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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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6일 (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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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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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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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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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3-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환경정책국장 姜錫在입니다.

201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말까지 4억 5,300만원을 적립하고, 2011년말까지 4억 6,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6쪽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46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13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으로 4억 5,39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수입예산으로 총 8억 7,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로 4억 835만원과 예치금 4억 6,84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7,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1억 3,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53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3,000만원, 재무활동비로 1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 녹색정책과 소관 2010년도 93억 3,700만원보다 6억 4,400만원 감소된 8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녹색성장 박람회 설치사업비 3,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및 교육비 4,500만원,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1억 2,000만원, 평화누리길 자전거 대행진 개최 사업비 5,00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비로 2억원 등 녹색정책 사업비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62억 3,4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 14억 9,5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8,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4,000만원, 그린리더활동 지원 2,000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로 7,300만원 등 저탄소 사업관리에 8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규모는 12억 8,200만원입니다.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비로 2억 2,000만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 사업비로 6,6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9,600만원, 환경정책 지원사업비 3억 2,100만원, 환경기술 지원센터 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비에 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대기 및 환경관리 사업으로 대기환경 유지관리 사업비 4,500만원, 환경오염원인자 관리 1억 1,300만원, 수질 및 수생태보전 사업비로 1억 3,100만원,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 4,200만원 376쪽 행정운영경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규모는 196억 2,100만원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사업비 27억 5,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 사업비로 1억 4,000만원 등 폐기물처리 사업비에 3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비로 120억 4,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비 16억 1,0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사업비 2억원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에 모두 14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행정운영경비로 6,500만원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국도비 보조 반환금 등 1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공원과 소관 예산규모는 7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 사업비로 21억 4,700만원, 도로변 녹지대 조성사업비 11억 2,500만원,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사업비로 1억 7,000만원, 도시숲조성 사업비로 1억 4,600만원 등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3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산림공원 및 등산로정비 사업비로 3억 4,0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9억 3,60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9,500만원 등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사업비에 3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비 1억 6,100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16억 300만원, 조림사업비 2억 5,200만원과 392쪽 행정운영경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4억 7,100만원보다 46억 2,500만원이 증가된 25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159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5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59억원, 파주 LCD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5억 400만원, 월롱첨단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6억 8,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20억 4,000만원, 예비비 6,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기반 조성과 깨끗한 파주만들기 지속추진을 위해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2011년도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소관과와 질의내용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75만 6,000원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없음에도 전년도보다 세입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김포시 수수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상금, 기타여비, 장학금 등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또한 교하에도 지금 환경관리센터하고 비슷한 시설이 또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탄현 낙하리에 환경센터가 지어진 지 꽤 오래 됐는데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 기간이 있는 건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은 얼마인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9쪽 폐토사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603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현황과 설치계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372쪽 언뜻 보았을 때 축산농가의 암모니아 볏짚사업과 배치되는 듯한데 볏짚존치사업 지원예산 6,600여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37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9,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파주시에서 최근 1년간 피해발생 현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375쪽 올해 새로 신설된듯한데 국비가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80쪽 자원순환과 폐열관로시설 3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30억원 정도가 편성 됐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과 현황, 향후 소요될 예산은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신지 또 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367쪽 자전거등록제 스티커에 대해서 현재 파주시에 자전거가 몇 대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자전거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저기가 될 것 같은데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08페이지 낙하리 소각장 주변 대학생들에게 언제부터 몇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367페이지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 환경캘린더를 제작의뢰해서 환경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68쪽 파주에 천연가스 버스 몇 대가 공급되어 있으며, 폭발에 대한 안전문제는 어떻게 조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76페이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이나 악취, 분진, 소음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84쪽 꽃밭 농지환원 복구 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복구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86쪽 무궁화 조성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얼마의 면적에 무궁화동산을 설치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89쪽 정책숲 가꾸기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391쪽 산촌운영매니저 고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602쪽 월롱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바닥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환경정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환경정책국장 姜錫在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중 이자수입이 1,175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자수입액은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2008년까지는 이자율이 5.2%인 2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거기서 발생된 이자수익금으로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가입이자율이 평균 3.0% 내외로 정기예금가입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액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자수입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700만원, 2010년도에는 2,600만원, 2011년도는 1,46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중 기금기타회계 전년도 금액이 0으로 표시된데 대해서 예산과목 세목이 기금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년도 수입액이 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정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수입예산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충당되며, 파주시와 김포시가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67% 대 33%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 조례, 김포와 파주시가 협약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운영규약서에 정한대로 각각 분담비율에 의해서 납부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쓰레기 반입율 그중에서 67%를 적용해서 2억 500만원을 수수료로 책정하였고 김포시의 경우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쓰레기 반입율의 33%를 적용해서 1억 12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는 관외 폐기물을 반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처리수수료가 별도로 가산금이 붙어서 마찬가지로 김포시에 해당하는 수수료 1억 126만 7,000원을 추가로 김포시만 부담하게 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중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계속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 관련법 제2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의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처리시설이 폐기될 때 까지 계속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까지는 일정한 수준의 지원금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게 됩니다.

