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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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7일 (金)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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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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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任昡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눈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좋아했었는데 오늘은 李大鎔 과장님 얼굴이 떠올라서 마냥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도 파주시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그동안 안전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공무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파주시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영위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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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任昡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安少姬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 安少姬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安少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李麟載 파주시장 소통행정을 목표로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 파주시의회도 그에 대한 감시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과 더 소통하는 시의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

오늘 밖에는 예상하시다시피 오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지켜보고자 주민들도 오셨고 정당에서도 오셨고 단체에서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밖에서 여느 때와 같이 어제도 그랬고 예결위 기간 내내 단체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방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체 종합적인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자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저 인원들을 방청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기자석에 준하는 그리고 저분들에게도 민주 의사절차를 따르게 양해를 구하면서 일부 3명에 국한해서 단체나 주민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고 고루 선정해서 세 분 정도 함께 이 자리에 심의할 수 있는 것을 방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심이 계속적으로 오후까지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의 회의과정이 원만하고 안정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함께 더불어서 의사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님 말씀 끝나셨으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상호존중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원이 돼서 행정감사를 할 때 많은 공무원들이 특정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의 시정은 말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더 많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내는 시민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 없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함께 듣는다면 저 소리는 아주 미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신 安少姬 위원님께 감사하지만 저분들이 우리의 특위 활동에 대한 존중의 마음, 태도를 보여주는 시간동안 방청을 제한하겠습니다.

(安少姬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말씀하십시오.

○ 安少姬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현재 밖에 계신 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정동우회나 다른 모니터로 저희 회의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배정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되고 그 중 세 분 정도 선정해서 이 내에서 직접 회의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와계신 것처럼 시민분들에게도 이 부분 열려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과정에서 밖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절차나 타협없이 소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아까 한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요청하거나 한 분들은 대기하셨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 직접 방청을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담으셔서 입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任昡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모으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본질의까지 저분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제안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활동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혹시 모니터로 제 의견을 듣고 계신다면 경청하여 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 집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安少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묻겠는데요, 방청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냐 안하냐 결정한 후에 동의가 된다면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방청하게 할 것인가 토론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安少姬)

동의하지 않으시는 위원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朴贊一, 李平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명의 동의하신 의견은 존중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1차 본질의까지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 의원들의 심의를 경청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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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 위원장 任昡姝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1차 수정예산안의 의회심의 요구이후에 수해복구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조속한 수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2,300만원이 증가한 7,579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2,300만원 증가한 5,401억 3,2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 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비보조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任昡姝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永世  전문위원 金永世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任昡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소관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을 놓고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정확히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13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1억 9,5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예산안 193쪽 하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任昡姝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少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시민지원국 수정예산안 141쪽 백선엽 장군 기념비 건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자료가 처음부터 배포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설명자료로 중요시하게 이런 역점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0년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경기도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된 이번 백선엽 장군 기념비 건립 부조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확정되면 조성할 부조물의 설치 도안 및 세부적인 부조물들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설명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없고 각 단체나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조물에 대한 산출내역이나 자료가 어느 정도 검토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요청한 선양비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6·25참전당시 사실에 근거한 기념사업일 뿐이라는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6·25참전용사 분들의 기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본 위원의 의견과 반하는 답변은 더 이상 하지 않아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답변 듣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혹시 준비된 질의가 있으면 1차 질의 때 다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安少姬 위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있으면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2차 질의가 있으면 집행부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중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센터소장이 현재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金暘起 위원님 양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 金暘起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任昡姝  감사합니다.

그러면 朴在鎭, 安少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 :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의사진행인가요?

(安少姬 위원 : 먼저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任昡姝  기획행정국장과 시민지원국장의 답변을 받은 이후에…….

(安少姬 위원 : 정회 중에 의사에 관련돼서 계속 …….)

답변을 들은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강력사건 및 범죄발생률 증가 추세에 따른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한 면적보다 큰 670.47㎢의 넓은 면적인데 비해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는 64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치안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심리로 CCTV 설치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금번에 방범 CCTV 1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예산 편성한 15개소는 파주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양비 건립 추진배경과 추진위원회 구성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우리나라 최북단 휴전선 아래 위치하여 6·25전쟁의 중심에 있었고 지금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25참전용사 및 백선엽 장군 선양비 건립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내신 그분들과 6·25전쟁 당시 1사단장으로 파주시를 방어하고 혁혁한 공을 세운 백선엽장군의 애국정신과 전공을 안보관광지인 임진각에 설치하여 후대에 널리 알려 전쟁에 대비하고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선양비 건립을 건의 해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보훈단체대표, 파주향우회, 노인대표, 여성단체 대표, 지역대표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세부적인 부조물 모형과 산출내역은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재논의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安少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4회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였기 때문에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될 임무가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安少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답변 후로 미루었습니다.

