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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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4일 (火)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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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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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시민지원국, 도시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 00분 개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任昡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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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任昡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도시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과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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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시민지원국, 도시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 04분)

○ 위원장 任昡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시민지원국, 도시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입,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安少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40쪽 장애인 보급 신문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소수의견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신문의 보급, 네 가지 신문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1인 장애인 가구당 4개 신문을 모두 구독해야 하는 불가결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장애인 등록수 증가에 따라서 복지신문 수요 증가가 직결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장애인 분들에게 장애인 신문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根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247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根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24쪽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 47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앙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공공운영비 중앙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행사운영비 중앙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중앙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 같은데 따로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韓基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4,8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에 교육환경개선 13억 300만원에 대한 설명과 그 밑에 교육환경개선 4억 7,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平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쪽 상단 자활소득공제사업에 있어서 30% 공제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90쪽 문화체육과 율곡선생 유적지 중에서 화석정에 대한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91쪽 중간 독수리 먹이구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任昡姝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載豊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324페이지 상단 보시면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安少姬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무료 보급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신문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기초수급자 중 1-3급 가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수는 1,095명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수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신문 구독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이 5,395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전체 금액 5,395만 2,000원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신문은 파주시 기초수급자 중 1-3급까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가구당 4개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신문 중에서 안배해서 1개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李根三 위원님께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도우미를 배치해서 장애인 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배치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급여는 월 85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명이 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6명으로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에게는 4대 보험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센터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도점검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진센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시설 지원 및 상담, 홍보, 교육 등으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시 사전 도면검토와 중간에 현지 지도 및 사용승인시 현지를 확인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께서 중앙도서관 예산과목에서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개관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분리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목적은 개관시간을 연장해서 직장인 등 평일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야간의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세목을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李平子 위원님께서 교육협력사업비 5억 4,85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시가 40%, 도가 20%, 교육청 40%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초·중등 원어민보조교사, 병설유치원 종일반,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에 대하여 기관별 사업비 부담률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13억 310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응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47억 6,000만원은 도 교육청과 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후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시에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 자활장려금 30%를 공제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기본생계비 4인기준 지급액은 117만 8,496원이며, 자활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자활소득의 30%를 적용한 35만 3,548원을 추가 지급하는 보충급여입니다.

공제율 30% 적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율곡선생 유적지 중 화석정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화석정은 시도유형문화재 61호로 1974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조선세종 25년, 1443년에 율곡의 5대 조부인 이명신이 처음 지었으며 성종9년 1478년 이숙함이 화석정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후 80여년 동안 터만 남아 있다가 현종 14년 1673년에 율곡의 후손들이 다시 지었으나 6·25때 불타 없어졌고 1968년 파주의 유림들이 다시 재건했고 1973년 정부의 유적 정화사업 때 재정비하였습니다.

화석정에는 내부에 이이가 8세 때 화석정에서 지었다는 팔세부시가 걸려있습니다.

화석정은 율곡이이의 학문적 배경인 파산학파가 발생한 배경이 된 곳으로 한국 유학의 성지인 파주의 대표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위에서 언급한 선조의 몽징이나 이이의 팔세부시 등은 스토리텔링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어 최근 트렌드인 문화컨텐츠 개발대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독수리 먹이 구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천연기념물 243-1호로 겨울철새로서 파주시에 약 1천여마리가 월동하며 이듬해 3월 시베리아로 귀향합니다.

