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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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5일 (水)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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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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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3-1. 식품진흥기금

(10시 00분 개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任昡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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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任昡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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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3-1. 식품진흥기금

(10시 01분)

○ 위원장 任昡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입,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297쪽 파주상공박람회 개최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참여 업체 선정 방법과 박람회 개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95페이지 금촌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21억 6,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112쪽 하단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의 규모나 성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任昡姝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少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에 24억 5,000만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소관에 지출계획 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지도 점검 활동 지원 등 기타보상금이 6,216만원과 재래시장 기초위생시설 지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10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根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예산안 295쪽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 2억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平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답변 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산업경제국장 劉英男입니다.

먼저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상공박람회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 상공박람회는 내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개최되는 상공박람회는 관내 전 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제품을 한데 모아 시민과 함께 어우러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감은 물론 우수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파주 스타디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50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인데 전시품목은 각종 가구제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식료품 등 주로 완제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산업관리공단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자금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창업 지원, 운영 지원, 기술개발 지원, 해외시장 개척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에 대하여 상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구직희망자에 대한 상담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박람회 참여하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위주의 업체로써 150개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업체가 늘 경우에는 부스정리를 더 확대해서 유연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전통시장의 주차장 설치계획은 2012년까지 2년 동안 총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대수 40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21억 6,600만원 사업비로 주차장 부지를 먼저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287㎡가 되겠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 웅변대회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웅변과 논술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사단법인 대한웅변협회 파주시지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초·중·고 학생으로써 2010년도에는 1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최우수자에 대해서는 경기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2010년도에는 경기도대회에서 최우수 1명과 우수상 2명이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및 체육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현재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내년도 4월경에 파주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2억원을 편성했고 스포츠센터 옆 공원부지에 물푸레도서관인 전자도서관 구축과 집기 및 도서구입을 위한 사업비 10억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푸레도서관 신축에 따라 같은 공원안으로 이전하는 게이트볼장을 사계절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 구조물 설치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4억 5,22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기타보상금과 재래시장 기초 위생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은 식품위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감시원을 위촉 운영하여 위생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감시원 37명에 대한 보상금성격의 활동지원금입니다.

다음 재래시장 기초위생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시설환경과 영세성으로 인해 위생수준이 낮은 재래시장에 대하여 위생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현대화 사업이 끝난 전통시장에 대해서 위생식재료 보관 및 덮개, 위생복 및 위생모, 음식물쓰레기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根三 위원님과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경기신보 출연금 2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지원규모는 출연기금의 8개 16억원을 특례보증하게 됩니다.

이는 담보제공이 어려운 5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원은 융자한도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또한 지역의 영세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자보전금 2%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任昡姝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安少姬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방청하신 분들 중에도 8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위원회에 속한 열병합 대책위원회 회원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물푸레도서관 등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에 새로 건립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심의했었는데요, 제가 심의할 때 주문한 의견에서도 이런 시설이나 도서관들이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의 대가성으로 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요구는 다른 발전소와는 달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용량으로 받은 환경영향평가의 주의 내용까지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설치 가동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 또는 생활환경상의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법적 기준치의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한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와 다르게 파주는 주거지역과 바로 밀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들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발전소 준공허가를 무작정 내어줄 수 없는 이유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에 따른 악취 및 소음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수적인데 이것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나서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단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법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위헌이 아닌가라는 위헌소송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환경과 건강상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사항 조사 및 대책, 최신시설 적용 설치 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마을의 주민들이 이 열병합 문제 때문에 다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번 소송을 해야 되고 난방공사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 당사자가 조속한 대화채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분쟁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동문8단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열난방비 지원 등의 실용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환경문제에 대해서 8단지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걱정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단 환경전문가인 공무원과 함께 환경오염 물질배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부터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특히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사측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조만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安少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주민과의 대화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제가 질의한 자치단체장이 직접 민원 사항 조사 및 주민들의 대책, 최신시설 적용 설치에 관한 논의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열난방비 지원 등의 실용적인 지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가능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행사 열병합발전소 측에서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시혜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신시설로 설치가능부분이 뭔지 판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열 난방비에 대한 지원 답변이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난방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난방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금촌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관련돼서 2011년부터 2012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하는데 49억원이 듭니다.

주차대수규모가 40대인데 40대 주차하는 공간을 이러한 많은 금액을 써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위원님들 이미 아시다시피 시장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요, 총 49억원 중에 국비 29억원 투자됩니다.

도비 5억 9,000만원, 시비 13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시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부득이하게 금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韓基晃 위원  규모가 40대라면 거기 상인 주차하는 공간 정도밖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 주차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막대한 금액을 넣는데 40대 주차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일단 부지는 올해 매입하고 나머지 설계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장이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그냥 생각해도 돈이 4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40대 정도 주차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주차대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투자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하고 멀리 떨어진 데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 40면을 확보해서 회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주차요금제를 활용해서 주차요금 비용도 받는 것으로 주차요금제도가 실시될 수 있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그런 부분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 韓基晃 위원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금촌 재래시장은 전통상인 시장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충분히 되는데 전체 상인으로 보면 규모가 작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그렇습니다, 390평 되는데요, 주차규모가 작기는 작습니다.

