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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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6일 (木)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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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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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2. 지역개발국, 환경정책국 소관

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0시 03분 개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任昡姝  구제역 발생으로 파주시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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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任昡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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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3-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0시 05분)

○ 위원장 任昡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비상상황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결특위 심의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사항임을 감안하여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구제역 발병 개요와 이에 대한 대처상황의 내용을 청취한 후 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발병 개요와 대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질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역과정에서 금일 파주시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의원님들 및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제역 발생에 대한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15일 10시경 파주 부곡리 젖소농가에서 젖소 4두가 침을 흘리고 젖꼭지에 수포가 발생한 것을 파주시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보고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나와서 채혈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채혈하고 금일 01시 30분에 확진이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발생한 농가는 파주시 부곡3리 젖소농가 박동순씨가 운영하는 광만농장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젖소 180두입니다.

오늘 확진받아서 모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구제역방역대책 본부로 변경해서 본부장은 시장으로 격상됐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 2시에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일 08시 30분에 부시장 주재로 농림식품부 수의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수의 연구관 2명, 경기도청에 담당팀장 1명, 그리고 각 종합상황반의 과장님과 오전 8시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금일 9시에는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방역요령과 추진에 대한 교육을 국립수의과학검역관이 실시하였습니다.

이 대책회의는 매일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농가 앞 500m지역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서 차량통제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농가에 대한 젖소 180두 매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인근 발생지역인 양주, 연천 인접지역에 7개소의 초소를 설치했고 금일 중으로 25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33개 초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초소는 매일 1개소 6명씩해서 약 1,000명가량이 근무에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주경찰서와 군부대, 파주소방서와 협조에 대한 모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조합, 파주연천축협과 협의해서 고정차량을 배치해서 사료 및 사료농가 공급과 원유 집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관내 모든 행사 및 회의나 교육, 모임 등을 모두 취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일 중으로 방역초소 33개소를 설치 완료해서 방역근무자가 근무하고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지역 500m안에 돼지농가 2농가에 대한 1,900두를 금일 중으로 살처분해서 매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참 슬픈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연사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비록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살처분하고 매몰하는 일은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33개의 방역초소라고 하셨는데 여기 근무하려면 공무원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은 추후에 센터로부터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먼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받되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또다시 문제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답변에 충실성을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에 비해서 장단콩 축제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같은 장단콩 축제 시행은 이상기온이 기인되면서 서리태콩 등 일찍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오신 분들이 아쉬운 발걸음을 하셔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그날 배포되었던 쌀 기념품에 대한 준비절차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에 따른 파주시의 축제에 대한 불명예를 얻게 된 사례가 아닌가 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대표축제가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상세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충실하게 보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께서 장단콩 축제에 관한 질의하셨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인삼축제, 장단콩 축제시에 현장에 의원님들도 나가시고 특히 의장님도 나가십니다.

그래서 즉답으로 말씀드릴께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류로 주셔도 좋습니다.

의장님도 접견하는 손님이 계실텐데 의장님이 행사 때 답례품이랄까 파주의 콩이라든가 의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앞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任昡姝  李根三 위원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 농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먹을거리와 여가, 문화 등 여러 부분을 농촌에 기대고 사는 도시민의 문제이니 결국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파주시민의 문제입니다.

첫째, 파주시에서는 왜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재배를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해하냐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친환경농업을 권장해야 할 농협에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관내 농협에서 2010년산 친환경 벼를 유기농이나 무농약 가릴 것 없이 6만 2,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유기농과 무농약은 생산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수확량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유기농이 무농약에 비해 25-30%의 생산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산비가 차이나는 것은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하는 친환경미생물제제나 우렁이종패 등 값비싼 제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농약 쌀은 재배과정에서 법적으로 30%한도 내에서 화학비료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30%정도만 써도 생산량을 늘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은 일체 화학비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농약에 비해 수확량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비는 30%정도 더 드는데 수확은 30%정도 떨어지는 차이를 감안하여 유기농쌀이 시중에서도 25-30%정도로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관내 농협에서는 유기농, 무농약 할 것 없이 6만 2,000원에 수매한 처사는 유기농을 짓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금사정이 형편없는 영농법인에서조차 무농약 6만 2,000원 유기농 7만원에 수매 했습니다.