먹이구입은 장단면 거곡리 일대 독수리 월동지에 아사방지를 위해서 먹이를 살포하여 독수리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朴在鎭 위원님, 兪載豊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324쪽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공사진행 등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 공사는 LGD본단지인 월롱면 덕은리 지역과 현재 조성중인 월롱첨단산업단지를 경유 문산천을 횡단, 통일로인 충현로 즉 선유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신설 도로 공사로써 총 길이 5.3여㎞ 4차선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280여억 원으로써 예산지원 부담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2.195㎞로써 본단지에서 월롱첨단산업단지 연접 하단부까지 국가인 국토부로부터 495억원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2구간 2㎞구간은 월롱첨단산업단지와 연접된 도로구간으로써 총 사업비 467억원으로 이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각각 50대 50으로 부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3구간 1.14㎞구간은 문산천 횡단, 통일로까지로써 총 415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일환인 국비 50%와 시비 50%로 각각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49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국비 등 포함 262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아직도 잔여 사업비가 366억원으로 준공예정연도인 2012년까지 예산확보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100%, 공사진도는 40% 진행되고 있으며 적어도 내년에는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스 및 공업용수 등의 관로매설과 4차선 중 2차선 포장정도만이라도 구축하여 LGD본단지와 월롱첨단산업단지까지 임시개통을 하겠으며 이후 문산천 횡단교량 등 잔여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兪載豊 위원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 324쪽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공사는 파주읍 파주리에서 연풍리간 3.6㎞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로써 총 사업비 789억원 소요되겠으며 공사개시연도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기채 430억원을 포함, 총 527억원을 설계 및 보상만 추진해 왔고 금년 34억 5,000만원의 일부 공사비를 확보 전체 12%공정인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와 일부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만 추진하는 등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상기간의 장기화와 공사추진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18억원과 시비 18억원 등 36억원만 확보돼서 전체공정 30%정도만 추진이 예상되는 등 아직도 예산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잔여공사비 192억원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어진 예산에 대한 목표공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발언해주십시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0%공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 할 수가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내시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니까 변경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장애인들이 자활장려금 외에 다른 소득을 취할 경우에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장애인이 아니죠, 자활급여죠.

○ 金暘起 위원  자활소득으로 있는데 또 그 외 소득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조건부 수급자,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근로를 해라, 조건을 부여하고 보호해주는 사업이거든요.

○ 金暘起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석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고 했는데 지금 파주시 문화원에서는 이 화석정이 아니고 그 아래 지금 부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진나루터에 등청이 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을 문화재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정립이 되는 걸까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설도 있는데요, 문화재는 우리가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나 문화재청에 문화재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서 지정받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저도 3년 전에 문화원의 전문위원, 의회의 전문위원, 기자 해서 파주문화 바로찾기를 탐방했는데 화석정에 떡 도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색칠도 이칠이 아니고 건물도 그 화석정이 아니고 전부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주의 문화가 이렇게 잘못 전수되면 관광객이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설이.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어떤 정립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국장님도 배우셨지만 율곡선생이 기름걸레로 바닥을 닦고 기둥을 닦고 해서 전쟁 예언을 해서 불을 놓은 자리라고 했는데 문화원의 전문위원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불을 낸 것이 아니고 그 아래 나루터에 등청 관사를 불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것이 전설이 아니면 역사가 이중삼중으로 전해지면 안되지 않겠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물론 그런데요,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믿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기에 한번 정립을 제대로 해주셔야 파주역사가 제대로 전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독수리 먹이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이면 먹이를 몇 톤이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돼지 200㎏으로 해서 40-50마리 정도요.

○ 金暘起 위원  그러면 몇 마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천여마리 몰려오니까요.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기왕에 독수리 먹이도 주고 천연기념물 철새도 살리고 해서 여기를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계획도 있으세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민통선 지역이 돼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광자원화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류독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조류독감 위험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거리를 두고서 전망하는 것도 조류독감에 영향이 있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공기를 타고 전염되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구제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 金暘起 위원  그럼 안타깝네요, 그것을 더 검토하셔서 특히 학생들에게 그런 철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DMZ에 안보교육장으로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광 컨텐츠를 연구해보면…….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문광부하고 행안부도 그렇고 생태안보관광자원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 계획에 보면 조류탐조대 등의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독수리뿐만이 아니고 기러기나 이런 것도 먹이를 어떻게 주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벌판이 다 기러기 먹이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논에 수확한 들판이 다 먹이죠.

○ 金暘起 위원  그래도 눈이 오면 문제가 되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오리나 기러기까지 먹이를 준다는 것은 과다비용이 들것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철새는 독수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류도 같이.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독수리는 천연기념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야생조류는 말 그대로 야생 아닙니까, 야생에서 굶기도 하고 먹이 발생되면 먹고 자라는 것이 야생이니까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독수리도 이 예산으로 충분할지 몰라도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는 숫자가?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전에 예를 보면 먹이가 충분해서 그런지 봄에 날아가야 되는데 못가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민통선 지역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사계절 나는 독수리도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듯 하면 미리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사료준비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단반도에는 독수리말고 두루미도 있죠.