다만 문화복지 내지는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만큼 주민협의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상호협의하고 어떤 비용이 더 추가되고, 어떤 비용이 빠져야 될지 이런 것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책정되기 때문에 책정된 근거를 기본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하 환경관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교하 신도시 지역에 있는 환경관리센터 즉 소각장시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교하 환경관리센터는 2011년도 하반기에 시운전을 거쳐서 2012년 중 파주시에 인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금조성을 한다든지 주민지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지역주민의 건의를 수용해서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법제처에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심사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법률상 영향지역으로 포함 되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법률운영 취지상 맞는 것이나 현행 법조문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주문해석이 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환경부로 하여금 법률개정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개개인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의 절감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러한 감축활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과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말 기준 현재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는 1만 1,660여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상반기 1,626세대에 대해서 약 4,1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따라서 이산화탄소도 460여t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반참가자의 인센티브는 탄소 10g을 1포인트로 계산하고,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해서 약 6개월 동안의 반기율을 누적해서 최소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한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아파트 참여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절감 됐는지 환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첫 회 연도부터 인센티브로 5,000원 상당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짜리 10매를 지급해서 참여와 실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李根三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신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문화지구로 지정된 헤이리 지역 내에 자연하천 주변환경 여건을 최대한 보전하고 보완하는 가운데서 주변생태환경과 어울리는 여건과 편익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헤이리 마을 내에 동서로 가로지르는 약 1.2km의 한강수계의 연안 비법정 하천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2년 2개월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식생수를 약 800m를 조성하고, 하상정비와 호안 1.2km를 돌쌓기로 정비하고 평여울, 자연형 낙차공, 징검여울 또한 자연형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수변데크를 적정히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 4,250만 8,000원이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돼서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해서 11월말경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는 2012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토사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토사는 도로변, 노면청소 시 발생되는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살수하면서 청소하는데 이때 수거된 폐토사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폐토사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토사 처리는 교하 적환장에 집하해서 수분을 일정기간 동안 자연건조 시킨 후 폐토사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처리 했고, 침출수는 저장소에 모았다가 환경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장으로 차량으로 이송처리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침출수 건조와 처리시설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설비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방법은 1, 2차 물리적 처리인 스크린과 중력침강을 이용해서 처리한 후에 3차로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침출수에 녹아있는 오염물질을 응집처리해서 최종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폐토사에 대한 반입은 3,310t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2억 4,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관련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조기에 시설을 완료해서 운영한다면 그 만큼 반입수수료도 향후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은 현재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인이라는 것은 하천, 저수지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면서 수중에 포함된 인성분의 총량을 말합니다.

