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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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7일 (火) 09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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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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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09시 08분 개의)

○ 위원장대리 李根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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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李根三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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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09시 09분)

○ 위원장대리 李根三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2011년도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파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18억 4,600만원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합해서 19억 4,6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목표금액 30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310억 9,000만원보다 32억 7,000만원 감소된 27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4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54억 1,800만원보다 14억 4,400만원 감소된 13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6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유능한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유능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에 1억 9,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비 1억 4,6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80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비 1억 4,1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30쪽까지 농업기반 조성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3억 4,900만원, 영농환경 개선에 1억 9,200만원, 용배수로 준설 및 제초작업 임차비 4,0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4억 7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4억 9,1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7억 7,9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5,0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3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족자원 보존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1억 9,4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비 2,800만원, 내수면 어장 정화사업 2,700만원, 황복종묘 생산방류사업 1억 8,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4억 2,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2억 3,700만원,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1억 3,500만원,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 1억 1,6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3억 5,300만원,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 5,0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6,5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3억 4,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7억 4,300만원,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에 1억원, 축산체험목장 조성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지원 1억 7,600만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등에 3억 2,1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억 1,5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1억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4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3억 2,500만원, 동물보호관리 사업 7,8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8억 5,1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사업 1억 3,0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5,0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 9,600만원 등 총 13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농업진흥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8억 3,000만원보다 2억 5,900만원 증가된 2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5쪽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교육비 3,500만원, 농업인 학술단체 지원 1억 3,600만원,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9,6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7쪽부터 4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비 6,700만원, 농업 전문교육 육성사업비 2,800만원,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 2,000만원, 4-H 육성지원 1,7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체험농업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서 개성인삼과 장단콩 등 파주 농산물 축제에 6억 7,000만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1억 1,600만원, 도시농업 시범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4,200만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1,700만원, 농촌여성 소득지원과 기술지원 5,00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 체조보급에 2,000만원, 농식품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화분 가꾸기 생활을 위해서 도시민 생활원예 교육 4,500만원, 농심테마파크 운영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 등 총 2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농업환경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38억 4,400만원보다 20억 8,700만원 감소된 117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부터 463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친환경작물 명품화를 위해서 과학영농 기술보급에 8,600만원, 친환경 농업실천 5억 2,400만원, 벼 병충해 방제 4억 6,00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 2억 1,700만원,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사업 1억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비 2억 2,500만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지원 2억 7,500만원, 미생물이용 활성화 기술지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우수농특산물 홍보 8억 3,5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47억 8,9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1억 9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9,9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5억 1,8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11억 2,50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 7,200만원, 보행관리기 보급 9,800만원, 수출포장재 보급 1억 3,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수출촉진 7,200만원, 친환경 인증 기반구축 4억 8,000만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1,700만원, 농식품 수출유통 진흥사업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9쪽이 되겠습니다.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해서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사업 1억 7,000만원,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 2억원,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역관광상품 개발사업 9,4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생산기반사업 6,300만원, 수출농업 기술시범사업 1억원,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시범사업 4,000만원,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 7,200만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환경과 행정운영경비 1억 6,000만원 등 총 11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소득 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8억 4,400만원으로 세입분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사업 1억 8,300만원, 과년도 미회수금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4쪽 세출분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0만원, 국내여비 190만원, 농업소득사업 융자금 2억 7,000만원, 예비비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李根三  權赫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소관과 질의내용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님.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예산안 428쪽 농촌생활 환경정비 예산이 전년도 기준으로 한 60%가 감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463쪽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1억 3,000만원이 신설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431쪽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458쪽 우리쌀 판매촉진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573쪽 과년도 미회수금이 1억 400만원이나 되는데 회수건수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 농어업 소득사업 2억 7,000만원, 433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3억 4,000만원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기금운용 115페이지 선진해외농업 연수를 어느 나라, 어떤 분야로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분야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 농정 등 심의위원회 축산분과 위원회, 농정분과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에는 이렇게 7만원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융자지원에 있어서 1인당 얼마가 지원되고, 회수율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2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38쪽 폐사가축 처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41쪽 가축전염병 진단방역에 대해서 파주는 이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50쪽 파주 장단콩축제나 인삼축제에 대한 사후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58쪽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 462쪽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462쪽 보행관리기 보급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根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權大鉉 위원님께서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비가 60% 감소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면지역의 기초생활 환경이나 문화복지 시설 사업으로 파주시에는 5개 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면 별로 2년에서 5년 단위로 약 2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파평면과 적성면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광탄면이 완료됩니다.