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35호로 알고 있는데요, 두루미에 대해서도 탈곡하지 않은 벼를 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자연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金暘起 위원님 질의대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에 307억 8,0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112억원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지금 이렇게 3분의 1밖에 확보 안됐는데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충분하게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국비지원도 사실상 원활하게 계획대로 충족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저희 도에 대한 비용부담도 당초에는 30대 70으로 계속 종용하고 줄곧 주장했던 터에도 50대 50으로 다시 조정되고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프라에 대한 가스 공업용수 관로 매설하고 임시로 2차선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LGD 본단지하고 월롱첨단산업단지 입구까지는 임시개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앞으로 남은 문산쪽 산단에 대한 200m이상의 장대교량 구축사업도 못지않은 사업인데요, 이 부분 국비면서도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 실링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도 저희가 확정된 예산 계획기간 내에 별도로 시책사업이라든가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되지 못한 예산에 대한 경비는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도 더 확보에 대한 부분은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월롱하고 내포리에 LG계열도 첨단산업부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문산 임월교하고 내포리 방향 도로가 2차선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문산 쪽에서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체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월교를 넓히고 또 359번도로 중에서 내포리 구간의 도로를 확장해야만 해결되지만 지금 파주 월롱 첨단산업단지 도로가 완공되면 차량이 많이 분산돼서 정체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1구간과 2구간은 계획도로 2차선이라도 금방 개통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3구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포리지역에 차량정체현상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첨단산업단지 진입로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올해 도우미를 10명 쓰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네, 그렇습니다.

○ 李根三 위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장애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장님께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찾기와 장애인을 위한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알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센터에서 상담, 홍보, 교육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렇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럼 여기서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거기서 일자리 알선이 아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센터라고해서 건축하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설치하는지를 설계시점에서 도면검토를 합니다.

도면검토는 센터에 센터장이라고 해서 건축사 1명이 있습니다.

건축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根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安少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장애인 보급신문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월 3,500원이면 네 군데 신문 중에 한군데 구독료가 3,500원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한부 월 구독료가 3,500원이라는 얘기죠.

월 구독료인데 한달에 주간으로 네 번 발행됩니다.

○ 安少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4개의 신문사가 있는데요, 경기도 복지신문, 한국장애인신문, 경기도장애인신문, e장애인 신문, 이중에서 구독에 대한 요구가 있으시면 어느 신문이든 보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마다 한 신문사를 정해서 그 신문만 고정적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수급자별로 기초수급자 1급 장애인 가구에게는 경기복지신문을 보급하고, 기초수급자 2급 장애인 가구에게는 한국장애인신문, 문산·파주·법원·교하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3급 장애인 가구에게는 경기도장애인 신문, 문산·파주·법원·교하를 제외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3급 장애인에게는 e장애인 신문을 안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대상을 그렇게 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장애인 발행하는 신문사 4개사를 안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安少姬 위원  보면 올해도 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수에 따라서 증가가 예상돼서 배정했다고 했는데요, 연 등록수가 얼마나 증가하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2,300만원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작년 당초예산대비 그런 것이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5,395만 6,000원으로 같은 수준입니다.

○ 安少姬 위원  어떨 때 증가를 예상해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도비가 30% 보조사업이에요, 우리가 장애인 발생 증가되는 수요를 감안해서 여유있게 확보한 것이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도비나 국비는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면 추경에 확보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가서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도비 달라고 해서 있으면 주는데 없을 경우에는 시비를 부담하거나 시비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 安少姬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복지차원으로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대한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그럼 어쨌든 시비도 70%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복지신문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기대효과는 장애인들이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되겠죠.

정부에서 장애인 시책이 나오면 그 사람들 접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신문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나 도에서 홈페이지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역할이 주도적으로 장애인신문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 安少姬 위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에게 지역신문, 지역과 소통하는 신문들에 대한 보급도 중요하지 않냐 어쨌든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배정돼서 도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 매체와 관련된 지원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장애인복지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등재되어 있는 장애인신문사를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安少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죄송합니다, 화석정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화석정에 보면 승용차만 15대정도 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문화재가 되는데 올라가다보면 군부대 연병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금년예산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도색하고 주차장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군부대에서 훈련이 없을 때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한 2,000여평이 되요, 그런 자리를 버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각 학교에서 견학 오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군부대하고 절충해보시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여기 팔세부시가 그렇게 유명하고 파주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팔세부시가 유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세부시를 좀 더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외국어로 번역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팔세부시가 화석정 내부에도 걸려있는데요, 영문으로는 검토해서 관광자원 홍보물이나 책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런 문화는 파주에서 세계 11개 도시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류도시를 방문할 때는 파주를 소개할 수 있는 엑기스를 가져가서 전달해주어야 되는데 마땅치 않거든요.

