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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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0일 (金)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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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5.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9.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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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韓基晃 의원 외 9인 발의)

5.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任昡姝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2.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3.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8.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朴在鎭, 金暘起, 兪載豊 의원 외 1인 발의)

1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兪炳錫  개의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식에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의회가 출범한 이래 외부 세력이 정숙을 요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자기주장을 앞세우는 현수막을 펼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회를 모독하고 의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이들의 신원을 모두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李平子 의원님, 權大鉉 의원님, 李根三 의원님, 韓基晃 의원님, 兪載豊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과 관련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 중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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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兪炳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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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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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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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0억 5,400만원 증가한 5,400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4억원이 감소한 2,177억 7,2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57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의 증감은 없으며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2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51억 9,6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9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12억 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금촌1동 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에 52억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9,5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300만원, 예산절감 1억 4,400만원 등 총 54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명품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도입에 5,0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3,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은 백선엽 장군 기념비 건립 2억원,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에 7억원 등으로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에 30억 2,000만원 증액되었고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20억 8,5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총 12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교하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금 감액요인으로 인하여 104억원 감액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경없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본사업이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장 증·건설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4억 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규모의 변경없이 사업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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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韓基晃 의원 외 9인 발의)

■ 5.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任昡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0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韓基晃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韓基晃  운영위원회 위원장 韓基晃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할 기회를 부여하여 시책이나 각종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의회에서 수여하고 있는 각종 표창장 및 상장과 감사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의장이 유공공무원에게 의장상 수여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G&G공무원 등에게 인사 운영 가점을 주는 것과 같이 의회상도 그에 걸맞는 인사 운영 가점을 부여하여 의회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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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2.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3.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4.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 1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 의장 兪炳錫  제6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제9항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제16항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安少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安少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심사결과 2014년까지 기본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통계자료가 미흡하고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바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실적과 시행계획 수립 결과를 업무보고시 그 실태를 보고하도록 하여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에 대하여 향후 설치될 종합복지관을 구분하고자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위탁운영 갱신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일부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히 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갖추고자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安少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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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8.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朴在鎭, 金暘起, 兪載豊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18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제13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 재정지원 및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가옥과세 대장에 등재된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인 조사 검토하에 향후 규칙에 차등지원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 조례에 의한 미징수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평의성 및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신구조례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朴贊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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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0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李平子 의원, 權大鉉 의원, 李根三 의원, 韓基晃 의원, 兪載豊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李平子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兪炳錫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李麟載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李平子 의원입니다.

오늘 제138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파주에 살고 있든, 모두 다 정말 행복한 시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활기차게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건물 시 및 의회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많이 드나드는 시청과 의회 건물을 보더라도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계단이 아니어서 장애인에게는 출입금지 제한구역이나 다름없습니다.

현 청사가 노후된 건물이며, 또한 설치 사업비 대비 활용도가 낮다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그리고 임산부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청과 의회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까지 편의시설 설치 분위기가 확산되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청과 의회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실 수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 확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진 지 오래로 이에 따라 2002년도에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왔습니다.

본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정수의 30% 이상 여성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확인한 바 파주시 위원 총 615명 중 여성위원은 79명인 12.8%로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일부 사회계층 여성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나 전문영역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여전히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아직도 여성참여 비율이 3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개별위원회 현황을 비롯하여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은 ‘모범 공무원’ 표창으로 명칭이 바뀐 G&G 공무원 표창과 성과상여금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되었던 사안이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특정 부서 특정인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 현재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그간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좌절하고 있는 소외된 공무원들까지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함임을 밝혀 드립니다.

2010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 7월까지 2회 이상 G&G 표창 수상자가 61명으로 그중에는 3번 이상 수상한 공무원이 3명, 4번 이상 수상한 공무원이 1명입니다.