인성분은 질소와 함께 수질계를 부영양화 시키는 적조의 원인이기도 한 성분입니다.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에는 별도의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2년부터 총인에 대한 규제가 현재 1ℓ당 2mg이 포함된 기준에서 0.5mg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환경부로부터 계획된 연차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강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하지 않으면 문산, 월롱, 금파산업단지 외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향후 시설에 대한 설비노후라든지 운영가동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기간 내에 동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즉 볏짚존치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볏짚존치 사업은 동절기에 겨울 철새의 먹이 또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벼 수확한 후에 볏짚을 잘라서 존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절차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약방식과 계약지역,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사업내용을 공고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볏짚존치 보상비 기준은 현지 판매가격의 약 1.5배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상단가는 많이 높여 주지 못했습니다만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실거래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단가보다 1.5배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당 약 40원 정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군내면 점원리, 노상리 등 민통선 북방에 전답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는 매년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등 여러 가지 다수의 철새가 도래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추진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의 목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예방 사업을 벌였습니다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45개-50개 농가에 철책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야생동물들이 고구마, 쌀, 옥수수 밭작물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혀왔고, 최근에는 인삼밭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개 농가에 239만 6,000원을 산출기준에 의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한 포획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동물피해방제단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 21명과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7명 등 모두 28명으로 운영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는데 그동안 멧돼지 52두, 고라니 93두, 까치 218수, 꿩 40수, 오리종류 6수, 까마귀 8수 약 2,200여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금년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8명을 2개반으로 나눠서 겨울철 유해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李根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열스팀관로 운영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103억 1,200만원 소요됐고 4개년에 걸쳐서 이자발생율이 7억 800만원 그래서 모두 110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0억 2,000만원을 금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금년도 30억원, 내년도 36억 1,700만원, 2012년도 30억 9,100만원, 2013년도까지 13억 1,200만원 등 분할상환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스팀판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원래 30억원 정도의 연간 수의계약을 예상해 왔습니다만 사업준공일이 4월에 준공돼서 가동됐고, 하절기 스팀사용량이 떨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적,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스팀판매량은 2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8만 5,000t을 공급해서 약 27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고 또 스팀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면 아울러서 예상됐던 수익에 대한 정상적인 입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본 폐열스팀관로 사업에 대한 투자와 상환은 적정한 계획 하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유대수와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자전거의 분실과 도난예방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등록 현황은 11월말 현재 182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사항으로 제조회사, 자전거의 색상, 종류, 차대번호, 기어 단수, 소유자 현황 등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는 약 6만 1,000여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는 약 86개소에 1,200여대가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주택에 개별적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26개소에 약 57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은 학자금, 냉난방비, 건강검진비 또 지역의 공동복지시설에 대한 보수비 등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대학생학자금은 2005년부터 주민협의체에서 신청된 학생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현재까지 12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22-23명을 230-240만원씩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졸업을 하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환경캘린더를 제작해서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적정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홍보 차원에서 환경캘린더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시책도 매우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적극 수용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파주시의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 보조금이 1억 2,000여만원 있지만 이중에서 사업비로 부담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부 우선 보조금에서 녹색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저탄소 녹색성장, 수질오염방지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캘린더를 만들어서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 사회단체, 그린리더 참석자들에게 우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에 일정액을 확보해서 전 가구에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대수와 폭발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대수는 금년도 기준 310대입니다.

천연가스 버스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는 가스노출에 대한 검사를 대형회사로 하여금 운행 전과 운행 후에 또 충전 시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용기의 충전압력을 약 10% 감압해서 충전토록 하고, 가스파이프에 대한 누수여부 점검을 통해서 노후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차량연장 요청을 제한하고, 조기 대폐차를 유도하면서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버스운행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악취, 분진,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소음 관리업체는 대기배출 업소가 829개 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1,35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67개소 등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도·점검 실적으로 사법처리 43건, 행정처분 134건, 과태료 4,58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연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복합지도·점검을 통한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잘 지키는 업체는 점검주기를 늦추고, 잘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주기 간격을 좁혀서 횟수를 늘려나가면서 지도 점검을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도 먼지, 악취, 분진에 대한 3무 상황반을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꽃밭 농지환원 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장 내에 꽃밭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농지 약 31농가 10만 5,404㎡ 약 3만 1,915평에 달하고 있는 면적을 당초 지목대로 환원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수로 정비, 꽃대제거, 꽃밭 일괄 조성으로 합필되었던 경계를 측량해서 분할을 제대로 하고, 꽃축제가 사실상 종료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농지를 내년도 영농 전 4월말까지는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원하는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조성관리 면적과 조성위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은 현재 통일로를 중심으로 접해있는 가로변 녹지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주 봉서리 나무은행 부지에는 약 3,000㎡ 부지 내 9,000본이 식재되어 있고, 문산읍 운천리 자유로 가로변녹지대에 1,200㎡ 약 1,000여본의 무궁화동산이 2개소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비료주기, 가지치기, 보식, 방제와 제초작업 등을 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봉일천과 임진각 주변 가로변 녹지대에 집단적으로 분식되어 있는 무궁화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숲의 가치증대와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을 기본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조림사업지에 대한 우선적인 숲가꾸기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량목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산림병충해 방제, 대형 산불방지, 산사태,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 내용으로는 매년 시행되는 것이지만 간벌과 가지치기 또 형질불량목을 제거하는 등 나무가 생육환경에 적합하도록 작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750㏊를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촌운영매니저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운영매니저는 2003년도에 적성면 객현리가 산촌마을로 지정되면서 동 부지에 통나무산막 4동에 7개방 시설을 갖춰서 산촌생태마을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숙박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촌체험장으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매니저를 한 명씩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니저의 선발기준으로 볼 때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해당마을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적성면 객현리 마을에 거주하면서 산촌마을 초기단계부터 조성 시까지 사전교육과 현지방문 견학을 통해서 많은 식견을 갖춘 해당마을 김정대씨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월롱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에 바닥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롱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건물은 완료된 형태입니다.