정부지원이나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농협이 무슨 이유로 왜 유기농 친환경쌀을 외면하는지 묻고 싶고 파주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이어진 질문입니다만 친환경벼 수매자금을 친환경 벼를 수매하는 농민이나 영농법인에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친환경유기농 벼를 농협에서는 350t 수매한데 불과하지만 영농법인에서는 600t이나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한푼도 없는 영농법인에서 어떻게 600t씩이나 수매할 수 있었을까요?

농협에서 8.5%-9.3%가 넘는 자금을 임대받아 수매한 것입니다.

이런 숫자만 보더라도 애초에 유기농 친환경 벼를 수매할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농협에만 수매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수매자금을 독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기농 벼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급식의 바탕을 이루는 주곡임은 물론 생태적으로 종 다양성 확보와 공기를 정화하고 수질을 지키는 공익적 기능이 그 어느 농산물보다 큽니다.

농협에서 친환경 유기농벼 겨우 300t을 수매하면서 수매자금을 독점하는 일은 유기농쌀이 가진 공익성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을철 수매자금을 농협한테만 일괄 지원하는 현행 정부보조방식에서 농민들에게 바로 지급하는 제도개선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셋째,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우렁이종패나 친환경미생물제제 등 친환경농재료는 친환경농업을 짓는 농가에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지난 11월 영농법인한테 벼를 수매한 농가한테는 친환경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농협의 치졸한 보복이라기보다는 농협에만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는 현행 농자재 유통구조의 모순이라고 이해합니다.

농협이 시중에 나도는 치졸한 보복 따위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농협에서만 독점하는 친환경농자재 공급을 각 농가가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일을 봤을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任昡姝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33개 부스를 설치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되었든 용역업체나 인부가 되었든 그 지역에 축산인들도 합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역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분명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먼저 작년같은 경우에도 방역사업을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던 축산인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연탄관계가 되었든 식사관계가 되었든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확실하게 요청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실 줄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서 구제역 발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구제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세심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질의가 더 없으시면 센터소장님을 현장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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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개발국, 환경정책국 소관

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 위원장 任昡姝  다음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지역개발국, 환경정책국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입,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주시고 질의하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예산안 367 페이지, 녹색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의 예산지원 현황과 조직의 현황, 그리고 향후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환경분야에 있어서 여타 다른 민간단체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353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이 전년대비해서 2억원 감액된 203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마을버스 운행 개선지원금이 9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4쪽 하단 임업기계 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93쪽 상단 파주 LCD폐수처리장 소수력발전설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5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41억 5,600만원과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접경지역지원사업 10억 5,600만원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平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載豊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예산안자료 지역개발국 균형발전과 소관, 344페이지 지역간 균형개발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선5기 시장이신 李麟載 시장님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중요한 균형발전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예산안 348쪽 주택과 소관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 보안등 예산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느 항목에 배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359쪽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根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 358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년도 시행했던 철거용역의 지역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이어질 지역과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아파트상가 간판 정비사업과 시민참여 간판 개선사업을 이것도 지역과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농업기술센터 관련 5가지 질의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그 외 관련 국에 대한 질의 12가지에 대한 답변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장, 환경정책국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지역개발국장 李天宰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지역개발국 소관 사무를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在鎭 위원님께서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203억원과 마을버스 운영개선지원금 9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 시행)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수업체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조해주는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2009년 5월부터 카드결제 의무화가 실시되어 현재 정착단계로 모든 유류거래는 운수행정시스템에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거래투명성이 확보되어 과다 청구 등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예산편성은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해 매년 2월경에 각 지자체의 예산 안분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안분결정액이 2010년도에 194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유가보조금 지출예산금액을 참고하여 2011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212억 8,20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194억 3,100만원으로 안분액이 줄어들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11년 마을버스재정지원금 9억원은 운행손실금 지원을 운송업체로부터 손실액 내역을 제출받아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을 확인하여 업체별 손실금을 산출하여 손실액 비중에 의거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은 1대당 200만원씩 예비차 포함 100대에 2억원, 대·폐차 및 예비차량 신차 구입시 차량구입비의 30%인 1,500만원 한도로 10대 1억 5,000만원, 마을버스 서비스평가를 통해 1억원을 운수업체별로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李平子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접경지역은 파주, 법원, 적성, 파평 등 4개 읍면으로써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상하수도, 용배수로 등 사업은 해당 읍면이나 시에서 직접 공사로 시행하는 시설사업이며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시설의 소유가 마을이거나 시가 관리하는 마을회관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兪載豊 위원님께서는 시장님의 정책 중의 하나인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시정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의 개발축을 통일로축, 자유로축, 내륙축 등 3개축의 장기 기본구상 지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접경지역특별법이 전면 개정 입법심사 중에 있어 민북 및 접경지역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지역을 포함한 파주시 전 지역이 포함되는 특별법이 개정 공포되면 지역별, 권역별 개발구상과 지역 특색에 맞는 대상사업의 적정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적성지역에 설마-구읍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또 56번 국지도도 추진하고 있으며 문산-연풍간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가 공포되었는데 2011년 본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는 2010년 11월 22일 제공 공포되었으며 동 부칙에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도 추경시 예산을 상정할 예정이오니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현재 30년 이상 임대주택은 금촌 주공3단지 아파트 등 11개 단지 1만 1,360세대입니다.

