원 김영세  예.

○ 이평자 위원  왜냐하면 기획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한기황  전체적인 것입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괄호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취합할 겁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대로 심도있는 의결합니다만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내가 속해있는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기획 쪽에 관심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획에서 도시 쪽으로 관심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공유한 점을 마지막 운영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성에 사용했던 면사무소를 현장감사해야 되는데 기획에서는 도시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시에서는 기획에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소통 안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거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이평자 위원님하고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안건을 올리게끔 조치 취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행정감사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행정감사가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가 아니잖아요, 전체 파주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해서 걸러서 승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거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처음 사소한 것 말씀드리고 두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서류 요구할 때는 작성글씨 크기가 13포인트이고…….

○ 이종호  통합적으로 한 것은 제가 다시 취합했거든요, 그중에서 승인 난 것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합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공통으로 다 오니까 글씨크기를 통일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목록을 썼잖아요, 일련번호 쓴것까지는 좋은데요, 도시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에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나오고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련번호만 쭉 쓰고 각각의 어떤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가 쉽게 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제출한 이 자료도 통일적으로 포맷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한기황  그 부분 저도 검토해본바 없어서 전문위원한테 얘기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그 사항은 기획행정이랑 서로 틀리냐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 자료 줄때는 파주시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별로 쓰지 않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 뽑은 것이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갖고 있는 자료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부서를 표기 안한 것은 집행부에 준 사항이고 그 자료 같이 뽑았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도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출력해서 넣은 것이고 결국 집행부에 준 것은 부서없이 발송한 겁니다.

파주시장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 굳이 명시 안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니업무다 내업무다 해서 말이 많고 해서 부서 표시안하고 집행부에 발송할겁니다, 그 자료입니다, 우측에 있는 자료가.

○ 임현주 위원  왼쪽에 도시산업은 자체적으로 만든 요구자료이고 오른쪽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은 집행부에 요구했던 자료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맞는데요 집행부에 준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어떠어떠한 자료가 요구됐는지 의원 수준에서 파악할 때는 관련부서명이 있어야만이 파악하기가 쉽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일련번호로만 있고 내가 관심있는 부서에서 무슨 자료가 요구됐지? 할때는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한테 제출될 때는 과명이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집행부에서 올 때는 과명이 명시돼서 책자로 올 것이고요, 좌측에 있는 자료는 의원님들 가결하면 드릴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에서 올 때는 실과소별로 다 기재돼서 자료가 올겁니다.

○ 위원장 한기황  제가 전문위원한테 당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와 관련없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예요.

어느 의원이 어느과에 어떤 자료를 주는지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도시산업처럼 과를 집어넣어주면 합당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산업위원이 기획행정위 어디 뭘 했는데 모르잖아요.

확실히 다음 개최할 때는 과나 명을 살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평자 위원  세외수입 체납현황이라든가 지방세 체납현황 그러면 개인별 현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목별 체납현황을 뽑나요?

○ 전문위원 김영세  개인별로는 너무 많아서요.

○ 이평자 위원  고액 체납자 명단은 받을 수 없나요?

○ 전문위원 김영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평자 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면 어려울까요?

○ 전문위원 김영세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평자 위원  금액을 정해줘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요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확인하셔서 가능한지…….

○ 전문위원 김영세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 이평자 위원  총 망라해서.

○ 위원장 한기황  전문위원은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삽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근삼 위원  이게 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만 차량사업소에서 이륜자동차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죠?

○ 전문위원 김영세  오토바이 말입니까?

○ 이근삼 위원  예.

○ 전문위원 김영세  오토바이는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차량사업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가 체납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륜자동차 파주시 체납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평자 위원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신 이륜자동차 체납현황이라고 하면 개인별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이근삼 위원  개인별이죠.

○ 위원장 한기황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저도 아까 이평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서요, 다른 부서에 사전에 요구안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걸 보니까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회 관련부분인데 공원과에도 없어요.

28쪽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고 도심숲 나무심기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식목일 행사를 매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식목의 결과가 모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약 3년차 식목일 행사에 관해서 장소, 예산, 식수량 등등해서 추가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임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말고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체납액 현황을 같이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 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2차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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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한기황, 임현주, 유재풍, 이근삼,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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