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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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1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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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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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재난관리기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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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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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재난관리기금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

(10시 08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국 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55억 6,801만 9,000원으로 2010년도 50억 51만 3,000원보다 5억 6,750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운용계획안의 주요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6,278만 2,000원, 예치금회수 38억 6,501만 3,000원, 이자수입 2억 4,0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55억 6,801만 9,000원으로 재난예방사업 1억 4,917만 1,000원, 재난대책사업 12억 1,500만원, 예치금 37억 6,501만 3,000원, 적립금 4억 3,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소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적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어린이 안전교육비 5,2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도심지 침수방지를 위한 이동식 발전기 임차료 1,0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3,1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및 긴급구조 대응훈련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참가자 보상비 1,000만원을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응급구조 활동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금촌2 배수펌프장 옹벽보강공사 3억 5,000만원, 금촌 기존 배수펌프장 배수문 원격제어 3,000만원, 재난예경보 시설 보강에 2억 500만원, 수해침수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작성에 4,000만원, 재난재해대비 무선통신중계비 설치 1,000만원,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풍수해 재해예방 및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비로 3억 5,000만원, 위험수목 제거장비 임차료 1억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국 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본예산 735억 453만 7,000원에서 3% 감액된 711억 2,5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0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 중 도시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주민공람공고료,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7,270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전산비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 워크숍 개최 및 엑스포 참가비로 2,086만원, 파주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원, 공공디자인 엑스포 홍보관 설치비로 5,4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분야에는 운정역-능안리간 도로 확·포장 등으로 4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4쪽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360억원,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 분야에는 보맥이천 개수공사 16억 931만 6,000원, 솔개천 개수공사에 4억 7,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두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5억원, 설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327쪽 지방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1억 3,180만원, 배수펌프장 관리비 8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노후제진기 교체 등 배수펌프장 정비를 위하여 13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을 위하여 12억 3,4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인적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35쪽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3억 9,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행정운영경비 8,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7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4억 6,278만 2,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신도시추진단 운영지원금 등 총 41억 4,217만 2,000원을 세입으로 하여 신도시추진단 운영비 9,800만원, 문예회관 건립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신도시추진단 운영비 집행잔액 등 신도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게 될 5억 4,417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 예비비로 8,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5억 1,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0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입을 비롯하여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 등 총 60억 9,584만 8,000원을 세입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37억 274만 9,000원을 과오납 환급금으로 4,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예비비로 23억 9,309만 9,000원을 계상하여 추후 세출요인 발생 시 추경재원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2011년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소관 과와 질의내용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파주시 경관관리계획 수립 5억원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327쪽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연간 33억 1,700만원 등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26쪽 8월 중에 낚시금지구역 단속구간이 상당히 많이 해제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안 97페이지 위험수목 장비임차 명목으로 별도로 1억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비슷한 예산이 305쪽 산림농지과 소관 재해위험 수목제거 인건비 포함해서 2,6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323쪽 다른 사업과 달리 운정-능안리간 도로확포장 예산 48억원이 순수시비로만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국비, 도비지원 사항이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향후 국도비 지원신청을 받을 용의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495쪽 군 방호벽 정비사업에 대해서 검산동 외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이 어디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2개 지역에 대해 파악해서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된 것인지 따로 따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예산안 324쪽 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이 언제까지 준공될 수 있는 예산이며, 어디까지 설치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30쪽 금촌2 배수펌프장 미불용지 배상금이 발생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35쪽 을지연습에 대해서 연평도와 더불어 파주에도 가장 이북하고 접경지역인 탄현면 대동리에도 방공호가 필요한데 방공호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332쪽 재난상황실 이전설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답변 전에 李根三 위원님 질의하신 방호벽 정비건과 관련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내일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平子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320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8억 6,000만원, 파주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원 등과 관련하여 예산안 327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33여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감안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없었는지 설명과 예산안 326쪽 공릉천 낚시금지구역 일부해제가 됐는데도 단속용역비가 감액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7쪽 관련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원과 위험수목 장비임차비 1억원과의 차이점 그리고 예산안 305쪽 위험수목제거 인건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332쪽 재난상황실 이전설치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전산개발 용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을 완료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국 지자체 중 15개 지자체만 시범으로 각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토해양부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경관법 제6조에 의해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 시·도·군 별로 각각 수립하므로 국도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과중함에도 국토해양부의 지원계획이 없는 사안과 법령상 의무부담 사항으로 부득이 용역을 시비로 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천 낚시금지 구역은 2007년 9월 5일부터 지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낚시 일부 해제는 공릉천 전체 16km 중 4km 구간인 교하교 하로구간 일부만 해제 했습니다.

