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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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3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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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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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소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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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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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지역개발국장 李天宰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20억 2,883만 3,000원이 증액된 202억 2,230만 8,000원입니다.

균형잡힌 도시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130억 4,083만원이 증액된 147억 4,265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비 15억 8,100만원, 345쪽 캠프 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 분야는 전년대비 10억 1,100만원이 감액된 53억 7,200만원입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비는 경기도의 도비지원이 줄어 5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접경지역 지원비는 기획재정부의 국비지원이 줄어 4억 7,100만원이 감액된 5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9억 7,254만원이 증액된 13억 7,400만원입니다.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분야는 전년대비 1,058만원이 증액된 3억 1,670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내부거래지출 분야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7,82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687만 4,000원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수수료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55억 3,178만 8,000원이 증액된 359억 2,845만 7,000원입니다.

대중교통 공급확대 분야는 328억 6,973만 7,000원으로 교통량 조사와 위원회수당, 택시재정지원 등으로 1억 7,356만 8,000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으로 203억원, 마을버스 운영개선 지원으로 9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33억 636만 5,000원,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지원 부담금 2,730만 2,000원,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비 1억 3,500만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지원금 2,268만 2,000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3억 7,637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 7억 9,158만 1,000원,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2,968만 1,000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보조금 14억 8,050만원, 교하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비 53억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 2,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분야는 분담금으로 전년대비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저감사업 분야는 총 14억 2,648만원, 사회단체지원비 1,916만원, 신호등 및 투광기 공공요금과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로 2억 2,872만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등을 위해 11억 7,8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교통 첨단화 분야는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8억 2,983만 2,000원이 감액된 45억 4,905만 7,000원입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분야의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1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정비 분야는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작고 예쁜간판 달기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제2회 예쁜간판 녹색간판 공모전 개최를 위한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 및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GoodSign Festval 참가 부스설치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상가 간판정비 지원에 9,000만원,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분야는 가로등 전기안전 진단에 8,700만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4억 4,000만원, 지방도의 커브길, 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신설 및 교체비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차량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75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1,549만 5,000원입니다.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비로 1억 7,249만원, 청사환경개선비로 2,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통일동산 자동차극장 시설임대료는 계약면적 감소와 이용객 감소로 금년보다 3,567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5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는 매년 각종 축제 및 행사로 인하여 임진각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금년보다 600만원 증액된 6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개정으로 금촌택지 공영주차장 요금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므로 금년보다 2억 7,256만 6,000원 감액된 9억 9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2쪽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은 금년보다 1,900만원 감액된 1,27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자진납부율이 증가하여 금년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분 세입 또한 금년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5억 445만 6,000원 증액된 68억 8,1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속사진 확인부터 카드이용 납부까지 관리되는 주정차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무인단속시스템 24개소의 성능개선비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4쪽 56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억원과 주차구획선과 금지선 도색 및 깍기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변 및 공릉천변 공영주차장 5개소 신설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도시 및 주거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정비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설치·운영하게 된 기금으로 2011년도 예산액은 10억원이며 2011년도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 징수 추계액인 162억원의 6.2%에 해당합니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세의 15%를 정비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10억원을 내년도 정비기금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확보한 정비기금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정비구역 및 계획수립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자 하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어 우선 예치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세부지출 계획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산 세부항목으로 재편성 하고자 합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명 드리면 2010년까지 조성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5억 1,915만원으로 정기적금에 예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매각대금 등 7억 214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0년에 예치금을 합한 총 22억 2,129만원을 정기적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1년도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소관 과와 질의내용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건축과 소관 35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비 4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 소관 355쪽 언뜻 보았을 때 철도청 소관 사업에 지자체가 분담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선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7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용도는 무엇이며, 향후에도 분담금이 증액될 것인가, 분담한다면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359쪽 아파트상가 간판정비 지원사업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358쪽 옥외광고물 정비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교통정책과 파주 관내 택시승강장이 현재 몇 군데나 있고, 앞으로 필요한 승강장을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캠프 하우즈 공원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48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지원 3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54쪽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1억 3,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56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1억 1,700만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유지보수 2억 1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78개소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가로·보안등 신설 100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예산안 348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지원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55쪽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58쪽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규정을 답변해 주십시오.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서 대중교통 배차시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정회 전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權大鉉 위원님께서는 사회취약계층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자가소유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주택 개보수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내부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시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자가소유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6호를 개·보수했고, 2011년에는 35호를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신청된 주택은 모두 선정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경의선 복선화 시설 분담금의 용도 및 앞으로 분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경의선 복선화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에 마무리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조 1,625억 1,500만원으로 파주시 분담액은 287억 2,305만원이며 올해 5억 4,700만원 등 그간 266억 5,9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11년도에 분담하는 7억 4,500만원은 노관정비, 역사준공 등에 필요한 분담액으로 이를 납부하게 되면 13억 1,900만원 잔액이 남는데 이는 최종공사 완료 후 공사비 정산을 통하여 확정될 것으로 증가 또는 감소 등 유동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李根三 위원님께서는 아파트상가 간판정비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아파트상가 간판정비 사업은 아파트상가 업주의 사업참여도가 높고, 사업의 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무분별하고 원색적으로 설치된 아파트상가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아파트 입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파주시 관내 아파트상가를 추천받아 심사해서 2개소를 선정합니다.

