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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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30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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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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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식품진흥기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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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2-1. 식품진흥기금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10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산업경제국장 劉英男입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5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현재 7억 4,861만 6,000원에서 2011년도 조성계획 9,333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말 8억 4,194만 6,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61쪽 자금운용계획은 10억 7,625만 6,000원으로 2010년도 9억 5,596만 2,000원보다 1억 2,029만 4,000원이 증가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했습니다.

62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251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5,513만원, 예치금 회수 7억 4,86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중 도 귀속분 8,4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 1,200만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업소 민관합동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을 도모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6,975만원, 재래시장의 기초위생시설 지원에 1,05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 1,400만원,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계획 예산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58억 8,106만 5,000원으로 2010년보다 50억 6,101만 3,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업지원과, 위생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4쪽부터 301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7억 2,057만원이 증액된 90억 4,7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수당 및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등에 6,024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금촌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에 21억 6,666만 6,000원, 문산 및 광탄시장 화장실 정비 및 신축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토대를 마련하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2억원,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6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글로벌마케팅 강화를 위해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G-디자인개발 지원,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국제표준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등 홍보물 제작, 기업SOS넷 구축사업,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3,200만원과 관내 상공인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파주상공박람회 1억원, 맞춤형 지식재산권리화 사업,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로포장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해 채용박람회개최, 노사정 한마음 대회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에  24억 6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쪽부터 304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6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8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및 위생관리를 위한 유통 및 위생업무 추진에 4,370만원,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과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9,95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과 유해물질 집중관리 수거를 위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부터 311쪽까지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581만 5,000원 감액된 21억 2,2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 주변의 재해위험 수목제거 등을 위한 산림재해예방 관리비 5,198만 2,000원,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제 차량운영,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산불감시인력 관리비로 8억 1,2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예찰 방역단 운영,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등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비로 2억 6,781만 1,000원,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체계 구축 및 산림피해 최소를 위한 전문진화대 운영 등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6억 8,123만원, 산림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비 3,834만원,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비 4,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부터 315쪽 지적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4,132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2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서비스만족 향상을 위한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민원창구운영에 8,441만원, 도비지원 사업인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9억 5,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업무의 기초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3억 1,552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와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1쪽부터 613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 중인 교하 종합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교하 물푸레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 10억원과 신재생 에너지인 연료전지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하 물푸레 도서관 신축에 따라 같은 공원 안으로 이전하는 게이트볼장의 비가림 구조물 설치비 1억 3,000만원 등 24억 5,20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업지원과, 위생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2011년도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소관과와 질의내용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다른 곳은 거의 다 증액되는데 위생과에 대해 왜 감액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소비자 상담센터 전문상담사 1,800만원과 소비자 상담센터운영 1,2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긴 했으나 제가 볼 때는 소비자 상담센터는 어디에 별도로 센터가 있는 건지, 1,800만원은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주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소비자 상담센터 1,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같이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고요.

또 295페이지 광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9,000만원과 문산 제일시장 화장실 개·보수 9,000만원이 있습니다.

광탄시장 공중화장실은 46㎡이고, 문산 제일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23㎡로 금액은 동일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297쪽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파주상공박람회 1억원을 보조해 주는데 150개 업체만 이렇게 해도 불만의 여지는 없는 건지 또 선정은 어떻게 하신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302쪽 군인대상 모범할인업소 보상 1,15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313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예산 9,500여만원이 시비로 75%를 차지하고 있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도 99%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더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297쪽 기업 SOS넷 구축 예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97쪽, 29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 많은 기업체 중에서도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00쪽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80%나 축소되었는데 언뜻 보았을 때 일자리 창출분야를 소외시키는 듯한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세부사업 설명자료 107쪽 광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청소년 우범지대화 방지시설은 뭐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10쪽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6쪽 재래시장 기초위생시설 지원은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97쪽 상공인박람회 운영이나 상공인 선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먼저 李根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李根三 위원님께서 위생과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생과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금번 직제개편으로 유통경제과에 있던 업무 일부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기본경비 등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비는 늘었고, 일부는 감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중복 편성되지 않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조 그리고 파주시 소비자 조례에 의해서 현재 주부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담건수가 작년도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상담번호가 1372번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점차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파주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문상담사 인건비와 일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탄 전통시장, 문산 전통시장의 건축면적이 다른데 9,000만원이 동일하게 서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탄시장은 현재 시유지인데 건축면적이 아니고 부지면적이 표시됐습니다.

문산은 기존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헐고 확장해서 현대화 시설로 개·보수하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남녀화장실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깨끗이 시설을 보수해서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인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파주 상공박람회는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제품들을 한 곳에 모아 기업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감은 물론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내년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파주스타디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스타디움의 공간여건상 150개 업체가 참여할 공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업체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희망하는 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전시판매 품목은 각종 가구제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식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기간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한국산업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자금지원 상담,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지원, 기술개발지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구직희망자에 대한 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부분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 150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스는 300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인대상 할인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파주시는 여단급이 1개 있고, 사단급도 4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장병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면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에서 좀 비싸게 받는다는 여론이 군부대 관계자로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인이 외출·외박을 했을 때 가격의 5%-10% 정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현재 100여개 업체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예산을 들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李平子 위원님께서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새주소 사업예산에 국·도비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사업은 영구종이 문서인 지적측량 원도와 토지이동결의서는 현재 수작업인데 스캔해서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DB를 구축해서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사업량은 58만 1,000매가 되는데 예산은 도에서 20%, 시에서 80% 사업을 부담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은 2010년까지 국비 50%, 도비 30%를 지원받아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새주소 사용에 따른 홍보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도비 지원이 감소됐습니다.