낚시금지 구역을 해제하고 나니 오히려 동 구간에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주정차 등 상당한 민원과 쓰레기가 만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이에 따른 투기단속 등을 위해서 동일 예산범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임시복구 사전장비 임차는 재난에 대한 사전 및 사후장비 임차예산으로 도로, 하천, 제방 등 시설물 위주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정비 복구에 대한 장비임차료이고, 위험수목 장비임차 예산은 태풍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주택가 및 도로주변 수목 및 지장물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농지과 소관 재해위험 수목제거는 주 대상이 임야 내의 조림 및 간벌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관리과에 설치된 재난상황실은 전산실이 별도로 일부 시설만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교하 신도시 등 도시확장으로 인해 각종 CCTV 등 관련장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제하는 서버장비도 증설이 필요한 반면 기존 서버실이 협소한 관계로 장비의 안전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과 아래층 창고에 12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항온항습기 설치 등 방온방지되는 전산실을 추가 설치 기존 장비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 예산안 323쪽 운정-능안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국도비 미지원 사유와 국도비 지원 용의는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봉일천 한라아파트와 능안초등학교간 기 개설되고 미개설된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로서 교하신도시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향후 신도시 우회교통의 단절된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확포장 사업입니다만 계획수립 당시부터 경기도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시비부담 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실정으로 현재 도비지원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다만 운정역 부근 일부구간에 대해서 신도시 사업 주체인 LH공사가 일부부담해서 추진하고 있고, 잔여구간은 시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비에 대한 과다비용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도비지원 건의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 언제 준공되며, 어디까지 설치되는지와 금촌2 배수펌프장 미불용지 발생요인 그리고 을지연습 예산관련 연평도와 더불어 탄현면 대동리 방공호가 필요한데 설치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월롱 첨단산업단지 도로사업은 총 5.29km구간입니다.

이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1구간은 2.15km로  LGD 본단지와 월롱 첨단산업단지까지 전액 국비 49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2구간 2km 구간은 월롱 첨단산업단지 연접구간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 대 50으로 367억원으로 추진하고, 3구간은 1.14km 구간으로 월롱 첨단산업단지와 문산천을 횡단 통일로까지를 행안부 지원 사업비로 각각 지원사업 주체가 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구간과 2구간은 4차선 중 2차선만 우선 포장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3구간의 문산천 교량과 통일로까지 그리고 잔여 2차선 포장 등은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준공연도가 다소 변동도 예상되겠습니다.

금촌2 배수펌프장 미불용지 발생원인은 펌프장 저류지에 위치한 금촌동 899번지 970㎡는 당초 재경부 토지였었습니다.

원소유자 주병국 외 3인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 시에서 개인에게 이전됨에 따라서 소유자인 주병국 외 3인이 시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향후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부당이득금을 사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북한과 최전방에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을지3종 사태 발령 시 잠시대피 및 소산하였다가 을지2종 사태 발령 시에는 주민이동이 실시되는 즉 주민소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무계획 등에 입각한 주민소산 지역임을 감안 방공호 등 대피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하시설 또는 지형을 고려한 대피시설 등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11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더더욱 정비보강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즉답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불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 331쪽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 위원수당도 있겠습니다만 안전관리자문위원 수당은 10만원이고 다른 위원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333페이지 의용소방대 화재현장보조 및 예방홍보 활동에 지원되고 있는데 파주 전체에 지원되고 있는 의소대에 대한 자료제출을 원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고요, 지금은 보충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이 내용은 자료가 준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노텍에는 공업용 가스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반도시가스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고압산업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LG필립스하고 고압산업용관이 별도로 되어 있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현재 본단지는 대성가스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주어진 부분에서 2차선 확장 포장될 때까지 인프라 구축해서 관로로 본단지에서 연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이노텍은 준공이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노텍에는 공업용 원료인 산업용가스가 불편할 줄로 아는데 도로개설을 빨리 해줘야 이노텍에서도 원료공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대성에서 탱크로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스인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둘러서 준공해 달라는 요청은 다분히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도로는 다 완료되지 않지만 적어도 내년 3, 4월에는 배관공사가 완료돼서 산업용 고압가스는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1,277억원이라는 막대한 총 예산 중에서 888억원만 확보되고, 내년도에도 고작 239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2012년 준공목표인 때에도 389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89억원에 대한 국도비, 시비가 전부 확보되어야만 2012년 계획대로 완공되는데 앞서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국도비 지원 등이 당해연도에 원만하게 지원되면 목표연도에 완공되고, 안 되면 다소 연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공급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 전부 해결되는데 또 임시로 4차선 중에 2차선 포장해서 진출입이라든가 본단지 연계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산천을 횡단하는 교량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2012년까지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주체는 LG쪽에도 국비지원 간접요청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임월교도 다시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것은 본 공사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새로 문산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약 200m 장대교를 새로 놓아야 하는 계획이고, 임월교는 2차선인데 별도의 2차선 확장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서 당해지역 국회의원인 황진하 국회의원 쪽에도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월교를 연결하는 LG 산업단지하고 4차선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이노텍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얇은 유리관이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제가 알기에는 이노텍은 주로 발광다이오드라는 LED…….