팔세부시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했으면 이것만이라도 교류도시나 우호도시에 전달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파주문화를 일부분이라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문화교류가 접목될 것 같아서 주문드린 것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파주의 문화관광 홍보책자나 유인물을 통해서 외국에 많이 홍보하고 외국나갈 때 소장도 하고 나가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팔세부시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金暘起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차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도시건설국 소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43.33%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금 감액 등으로 사료되는데 신도시내 복합커뮤니티센터 A1, A3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도시과 관련돼서 맨 앞에 있는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축사업과 파주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용역 회사인데 용역업체 선정 방법 및 업체가 어떤 것이며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333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30만원 곱하기 1,200t 해서 3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염화칼슘 구입내용을 보면 4억 3,000만원입니다.

계산해보니까 21만원꼴로 구입해서 파주시에 배치되어 있는데 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200t이고 먼저 구입한 상당히 많은 양이 적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任昡姝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설명자료 68쪽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 100페이지,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22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고 226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任昡姝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교육지원과 소관 265페이지입니다.

파주 출판도시 책방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단에 경기 파주 책축제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교육지원과 소관 262페이지 하단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2억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해솔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49억 5,7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준비시간과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任昡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과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1년부터 만0세에게는 39만 4,000원, 만1세는 34만 7,000원, 만2세는 28만 6,000원, 만3세는 19만 7,000원, 만4세 이상은 17만 7,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기준 파주시 다문화가정 아동수는 365명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로 체육기량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장소를 파주시 스타디움 등 15개소에서 수영, 족구, 탁구, 배구 등 12개 종목을 운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관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소한 센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7월 12일자로 개소했고 현재 신흥대 산학협력단과 2011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가족관련 교육, 상담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아동 양육지원 및 임신, 출산,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방법은 한 가정당 주2회 방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1회 방문시 최소 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파주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아동 양육지도교사 5명, 한국어교육지도교사 6명, 총 11명의 방문지도사가 활동하고 있고 서비스이용 다문화가정은 88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李根三 위원님께서 책방거리조성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출판단지는 1단계 입주가 마무리되어 206개사인 입주사에 8,000여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전국 출판매출의 6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는 영상 소프트웨어 지구조성을 포함하여 향후 300개사 1만명의 입주가 예상되고 1조 4,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유일의 출판문화 클러스터인 출판도시가 파주에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출판도시는 인프라 및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 출판단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매우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출판도시의 각 출판사들이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출판사 건물의 유휴공간을 책방으로 리모델링하여 독자와의 일상적 소통공간을 만들고 각 출판사 책방을 하나의 거대한 서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현재 광인사길 1,152m를 책방거리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7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 자부담 15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도비는 현재 확보되지 않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책축제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책축제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출판사인 물적 인적기반을 토대로 하고 각 출판사들의 자사에서 출판된 책들을 전시하고 특성화된 책방과 각 책방을 이어주는 책방거리를 조성하면서 이런 물리적 기반을 토대로 세계 출판계 문학계 예술계 등을 아우르는 지식의 향연이 되는 축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책 축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교육컨텐츠 및 어린이 책 일러스트에 집중하여 기획하고 전문가를 위한 심포지엄과 출판박람회 등과 저자와 독자가 만드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책축제는 공식적으로 출판도시를 거점으로 우리나라 출판산업을 활성화시켜 파주 출판도시가 아시아 및 세계 출판 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책읽는 도시로서의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헤이리, DMZ와 연계한 관광산업 등과 경제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李平子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지원예산 2억 2,800만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책읽는 파주를 위하여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립 작은 도서관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작은 도서관은 총 32개소로 공립 5개, 시립 23개소, 병영 4개소로 지난 1년간 도서관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서 우수 작은 도서관으로 선발하여 도서관 자료구입비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작은 도서관의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확산하여 민간의 도서관 운영의지를 고양시켜서 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솔도서관 건립사업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하 해솔도서관은 201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교하신도시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욕구가 크게 증가하여 입주시기에 맞추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건립비 4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25%의 공정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편성한 49억 8,700만원은 도서관 건립부지 부지매입비 71억원 중 2011년에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 3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광특회계 집행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해솔도서관 건립에 부족한 전자도서관 및 통합서버 구축과 집기구입, 도서구입, 사인몰 설치에 필요한 예산 등 10억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安少姬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安少姬 위원님이 복합 A1, A3 사업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 A1, A3 사업은 2008년 9월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기 전인 구 대한주택공사가 신도시내 공공시설에 대한 적기 공급을 위해 복합커뮤티니에 대한 건설사업비 1,3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준공 후 파주시가 교하 1, 2지구 공동사업자분 잉여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복합 A1에 690억원, 복합 A3에 590억원으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10월 구 대한주택공사가 LH공사로 통합한 이후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며 지연시키던 중에 금년 3월 370억원인 일부사항만 건립비를 지원해서 교하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복합 A1만 우선 착공하게 되어 현재 12%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우선사업비 지원은 현재로써는 불가한 실정이어서 부득이 복합 A3는 우선착공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선 착공한 복합 A1만 현재 진행사업비 50%정도의 공정으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으나 잔여사업비 38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기획재정부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억원과 도비 30억원 등 총 35억원을 기금 확보해 놓고 있어서 추가 진행을 하고자 하며 이후 잔여사업비는 별도의 LH공사와의 우선 협상에 대한 약속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확보하든지 아니면 국도비에 의존하여서 예산을 확보하든지에 대해서 예산 잔여사업에 대한 추진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20쪽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관련 용역선정 방법과 예산안 333쪽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세부사항, 예산 494쪽 염화칼슘 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과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업체 선정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억원 이상의 용역비에 대한 사업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은 8억 6,000만원,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은 5,000만원에서 각기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집행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당해 사업부서에서 건설기술관리법등 기준에 따라 용역수행업체의 재정자립도, 기술능력, 실적 등의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평가하고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한 후 적격심사기준인 95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통보, 당해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50%와 입찰가격 평점 50%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업체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고 향후 예산이 확정되면 2011년도 예산개시와 더불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의용소방대 화재현장 보조 및 예방활동 등에 쓰이게 됩니다.

