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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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2일 (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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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6.25 참전용사 선양비 건립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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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9. 6.25 참전용사 선양비 건립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양기․이근삼 의원)

(11시 07분 개의)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1년 3월 22일)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집회 공고된 140회 임시회로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회부목록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11년 1월 31일 1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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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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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김양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용환 회계사, 박철순 전 상수도과장, 김석길 전 징수과장, 박세영 전 수도환경사업소장 등 다섯 분을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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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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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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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파주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구제역 방역 및 가축 매몰지 주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보급사업비와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과 필수경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14억 8,838만원 증가한 7,730억 2,9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423억 8,341만원 증가한 5,774억 3,6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1억 497만원 증가한 1,955억 9,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에서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144억 3,862만원, 재정보전금에서 80억 7,01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 113억 7,469만원 증가하여 총 423억 8,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 필수경비인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36억 4,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통일동산 삭도부지 매입에 15억 1,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망굴천 수해복구 공사 10억원, 파주병원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지원 10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1,300만원, 예산절감 7억 2,100만원 등 총 95억 7,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가축 매몰지 정비에 11억 4,350만원,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지원 등에 4,484만원으로 총 11억 8,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구제역 방역 및 예방 사업에 7억원, 운정역-능안리간 도로 확포장 18억원, 군인가족 거주지역 도시가스 공급 10억원 등 총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민방위 긴급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확충에 40억 4,500만원,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에 34억 5,3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20억 4,900만원, 자전거도로 평화누리길 조성 14억 3,000만원 등 총 233억 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7,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요인 발생으로 1,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의 변경없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교하 가람행복센터 건립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파주 LCD 폐수종말처리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우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결산에 따른 이월금 증가 등에 따라 세입재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결산에 따른 이월금 증가에 따라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긴급공사에 219억 1,000만원, 문산천 제방 상수도 이관 이설공사에 36억 5,000만원, 민북지역 상수도확장공사 27억 7,000만원 등 254억 4,085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86억 2,057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68억 2,0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탄현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 7,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2억원 등 총 7억 6,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사업과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파주시민을 위한 주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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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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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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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유재풍 의원과 이근삼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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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6.25 참전용사 선양비 건립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의 건

(11시 20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6.25 참전용사 선양비 건립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6.25 참전용사 선양비 건립과 관련하여 2010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사업명을 백선엽 장군 기념비 사업에서 6.25 참전용사 선양비 사업으로 변경하고 재정보전금 2억원을 제외한 추가소요 사업비는 자체 모금으로 충당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부조물 또한 백선엽 장군 특정의 영웅상이 아니라 6.25 참전용사들의 전쟁상으로 전체화 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서면질문을 통하여서도 명칭과 문구를 변경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죽음과 애국심을 선양하려고 노력했던 파주시의회의 의사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6.25 참전용사 선양비 건립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니 시민들의 의혹이 일소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인재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인재  답변에 앞서서 구제역 극복에 큰 힘을 보태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정3지구 재개를 위한 투쟁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질의하신 안소희 의원님!

파주는 대한민국 제일의 안보현장입니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파주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국가가 있어야 개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로 분단의 상징 임진각에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6·25전쟁 참전 기념비는 매우 상징적인 정신유산이 될 것이며 파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불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6.25전쟁당시 우리 파주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목숨을 바쳐 파주땅을 지켜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꿈 많은 학생들도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고 지역주민들은 함께 진지를 구축하는 등 혼연일체가 되어 파주를 수호했습니다.

파주 전투는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사투였습니다.

그러한 전투의 선봉에 섰던 분이 당시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입니다.