현재 사무실 바닥은 디럭스타일과 복도 및 현관은 석재로 마감처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시설은 기존 뼈대는 설치되어 있고, 건물 안에 2단계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토목, 전기기계 설비를 반입해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상 바닥은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의 마무리도 같은 설계기준에 의해서 바닥재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환경·교육·과학현장 방문단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공간의 관람동선에 따라서 그런 지역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바닥재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380쪽 폐열관로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좋게 받아들여집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투입과 동시에 어떠한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부각되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반대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측면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이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장 평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시간이 가고 몇 년 후에는 이렇게 투자해 놓으니까 이만큼 효과가 되는구나 하는 사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효율적이 아니었다, 참 효율적이었다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왜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냐면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아파트에 가보면 자전거를 타겠다고 많이 세워 놉니다.

그런데 바빠서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방치해서 흉물스럽게 펑크가 나서 사용 안 하는 자전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공급시키고 자전거 도로도 26km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생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지원할 대책도 강구하셔서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우선 환경캘린더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실행했다가 담당과장님이 교체되면서 중단 됐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인건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뒤따르는 자재가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방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면 쓰레기소각장까지 또 음식물 처리장까지 깨끗하게 확실히 처리하는 속도나 시간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분리수거 또 환경오염, 수질·토질오염, 기후변화 모든 면에 환경캘린더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몇 년 동안 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규칙 아니면 제도, 시민이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답변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환경오염 방지나 계몽할 수 있는 캘린더로 이용해 보십시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세계에서 부르짖고 있는 기후변화나 오존층 파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빨라질 줄로 믿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가 일전에 서울에서도 한번 그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만 300여대씩 파주에서 운행하다 보면 그래도 혹 몰라서 질의 드린 겁니다.

버스회사별로 확실한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음이나 대기환경오염 같은 것을 보면 매연으로 인해서 기관지 고통을 호소하는 동네가 있어요.

알루미늄 공장이 있는데 그 매연 때문에 부락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한답니다.

조리읍 뇌조3리인가요, 낮 시간에는 안 하고 꼭 아침 새벽시간대에 그 작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나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항상 신고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새벽시간대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한답니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먼저 오후 시간대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분진에 대해서는 파주 관내에 레미콘공장이 여러 곳이 있죠, 레미콘 공장 진·출입처에 도로를 보면 아스팔트의 색깔은 보이지 않고 전부 분진으로 덮인 상태의 아스팔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전부 그 안에서부터 타이어에 묻혀 나와서 도로를 운행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방책이 없겠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그런 업체들은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고 세륜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읍 금곡리 석산단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400-450여대까지 덤프트럭들이 진출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다든지 진동이나 교통사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세륜장이 제대로 가동되어 있는지 차량이 과속하지 않도록 근무초소 2개를 배치했는데 증가 배치해서 법원리 쪽에 시가지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교통상황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2개소를 더 증설해서 지도·단속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단 사업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차량들이 쉴새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기준이상으로 먼지나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번 기회에 레미콘공장이나 석산 근처의 도로도 다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꽃밭 농지환원 복구사업에 복구비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농지에 꽃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부어서 선형을 어느 정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하려면 거기 있는 흙은 파내고, 평탄작업과 경계를 구분해서 논두렁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고요.

이번에 영농지로 원상복구하게 되면 농지는 영농목적으로 환원되고, 마을주변에 나머지 단일생 식재되어 있는 도로변이나 녹지대 조성해 놓은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꽃을 가꾸는 꽃마을로서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보전·유지하려고 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한에서 적절한 복구작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돌곶이 꽃축제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다음에 꽃축제를 할 경우에는 장소가 없죠, 아직은 준비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먼저 하던 만큼의 유효한 공간이 임진각 쪽밖에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임진각이 가장 좋은 위치로 보고 거기가 조성되면 다행이지만 그 외에도 한번 더 지금부터 답사를 하시든가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파평면 율곡리에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목원을 기본으로 해서 생태수목원 내지는 생태초화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염두해 두고 병합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계획적인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무궁화 단지 조성인데 무궁화는 다른 것에 비해서 플라타너스가 살충이 모여드는 것과 같이 풍뎅이하고 진딧물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궁화거든요.