공공운영비인 자율방재단 운영비 560만원은 파주시소유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2대에 대한 보험료와 장기 유류지급, 여름철 물놀이기간 중 순환구조 연장근무활동에 따른 유류비 지급 등이 되겠고 행사운영비는 자율방재단 워크샵으로써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워크샵에 따른 행사장 임차료 및 현수막 등 제작비에 사용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율방재단 1,000만원으로써 재난대행훈련 등 각종행사시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자연재난의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재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한 교육비 및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900만원은 인명구조 활동 및 순환구조 수중정화비하고 의용소방대 화재현장보조 및 예방활동에 따른 사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대비 훈련비용으로써는 재난대응보상훈련에 따른 참가자 식비, 그리고 민간기술자 안전점검 출장에 따른 식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편성시 염화칼슘 t당 3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나 2010년 8월 구입시 견적서 기초금액으로 25만 9,000원으로 회계과에 구매를 위한 입찰결과에 따른 t당 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일반 고시된 기준가격은 30만원으로 예산편성하는데 회계과 구매의뢰 이후에 입찰가격이 21만 5,000원으로 인해서 각각의 금액에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시에는 낙찰가격 금액으로 편성하기에는 낙찰금액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동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금액인 t당 3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少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주체가 약속한 신뢰의 원칙에 맞게 차질없이 공공시설 및 국가센터에 대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책임을 다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安少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데가 세군데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야적장이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금촌체육공원 축협자리에는 외부에 나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용량이 상당히 많죠 1,900t인가 저장해놨는데 만약에 올해 눈이 많이 안와서 사용을 많이 못하면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처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자재보관창고 등이 없어서 별도로 금촌2배수펌프장에 기존 도로부지선상에 임시창고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지구 교하신도시와 관련한 광역도로에 신도시로부터 순달교 쪽으로 도로확장이 됩니다.