安少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절차에 따라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닌 처음 일정을 통과하면서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시민의 방청권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면서 의정동우회에서 방청을 요청하면 모니터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계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방청에 대한 위원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아까 정회 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가 판단해서 방청을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판단은 제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청여부를 안건으로 회부하면서까지 토론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판단하도록 할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가 64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구분하면 어느 지역에 많이 설치해 있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64개 중에서 방범용이라고 설치된 것이 30개, 차에 달려있는 것이 4대, 영상 연계라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주정차 단속하면서 같이 연계시킨 것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방범용 주목적으로 한 것은 30개밖에 없는데 주로 도심지역으로 구분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금년도에는 새로 설치한 것이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금년도에는 없고요, 추경에 차량용 5대가 예산에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방범용으로만 15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朴在鎭 위원  방범용 CCTV가 도시형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농산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특히 고가의 인삼이라든가 고추, 심지어는 벼까지 집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농촌지역에도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읍면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산부족 때문에 금년도 설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1대에 1,300만원씩 되어 있죠.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

○ 朴在鎭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1,300만원 말고 더 싼 것, 물론 싼 것이 기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방범용 CCTV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오백만원짜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능이 어느 정도 가야 됩니다.

이것도 당초 경찰 쪽에서 판단할 때는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금액으로 실제예산으로 편성해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농촌지역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CCTV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한 부분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15대만 일단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먼저 급한지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찾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느 특정지역을 지목해서 얘기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적성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CCTV를 길목에 설치해줘서 농산물 절도하는 절도범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대부분 차 지나가는 것이 판독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절도범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대수를 길목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1,300만원씩 소요되는 것은 국장님이판단해서 적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농촌지역에도 농산물 절도가 만연되고 있으니까 경찰서도 물론 방범하면 경중을 따지겠죠, 경찰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 있으면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읍면의견도 들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저가의 CCTV가 있다면 추가로 읍면 농촌지역에도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 도난사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少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安少姬 위원  우선 朴在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한 보충질의한 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들의 보충질의는 다시 위원장님을 통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적성도 얘기하셨지만 얼마 전에도 교하지역에도 숲속길마을에 여대생 성추행 미수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서랑 확인해서 파악해보려고 했더니 거기도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 인근에 있는 주택에 CCTV가 다행히 있어서 어렵게 부탁해서 그 CCTV로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통해서 CCTV에 대한 대안마련을 알아봤더니 2009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결과 시정처리보고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런 비용들을 부담해야 된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저도 경찰서에 이런 예산비용은 경찰서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적극 하고 있고 이런 행안부의 시정처리지침에 따라서 향후 예산을 해야 될 고민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3회 추경 때 확보된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시비로만 부담되는데요.

그것이 행안부 쪽에서 국비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로 반영하기에는 우리 지역의 치안수요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예산배정이 안됩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치안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응급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반영된 부분입니다.

○ 安少姬 위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치안을 예방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대수이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지자체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향후에도 그러면 이런 예방차원을 위해서 더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시책추진비도 요구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최소한의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입니다.

○ 安少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배정해서 안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불편해소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이어서 추가질의 계속 하십시오.

○ 安少姬 위원  추경예산안 141쪽 백선엽 장군 기념비건립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충질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고 제 질의에서 요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 예산과 그리고 향후 어떠한 꼴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이후에 그것들의 자세한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위원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집행은 다 끝난 후에 진행되는 설명에 대해서 의원들이 청취만 한다면 예산 심의하는 이유 자체를 저는 모르고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못하는 안을 가지고 심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정회를 해서라도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받고 설명받았던 자료에 기초해서만큼이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차후 그것이 어떠한 논란의 여지 없이 전체 우리 6·25참전용사들의 사업에 걸맞게 그리고 35만 파주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념사업으로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떻게 이 예산이 잘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고요, 선양비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만 설명하셨는데 선양비추진위원이 주로 누구인지 자료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 상태로는 여기계신 어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도 하실 수 없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선양비에 대한 당초계획의 도면이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재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그럼 국장님, 현재 추진돼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기념사업 계획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것이 어떠한 특정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으로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많은 시민들의 실제 반대여론들도 지역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뭘 근거로 판단할까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당초계획은 백선엽 장군 개인상과 참전용사에 함께하는 부조물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요즘 돼서 개인상은 안하고 전체 부조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시민지원국장님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모르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6·25전쟁 60돌을 맞이해서 올해 3월에 백선엽 장군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다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그것도 군 원로들로부터 백선엽 장군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는 것은 광복군을 정신적 뿌리로 아는 국군의 건국이념을 훼손한다는 입장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정부도 중단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구로 만들어져서 백선엽의 친일행적을 기록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에 와서는 전쟁영웅 명예원수로 그를 선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첨예한 정치적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두 대통령도 그 어느 것도 친일청산도, 전쟁영웅을 만들기도 실패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되는 것이 친일의 논란입니다.