다음 李根三 위원님께서는 광고물 선진화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광고물 선진화를 위하여 파주시 기 설치한 220개의 표준통합간판 유지보수비 500만원, 올해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예쁜간판 녹색간판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과 전시 홍보비 2,000만원, 아파트 상가 간판정비 지원비 9,000만원, 관주도에서 탈피하는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높은 광고물 선진화 방안이 있으면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참고로 자유로 등의 맛고을과 한우마을 등 홍보물은 저희 도시미관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 대한 지역별 실적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는 매년 초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총 1,048개를 철거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교하 63개, 문산 440개, 조리 226개, 파주 1개, 법원 24개, 광탄 14개, 탄현 31개, 월롱 24개, 적성 44개, 파평 21개, 금촌2동 24개, 금촌1동 136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도 지역별 철거계획은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는 대로 철거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께서 아파트 상가 간판정비 지역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상가 업주의 사업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읍면동의 수요 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환경정책국장 姜錫在입니다.

安少姬 위원님과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내년도 예산 지원현황과 사업 추진방향, 기타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파주시 환경기본조례 제21조,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지원내용으로는 예산액 총 1억 2,000만원 중 경상비 1억 11만원, 사업비 1,98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의 내용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8,842만 9,000원, 사무실운영비 1,168만 1,00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무국장 1명, 사무처장 1명, 간사 1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989만원은 3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사업비로 사업비 1,120만원과 행사운영비 869만원으로 편성됩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파주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포된 의제21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파주시의 주요현안 과제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주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 추진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의 지원신청을 접수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선정된 2개 환경단체 관련 사업으로는 첫째, 농작물 피해예방 유해동물 구제사업으로 사단법인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회원들의 탄환구입비, 차량유지비 및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며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회원 21명에 약 217회 출동하여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현장에서 멧돼지 52마리, 고라니 93두, 꿩 40수 등을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와 자연정화활동을 위해서 파주시자연보호협의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태계 교란을 입히고 있는 돼지풀 등 야생식물을 퇴치하는데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관광지인 감악산 일원과 하천수계 등에서 단풍잎 돼지풀을 적극 제거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지원 규모는 총 7억 8,500만원 규모로 금년 10월에 심의를 거쳐서 73개 단체 87건의 사업으로 지원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환경단체 4개가 있습니다.