○ 金暘起 위원  이 판은 도로사정이 좋고, 운반차량도 좋고 해서 충격이 가해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이 더욱 조기준공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말씀드린 대로 4차선 중에 2차선은 포장해서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해서 연료나 유통에 차질이 없게끔 또 빨리 해야 세금징수도 더 될 것 아닙니까?

이노텍이 정상가동했을 때 세수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사업분야니까 세수까지는…….

배수펌프장 배상지급인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토지를 배상하게 된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닐 테고 다른 경우에도 배상까지 가기 전에 여러 채널로 협의하는 팀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각 보상을 주고 추진하는 것은 해당 원인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요.

금년에 조직개편 때 별도 행정 등 관련된 소송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협의를 좀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했으면 이런 배상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배상문제는 미연에 방지되어야 되겠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이 부분은 당초부터 행정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재경부로 토지를 갖고 있는 유수지 내에 그 주병국 외 3인이라는 분이 재경부 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별도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그분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부득불 사유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공사 전에 그런 결정이 나기 어려웠던…….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재경부 땅이니까 협의대상이 아니었죠.

○ 金暘起 위원  이북하고 가장 접경지역이 파주시 중에서도 탄현면 만우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평도에도 그런 포사격이 있을 줄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탄현면에도 한 번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방공호가 111개가 되어 있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대피시설을 지정·관리 하는 게 111개소입니다.

대부분 건물 지하실 등 이런 부분들이고요.

규모별로 다르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화생방이라든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큰 대피소이고, 지금 111개소는 3 내지 4등급인 별도의 건물과 수반된 지하 또는 파주시청 같은 경우 지하식당 이런 정도의 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평도 같이 불시에 포사격에 대비한 1, 2등급 대피소는 저희 지자체가 구축하거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이런 대피소에도 비상식량이나 비상음료, 의약품 같은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현재는 환풍시설 하고 통신시설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급기야 연평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900여개소의 대피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고, 파주시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전시가 발발되면 2종사태 발령 시에는 안산지역까지 주민소산이 돼서 주민이동이 다 됩니다.

그래서 불시에 떨어지는 부분만 지정된 것이라든가 별도의 지정을 추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에서 일시적인 시간만 지탱하면 군 작전을 위해서 주민이 소산되기 때문에 1, 2급 정도의 대피소는 별도로 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지원되는 계획, 발표한 부분을 더 알아본 연후에 대피시설에 대해 구축할 것인지 여부도 새삼스럽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을지연습 시간에도 질의 드린 부분이지만 지금은 전면전이건 국지전이건 발발되면 실제로 주민이나 차량운반이 불가능하거든요.

안산이나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이나 민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몇 시간이나 아니면 부락단위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바입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파주에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과 파주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쭸는데 1억원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안 될지라도 차기연도에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5개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1억원의 지원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토해양부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체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2012년부터는 아예 국비지원 계획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별개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발공단하고 교하간 도로 확장공사가 2004년도에 시행됐는데 한 35명 정도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렇다하게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 자세한 설명 지금 즉답이 안 된다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충분할지 몰라도 일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발-교하간 노선은 시도 1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지구 신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설계, 일부보상까지 추진하던 중에 3지구 계획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지구 계획발표가 되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도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LH가 원인자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새롭게 대두돼서 급기야 공사를 중단하고 향후 3지구 교통계획과 관련한 비용부담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수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여건이 변동됐다 그래서 보상을 일부 중단하고 현재 3지구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서 6차선 내지 4차선 계획으로 추진할 요량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3지구 자체가 지연된다, 무산된다 또 12월 연기되고 있는 터에 아직 불분명하게 3지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동 사업이 LH인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해야 될 건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도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다행히 3지구가 LH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되면 이 도로는 당연히 3지구 원인자가 확장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이 있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우리시가 평가협의 하는 교통계획에 의해서 부담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늦어지는 점이 민원이 있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지금 문발공단과 교하간 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설계비가 8억 5,700만원이나 들었는데 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설계는 다 완료했습니다.

○ 李平子 위원  2004년도에 했는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하는 것은 알겠으나 엄청난 설계비 등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공사를 하고자 실시계획 용역 등을 한 내용은 불가피 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정당한 대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보상까지 준 이후에 3지구 개발계획이 별도로 추가되는 바람에 공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투자된 사업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는 3지구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서둘러서 병목도로에 대한 개선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사안 때문에 서둘러서 시작했던 거고요.