그런데 파주는 마치 이것이 되게 가능한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위험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말 많은 시민들이 목격하셨다시피 자유로 시 경계 광고판에 백선엽 장군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문구와 관련된 대형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저 광고 외에 저는 기념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는 것도 빼고 회고록 발간만 사업에 넣겠다 했다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다시 보고할 때는 60주년 기념사업의 회고록도 빼고 명예원수 추대도 당분간 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준 사람들까지도 친일행적이 나와서 훈장을 취소하거나 기념비를 없애는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광복회에서 주신 공문을 다 받아보셨습니다.

權大鉉 부의장님에게 제출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받아보았더니 거기는 이런 친일 반미적 행위자도 칭송받을 수 있다는 오도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민족정기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백선엽의 선양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동안 담당 주민생활과를 만나서 현재 선양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는 그 도안에 대한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까?

도안도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선양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논란의 여지도 많지만 6·25참전용사에 대한 기념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으셨는지를 보고 말씀하실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그런 것이 없이 마냥 그쪽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적어도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명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받은 자료나 그리고 도에 보조금을 올린 사업명에도 백선엽 기념비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러한 모든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기념사업으로 하고 현재로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는 백선엽 장군에 대한 기념사업에 무리가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삭제하고 6·25참전용사 기념 건립사업으로 명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파주는 휴전선 아래 위치하고 또 6·25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을 맞아서 파주에서 북한군을 방어하고 또 최후보루인 낙동강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방어에 성공해서 나라를 지켜내왔습니다.

그 당시 북한군은 총력전에 패퇴해서 전략이 약화되었고 그 전세를 역전해서 북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낙동강 전투에서 패전해서 부산이 함락되고 적화통일되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 등 지금도 우리의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전쟁의 폐허와 비참함도 잊혀가고 국민의 안보의식도 약해지는 현실에서 6·25참전용사와 백선엽 장군 선양비 건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安少姬 위원  제가 모든 6·25참전 용사 분들의 명예가 훼손될, 그리고 그렇게 호도될 발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에서 영웅 참전을 하기 위해서 만주국에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그 얘기는 어떠한 학계에서도 분분한 내용인데 그것의 입장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이 안가고요.

위원장님께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할 때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있는데도 제출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어떤 설명이라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그리고 아까 安少姬 위원님 말씀 중에 도면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安少姬 위원님이 입수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회람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위원장님, 저 받지 못했고요, 저 보여주고 도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 회의자리에서 요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결위 공식자리를 통해서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입니다.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주지 않으신 것이고요,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도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못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자꾸 당초 도면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시는데 당초 도면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보여주고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任昡姝  예, 집행부는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지원국장님 답하셨으니까 자료를 安少姬 위원님한테 충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동안 위원장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해왔고 지금 이순간은 위원으로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하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네.

○ 위원장 任昡姝  그러면 인사청문회 할 때 인사청문회에 이미 나올 수 있는 인물을 우리 사회에서 나름의 업적을 쌓고 공과가 분명한 분들이 집행부의 수장을 맡게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네.

○ 위원장 任昡姝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 장상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육관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시고 훌륭한 분인 것을 인정하시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무엇 때문에 그분이 지탄을 받으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제 기억으로는 주민등록 위장전입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이 나라의 중요한 업적을 쌓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설사 어느 대학의 총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했던 과거의 행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내 한걸음, 한걸음을 조심하라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나라에서 총리를 뽑고 장관을 뽑을 때도 그가 했던 업적과 성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위법이나 불법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총리로 임명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

○ 위원장 任昡姝  한 인물이 지금 혁혁한 성과가 있고 나라를 지키는데 뛰어난 업적을 갖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은 과거에 대한 잘못으로 있고 그 이후에 6·25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로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업적이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더해지고 빼지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더하고 빼고 해서 산술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

○ 위원장 任昡姝  예전에 우리가 일본 천황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한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을 용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

○ 위원장 任昡姝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지금 金圭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사단장을 맡아서 파주를 지키고 또 우리나라가 국토방위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친일행적의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친일행적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분의 전체적인 성과나 인물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시간을 두어서 역사에 맡겨야 되겠고 시민들이 더 많은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히 선양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시민지원국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가 소중한가요, 목숨이 소중한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

○ 위원장 任昡姝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가 소중합니까, 목숨이 소중합니까?

