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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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31일 (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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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7.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영태리 미지정 대학)

8.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웅지세무대학)

9.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서강정보대학)

10.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부곡리 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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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7.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영태리 미지정 대학)

8.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웅지세무대학)

9.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서강정보대학)

10.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부곡리 체육공원)

(10시 59분 개의)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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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 의장 유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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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소희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의 후속조치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교하신도시 아파트 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리·반을 증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시민이 파주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과 민간 전문감사관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 제도가 시민참여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특히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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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6.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 7.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영태리 미지정 대학)

■ 8.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웅지세무대학)

■ 9.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서강정보대학)

■ 10.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부곡리 체육공원)

(11시 05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제7항 ‘영태리 미지정 대학에 대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8항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9항 ‘서강정보대학에 대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0항 ‘부곡리 체육공원에 대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의원입니다.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태리 미지정 대학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태리 미지정 대학의 대상 사업지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 변경 및 학교시설 폐지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파주시민의 숙원인 이화여대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강정보대학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주차시설 면적 확보방안 마련과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 그리고 파주시민의 고용확대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웅지세무대학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리 체육공원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유소년 축구발전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활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중이용시설로 주차면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주차면적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꿈나무들의 중학진학과 연계한 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인 축구인재의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주민의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향후 조례 및 관련규정 제정시 인접 주민에게는 주민참여제도 방안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 등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첫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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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홍승표,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 방청인(19인)

기자 2인,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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