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0년 12월 20일 (月) 14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4시 01분 개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任昡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구제역 방역상황에 관하여 부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洪承杓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도 3월 24일 파주 파평 금파리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10년 만에 다시 구제역 발생돼서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15일 10시경 부곡리에 박동순씨가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소 180마리 중에 4마리가 구제역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바로 정밀검사 들어가서 16일 새벽 1시 반에 구제역으로 확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일 박동순씨 농가 포함해서 3농가 2,200두를 포함해서 어제까지 1만 3,312두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 매장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구제역 관련해서 사육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발생된 반경 500m내에는 3농가, 위험지역인 3㎞에 60농가, 경계지역인 10㎞에는 488농가, 관리지역인 20㎞반경 내에는 229농가 등 780농가에 14만 9,000여두의 소와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총 35개 농가 1만 3,312두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였고 오늘 712두를 살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추가해서 오늘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 된 곳이 2건 있습니다.

소 152마리 사육농가하고 돼지 1,000마리 사육농가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만약 양성판정 날 경우 신동수씨라는 분인데 그분 동생이 객현리에 집단화되어 있는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성판정이 나면 객현리는 물론 신동수씨 소유의 돼지를 살처분하겠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53농가도 들어내야 되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돼지는 음성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16일부터 우리시와 농림수산부, 국립과학검역원, 경기도청, 축산위생연구소, 농협, 축협, 소방서, 경찰, 군인까지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까지는 33개 초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3㎞이내 11개소, 10㎞이내 21개소 해서 발생농가까지 33개 했는데 어제 파주 교하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교하지역에 예비초소까지 13개를 추가해서 총 46개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10㎞내에는 가축이동 제한이나 사료, 집유에 관한 차량을 고정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위험지역 차단이나 주요 도로 및 농경주변을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가축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12월 1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부터 줄곧 폐쇄되고 있습니다.

오늘 712두를 살처분하면 일단 파주시 전체 사육두수의 한10%인 1만 4,024두가 살처분되고 거기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닭도 2만 5,000수를 살처분 완료했습니다.

닭은 구제역과는 거리가 먼데 노영준씨가 닭하고 돼지, 소를 한꺼번에 한 단지 내에서 사육하는 바람에 닭도 계란을 포함해서 구제역을 옮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경·소방서, 축협,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해서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초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틀이나 이틀 반 만에 8시간씩 주야로 근무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연천, 포천에 1월에 발생했을 때에는 군인들이 매몰처분을 전부 전담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초소만 근무하면 됐습니다만 그 당시 매몰처분에 참여했던 장병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부는 정신질환까지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매몰처분에는 일체 군 장병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살처분 매몰하고 있습니다.

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취주사를 놓으면 금방 쓰러지는데 돼지는 이것이 듣지 않습니다.

돼지는 생매장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힘도 들고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돼지 1,000마리를 하려면 25명의 인원이 12시간 정도는 해야 매몰처리 완료됩니다.

이틀 3일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초반에 너무 기력이 소진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초소를 하루에 15군데 이상씩 이틀이면 전부 돕니다만 직원들이 그래도 누구하나 인상 찌푸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특성이 있어서 여성들이 많은 보건소, 위생과, 주민생활과는 여성 2명이 밤새고 근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남자 한두명은 꼭 같이 고정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시겠지만 물론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사기 고려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아쉽게도 교하지역에 구제역이 확산됐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피해를 입게 됐고 그 반경에 같이 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살처분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너무 애 많이 쓰시는데요, 공무원들이 과로가 누적돼서 공무자체가 비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공무는 공무대로 진행하면서 방역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하 여러 국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보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0분)

○ 위원장 任昡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지난 11일부터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일정이었으나 구제역발병으로 부득이하게 편성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4시 12분)

○ 위원장 任昡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심의요구 이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사업비가 12월 17일 특별교부세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긴급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차 수정예산안보다 5억원 증가한 7,584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차 수정예산안보다 5억원 증가한 5,406억 3,2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가 5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任昡姝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永世  전문위원 金永世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任昡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미 계수조정 토론에서 이 예산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 백선엽장군 기념 사업비에 관해서 위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몇 가지 주문사항을 요구합니다.

사업명을 백선엽장군 기념 사업비에서 6·25 파주 참전용사 선양비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주문하며 또한 이 사업이 백선엽 장군 특정의 기념사업이 아니라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죽음을 선양하는 부조문과 건립기가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부적인 주문사항으로 건립기는 6·25전쟁의 의미와 안보교육에 관한 건립 취지 내용으로 제작해 주실 것을 바라며 청동부조물은 예를 들어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등의 문구로 6·25 참전 용사들의 애국심과 전쟁상을 담은 상징적인 문구로 전체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부쳐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무기계약직 인원과 급여문제에 대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규정으로만 두지 말고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사업시행 후 사업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불가피할 경우 반납액을 최소화해서 사업비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방범용 CCTV가 시가지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도 농산물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에도 CCTV를 설치하여 절도사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기 파주 책 축제와 관련하여 우리 파주책 축제가 타 축제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여 파주에 가야만 이런 축제와 책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화석정 문화재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차량진입에 불편을 겪고 있어 화석정 인근에 있는 군부대 훈련장을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금촌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주차장 설치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투자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차타워 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파주 상공 박람회 개최에 있어서 관내 상공인의 교류촉진과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는 만큼 참가업체 150개 업체 말고도 추가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가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아울러 상공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LG계열사 입주 등으로 문산읍 내포리 지역 도로가 차량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는 회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DMZ생태체험 탐사 등 꼭 우리지역에 필요시되는 사업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 발굴에도 각별하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관외 타 병원에 위탁하기보다는 앞으로 파주 관내에 있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시정발전 연구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용역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구제역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축산피해 농가에 대하여 최대한 피해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2건의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기금 중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은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8인)

任昡姝, 朴贊一,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韓基晃, 朴在鎭,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永世

○ 출석공무원(24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기획예산과장 李大鎔,

총무과장 李宙炫,

회계과장 崔永鎬,

주민생활과장 金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교육지원과장 金鎭成,

문화체육과장 李壽鎔,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위생과장 金根會,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도시과장 金弘植,

안전관리과장 朴宇用,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녹색정책과장 趙重夏,

공원과장 蔡宇秉,

도로관리사업소장 徐相鎬

○ 방청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