그래서 조성해 놓고 꽃을 제대로 봐야 될 텐데 꽃은 잘 보이지 않고 진딧물이나 풍뎅이들 잔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성할 때는 이파리에 살포하는 살충제가 있지만 토양에도 살포하는 살충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토양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증식하면 한 1년간은 진딧물이나 이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궁화 단지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국화를 파주 통일로 주변에 단지조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단지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토양살충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숲 가꾸기에 대해서는 숲을 잘 가꿔놨는데 칡넝쿨이나 아니면 넝쿨성식물이 감고 올라가면 아무리 수형을 가진 나무라도 고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화단에 제초작업도 필요하지만 넝쿨제초를 확실히 해주시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객현리 산촌마을매니저는 전체 부락을 한 매니저가 관리합니까?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산촌형 매니저는 전체를 거의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협의체가 있어서 이장, 지도자, 젊은층의 그룹이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운영매니저는 종합적인 일을 하지만 보조를 마을주민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단속 순환마을을 산림청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장답사, 평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매니저나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대응해서 답변도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주고 하기 때문에 매니저로서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산에 건축을 하다보면 자생나무 훼손율이 많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수목은 그대로 살려가면서 보충으로 정원수나 녹화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식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식재는 전문조경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설계는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실행할 때 일부 절차를 빼먹고 병충해 방제 약재를 살포하게 되는데 양을 적게 한다든지 이런 현장에서 부실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현장지도를 잘해서 제대로 식재되고, 관리되게끔 현장감독을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방이 7개라고 하셨죠?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통나무 4개소에 방이 7개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산비탈에 조성해 놓은 거죠?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그렇게 산비탈은 아니고요, 경사도는 15도 정도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산기슭에 해놓은 것이니만치 표토를 건드려 놓은 땅은 폭우가 오면 산사태 위험에 예민하거든요.

그런 사태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조경사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렇게 산지개간을 할 때는 가능하면 겉의 흙을 건드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은 것을 봐서는 다 건드려 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수라든지 환경에 맞는 수종을 식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물고여 있는 유수지 바닥을 말씀드린 거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건물바닥을 답변 하셨거든요.

이 바닥은 오염된 물을 유수지에 저류를 했다가 흘려보내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네.

○ 金暘起 위원  바닥이 콘크리트나 아니면 다른 뭘로 해놓지 않고 흙 자체로 해놓으면 그 흙이 나중에 오염되거든요.

앞으로는 해상투기도 안 되기 때문에 오염된 흙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수지 바닥을 뭘로 할거냐, 그것을 질의 드린 거에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현재는 유수지 바닥이 방수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지하에 오염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슬러지가 가라앉으면 슬러지는 정기적으로 거둬내서 아스콘회사, 시멘트회사로 반출되고 있다고…….

○ 金暘起 위원  몇 %를 혼용하게 되어 있죠?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현재 슬러지는 시멘트 회사로 보내주기 때문에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슬러지는 아주 미세한 가루거든요, 시멘트에 섞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모래 같으면 시멘트하고 섞어도 되는데 이 슬러지는 물에 풀어놓으면 다 물이 되어 버려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 슬러지는 환경오염이 된다고 할 텐데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그 회사에서 필요한 자재로 활용된다고 그래서 그쪽에다 반출하고 있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그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오염된 물을 저류지에 저류하는 과정에서 침전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밀가루보다 더 미세한 슬러지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멘트하고 콘크리트 할 때 혼용된다면 색깔에도 문제가 될 테고, 그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에요.

소각장에서 나온 슬러지 혼용하는 비율하고 이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입해서 어떤 형태로 뭘 제작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 법규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 NGO가 알면 절대 안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교하다리 옆에 펌프장 있죠?

그 유수지에 슬러지하고 같은 맥락일 겁니다.

오염된 것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8인)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녹색정책과장 趙重夏,

환경보전과장 朴贊奎,

자원순환과장 朴雄濬,

공원과장 蔡宇秉, 공무원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