인정은 하는데요, 그래도 주차장을 이 정도라도 확보해야 금촌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韓基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任昡姝  韓基晃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李平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조금 전 韓基晃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부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49억원을 들여서 40대를 주차한다는 것은 정말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요, 어떤 방법이 더 요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돈을 더 추가하더라도 주차타워를 만드는 방안은 없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일단 내년도에는 부지만 확보할 계획이고요,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타워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40대 가지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같이 함께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40대 부분은 부지면적에 대해서 40대 면적이고요, 2층 올리고 3층 올리면 그만큼 주차대수가 늘어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任昡姝  49억원의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까 주차대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10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총 예산은 얼마정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영세상인을 특례보증하는 2억원, 이차보전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파주에 소상공인 업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중소기업 제조업은 한 3,000개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은 한8,000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동물에도 먹이를 제공하고 동물한테도 사랑을 베풀면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자영업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금으로는 이 업소수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형평을 가질 수 있도록 운전자금, 말 그대로 업소를 운영하는데 운전자금 정도는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계획은 더 없으신지?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점차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올해 처음으로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정말 마지못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운전자금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면 절차부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말 서류하고 담보물건 확인하고, 세금문제, 세금 냈던 것 확인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다해서 자금을 쓰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정말 보고 이대로 지나기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런 기금을 조금 더 확대해주시는 방향으로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지금 기금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나중에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李根三 위원  예.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일단 금년도 처음 시작해보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에 경제활성화 자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根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15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 金暘起 위원  집행부에서도 참석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예 합니다, 당연히 참석해야죠.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참석도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주문도 합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연사한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주제가 에너지 절약입니다.

○ 金暘起 위원  에너지 절약 중에서도 시청에서도 그 연사한테 어떻게 주문하는 거 없어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주제가 이미 정해져서…….

○ 金暘起 위원  절약으로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총괄적으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에너지.

○ 金暘起 위원  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방향도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절약해야 되겠다는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전기코드를 사용 안할 때는 빼야 된다는 식으로, 130명의 연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초중고 한명씩이라도 그런 것을 웅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에 시청에서도 연사를 해주십시오 제목으로, 그런 것.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매뉴얼은 산자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책자라든가 홍보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총괄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 金暘起 위원  웅변이라는 것은 관공서에서 홍보하는 것 외에 즉석에서 듣고 감동도 받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웅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이 여러 가지로 아무리 많이 나와도 웅변으로 듣는 사람은 또 다른 효과가 있어서 이런 웅변대회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웅변하는데 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예, 시상금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또 파주시도 거기에 걸맞게 1억 그루 나무심기, 천만그루 나무심기, 숲 조성, 여러 가지 형태의 오존층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는 예산이 150만원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맞습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시 전체 행사에서 130여명의 연사가 참석하고 세계적인 파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13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적은 액수로 보거든요.

아무리 초등학교 학생이 한다고해도 130명이 1인당 1만원씩만 하면 벌써 130만원이에요.

대관료, 상품, 집행부 진행관계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에너지 절약하는 웅변대회 주최 측에서 볼 때는 이 예산에 맞게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면 졸속행사로 끝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후원기관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한번 검토해보셔서 과연 이 예산가지고 101%의, 웅변대회를 통해서 에너지절약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1년에 한번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집행부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더욱 에너지절약의 홍보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金暘起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朴在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공박람회 개최목적이 관내 상공인의 교류촉진과 지역의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50개 업체 말고도 추가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빠지는 업체가 없도록 해주시고 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만큼 국장님께서는 상공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在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산림농지과 소관 305페이지 보시면 산림보호감시인력 관리가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해가 갈수록 산불이라든지 산림에 대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감시인력의 운영 내지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少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98쪽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으로 2,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기업지원과의 이런 노사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을 더 배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이나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문제들을 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냈었습니다.

이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에 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먼저 兪載豊 위원님께서 산불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산림보호 총 인력은 125명입니다.

이중에서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 진화대 35명, 그리고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90명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임차헬기 1대, 진화차 5대, 기타 등짐펌프 등 간단한 장비를 산불진화에 활용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취약지점에 감시탑을 1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예방과 관련한 인력은 평상시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을 중점으로 하고 산불발생시에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서 산불을 진화하고 뒷불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兪載豊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에 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4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더 운영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와 기업간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및 연찬회를 연1회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安少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사업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등도 이야기하셨고 시책추진업무에 보면 노사안정대책 추진, 간담회, 등등의 노사관계의 업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주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에서 보다 나은 질적으로 좋은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잘 안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 자체는 매우 부족하게 항상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주시의 노사안정이나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돈을 얼마나 들여서 고용촉진이나 노사안정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장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사람에 의해서 보다 파주시의 고용안정과 노사안정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파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공고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예, 알고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올해 안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노사업무를 관리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담당부서가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그리고 뽑는 응시 자격기준에 보면 석사학위 이상이고 이러한 직무 관련된 전공자, 노사관련 학과나 법학 전공자,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업무가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실무교섭 등 노사관련 공무원 연수 교육 홍보 등으로 직무내용이 되어 있고 파주시에도 행정보조원 분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현재 총무과와 교섭 중입니다.

이런 무기계약직 복무 및 임금상담을 해결하는 업무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파주시민들이 일하는 대다수 고용과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분쟁에 관련된 문제로 파주시에 상담전화를 하면 중앙에 있는 노동센터나 관련된 노동 상담기관으로 안내하는 정도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정질문 때 기업지원과 내에 이러한 형식적인 노사안정 지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제 역할에 맞게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것을 촉구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파주시 내에 있는 노동조합에 협상 당사자 역할만 국한해서 총무과로 이관해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많은 파주시민들이 노사관련된 업무, 일자리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 기업지원과로 연락하고 어떠한 지자체에도 없는 이런 전문직을 기업지원과 내에 이런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것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칭찬도 받고 다른 지자체 모범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총무과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 노사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분쟁이 일어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주로 활용해서 상담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인노무사 같은 분들 전문가를 위촉해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安少姬 위원  분명히 노사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직이라면 기업지원과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셨는데요, 더 효율적인 업무배치를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논의해서 개선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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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任昡姝, 朴贊一,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永世

○ 출석공무원(17인)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위생과장 金根會,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安永壽,

공무원 12인

○ 방청인(7인)

시민 6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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