사업효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참여 확산 및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 팜스프링아파트 상가, 2009년 한라비발디아파트 상가, 2010년 문산읍 두산위브아파트 상가, 조리읍 송촌토파즈아파트 상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정비와 관련해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목적 및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주도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공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간판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과 함께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지역 내 노후불량간판이며, 내용은 1업소당 사업비 80%를 지원 최대 200만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주민신청을 받아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한정된 예산으로 약 75개 간판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율과 사업효과를 판단해 필요시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개수 및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6개의 택시정차대가 있으며, 그중 16개소에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0개소는 노면에만 택시표기가 되어 있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LGD 제8공장 앞에 택시대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문산터미널 택시승강장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李平子 위원님께서는 캠프하우즈 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는 공원 63만 9,507㎡에 박물관, 실내체육관, 아트센터, 어린이 도서관 및 캠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고 도시개발은 부지면적 43만 6,735㎡에 4,200세대의 공동주택, 초·중학교 상가 및 주차장 등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원조성에 1,500억원이며 도시개발사업이 약 1조 1,400억원으로 총 1조 2,900억원이며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국비지원 65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010년 1월 29일 사업시행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전환경성검토, 자연재해영향검토 등 관련부서 및 경기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파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되면 2011년 4월경 사업을 승인하고 2015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안 348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사업비 3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민이용 공동시설물 중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도 11개 단지에 1억 9,388만원, 2007년도 13개 단지에 2억 7,117만원, 2008년도 12개 단지 2억 9,661만원, 2009년도 9개단지 1억 8,984만원, 2010년 6개단지 1억 6,262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총 51개 단지 11억 1,412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놀이터 교체, 상수도 시설공사, 단지 내 도로포장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총 대상 94개 단지로 현재까지 51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후 43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국토해양부의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파주시의 대중교통현황 및 문제점,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개선 등에 대한 정밀분석이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다음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내용 및 지정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53개소, 유치원 4개소, 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68개소이며, 노인보호 구역은 14개소입니다.

2011년도 유지보수 예산액은 1억 1,700만원으로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펜스, 표지판, 차선도색 등입니다.

82개소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유지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은 비가림 시설 591개소, 표지판 411개소 총 1,002개소이며 훼손부분 보수, 유리창 보수, 지붕보수, 노선도 정비 등으로 2011년도 유지보수 예산은 2억 16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취객 등이 고의로 훼손하고 있으나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미관 및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특히 신설변경에 따른 노선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100등은 골목길 및 교차로 등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 지역에 대해 신설하는 것으로 10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신청에 의거 설치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주민생활불편 민원 최소화는 물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시 지원관련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 규정을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지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노후 된 시설인 도로, 보도블록, 상하수도와 놀이터 등을 보수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상버스란 바닥높이가 35cm 이내의 낮은 버스로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바닥이 낮으며 자동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어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 구입단가는 2억원으로 일반버스가격 1억원에 비해 2배가량 비싸서 구입단가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1년에 15대를 도입할 계획이고, 2014년까지 일반버스 301대의 40%인 120대를 도입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32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인 없이 방치되거나 난립되어 있는 불법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가계약은 간판의 면적과 높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나 건당 평균 8만 8,000원으로 1억원 가지고 1,25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시 배차간격에 대한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 시 노선별 이용승객 수요와 굴곡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을 직선화하여 배차간격을 줄여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현재 1업소 간판을 신청하면 업소당 80%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75개를 지원 한다는 거죠?

75개 지원은 파주 전역입니까, 국한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그것은 파주전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저는 파주전역에 75개 간판 1업소당 80%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예산을 확충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너무 적다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저희는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여의치 않아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전에는 금촌 중앙로도 정비를 잘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 동떨어지게 75개 업소로 국한되어 있고 파주전역이 얼마나 광범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개 간판지원이라는 예산금액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지원책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택시승강장 문산쪽만 가더라도 천막을 쳐놨습니다, 보셨죠?

미관과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딜 가도 파주 간판이나 모든 것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전 바로 앞에 비닐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 李根三 위원  국도 1호 통일로에 그냥 택시가 줄 서 안 있습니까?