파주에서 6.25전쟁 참전 기념비를 세우는데 있어 그분을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백장군은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살신성인의 리더십으로 승리한 분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평양 입성까지 기적에 가까운 승전보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설가 김훈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동강이 무너졌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전쟁은 없어야 하나 힘의 논리를 부정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 코앞에 대치하고 있는 접경 도시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6.25전쟁 때 백선엽 장군의 업적은 어떤 이유로도 폄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시민 모두가 의견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대립하고 시민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망한 시비에 따라서 자기의 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 운정3지구 보상 촉구를 위한 LH본사 앞에서의 삭발식에서 우리 안소희 의원께서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안의원의 헌신 앞에 파주시민이 더욱 하나로 뭉치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파주시민은 예로부터 어려울수록 똘똘뭉쳐 지혜롭게 역경을 헤쳐나온 저력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의 지혜를 믿고 의원 여러분의 혜안을 믿습니다.

기념비 건립은 시장이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념비 건립에 대해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의견이 다른 분들과 함께 모여 논의할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6.25전쟁에서 이름없이 스러져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이름 석자를 기념비에 올리게 되어 후손들이 무척 기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마지막 생존용사인 프랭크 W. 버클즈의 장례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가인 것입니다.

접적도시 파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전쟁 참전 기념비는 돈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자긍심입니다.

파주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러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후면 북한이 도발한 천안함 폭침1주년입니다.

바로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우리 파주는 남다른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국가관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파주시의회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답변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 의장 유병석  이인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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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김양기․이근삼 의원)

(11시 27분)

○ 의장 유병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양기 의원님, 이근삼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료 1분 전에 종료시간을 알린 후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양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기 의원입니다

가축방역에 불철주야 힘써주시고 고생하신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현시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입식자금 이자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있으며 특히 파주지역의 경우 초토화 붕괴되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구제역 광풍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애써 키운 가축들을 땅에 묻은 축산농가들은 심적 공황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가축입식자금 이자분이 연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서는 가축입식 농가가 폭주할 것이고 이에 따른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서 당초 예상 입식자금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입식자금 대출소요금액도 늘어날 것이며, 이자부담도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통과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의 정서를 치유하고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연3%의 이자분을 파주시가 파주연천축협과 공동으로 분할 부담하여 지원하는 방향이 어떤가 고심 끝에 건의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유병석  김양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삼 의원입니다.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기업, 사회적 기업을 아십니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파주시민의 지역복지 사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 최후의 보루, 선택불가능한 명확한 처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중요성을 여러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파주시 공무원들에게는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목표는 약육강식의 극심한 경영주의 이윤추구가 아닌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기업입니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위상이 성장 가능성 48%, 일하고 싶은 곳 1위, 서비스 선호도 60%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과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재 극복, 경영능력 향상, 자본에의 접근성 확대, 지속 생존에 필요한 판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근 고양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육성 교육을 과장급 공무원은 의무, 관련부서 팀장급 및 직원은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양시일자리센터에서는 10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해당 기업에는 2억원씩 연리3%의 이자부담으로 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개와 일자리 1,000개 창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 성남, 시흥 등 16개 시·군·구에서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11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재정지원에만 집중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금융지원 등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정책은 예산부족 및 미온적 시책 발굴과 관련 부서 비협조 등으로 부진한 상태이며 인식 또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향후 고실업화 고령화 적자생존의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사회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유병석  이근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상정했고 의회는 그 건에 대해서 질문 요지를 시장님께 며칠전에 보냈습니다.

정확한 회의절차 규정에 따라서 보냈는데 저를 비롯한 한기황 의원 등 수없이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시는 건립에 대한 역사관, 안보관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어렵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행정사무상황 처리보고를 듣고자 했던 것은 의회가 주문했었던…….)

잠깐만, 안소희 의원님!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은 모두 빠지고 또 한번 이 자리에서 취지에 대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업 명칭을 바꿀 것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영웅상이 아닌 전체상으로 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의회가 그리고 또 기금은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마련할 것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자 했던 행정사무처리 사항 보고를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은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되신다면 담당 시민지원국장님을 통해서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면질의 수없이 보냈었던 한기황 의원을 비롯한 저희 의원들의 마음의 고충들을 대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의원님께 제가 발언해 주십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발언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서면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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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홍승표,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 방청인(34인)

시민 5인, 기자 5인, 공무원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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