2009년도에는 58명을 선정하여 1억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는 1억 6,20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7월까지 총 49명에게 9,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일반 민간인에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혀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고 있어 1억 6,200만원이라는 포상금이 일반 시민에게 불만의 요지는 있으나 성실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상은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G&G 공무원 표창의 문제점은 공무원에게 주는 다른 상과 다르게 포상금으로 수상자 급여 봉급의 100%를 지급하며 그 외에도 인사운영 가점부여, 가점부여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서열의 상승, 더하여 성과상여금도 상승됩니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상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더 많은 가점과 해외선진지 견학의 기회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G&G 공무원상 수상으로 인하여 네댓 가지의 폭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제외하고 G&G 공무원으로 선발된 주요 공적사항을 보면 심학산 돌곶이축제 유공 5명, 파주개성인삼·장단콩축제 유공이 6명으로 전체 58명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표창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G&G 상은 좋고 위대한 상이 아니라 상을 못 받은 대다수의 공무원에게는 슬픔을 안겨 주는 절망의 상이라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감사관실의 경우 2009년도에는 총 12명 중 10명이 S등급을, 2명이 A등급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14명 중 모두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 시정지원관실은 총 15명 중 12명이 S등급, 2명이 A등급을 받았고 기획예산과는 총 36명 중 25명이 S등급, 8명이 A등급을, 총무과는 총 37명 중 15명이 S등급, 13명이 A등급이며 지역개발과는 총 20명 중 3명을 뺀 17명 모두가 S등급을 받았으며 교하읍은 총 37명 중 28명이 S등급, 3명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선택된 부서에서는 S등급 몰이잔치로 축제분위기일 때 단 한명도 S등급이 없는 부서가 10개부서나 있었습니다.

그중 3개부서는 A등급조차 없습니다.

어느 부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전 부서원 모두가 S등급이고 어느 부서는 부서원 중 최고 등급이 B등급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초월하는 기가 막히는 특정부서 몰림 현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성과상여금은 5등급으로 나눠 S등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급기준액의 250%를 지급하고 C등급은 50%를, D등급은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제3에 보면 S등급은 상위 2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액은 230% 이상, B등급의 지급액은 9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C등급의 지급액을 50%로 하향하고 S등급은 상위 25%에 해당하는 자로 등급을 정하고 지급액을 250%로 상향하여 결국 C등급의 것을 빼앗아 S등급에게 더욱 더 많이 주는 시책을 추진 오늘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성과상여금 지급 세부계획에 보면 부서평가 반영률이 30%입니다.

그중에 부서 역량 정성적 평가가 50%로 그중 국·소장 25%, 부시장 25% 그리고 최종적으로 3차 평가자인 시장이 50%입니다.

부서 역량 정성적 평가에 따라 극렬한 부서간 편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부서평가 적용에 따라 D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250%를 받는 S등급의 공무원과는 배수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S등급과 C등급은 5배의 차이가 나는데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렇게 심한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G 공무원 표창도 다른 여느 상과 마찬가지로 상장만을 수여하되 가점 등의 혜택은 현행대로 하고 이에 따른 1억 7,000만원의 예산은 30% 이상 늘리겠다고 시정연설을 통해 시장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나 교육이 살아야 파주가 산다고 주창하신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등에 투입하는 방안과 또 다른 하나의 방안은 현행대로 포상금을 주되 그 외 누리고 있는 사항은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성과금 지급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인원을 10% 범위 내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S등급을 10%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5%로 하며 A, B, C 등급을 나머지 인원으로 배분하여 상하가 적고 중간층이 많은 다이아몬드형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주실 것과 현행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서평가 반영률은 10%로 낮추고 부서평가 반영으로 인하여 D등급으로 강등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하 C등급을 보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의 꿈을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하신 시장님!

그간 소외되어 어깨가 처져 있는 공무원들도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400여 전 공직자가 모두 함께 시장님과 더불어 행복한 시정을 펼치며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모두를 껴안아 주십시오.

시장님의 따뜻하고 관심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權大鉉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의원  안녕하십니까, 權大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3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兪炳錫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격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李麟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들과 지역 언론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장을 찾아다니며 느꼈던 사안과 지역 주민이 궁금해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현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탄현지역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탄현지역의 다목적 탄현체육공원 조성 목적은 단지 운동시설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각종 행사 및 체육시설, 산책로, 잔디광장, 가족피크닉 광장 등 웰빙 공간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교하 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중장기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 지역은 2010년 10월말 기준 총인구수가 10만 7,000명으로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시기반 시설이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인구증가와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타 지역에서 이사 올 입주민들은 파주에 정주하면서 그 어디에서 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 삶을 향유할 것이라는 부품 꿈과 큰 기대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지만 밀집된 공간으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의 초래와 중심 상가를 찾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클 것입니다.

결국 상가의 경제활동이 악화 될 것이며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달라!” “주차장도 안 만들어 주고 무슨 주차단속이냐?”며 주차에 따른 민원으로 조용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장님!