월롱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로상에 택시가 줄 서 있고 하다보니까 택시승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쪽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꼭 택시승장장을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사하는 영업주들은 1, 2차적인 차원에서 생존권하고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3차원적인 도시미관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파트상가 간판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산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시고 이쪽에 대한 이런 것도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판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좀 국장님께서 해주시기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根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 80%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가 지원 됐나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작년에는 90% 이내로 지원됐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작년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판은 업주한테는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를 깎아서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선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최대한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은데요, 예산형편이 그렇고 또 본인들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 李平子 위원  본인참여는 10%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듣는 많은 얘기도 너무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추경에 꼭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적극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354페이지 파주시 지방교통개발계획 수립용역을 5년마다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5년 전에 하고 올해 또 하시는 건가요?

1억 3,500만원이나 많은 돈이 드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보면 용역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깎아서 아까 10%를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바깥이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48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지원 3억원이 있는데 설명서 146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도 사업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는 것으로는 어린이 놀이터는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인지 아니면 아파트 내에 그냥 설치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고 23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이것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를 말씀 드린 거고요.

사회복지과 것은…….

○ 李平子 위원  그 예산과는 별개인가요?

중복되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설명자료 146쪽 공동주택단지 내의 시설보수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여기 규정에는 10년 이상 된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해 준다고 그러셨죠?

10년이면 아파트도 10년 후에 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그렇죠.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를 건축법, 아파트 보수규정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어린이 놀이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보수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어린이 놀이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도도 될 수 있고, 보도블록도 될 수 있고, 상하수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게 어린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이고, 먼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은 10년이 아니더라도 3년만에라도 훼손 되거나 수리를 요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보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그렇게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형편도 있고, 아파트는 관리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돼야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10년 넘은 것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 규정은 행정업무이고 자라서 파주시민이 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에 대한 보호·육성 또 환경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많이보다도 10년이 안 됐어도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을 하셔서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담당자의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어린이에 대한 규정을 세월에 맞춰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거에요.

그래서 별도 규칙이나 보수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버스형태가 다르고요, 차가 굉장히 낮아서 버스자체가 사각형으로 일반버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저상버스에 대해 홍보하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지금은 많이 인식되어 있을 거고요.

실제로 타보면 편리하니까…….

○ 金暘起 위원  아니, 타기 전에 장애인이 내가 탈 저상버스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타죠.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장애인 단체에는 통보가 나가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편리한 게 저상버스라는 것을 아니까 아마 인지할 겁니다.

○ 金暘起 위원  행정에서는 다른 홍보는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단체로 홍보 나가고…….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해서 이용시키는데 이용자가 그만치 뒤따라 줘야 되니까 사서 운행한다면 우선 이용자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에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는 어떻게 유효기간을 둡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도명령을 내리고 안 했을 때 제거도 하고, 고발조치도 합니다.

○ 金暘起 위원  며칠간이나 줍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계도는 보통 보름정도를 줍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아무리 경고명령을 내렸어도 광고물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이 500만원도 있고 2,000만원 여러 형태가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규정에 의해서 통보하시는 거죠?

설치한 사람은 가격 때문에 얼른 그 행위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등을 둬서 15일이라는 것보다도 좋은 설치장소나 광고물 설치기간이 있으니까 계속 지도하는 차원에서 철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해서 영업에 보탬이 되게끔 하는 건데 수천만원짜리 광고물이 철거되면 영업이 안 되는데 더 추가해서 손해를 보면 단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요새 같은 불경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고 탄력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더 두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철거할 때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이해를 확실히 시킨 다음에…….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최대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요.

철거도 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광고물 설치하는 사람이 확실히 이해하게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해시켜서 이런 규정을 이행해 나가는 쪽으로 민원인과 집행인이 교감이 가야죠.

한 사람이라도 감정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공무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라아파트에서 동문을 거쳐서 불광동으로 100번 버스가 출근시간이든 아니든 배차시간이 15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출근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15분을 한 11분이나 10분으로 단축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 왔어요.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노조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차시간 단축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배차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 수도 관계가 되고요,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관련되고 해서 최대한 배차간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선이 고부라져 있으면 직선화해서 빨리 되도록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건이 그런 면이 있어서 해소가 안 되는 면이 있었는데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주민들은 아침출근 한 시간 동안 배차간격을 한 대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루종일이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저희도 다음주에 실제로 서울의 어느 중요지점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 동국대, 용산역을 출근시간에 버스로도 가보고, 철도로도 가보고 해서 불편한 것을 발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체감하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버스가 서울에서 러시아워에 막히다 보면 오는 차가 뜨면 가는 차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출근시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었거든요.