현재까지 새주소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26억원이 들어갔는데 이중에서 21억원이 국도비 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SOS넷 구축사업과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업 SOS넷 구축사업은 시·군과의 기업애로를 연계적으로 처리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와 전 시·군이 일제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총 4개 기업체로서 기숙사 개·보수,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 화장실 개·보수 등 도비 50%를 지원받아 영세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서민지원과 관련한 사업비가 80%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사업에 52억 4,000만원이고, 2011년도에 10억 5,8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가 41억원인데 단위사업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지역경제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12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생산적 사업이라든가 친서민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올해 희망근로 국도비 지원액 36억원에서 내년 지역공동체 국도비 지원액이 8억원으로 대폭 감소됐기 때문에 근로자수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광탄시장 화장실 증축과 관련해서 청소년 우범지대를 말씀하셨는데 광탄시장은 시내에 있고 어두운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된다는 것은 현장여건상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 우범지대화가 예상된다면 광탄파출소, 시장번영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순찰강화 등 시설물 설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기초위생시설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위생시설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식재료 보관덮개, 위생복, 위생모자, 쓰레기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촌 전통시장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산 전통시장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해외수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18개 업체가 두바이, 인도, 루마니아, 독일, 몽골, 캐나다를 방문해서 1,500만불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2010년도에는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칠레에 16개 업체가 가서 6,800만불의 상담을 실시했는데 2010년에 갔다온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외바이어와 접촉하고 온라인 및 미팅을 통해서 현재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이 모두 기대했던 파주시 위생과가 생긴데 대해서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꼭 그러한 위생과가 생겨야 된다고 희망하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크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민의 위생을 관할하는 이런 부서가 생겼으면 예산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증액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일부는 이관됐고, 일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일부는 감액되고, 일부는 증액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물론 다른 과도 소중하겠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위생과에 대한 지원을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시장님께서 위생과를 별도로 직제에 포함시킨다는 자체가 위생과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기능을 보강한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실무적인 위치에 있지만 위생과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광탄시장 내에 화장실은 전에도 그랬답니다, 화장실을 지어 놓고 깨끗하니까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바로 옆에 광탄 중·고등학교가 있고 해서 그 학생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했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결정해서 화장실을 매몰시켜서 개인이 지금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지가 시유지래요.

그것을 다시 지금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공중화장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해달라고 행정감사 현장답사까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하면 CCTV라든지 아니면 광탄 실버경찰대나 노인정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소정의 지원금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짓는 것만 했더니 나중에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자꾸 하나 하나 나온 겁니다.

이 예산으로 그러한 시설도 가능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도 해보겠습니다만 이번 화장실 신축을 계기로 화장실이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학생들의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경찰대라든가 해서 관심을 갖고 우범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화장실을 지어서 사용자는 편리한데 또 그것을 역이용해서 사회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신경써서 건축하는 것을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수출 판로개척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원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했죠?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 연도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이 6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3,050개 정도 중소기업이 있고 그래서 파견업체도 많아지고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투자도 많이 했고 또 이런 기회도 활발히 혜택을 줬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답변에 1,500만불이나 6,800만불은 바이어의 상담금액입니까, 수출실적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금년도에는 상담 이후에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실적은 취합이 안 됐고 전년도 것은 계속해서 취합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런 수출기회를 주고, 홍보를 줄 수 있는 사업은 참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장단콩축제나 인삼축제가 끝났습니다만 농산물도 거기다 상설매장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파주에 3,050개의 중소기업인들이 있으니까 연중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연중상설매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데 그 지역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되는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 金暘起 위원  검토 좀 해보시고 5월 12일부터 하는 것은 단시간이잖아요, 철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상설로 할 수 있는 계획도 검토해 보시면 관광객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상담할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5월 12일부터 14일 동안 박람회는 계획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셔서 다음번에 상설매장 할 것까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상설매장을 하셔서 파주의 기업인들이 수출증대를 할 수 있고, 파주의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막 오셨는데 너무 큰 숙제인지는 몰라도 한번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위생시설 지원인데 아까 모자나 쓰레기통, 장화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장화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을 보면 통닭을 그대로 생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죠?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털 달린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것도 냉동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이 자체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냉장고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金暘起 위원  한번 답사를 해보세요, 어떤 것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지금 통닭 파는 가게에서 냉장·냉동고가 없을 리가 없죠.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좌판에 그냥 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지 않나 해서…….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기에 대한 위생은 식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현지를 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계속 지원을 했었던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운영비는 지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담사만 이번에 왜냐하면 상담건수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 李平子 위원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상담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원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상담할 수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럼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늘어난 겁니다.

○ 李平子 위원  운영비는 주로 어떤 것을?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기본경비죠, 전화료라든가 사무용품 등이요.

○ 李平子 위원  그럼 1,8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네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그렇습니다.

○ 李平子 위원  소비자 상담센터가 지금 주부클럽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주부클럽에서 소비자 상담센터를 할 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비자 보호단체로 주부클럽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또한 광탄 공중화장실과 문산을 말씀드렸는데 광탄은 대지면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축면적은 얼마 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 李平子 위원  설계도 안 됐는데 9,000만원 이렇게 똑같이 된 것은…….

○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개략적으로 건축담당공무원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개·보수도 9,000만원, 신축도 9,000만원 비교가 돼서 자꾸 여쭌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상공박람회가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업체가 3,050개가 되고 150개 내지 300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 또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무리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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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9인)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위생과장 金根會,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安永壽, 공무원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