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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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5일 (화)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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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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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박재진 의원)

5분 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0시 36분 개의)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집회공고 된 139회 임시회로써 2011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1일 13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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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시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의견청취 등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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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39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1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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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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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권대현 의원과 안소희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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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박재진 의원)

(10시 41분)

○ 의장 유병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재진 의원님과 안소희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료 1분 전에 종료시간을 알린 후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재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유병석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처음으로 도입된 5분 자유발언 제도에 본 의원이 먼저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5분 발언이 답변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는 5분 발언을 통한 의원들의 의견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기를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에는 총 351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16개소를 제외하고 66% 이상인 235개소가 기름보일러나 심야전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경로당의 겨울철 난방비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보다 20-30%의 연료비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집행부에서 노력해준 결과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월 5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된 난방비의 운영비가 가스 보일러 등을 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경로당은 난방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기름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농촌지역은 연료비가 부족해 강추위에도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로당 중 도시가스 공급 가능지역이 16개소로 총 1억 9,900여만원의 설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파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57.4%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219개소의 경로당은 도시가스 공급 가능시 도시가스를 설치해주도록 하고 우선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경로당부터 점차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추진하여 난방비 절감은 물론 소외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파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이인재 시장님!

모든 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경로당에서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지역부터 설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안소희 의원  존경하는 유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안소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파주 열병합 발전소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준공허가 전 파주시 역할에 대한 요구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호메실과 양주시의 장지지구와 서울시의 마포 당인리 등은 사업허가와 별개로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주변지역 민원을 반영하여 당초부지에서 이전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례들입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의 역할은 주변 환경 등 위해요건을 고려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반드시 준공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주민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이번 실시되는 조사를 통해 명백히 입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질,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 등에 대한 측정이 실시되어야 하며, 실제로 열병합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공간 즉, 동과 동 사이 등 민원이 발생했던 곳에서의 대기질을 조사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시설이 강구되어야 하고 준공 후가 아닌 준공 전에 고객만족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의 의사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보건의료현황에 근거한 보건소 건립에 관한 요구입니다.

파주시는 보건소 1개, 보건지소 4개, 보건진료소 7개소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파주시 인구가 36만명이 넘는 현황에서 전국 시군구 도시 규모에 비해 파주시의 보건의료 현황은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유화선 시장 재임시절 이용자가 적다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 사라졌던 보건지소들, 곧 도시형 보건지소라도 생길 것 같은 희망은 온데간데 없고 도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루였던 보건지소가 더 없이 절실한 때입니다.

참고로 월롱, 탄현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지소 2개소는 이미 15년 이상 심하게 노후된 상태입니다.

2010년 7월 보건소가 주최한 공공보건의료 요구 및 문제점에 관한 파주시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 재정립 및 발전방안으로 광역보건지소 및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문산행복센터 내 설치될 건강센터를 인구 4만명이 넘는 문산읍을 포함한 주변 의료취약지역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다시 제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맞물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광역보건지소 형태를 갖추고 인력을 확대해서 의료불균형과 차별에 놓인 북파주 시민들의 예방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구 11만명이 넘는 교하신도시에 보건소 부지매입 미확보로 국비지원도 못 받아 보건소 건립 추진이 미비합니다.

공공청사부지 매입 등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광역보건지소를 건립 운영하되 향후 보건소로 변경 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산, 인력, 건축에 대한 빠른 사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파주시민의 수명과 전염병 예방 및 건강의 질 향상의 시기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서비스는 시민의 수명과 관련되어 있고 지자체의 인권의 수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파주시의 원동력인 사람과 예방에 투자하는 행정이 되길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발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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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홍승표,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이천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 방청인(25인)

시민 3인, 기자 3인, 공무원 19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