3지구가 발표되고 확정되면서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협의는 어느 정도 갖춰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유보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李平子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쭸고요.

지금 보상금을 받은 분이 35명이나 되는데 그런 분은 보상금 받고 농사짓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못 받은 사람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못 받은 사람의 명단은 저희가 요구한 바 있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다소 계획상의 3지구와 관련해서 증가되거나 변동된 사항은 있으되 갖고 있었던 자료에 대한 내용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326쪽 낚시금지 단속용역을 하는데 용역업체가 한 개 업체입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낚시금지 관련 용역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용역업체에 입찰을 부여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특정업체로 지정된 것도 없고요.

또 내년에도 별도 용역계획을 공고해서 용역업체가 지정되겠죠.

○ 李根三 위원  구간은 지금 풀린 곳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전체 16km구간이 송촌토파즈에서부터 교하교 하단 영천배수관문까지 4km가 해제됐습니다.

○ 李根三 위원  지금 그 부분만 해제하고 저수지 같은 곳은 안 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것은 관리주체가 환경보전과 업무가 돼서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용역은 여기 들어 있고 그런 곳은 예산이 추가로 편성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비는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천구간 내에 금지구역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 李根三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은 낚시금지 단속구역을 좀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공릉천 16km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당시에도 이해관계인에 따라서 다르죠.

낚시동호인들이나 낚시하는 분들은 극구 반대했었던 부분이고요.

주변지역에 사는 직접 생활과 관련된 분들이나 환경쪽 측면에 계신 분들은 잘 한 일이라고 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대하게 금지로 해야 된다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금지해서 운영하고 물도 깨끗해지고 환경도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동호인들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행복추구권도 뺏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재의견을 수렴해서 교하교 하단 영천배수관문까지는 비교적 농경지 부분이고 주택가 밀집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일부 해제했습니다.

○ 李根三 위원  저는 낚시동호회라든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또 관리인도 두고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할 때는 하더라도 구간을 풀어서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은데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현재는 1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나마 일부 4km만 해제했는데 추가로 해제할 부분은 저희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李根三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이라든가 하천에 우선 여가선용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산 신도시처럼 30만평 호수공원은 없다 하더라도 공릉천 주변지역 200만평되는 자연하천공원이라고 판단하고 차제에 국토관리청에서 자연하천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으로 돌려주려면 낚시금지 구역이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친환경 쪽인 환경 쪽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현재는 16km 중에 4km만 해제하고 추가로 해제할 의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李根三 위원  용역을 줘서 단속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기해도 관리만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과 관리인들 하고 굉장히 많이 싸움이 일어나고 수시로 불미스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교하교 바로 밑에서 풀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낚시하는 분들은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단속하는 사람들은 못 올라오게 하고 이래서 크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역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좀 풀어주고, 단속은 제대로 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끔만 한다면 문제가 크게 생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연중 단속하는 행위는 단순히 금지구역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용역비거든요.

지금 해제하는 구간 4km를 운영해 보니까 무단 쓰레기투기, 무단 주정차로 인한 민원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해제하면 더 많은 용역비나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깨끗하게 하던 부분이 지저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정서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풀어 놨을 때는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단속용역 정도기 때문에 지금봐서는 더 이상 이것을 해제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李根三 위원  당장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현장을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물론 환경도 보전되어야 하고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또 파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라든가 외지에서도 기차타고 와서 금능역에 내려서 걸어간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더 써서라도 이 구간을 조금 해제하고 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법테두리 내에서 환경도 지키면서 자기들 취미도 지킬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 십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차제에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도 자연하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하고 환경여건이나 이런 것을 향후 여건변화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예산안 33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14억 6,27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2007, 2008, 2009년 해서 2010년 것은 보이지 않아서 2010년은 기금을 조성 안 하신 것인지 또 매년 적립하는 게 아닌 건지, 목표액은 얼마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李平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37쪽 재난관리기금과 2011년 세부사업 설명자료 138쪽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예산은 세부사업 설명자료 138쪽 산출근거와 같이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에 2010년도분이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당해연도인 금년도는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이라 함은 결산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2010년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목표액과 기간은 따로 정해있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적립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정해지지 않은 거군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재난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기금적립하고 당해연도 지출하고,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14억 8,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 결산예상액을 계상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이라고 하는 것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평균하기 때문에 2010년인 금년도는 결산이 안 됐잖아요.

○ 李平子 위원  2010년 것을 예상해서 14억 8,2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이 되겠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예상이 아니고요,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10년도분은 내년도 예산 기금 적립할 때 2007년이 빠지고 2008, 2009, 2010년으로 가죠.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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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과장 金弘植,

건설과장 鄭源謨,

안전관리과장 朴宇用, 공무원 1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