파주시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파주시지부, 환경보호감시 국민운동본부 경기도지부, 파주환경운동연합, DMZ생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파주에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중에서 경기도에 사업비 신청을 하여서 내년도 지원계획이 결정된 내용을 보면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파주시지부가 480만원, DMZ생태연구소가 1,1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해서 심사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安少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LCD폐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LCD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내 소수력 발전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6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소수력발전 시설은 방류수의 유효낙차가 19.5m이상 크고 24시간 폐수발생으로 발전효율이 높기 때문에 소수력발전이 완료되면 연간 1,782㎽ 규모의 전기가 생산되고 따라서 전력비용 연간 1억 2,600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탄소배출량은 1,164t을 저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업 기계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업 기계장비는 수목에 대한 가지치기, 간벌 등을 실시하는 숲가꾸기시에 발생되는 산물을 수집활용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내년도 3,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임업기계 장비내용은 산물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소형 린치 2대, 소형 케이블린치 1대, 산물 운반용 화물트럭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들 구입해서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任昡姝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시간인데요, 李平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李平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45페이지 위에 부분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소공원 등,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요, 여기 문화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문화복지시설이라고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문화복지시설에 마을회관 소공원 등으로 들어가 있고 민간자본이전에도 마을회관 건립이 들어가 있는데요, 문화복지시설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마을회관의 수선비나 이런 사항이 되고요, 민간자본이전은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됩니다.

○ 李平子 위원  문화복지시설 안에 마을회관과 소공원 말씀하신 거죠?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네.

○ 李平子 위원  현재 마을회관은 파주시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234개소입니다.

○ 李平子 위원  계속 마을회관이 신축 내지는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회관에 대한 점검을 하신 적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해보니까 아예 기거하고 있는 형태도 있고 해서 시정요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를 한다든가 또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짓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내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적성에도 마을회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어유지리 종합복지관은 그쪽에서 취급하시는 것 아닌가요?

(朴贊一 위원 : 매각됐습니다.)

○ 李平子 위원  알았습니다, 매각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축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점검을 얼마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여쭙고 마을회관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문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짓는 것뿐 아니라 관리, 그리고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李平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다든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광고물에 예민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어제도 산업경제국 할 때 위생과에 주문했습니다.

우리 자유로에서 파주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성동IC 들어오기 전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안내간판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관철 안됐고요, 또 적성 쪽이 한우마을, 두지리매운탕, 유명한 음식점들이 그렇게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음식점 홍보를 안 해주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생과하고 미관과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해줄 수 있는지 즉답으로 듣고 싶어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간판이거든요, 그것은 홍보물 성격이 돼서 저희가 도로에 다니다보면 개성인삼이나 장단콩 홍보 표지판에 붙어 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최종 관할부서 장단콩이나 이런 것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건설국 협조 받아서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되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미관과와 위생과가 협의해서 간판하나가 저는 지역경제를 견인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 업소가 간판 하나를 제대로 했을 때 매상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파주의 맛고을, 또 적성지역에 좋은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가 제대로 났을 때 지역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간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적성 쪽으로 37번 국도에서 쭉 직진해서 나가다보면 적성을 통과하게 됩니다.

적성면 소재지로 들어가지 않고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구 도로로 들어가는 간판을 보면 적성은 소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검해 보시고 그 간판에 조금만 안내할 수 있는, 이쪽으로 들어가도 적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넣어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소외되었다고 적성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검토해 주시고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동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 전화주시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참고로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적성 가는 도로다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 말씀하시는데 도로표지판은 도시건설국으로 소관이 다릅니다.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根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少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국 산하 녹색정책과 푸른파주21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푸른파주21 자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나 함께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시 환경분야에 관해서 민간단체가 더 잘할 수 있을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푸른파주21이 작년에 그린리더사업을 하고 더 많은 강사들을 양성하면서 올해도 그린리더 사업을 연장 진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우수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과를 만들어서 민간단체 환경운동을 대중화할 수 있도록 한 관련부서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관련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상 쓰여지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조례에 인건비를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규정을 두어서 하고 있죠.

그만큼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원받는 본 단체는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많은 세금으로 보장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이 단체가 평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시민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민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문제점이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단체인 만큼 열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감사기관은 예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에도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투명성이 요구되어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푸른파주21이 환경분야를 대표하는 민간단체인 만큼 더 많은 지역사회단체를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단체의 조직입니다.