둘 다 소중할 수도 있고 죽음이 소중할 수도 있고 스파르타쿠스처럼 명예가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접고요, 저는 이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뛰어난 위인이나 영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가졌던 소위 식자층이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위대한 사람, 지식인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 역사에 의하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했고 양반들은 원나라 풍습을 유행처럼 따라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부침개 지져먹고 된장국 끓여먹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말을 하면서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전 역사였고요, 일제시대는 어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하 35년을 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다섯살동이라고 한다면 일제하부터 자기가 삼사십년을 살아온 과정에서 일제치하…

(李根三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任昡姝  잠깐만요, 일제치하라고 한다면 일제치하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李根三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잠깐만요,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자유가 있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제 발언 끝난 다음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사십년을 일제하에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일본제국의 속국이라고 판단해서 친일 글을 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원수,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분도 43년 친일 글을 썼습니다, 그 암흑한 시절에.

그렇지만 그분은 반성하고 참회했습니다.

저는 6·25참전용사, 학도병, 전몰용사에 대해서 추모하고 선양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6·25참전용사에 참전비, 선양비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지금 그분들 목숨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백선엽 장군의 선양비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님.

○ 安少姬 위원  저는 발언하고 싶은데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했었습니다.

(朴贊一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잠깐만요,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金圭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오늘 중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됩니다.

(朴贊一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잠깐만요, 도면과 자료가 없는 것으로 예산심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安少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그렇다면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쳐야 됩니다.

자료가 없어서 발언을 더 이상 못한 거라서요.

○ 위원장 任昡姝  잠깐만요, 朴贊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저희가 지금 고급인력을 모셔놓고 가뜩이나 구제역 때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마치 백선엽 장군 기념비 건립 사업에 대해서 주된 논의가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백선엽 장군 기념비 건립사업과 관련돼서는 차후에라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전혀 원활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백선엽 장군 기념비 건립사업은 차후로 밀든지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슬기롭게 회의진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任昡姝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는데요, 朴贊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 선양비에 관련해서 별도의 논의과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朴贊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少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제가 자료가 없이 발언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자료는 향후에 또 받아보라 이야기하시니 이 자리에서 예결산 위원으로 아무것도 검토할 수 없다는 자체가 참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삭감이든 사업에 대한 예산통과든 어쨌든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예산 편성 사업명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6·25참전용사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선양비추진위원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잘 논의해서 뜻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맞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시는 그에 따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면 됩니다.

이 사업 또한 보조사업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회기 기간이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파주시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업예산 편성의 사업명을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초의 경기도 시책추진금 지원금 올릴 때 백선엽 기념비 건립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 과감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제 와서는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축소하는 대신에 사업명은 바꿀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불허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나서서 하면 바뀔 수 없는 것입니까?

파주시의회에서 이 자체로 백선엽장군의 이름을 넣은 사업명 자체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선양비 추진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통해서 기념 부조문 등에 기록들이 작성될 것입니다.

시민 반대여론에 따른 입장에 대한 내용들이 선양비 추진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지 저는 아직 걱정이, 우려가 앞섭니다.

시가 예산집행을 하고 난 후면 선양비추진위원회에 권한이 넘어갈 것이고 만약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광복회나 시민사회단체가 애꿎은 선양비추진위원회와 반목과 갈등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파주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兪載豊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2010년도 12월 17일 오늘 의사일정이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것인데 물론 백선엽 장군 선양비 그 외 다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만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들을 먼저 잘 다뤄주시고 위원장님은 진행을 원만하고 매끄럽게 잘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발언하실 수 있지만 너무 긴 시간을 소모하는 것도 다 불필요한 소모이고 하니까 지혜롭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장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도 있고 또 긴장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진행을 잘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했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토론,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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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任昡姝, 朴贊一,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永世

○ 출석공무원(27인)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감사관 方敬洙,

정보통신관 李起尙,

기획예산과장 李大鎔,

총무과장 李宙炫,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주민생활과장 金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교육지원과장 金鎭成,

문화체육과장 李壽鎔,

도시과장 金弘植,

상하수도과장 崔貴南,

주택과장 宋鍾浣,

녹색정책과장 趙重夏,

공원과장 蔡宇秉,

보건행정과장 尹柄寬,

도로관리사업소장 徐相鎬,

공무원 3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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