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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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1일 (火)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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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6.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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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6.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9분 개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의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任昡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1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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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兪炳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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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 6.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2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任昡姝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任昡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任昡姝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온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기치 않았던 구제역 발생으로 방역 활동에 불철주야 힘들게 고생하시는 상황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필수 기본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반영, 그리고 사업미집행과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 정리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2,200만원 감액된 7,584억원으로 편성 제출된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적절히 예산이 배분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 중 백선엽 장군 기념 사업비에 관해서 위원 전체 의견을 모아 몇 가지 주문사항을 요구합니다.

사업명을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비에서 6·25파주 참전용사 선양비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백선엽 장군 특정의 기념사업이 아니라 6·25참전 용사의 숭고한 죽음을 선양하는 부조문과 건립기가 되도록 할 것과 재정보전금 2억원을 제외한 추가소요되는 사업비는 건립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체 모금으로 충당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부적인 주문사항으로 건립기는 6·25전쟁의 의미와 안보교육에 관한 건립 취지 내용으로 제작해 주시기 바라며 청동부조물은 예를 들어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등의 문구로 6·25참전 용사들의 애국심과 전쟁상을 담은 상징적인 문구로 전체화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채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바람직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부쳐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주문합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무기계약직 인원과 급여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규정으로만 두지말고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을 채용하여 기업지원과에 배치하여 노사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예산 편성시 일관성있게 편성 운영하고, 자매우호도시 방문시 파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자매우호도시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하에 사업이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후 사업비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납액을 최소화해서 사업비가 적절하게 쓰여질 것을 주문합니다.

방범용 CCTV가 시가지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도 농산물 절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도 CCTV를 설치하여 절도사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경기 파주 책축제와 관련하여 우리 파주 책축제가 다른 축제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여 파주만의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파주의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좋은 상품을 보다 많은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간판을 개선하는 등의 홍보방안을 적극 연구하여 줄 것과 화석정 문화재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차량 진입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화석정 인근에 군부대 훈련장을 버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금촌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은 좀더 검토하여 주차장 타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주문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운영에 관한 안전지도와 친절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내년에 처음 열리는 파주상공박람회 개최사업은 관내 상공인의 교류 촉진과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150개 참가업체 외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가시켜 주시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LG계열사 입주 등으로 문산읍 내포리 지역 도로가 차량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이 조기 착공되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과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운영이 단체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뛸 수 있는 회원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실천하는 단체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DMZ생태탐사 등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 발굴에도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관외병원에 위탁하기보다는 앞으로 관내에 있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노력하여 줄 것과 마을회관은 신축보다 마을회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 감독하여 마을회관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시정발전 연구용역비는 용역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활동과 관련하여 축산피해농가 피해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구제역 방역 초소 근로자의 애로에 신경쓸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기 바라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차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운용계획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중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은 기금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대로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兪炳錫  任昡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李麟載 파주시장으로부터 감사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李麟載  감사인사에 앞서 구제역 발생이후 방역 살처분 예산확보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파주 시민여러분과 예산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兪炳錫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신규발생이 보고되지 않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장기간 세세히 심의해 주시고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兪炳錫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7,115억원은 2010년도보다 281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시민의 재정적인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매우 어려운 살림살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가결하여 주신 만큼 낭비없이 알뜰하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앞서도 任昡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 한푼도 빚을 내지 않고 부족한 예산은 정부와 경기도를 찾아다니면서 국·도비 2,082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는 497억원 신규 더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은 그동안 부진했던 동서간 도로를 넓히는데 활기를 찾고 SOC 사업, 캠프하우즈 문화공간 조성 등 미군반환공여지 조성개발,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 예산만으로는 절대 부족하여 우리시 발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까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56번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90억원을 받아오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사님께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도비 2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1년도 경기도 1회 추경에 추가로 300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할 생각입니다.

2011년, 내년도 우리 파주시에는 이러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전년도보다 186억원 증가한 3,828억원과 파주시 예산 7,115억원을 합하여 총 1조 1,000억원이 우리 파주시 지역에 투자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교육, 환경, 사회복지, 교통 등 파주가 당면한 부분에 이 예산이 쓰여질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또 아낄 것은 아껴서 새로운 재원의 재창출로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투자가 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파주시가 새로운 도약의,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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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兪炳錫, 權大鉉,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朴贊一, 李平子,

任昡姝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金永世,

의사팀장 安勝勉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李麟載,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 방 청 인(33인)

시민 3, 기자 5인, 공무원 25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