유관단체장들 위주로 되어 있는 상당수의 많은 운영위원들과 간사와 공동대표와 많은 분들이 유관단체장으로 겸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과연 이것이 환경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 이런 대중적으로 환경에 너무나도 관심있고 책임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되고 있는가?

저는 조직운영의 쇄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책임있는 관리지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좋은 지적이십니다.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규정이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면서 그 기준은 다른 단체의 사무국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준해서 형평성있는 기준을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무국 요원들이 보다 열심히 목표한 대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무감독이라든지 업무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조직에 대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200명 선의 푸른파주21 회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100명 선으로, 또 분과위원회도 3개 분과위원회로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조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다만 인원 가운데 기관단체 자문위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푸른파주21 운영위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적돼서 기관단체장은 푸른파주21 활동을 지원하고 후원하기 위한 자문조직으로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지 못합니다.

그분만큼 인원을 실 인원으로 늘리자는 점이 지적돼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포괄적으로 신규회원에 대한 모집과 선정을 통해서 더욱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성돼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그리고 환경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의 이런 환경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할 때 선정하셔야 된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DMZ생태체험 탐사 등 꼭 우리 지역에 필요시되는 사업들이 생길 때도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의 단체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더 많은 우리지역의 민간단체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다양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아까 도시미관과 관련돼서 답변 들었습니다만 시민참여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안해주셔서 제가 못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安少姬 위원님 질의하신 푸른파주21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구성할 때 전면적인 구성원을 새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에 다시 플러스해서 충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인원수는 자문위원단이 기관단체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숫자만큼 실천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120명에서 150명 선 정도로 조정해서 추가로 영입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는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단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위촉 등을 하려고 합니다.

전 인원에 대해서 전부 재검토해서 새로운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고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조정할 것입니다.

○ 韓基晃 위원  먼저 구성할 때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추천받아서 추천된 인원 가지고 활동경력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선정할 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참여도가 없어서 있으나마나한 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전혀 없거나 유명무실한 소속만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폭적으로 손질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할 때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지나간 것이고 새로 구성할 때는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성원 전체를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전체 지원자에 한해서 구성해서 정 안되면 추가적으로 관심있는 분들 추천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在鎭 위원님이 추가질의 신청한 상태인데요,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담당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구제역 발생 때문에 방역초소를 세우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큰 도움은 안되지만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서면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보충질의를 생략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겠고요, 위원장으로서 부탁 드립니다.

朴在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지역개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가 모두 몇 개 업체가 되죠?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버스정류장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일반버스 정류장에 서게 되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대부분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교통법규라든가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같은 것을 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마을버스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버스운행에 대한 지도라든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마을버스업체는 10개가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는 제외하고 파주 LCD폐수처리장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비하고 전기생산비하고 몇 년이면 사업의 수익성이 맞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전력 절감비용을 판단하면 연간 1억 2,600만원 정도 전력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따지면 사업비가 14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金暘起 위원  사업투자비에 비해서 10년이면 너무 장기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국도비도 좋지만 우선 파주시 부담이 5억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파주시에서 5억원 투자라는 것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동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업체라든지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5억원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시비로만 따지면 4년이면 시비투입분에 대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소수력발전을 하면서 낙차된 물은 현재 저류지로 떨어지나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예, 저류지로 떨어져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만우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저류지 바닥은 뭘로 되어 있죠?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저류지는 그냥 일반 뻘로 되어 있습니다, 흙바닥입니다.

○ 金暘起 위원  오수 저류가 장시간 되다보면 토양오염까지 발전되죠.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침전물이 생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침전 슬러지는 몇 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정기적으로 걷어내서 슬러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슬러지를 걷어내게 되면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처리장으로 운반됩니다.

○ 金暘起 위원  폐수처리장으로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폐토사를 처리하는 적재장소가 있고 처리하는 업체로 김포매립지라든가 운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바닥 슬러지를 계속 청소하다 보면 계속 지반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지하로?