내년에는 월롱면과 탄현면을 대상으로 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월롱면이 사업이 완료되고, 2012년도에는 탄현면에 10억원, 2013년에는 6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도 말에는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확대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생산농가는 수출물량과 표준물류비 5% 이내, 수출업체는 수출물량과 표준물류비 10% 이내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5개 농가, 5개 수출업체에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李平子 위원님께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가축질병의 신속한 진단 및 적정한 처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악성가축 전염병 근절 등을 위하여 2008년 12월 30일부터 파주연천 축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업무는 주요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업무에 참여하고 유방염, 기생충 등에 대한 약재 감수성 검사, 가축질병 방역과 현장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건은 수의사 2명, 컨설턴트 3명, 사무보조 1명을 확보하여 연간 가축질병진단 100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쌀 판매촉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쌀 판매촉진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에 쌀 무인자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임진각의 농특산물 홍보관에 즉석도정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현미용 즉석도정기를 설치해서 원료를 투입하면 즉석에서 포장해서 소비자가 필요한 양의 쌀을 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소득사업 과년도 미수금 회수건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소득사업 체납액은 2010년도 현재 14명,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어업분야 4명, 원예특작분야 8명, 축산 및 수도작 2명으로 주로 원예특작 분야에 체납액이 많으며, 금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1건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것은 추곡수매나 원예작물 수확·판매, 동절기 화훼류 수확 등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매년 12월 및 1월초에 전화상담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집중독려해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공매 등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어업 소득사업 세출예산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지원을 보면 2008년 2억 4,000만원, 2009년 2억 9,000만원, 금년도 3억원 등 매년 융자금을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을 편성한 기준은 융자금 회수가능 금액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정적인 융자지원을 위해서 전년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초·중·고 학생에 대한 양질의 국내산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수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44개 학교에 소, 돼지, 닭고기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3억 1,000만원, 내년도에는 1억 1,500만원을 증액한 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을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 받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력 육성기금 운용의 선진 해외연수에 어느 나라에 연수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12년부터 일부를 사용할 계획으로 해외연수 분야는 파주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각 품목별로 계획성 있게 검토해서 파주시 자매도시나 또는 농업선진국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배울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파주시 2011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1일 2시간 이내 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융자지원 사업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인 자녀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859명이며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로 1인당 약 2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시지부이고 이자는 연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농업인에 대해서 보육시설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일부를,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 미만의 농가로 만5세 이하 자녀를 두고, 부모 중 1인 이상이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으며, 부모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사가축 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사가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양축농가에서 각종 질병으로 폐사하는 폐사가축에 대해 매몰지 확보의 어려움과 매몰지 환경오염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1기당 3,000만원이 소요되며, 처리방식은 140℃ 이상의 고온으로 폐사가축을 스팀으로 완전분해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사가축은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11월 29일 안동, 예천 등 30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10월 1일부터 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구제역 발생 전 소독약 및 생석회 2개월분을 긴급히 축산농가에 배부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 개성인삼축제 및 장단콩축제 이후에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제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인삼은 김포파주 인삼농협에서 전량 판매 및 가공으로 처리하고 있고, 장단콩은 축제 이후에 북파주농협에서 전량 수매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산물은 임진각에 소재한 파주농산물 홍보관을 통해서 연중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벼 직파 재배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로 개발된 직파기를 공급해서 10㏊ 정도 시범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무논골직파기를 지원해서 생산비 3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은 모판용 흙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에 대한 모판용 상토를 지원하여 양질의 육묘와 파주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1년에는 도비지원 1,200㏊와 자체사업 6,900㏊를 포함하여 총 8,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주시 벼 재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라서 농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3개 읍·면·동에 74대를 공급하였고, 내년도에는 총 98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축협에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렇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진단실도 축협 안에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축협 본소 안에 있지 않고, 새로 지은 적성 어유지리에 있는 센터에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런데 수의사가 그렇게 멀리 있어도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수의사는 파주시 관내에 지정해서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런데 10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李平子 위원  수의사는 월액으로 급여를 지급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월 75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을 다 받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럼 실적 있을 때 마다 주는 게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연간 100회 이상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방역은 누가 하나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방역은 저희 농축산과 방역팀이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이것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하시기를 가축질병 진단실 안에 방역도 하신다고 그래서 여쭈는 거죠.