확장하는데 기존 관리창고가 편입되기 때문에 LH로 하여금 부지확보를 협상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성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금촌지구 하수처리장 가는 부근에 부지를 마련할 것입니다.

LH공사에서 부지가 협의되면 거기에 별도의 야적 내지는 제설에 필요한 야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별도 분산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내년 중으로는 창고가 다 확보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상당히 양이 많아서요, 지금 임월교도 금촌처럼 야적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예, 거기도 870t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어떤 너무 많은 소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에도 또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소비가 안되면 내년은 구입을 덜하겠지만 늦게까지 보관하기 힘들 것 같아서 다 소비하려면 빨리 눈이 많이 와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전부 기상청 예보에 의해서 예측하고 있고 연평균 사용량을 예년에 비해서 감안해서 확보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눈이 자주 왔을 때는 필요한 확보수량이 소모되고 그 범주 내에서 운영되겠지만 물건이 달릴 때에는 결과적으로 제설작업을 안할 때 따지는 여파는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량은 필수불가결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설령 걱정하시듯이 사용하고 남는다 하더라도 필요수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전국단위로 수요가 일시에 주문될 때는 구입하려고 해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편법으로 공업용 소금도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사용하고 남는 것은 창고라든가 이런 데 야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내년에는 해소가 될 것인데 없어서 사용 못할  때를 대비해서는 필요 예측된 수량만큼은 남아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용량이 있다보니까 필요할 때 쓸데없이 많이 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에도 문제가 있고 도시전체 경관도 그렇고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염화칼슘 성분이 아주 안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생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많이 뿌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몇 살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0세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것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거예요, 개인지급하는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바우처로 해서 서비스기관에 돈을 위탁시켜놓으면 카드발급해서 사용하는 대로 빠져나갑니다.

○ 金暘起 위원  모자 동시교육제도도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건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은 없고 방문지도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양육방문지도사 5명과 방문지도사 6명 11명이 있는데 가정방문해서 교육하거든요.

한번 방문시 2시간씩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가정방문할 때 모자가 있는 집도 갈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가정방문이니까 다 모자가 있다고 봐야죠.

○ 金暘起 위원  왜 질의드렸냐면 모자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별도로 해서 모자에 대한 대화기술, 화법 등을 아기한테, 아기가 듣지도 못하고 말은 못할지라도 엄마가 계속 대화를 우리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어법, 대화종류를 계속 습득시켜주는 아기가 커서 입력되었던 것을 말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한국어를 모르니까 자기네 모국어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국가말로.

그러니까 아기가 더 혼란스러워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파주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가족 모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거기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이런 보육시설로 보내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엄마도 한국어가 서툴고 영유아도 한국어가 서툽니다.

엄마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런 영유아들끼리 모여 있는 보육시설에 가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한국어도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엄마와 아이를 같이 한다는 교육보다도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보육시설에 가서 우리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아야 한글도 빨리 깨우친다고 봅니다.

○ 金暘起 위원  걷고 말할 때는 그런 보육시설로 가지만 걷기 전에 보육전이야 엄마하고 항상 같이 대화를 하고 생활 하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한국어교실을 운영해서.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시설에 가서 한국어도 배우지만 아기한테 하는 말은 안배울 거라고요.

아기한테 하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일반인들끼리 하는 말하고는 구분이 되지.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모, 이주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임신출산 유아지도를 위한 교육을 방문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방문교육은 1대 1이 돼서 효과는 좋을지라도 시간과 비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태교에서부터 영아가 말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모든 대화를 하고 언어를 주입시키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기에 대한 대화를 미처 습득하지 못했을 때는 대화가 자기 엄마의 모국어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제가 체험한거예요.

아기한테 한국어로 말을 안하고 엄마의 모국어로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 됐냐고 하니까 아기가 석달이 됐대요.

그러면 한국어 배우는 속도가 점점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어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다문화여성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행사에 나가보면 다문화여성들이 한국어도 곧잘 합니다.

