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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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3월 29일 (화)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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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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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년 3월 29일)

○ 위원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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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어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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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국도비 등 추가내시 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구제역 피해 복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 등으로 편성된 추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깊이있는 종합심사 및 위원님들 상호 토론 결과 예산안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한 예산은 추후 예산을 필히 확보하여 금년말까지는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완공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2013년 12월말까지는 꼭 준공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전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입간판 등의 사전설치를 우선 한 후 CCTV를 설치하기 바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중소기업 취업 등의 사업으로 내역이 세분화되었다 할지라도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확산시켜 줄 것을 바랍니다.

푸드마켓 지원예산에 관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증액 지원해줄 것을 바라며 무기계약 전환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과 공공기관 근무하는 행정보조원들의 원만한 근무환경과 임금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바라며 광탄시장 화장실 설치 및 다문화 정보화교육 등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므로 향후 주민편익 시설 제공시 충분한 주민협의를 통해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다문화 여성 정보화교육 사업이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산편성시 사업의 효과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바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구제역 매몰지 조성과 사후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며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볼 때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2건의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구제역 관련 상수도 긴급사업에 각종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 홍보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바라며 상수도 관로를 연결해서 관로주변 주민들은 자부담할 경우 연결하여 주고 살처분 장소 인근에 있는 주택 등에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민원이 발생시에도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과 소규모 공장에도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이에 따른 하수도관련 사업도 신중히 검토하여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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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이평자, 한기황,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박재진, 박찬일,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14인)

부시장 홍승표,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주민생활과장 김선옥,

기업지원과장 이용석,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공원과장 채우병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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