○ 농축산과장 吳基政  방역은 저희가 합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럼 이 안에 들어간 예산은 아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축협에도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1억 7,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방역현장 나가셔서 기생충 등등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 농축산과장 吳基政  질병관리 차원에서 가서 진단해서 질병도 파악하고, 컨설팅도 고용해서 하거든요.

○ 李平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돈 안에서 축협에서 하는 건지, 농축산과에서 하는 건지?

○ 농축산과장 吳基政  그러니까 순수한 방역활동은 저희가 하고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진단실에서 하는 겁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것 말고도 방역에 대한 예산이 또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따로 서 있죠.

○ 李平子 위원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따른 것은 축협에 위탁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 7,500만원에 대한 것을 농축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돈 집행은 축협에서 모든 실적을 받아서…….

○ 李平子 위원  주로 방역은 거기서 안 하는 것으로 보나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거기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검사하고요.

○ 李平子 위원  우리쌀 판매촉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쌀 재고량은 얼마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금년도에는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 李平子 위원  쌀 재고량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구곡은 없고 금년도에 생산된 것만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재고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전년도 재고량이 있어서 추가로 국가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4개 농협에 전부 격리시켰습니다.

저희 재산으로 안 잡혀 있고, 국가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죠.

○ 李平子 위원  재고량이 많아서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전년도에 있던 5,000t을 격리시켰습니다.

추가로 쌀을 국가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한 쌀은 지금 재고가 없고, 금년도에 수매한 것만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런데 우리쌀 판매촉진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우리쌀 판매촉진 사업은 경기도에서 소비자들한테 즉석에서 도정해서 팔 수 있고, 신선한 쌀을 사가서 우리 쌀을 소비하기 위한 무인판매기 한 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고량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말씀 드렸던 것이고, 쌀로 만든 빵공장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1개소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래서 먼저 빵공장을 확산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현재 한 곳 밖에 없는 거죠?

쌀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고, 그렇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쌀빵공장이 파주에는 몇 곳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지원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1개소가 있는데 쌀소비 촉진도 되지만 지금 빵이 밀가루가 100%인데 쌀가루를 섞어서 빵을 만드는 것인데 꼭 빵 판매만 위한 게 아니라 체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한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소장님 생각은 그것을 많이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재고량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쌀빵을 제조해서 물론 우리쌀 소비촉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게 많은 양이 소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쌀빵공장이 거기 말고도 금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지원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데 재고량이 없다면 지원도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쌀을 이용해서 쌀빵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쌀 재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쌀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풍년이나 흉년에 의해서 재고량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주의 쌀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기 위해서 또 우리 파주쌀이 남았을 때 어느 쪽으로 판로촉진을 시켜줘야 되느냐는 방향을 잡아서 2008년도에 파주 임진강 쌀을 이용한 쌀빵 제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체험과 병행해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판매쪽보다는 각처에 있는 단체라든지 학생을 활용해서 쌀빵 제조하는 그쪽에 와서 체험함으로써 파주의 임진강 쌀이 좋다는 것, 쌀빵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이미지 확신을 시켜 주기 위해서 체험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체험한 실적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보니까 430페이지, 463페이지, 431페이지도 학교급식을 많이 지원하는데 아까 44개 학교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주에 있는 학교가 몇 곳인데 왜 44개 학교만 지원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파주에는 지금 60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축산물하고 파주 축산물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초·중·고교 중에서 직영으로 급식하는 학교 중에서 희망학교가 44개가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다 돈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나머지 16개소는 업체에서 급식을 하게 되는 거죠.

○ 李平子 위원  463페이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 사업은 파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일반쌀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43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2억 3,700만원에 대한 것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학교 우유급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과, 한부모 가정 초·중·고생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층은 초등학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우리쌀 판매촉진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안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李平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선진 해외농업 연수는 기술센터 직원이 해외벤치마킹을 하거나 실습을 며칠 동안 연수를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것은 기금이 20억원이 넘으면 일부 이자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용계획이 없고요.

내년도에 1억원 전입금과 이자를 합하면 한 20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치해 놨다가 이자의 70% 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대상이 아니고 농업인 대상입니다.

○ 金暘起 위원  농정에 관한 회의참석 수당은 행안부에서 7만원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편성지침에 보면 1일 2시간 이내는 7만원을 수당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년도 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농정에만 그렇고 파주 균형발전위원회 또 공약이행평가단 이런 것도 행안부에서 수당이 내려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 균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다 10만원이에요.

그런데 농업분야에는 다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 농업하고 지금 분야하고는 확실히 차별화시키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검토해서…….