교육이 필요한 만큼 그런 교육을 시키는 횟수를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언어교육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회 육성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스포츠아카데미를 통해서 구기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카데미에서 끝나면 그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특기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여건이 안되니까 이것이 꿈나무 육성은 되어 있는데 연속성이 없어서 체육특기 육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몇 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축구나 되어 있는지 몰라도 뒷받침하는 것도 시청에서 한번 관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인 스포츠가 활성화되게끔 그럴 생각도 한번 해보실 만도 한데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꿈나무 육성뿐만 아니라 각종 예체능분야에 다 망라해서 사업지원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축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중학교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부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축구부를 창단하느냐에 달린 것이거든요, 학부모와 같이 해서.

그래서 어느 학교가 축구교실을 창단한다고 하면 체육분야에 지원하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저희가 시에서 혼자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더 신경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지원해주면서 그런 연계성도 같이 협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저희는 특성화학교 특기자 육성 지원학교가 31개팀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초등학교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1개 팀 392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 金暘起 위원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앞으로 더 연계성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이 사람들을 파주의 유적지나 관광지 투어하는 스케줄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해서 언어를 빨리 습득하려면 문화부터 습득되어야 언어발달이 빨라질 것 같거든요.

모든 주민들하고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는 문화가 습득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중 투어를 하고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한 다문화가족이 1년에 한번은 해당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관광지하고 땅굴, 전망대를 1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빨리 우리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任昡姝  金暘起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李平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도서관 운영에 많은 신경쓰셔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으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도서관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특히 교하읍에 도서관이 전부 몰려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교하에는 작은도서관은 없나요?

해솔, 가람, 교하, 한빛 이런 도서관은 큰 대형의 도서관이라고 생각되죠.

이것 말고도 또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나, 여기에 대한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교하에는 작은도서관이 휴먼빌 A15블럭 감빛마을 2단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하에 도서관이 많이 건립된다고 하셨는데 도서관 설립기준이 인구 3만명당 1개소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작은도서관도 기준이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 없는 곳에 도서관이 건립되기 전에 개인이나 공립이 작게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 없는 부분에 아니면 마을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이용실적은 지금 내기가 어려우시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양해해 주신다면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읍면동 현황과 이용실적을 주문드리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도서관이 많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이 제대로 안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여쭸습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平子 위원님 도서관에 대한 관심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파주 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려서 답변 해주셨는데 책방으로 하겠다는 것은 출판도시 내 회사 내에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광인사길 주변으로 해서 출판단지에 가시면 개인사옥들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개별적인 것이거든요.

건물마다 개인이 일정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책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李根三 위원  거기 만들면 지원해줍니까, 개인들이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총 30억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보조가 7억 5,000만원, 도비를 7억 5,000만원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15억원으로 30억원이 소요됩니다.

○ 李根三 위원  그렇게 책방거리 조성하고요,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파주 책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내년에 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몇 년전에 책축제를 한번 했었죠, 심학산 꽃축제 할 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어린이 책축제를 5월에 했습니다.

○ 李根三 위원  저는 우리 파주가 출판도시로 인쇄도시, 책의 도시로서의 명성에 맞게끔 이 책축제 준비를 충분히 잘 하셔서 책 하면 우리 파주에서 나오는 출판된 것이 우리나라 총 몇% 차지합니까, 한 70%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66%입니다.

○ 李根三 위원  그래서 파주 하면 파주출판단지, 인쇄책의 도시로 명성에 맞게끔 책 축제가 잘 준비돼서 한다면 장단콩축제, 인삼축제에 못지않게 축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준비해주실 수 있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 파주, 출판도시 관계자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축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고맙습니다, 바쁘신 다른 업무도 많으실텐데 책축제까지 준비하시는 국장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책축제가 손색이 없도록 우리 파주에 가야만 이런 축제를 볼 수 있구나, 파주에 가야만 이런 책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任昡姝  李根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방거리도 그렇고 책 축제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양식인 책도 중요하지만 이 축제에 실제적인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먹거리 문화가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李根三 위원님께서 국장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집행부,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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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任昡姝, 朴贊一,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永世

○ 출석공무원(23인)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주민생활과장 金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교육지원과장 金鎭成,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문화체육과장 李壽鎔,

도시과장 金弘植,

건설과장 鄭源謨,

안전관리과장 朴宇用,

상하수도과장 崔貴南,

도서관장 朴魯成,

교육문화회관장 金榮愛,

도로관리사업소장 徐相鎬,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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