답사를 하셔서 한번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 權大鉉 위원  교하 신도시 경유하는 200번 버스하고, 2200번 버스가 합정역까지 가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유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2200번은 맥금동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차인데 통일동산, 헤이리, 출판단지 거쳐서 갑니다.

○ 權大鉉 위원  교하 신도시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만이라도 교하 신도시를 경유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교통정책과장 鄭明基  교하 신도시에서 합정역 가는 버스노선을 전에는 서울에서 부동의 하다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난달에 동의해 줬습니다.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어렵게 노선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준비 중에 있으니까 버스구입하고 준비절차는 2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운행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權大鉉 위원  증차를 하려면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鄭明基  증차도 노선이 가는 경우 자치단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운행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고양시라든지 서울시 같은데 전용차로라든지 버스노선들이 포화상태라고 그래서 동의를 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동의 했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1월에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다 기각이 돼서 다시 또 서울시 동의를 협의해서 부동의가 조정신청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權大鉉 위원  그러면 내년초쯤 2200번도 교하를 경유할 수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鄭明基  2200번이 아니라 새로 신설해서요.

2200번이 다시 교하 신도시까지 돌려면 운행사원들이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길어진다면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근로조건이 어려워서 너무 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하 신도시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것은 신설해서 제2자유로를 통해서 합정역으로 가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 權大鉉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국장님, 혹시 마을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타본 적은 있는데 자주는 안 타 봤습니다.

○ 李平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에 제가 교통개발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세워졌는데 교통개발과 내지는 국장님 산하에 계신 직원이 몇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직원들로 하여금 버스를 한번 타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한 게 뭔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우선 서울 출·퇴근하는 다음주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금년 중에 한번 체험을 하든지 실제로 다녀보고 해보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행정 내지는 버스를 한번 타보셔야 그 모든 게 나옵니다.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고 또 현장에도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교통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문을 드린다면 모든 직원이 한번쯤 타서 애로사항이 뭔가 한번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국장님께 여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저는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매월 1회씩 하고 있답니다.

불편하면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 李平子 위원  그래서 많이 타는 사람은 느껴도 한번 타는 분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타시는 것도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찾아서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 李根三 위원  파주 관내 버스정류장만 덩그라니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연구를 못해봤고요.

그동안의 버스실태라는 게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개발된 상태거든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벽돌로 짓고 그랬는데 미관이나 다 고려해서 안이 나와 있는 건데 또 불편하고 그러면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 李根三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가 아닌 타 지역을 가보니까 버스정류장에 관내도가 나와 있어요.

어디 행정타운이 있다, 어디 명산이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주 시민은 대충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외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파주에 오신 분들은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한마디로 관내 안내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관내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촌역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버스정거장마다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그맣게라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접근한다면 상당히 사용하는데 외지인이 파주에 왔을 때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균형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벽지와 오지 열악한 지역에 균등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책 및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루는 것은 여기 계신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루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위 시 제한보다는 완화해 줄 것을 주문 드리고, 인허가 부서의 긍정적인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안내와 보완해야 하고,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및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는 사고보다는 법테두리 안에서 사업하기 좋은 파주, 정주하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실무부서의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파주시 인근에 시·군·구를 보면 실무공무원들께서 각종 사업과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자와 인허가 부서를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당부서의 확대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후지역의 발전과 균형발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暘起 위원님.

○ 金暘起 위원  한달에 한 번씩 마을버스 승차를 하신다고 하셨죠?

문산에서 월롱면 소재지까지 오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월롱면 소재지까지 손님이 없으면 중간에서 회차를 해요.

이것이 지난 4년 동안 계속 시정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그럽니까?

○ 위원장 朴贊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鄭明基  임진리를 출발해서 내포리를 돌아 월롱 LG이노텍을 오는 마을버스가 월롱역까지 가는데 과거에는 공사라든지 승객이 적다는 사유로 사업자가 중간에서 회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LG이노텍이 입주하면서 도로정비도 되고 LG이노텍 사원들이 월롱역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은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 노선은 유독 중간회차가 심해요.

그래서 먼저 업자를 교체해 주든지 아니면 노선을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회차하는 데까지 노선허가를 해주든지 대부분이 능산 1리에서 회차해요.

그런 마을버스 운행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가끔씩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이제는 황금노선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 金暘起 위원  그런데 허가 낼 때는 황금노선은 운행하고, 승객이 없을 때는 중간회차를 하고 그러면 종점에서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월롱면 농협이나 면사무소에서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던 거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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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8인)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균형발전과장 禹範贊,

주택과장 宋鍾浣,

건축과장 柳文錫,

교통정책과장 鄭明基,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차량사업소장 沈在姬, 공무원 1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