○ 金暘起 위원  집행부에 적극 항의를 하시든지 해서 균형있는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해주셔야지 이것만 봐서는 본청하고 예를 들어 농업관계 부서하고 떨어져 있는 것으로 해서 그런지 아니면 농업을 홀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른 봐서는 농업에 대한 학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제 생각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가지만 생각해서 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세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농업분야에 위원장은 누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정 등 심의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 金暘起 위원  부시장이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집행부에 위원회 수당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융자 회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융자나 회수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금융기관인 농협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여기서는 사람만 선정해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신청 받아서 선정하고, 거기 융자가 나가면 융자에 대한 이자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42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도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러니까 파주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다 되는 거죠.

○ 金暘起 위원  다문화 가정도 지금 실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 金暘起 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나라 영유아하고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문화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니까 언어에 많은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별도의 특수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별도로 해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농촌에 있는 영유아는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그런 가정의 영유아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을 같이 포함해 놓으면 언어발달 과정이 다를 것 같아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것은 교육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교육시킬 때 농업인 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 대해서 별도의 특수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그 영유아를 특수교육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 우리 아이들하고 평준화 되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것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폐사가축 처리기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도 사료로 쓸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여기에 처리되는 것은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죽은 것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질병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처리기가 140℃정도 스팀으로 해서 분쇄시키는 겁니다.

아마 병균이 다 소멸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구제역은 140℃에서 균이 소멸이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구제역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고 한번 지역에 발생되면 3km까지 전부 매몰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서 한두마리 있을 때 소형처리기입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에도 구제역이 걸려서 매몰된 가축이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 매몰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3월 24일 발생돼서 105마리를 매몰처리 했는데요, 매몰처리 후 3주간 관리하고 구제역 종식선언 이후에도 얼마간 계속해서 소독하고 관리해서 현재는 평지하고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가축이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지 않게끔 관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네,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아직은 경기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남쪽에 발생됐는데 차단방역 대책은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저희는 지난 10월 1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발생 전에 2개월치 소독약과 생석회를 각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그게 좀 모자라서 4회 추경에 한 1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도에서 도로 넘어오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 단위하고 협의해서 전부 소독시설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시·군에서는 자체 시 경계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경북, 경남, 충북, 전남쪽에서는 경계선에 방역초소를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방역에 고생이 많으신데 빨리 소멸 되어야겠습니다.

하여튼 소멸될 때까지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가 끝나면 그 장터는 다 철수해서 지금 임진각에 홍보센터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홍보센터 가지고는 농산물 전체 직거래 장터 하기는 너무 협소하고, 연중 상설농산물센터 판매장을 별도로 상가형성을 해서 지어놓는 게 어떤가 질의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파주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 장곡리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농산물 뿐 아니라 공산물, 모든 특산물을 한 곳에서 팔아야 소비자가 가거든요.

그 예로 들면 임진각에 있는 농산물 홍보관도 그렇게 잘 운영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파주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마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려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농협하고 협의해서 교하 3지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안에 1만여평 정도를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장곡리 하나로마트에는 파주 농산물이 얼마나 납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 9개 농협에서 전부 납품하는데 연간 판매액은 약 20-25억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하나로마트는 중앙에서 일괄 납품을 받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파주에 있는 것은 납품을 하고, 물론 거래 없는 쪽이 더 많습니다.

○ 金暘起 위원  임진각이 주차능력이나 관광객이 연중 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쇄적인 상가형성을 해서 각종 농산물을 각자 나와서 팔게 되면 그게 대형마트형이 되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판매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형성되면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는 시기별로만 되지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생산이 될 때는 팔고, 없을 때는 가공품도 있고 해서 물론 당분간 어렵겠지만 3년, 5년 하다보면 자리가 잡히고 도의 행사 파주시 행사가 자꾸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직거래장터도 거기에 걸맞게 한번 구색을 맞춰 보자는 뜻입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사항이라 재산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 金暘起 위원  건축에 대한 예산 아니겠어요?

장소도 처음에는 넓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20평, 30평부터 시작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거기 홍보관이 협소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벼 직파단지가 올해 처음 조성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벼 직파단지는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중 몇 년간 계속 하다보면 제초관계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은 안 했다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직파기를 개발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내려준 겁니다.

○ 金暘起 위원  파종기도 문제지만 관계수가 잘 되어야 피를 제거할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물관리가 잘 되는 곳이 제초제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재배단지 조성을 할 때는 여건이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수확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수확은 일반 벼와 동일하게 합니다.