그러다 보면 1차 오수를 저류지에서 저류했다가 나가는데 그 토양이 다시 오염돼서 처리된 물이 더 오염돼서 하천으로 흐를 경우가 생기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폐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법적 기준치 상당 이하로 정화돼서 방류되기 때문에 2차 오염, 3차 오염에 대한 것은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저류지의 바닥은 토양자체보다도 다른 오염되지 않는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으로 바닥을 한다든지 해서 침전된 슬러지가 오염되지 않고 바로 온도만 낮춰서 흐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총인사업을 한다든지 내년에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부 108억 2,500만원 투입해서 국가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수질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나오는 수질기준보다 인 성분을 대폭적으로 감축시키기 때문에 바닥면에 대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로 설비하는 것은 현재상태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여기는 저류지의 역할이 온도만 낮추는 역할이죠?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온도도 낮추고 방류수가 떨어지는 낙차가 있기 때문에 2차 저류조를 운영해서 하천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면 바닥이 패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하고 수질도 바로 나가면 생태계 영향이 있으니까 방류수 온도도 낮추고 두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류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이 저류지는 지난 4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만 소수력발전소보다도 오히려 인공폭포형태로 하면 폭포수가 내려오면서 수질도 개선되고 온도도 낮춰지고 또 주민들이 아침이면 나와서 대문 밖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옹벽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미관을 좋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인공폭포가 나온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그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LG필립스 폐수처리장 관계자하고 협의했는데요, 낙차가 19.5m가 됩니다.

옹벽이 상당히 인공적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폭포를 한다든지 옹벽에 부수적인 설비를 할 경우에는 옹벽에 대한 하중이라든가 옹벽으로써 유지하는데 손실을 가할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큰 폭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폐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제2차, 3차 소수력발전을 더 만들 수 있는데요, 그때 다시 LG측하고 협의해서 소형으로라도 물을 이용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인공폭포라고 해서 그 벽돌로 물을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인공폭포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절대로 옹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물이 내려오면서 정화도 되고 온도도 내려가고 하는 역할, 또 주민에 대한 미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인공폭포가 최종적으로 전에 결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소수력발전소를 미관하고는 관계없이 오직 전기만 생산하기 위해서 이 계획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공청해보세요.

그럼 주민들도 발전소를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LCD벽은 주민들 미관에 의한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소수력발전 시설을 하면 나머지 여유공간에 옹벽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아랫단에 도로변에서 이식되는 많은 양의 나무를 상당히 식재했습니다.

대형 메타쉐콰이어 수목으로 식재를 요새 마무리 지었고요, 그쪽에도 추가로 수목을 식재해서 옹벽을 감추는 차폐식재를 추가로 하고요, 발전시설과 병행해서 수계가 위치가 바뀌죠, 지금 밑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물을 위쪽에서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떨어지는 물 방향을 잡아서 소수력발전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추가로 증설되니까 많은 폐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수력발전을 더 하든가 아니면 물을 낙차로 떨어뜨리든가 그런 계획인데 그와 병행해서 말씀하신 폭포수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네, 병행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공폭포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들어가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지금까지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 많겠지만 지금 파주시 현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실무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아까 金暘起 위원님 같은 사업제안 내용도 담당자와 상세한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安少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더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것만큼은 오늘까지 자료로 5시나 늦어도 6시까지는 답변을 받아야 오늘 그에 대한 보충질의도 없지만 검토를 해서 내일 있을 토론이나 의결과정까지 충실한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어느 부서에서 어떤 초소를 담당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安少姬 위원님 서면질의하신 내용이 한 가지니까 이에 대해서 관계되신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왜냐하면 내일 계수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安少姬 위원님께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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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任昡姝, 朴贊一,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永世

○ 출석공무원(19인)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균형발전과장 禹範贊,

주택과장 宋鍾浣,

건축과장 柳文錫,

교통정책과장 鄭明基,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녹색정책과장 趙重夏,

환경보전과장 朴贊奎,

자원순환과장 朴雄濬,

공원과장 蔡宇秉,

차량사업소장 沈在姬,

공무원 6인

○ 방청인(7인)

시민 6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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