○ 金暘起 위원  아니, 콤바인 수확이 제대로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큰 문제는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절감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이앙기라든지 모를 갖다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씨앗을 바로 논에 직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경영비가 절감됩니다.

○ 金暘起 위원  전체 계산으로 봐서 어떻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한 3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쌀맛도, 여무는 정도도 괜찮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예전에 한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올해 수확해 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제초해결이 된다면 성공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유념해서 조성단지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네,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 상토라면 파주 관내 못자리는 거의 다 지원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100% 지원되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하여튼 남아야지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래서 상자비용의 10% 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시는데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관리기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쓰는 것은 보험에 가입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은 가입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관리기가 작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루다가는 부상의 염려가 많을 테니까 보험조치를 확실히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공급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사전에 교육을 다 시키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여성운전 교육도 시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다합니다.

○ 金暘起 위원  이렇게 해서 여유 있는 노동력은 소득으로 갈 수 있게끔 관리기를 노약자가 사용했을 때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66쪽 민간자본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소장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꾸준히 해 오신 분한테 농업의 선두주자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꼭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450페이지 농산물축제 개성 인삼축제하고 파주 장단콩축제가 있는데 저는 이 축제에 대해서 성과가 굉장히 크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축제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마다 인삼축제와 콩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연초에 당해연도의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축제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인준을 받은 다음 축제를 개최하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축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평가에 의해서 금년도에 개최한 후에 문제점 또는 개선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평가자리에서 도출시킵니다.

그 다음 해에 축제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축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축제가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파주 장단콩축제가 올해로 14회가 됐죠?

그런데 14년이라면 어느 정도 그 축제가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시에서 축제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내렸으면 자생력이 그만큼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시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데 과연 거기에서 농민들도 어떤 생각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면 시에만 계속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힘을 잡고 노하우를 쌓았다면 스스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도와 달라고 해야 하는데 해마다 반복된 지원을 해주니까 너무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농산물 판매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점 부스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새마을부녀회의 음식부스를 각 읍·면·동에 음식점으로 전환해서 이 축제가 더 빛이 나고, 농산물도 홍보하고 판매 되어야겠지만 지역의 대표 음식점들이 거기 나와서 축제에 가담하고 파주에 오신 외부손님들이 그 집 음식맛이 그 손님한테 맞을 경우 그 집의 단골손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도 있고 이용고객들의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점이 있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음식부스를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나 조직체이기 때문에 파주시민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면 각 부락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나 관계된 분들이 축제에 적극 참여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시의 특화된 음식점을 하는 관계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그 행사가 꼭 100% 잘못됐다고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학산축제에서도 각 읍·면·동의 음식부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축제 때 음식부스 운영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접목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根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또 1억 5,0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늘어났는지 모르겠고요.

지원을 계속해 주는데 거기에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부스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도 부스를 운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왜 안 들어간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건지 또 1개 부스의 임대료는 얼마를 내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우선 금년도 장단콩축제 예산이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3억 1,000만원하고 도지사시책추진비 1억원, 추경에 3,000만원해서 4억 4,0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우선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 李平子 위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장단콩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李根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회가 됐으면 자립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없는 건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환원하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한다든가 물론 이웃돕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이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볼 수는 없는가, 심학산꽃축제도 시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도 해당 음식점이 읍·면마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꼭 새마을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한 해 걸러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억 1,000만원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스 임대료는 얼마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부스임대비는 분야별로 다릅니다.

○ 李平子 위원  부스임대료는 수입으로 잡힙니까?

○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부스임대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단콩축제가 금년도 14년째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사실 민간인들이 축제를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파주의 농업구조를 보게 되면 소규모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에 550농가가 콩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가가 전업농이 아니고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다른 작목과 병행해서 전업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콩가지고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그래서 550농가, 700정보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콩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파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행사장에 오셔서 농산물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파주 농업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 생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축제행사로 승화시키는 쪽으로 봐주시면 맞는 거고요.

앞으로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부스비 농업인들도 해당이 되겠고 부녀회 식당도 해당되는데 농업인들도 스스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100% 부담시키지 못하고 일부 농산물 판매장은 보통 부스비 설치하는데 1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10만원 정도만 부담하게끔 했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천막을 6개 정도 설치하고 그 안에 전기, 가스, 냉장고, 탁자 등등해서 전체를 설치하게 되면 한 2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60만원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 단체는 나오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봉사차원이고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90만원 정도만 부담하는 게 좋겠다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는 90만원, 일반농산물은 10만원, 외부에서 참가단체 부스는 30만원 정도를 받아서 전체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는 쪽으로 파주의 농업인들도 자부담하는 쪽으로 자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시에서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삼조합이 주관하고 시에서 후원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리가 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규모가 작고 또 서민들이 농사를 짓는 쪽으로 봤을 때 시에서 행사기획이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농업인들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계속 저희가 교육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李平子 위원  이번에도 콩이 오전에 다 없지 않았습니까?

오후에는 살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3일을 해야 되나, 2일을 하는 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3일을 계속 운영한다면 일주일, 열흘은 준비한다는 새마을부녀회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새마을에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개인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이것 때문에도 회장을 못하겠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성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금 콩 생산량이 금년도에 기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흰콩은 60-70%, 서리태 검은콩은 30% 이하로 수확했습니다.

보통 3일 동안 축제 때 팔리는 물량이 서리태가 1,800가마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1,000가마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3일간 하는데 하루에 다 팔수가 없어서 나눠서 팔았습니다.

첫 날은 500가마, 둘째 날 250가마씩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부녀회장님 중에 한 분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화선 시장님께서 면전에서 ‘그럼, 하지 말아라.’ 했었어요.

그 이후로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이익이 아니고 봉사니까 힘드신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파주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보완책으로 해당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만약에 다수결로 참여를 못하겠다면 언제라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음식점에 대해 어떻게 운영할지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찾아보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3일에서 2일로 줄이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금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콩이 적어서 여러 가지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콩축제 때 꼭 콩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파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그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히 부스별로 재래장터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그래서 이것은 파주 장단콩 하나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지 않고, 파주 농특산물 판매나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3일을 했거든요.

○ 李平子 위원  하여튼 소장님,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것은 농업인들, 농업인단체나 유관단체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실무자 측면에서도 3일이 꼭 필요한 건가에 대한 것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3일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힘들다는 생각도 들고, 효과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李平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金暘起 위원님.

○ 金暘起 위원  음식단가는 누가 정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음식단가는 물론 자체적으로 정합니다만 가격을 너무 높게 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한테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거기 가격표를 보면 일반식당 가격표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축제장의 음식도 물론 이윤추구를 해야 되겠지만 각처에서 온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일반음식점보다 양이 적으니까 비싼 거에요, 또 가격자체도 비싸고.

그러면 축제분위기가 좋은 홍보가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글쎄, 음식가격을 적게 받고 여러분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겠지만 새마을부녀회에서 조금은 이득을 남겨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마 크게 가격을 낮춰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낮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거기 와서 막걸리 한잔을 마시고, 안주를 먹어도 좀 일반상가보다는 푸짐한 맛이 있어야 축제 분위기도 좋고 또 장단콩 한 말 사가는 기분도 좋고.

축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축(祝)을 위해서 장(場)을 벌여 놓은 건데 일반음식점하고 같이 받는다 이건 좀 더 생각을 하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가격을 좀 기술센터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것은 유통과에서 위생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와 위생과, 새마을부녀회하고 합동회의를 갖습니다.

거기서 음식가격이나 음식의 질, 종류를 협의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질 높고 푸짐하게 이런 쪽으로 애는 쓰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음식가격이 이번뿐만 아니고 몇 차례 다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李根三 위원님, 李平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10년이 지나 갔으면 한번 바뀌는 그런 순서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콩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콩축제는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축제를 음식가격이나 질을 가지고 축제분위기가 평가된다면 이건 축제가 아니죠.

더군다나 세계에서 서리태 품종은 이거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3일 동안 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내년도 실행할 때는 체계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네,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세계 축제화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세계적으로 홍보도 하세요, 5대양 6대주에 우호도시가 있죠, 다 알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다 알리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외국에서 한 군데만 왔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금년도에는 참여율이 적습니다.

○ 金暘起 위원  콩 수확이 적은 줄 알고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축제하고는 달라서 개성인삼축제는 6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장단콩축제는 세계적으로 이것 하나인데 하다노시에서는 한주도 없는 담배를 갖고 축제를 성황리에 열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리태 콩을 평가절화를 시켜서 축제를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단콩축제 할 때 행사 끝나고 나서 우리 관내에서 장단콩축제 테니스대회, 장단콩축제 궁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단콩축제라는 단어를 분명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 책자에는 빠져있어요.

그런 후속적인 장단콩축제라는 타이틀을 걸 행사가 있다면 미리 책자에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根三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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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농업환경과장 車秉燁, 공무원 1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