도시기반시설이 완성되기 전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교하신도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학산 둘레길 및 등산로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학산 둘레길은 2009년 11월 개장 후 최근 이용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주변 일대의 주차문제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학산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로 북녘 땅과 북한산, 도봉산 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수도권과 교통 등의 접근성이 좋고 시설도 양호하여 주말이면 수도권 지역은 차치하고 멀리서도 많은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레길 조성 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성급히 개장함으로써 주말이면 방문객들의 주차문제로 인하여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파주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주변 상가는 물론 주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나는 파주, 시민을 위한 정책, 시민과 함께하는 파주를 힘차게 열어 가시는 시장님!

인터넷 상에도 심학산 둘레길 주차 문제로 고생했다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신나는 파주는 주차하기 쉬워 시민이 평안할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고 봅니다.

심학산 주변에 공영 주차장 조성이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심학산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실 수 있는지 그에 대해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根三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시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의회 출입기자단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李根三 의원입니다.

오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兪炳錫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호만이 아닌, 진정한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살기 좋은 파주를 건설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장사하기 좋은 이사 와서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당선 이후 지금까지 구석구석을 살피며 발로 뛰시는 李麟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렇게 뛰어다닌 결과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3,500억원이라는 경이로울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李麟載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李麟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서 파주시가 균형 발전하는데 소외지역이 없도록 할 것이며 노약자와 장애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가 잘 살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첫째 중앙로-금촌역-새말을 연결하는 새말교 교량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맥금동부터 아동6통까지 약 3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대단위 아파트건설에 따른 입주민의 증가와 금촌역을 경유하는 차량 증가에 따라 출퇴근길 교통체증 및 주변지역 주민의 아동사거리로의 우회운행은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새말 택지지구 재개발사업이 2012년도의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확정된 사업으로서 사업 착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중앙로에서 바로 이어 갈 수 있는 금촌역 직통 새말교 교량을 먼저 만든다면 개통과 함께 새말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공사차량의 운행 원활과 주변지역 주민의 교통 원활 아울러 가장 중요한 금촌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4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시어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금촌사거리∼신안실크벨리아파트 구간 보행자 도로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의 목적에서 ‘파주시장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하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촌1동 아동로의 금촌사거리에서 신안실크벨리아파트로 통하는 구간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를 비롯한, 학생, 주민, 차량이 뒤섞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교통사고가 잦은 인도 없는 도로입니다.

국토해양부 발행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면 일반적으로 보도의 설치장소는 보행자 수가 1일기준 150명 이상이고 자동차 교통량이 2,000대 이상일 경우 보도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인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이 구간은 설득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것을 보면 차량보다는 사람 중심의 도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기에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또한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하고 있어 막대한 보상금액이 예상되지만 향후 시민의 보행권 안전을 외면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이 구간의 보행자 도로 설치를 우선순위에 넣어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파주시립 화장장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면서 화장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화장장 없는 시군과 화장장 시설을 갖춘 시군 간에 사용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보이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양시를 보면 장기간 사용해온 서울시립 벽제화장장이 서울시와 고양시, 경기도 간에 화장장 이전 및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 배분 등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용미리에 매장시설이 있지만 화장장은 없습니다.

향후 파주시가 도시화되고 인구유입이 증가일로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화장장 사용에 대한 갈등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파주시민이 고비용으로 타 시군화장장을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이용을 못하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가난하여 죽어서도 화장을 못하는 촌극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어느 상가 조문을 갔었습니다.

벽제 화장장이 포화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3일장이 아닌 4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이천시에서는 시립 화장장 시설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사항으로 선정하여 논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여 시군별 자족형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주시도 화장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 간의 협의 등 사전에 추진해야 할 어려운 사안이 많으므로 화장시설 건물, 관리실, 주차장과 기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시설 설치야말로 복지입니다.

파주 시민 모두와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시는 시장께서 서둘러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이 공감하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韓基晃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의원  안녕하십니까, 韓基晃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3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兪炳錫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李麟載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파주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민선5기 집행부가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기 집행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으로 시민들은 갈등과 대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민선5기 집행부는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시민들의 약속을 지키며 36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소통의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향토사료관 설립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파주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로 위치해 왔으며 율곡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선현들의 발자취가 배인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문향이라 자처하며 자긍심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해 파주지역 고유의 민속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천년이상 지속되어온 역사문화의 단절이라는 안타까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없는 현재는 공허하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문화의 고유성은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자연마을과 집성촌 등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파주지역 토착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형태와 모습들이 기록되고 자료화되어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삶의 역사를 알리고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에는 파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 없으며, 주요 역사유물들이 원래의 자리를 떠나 대학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 등 외지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토사 자료의 보관과 전시, 향토애 고취를 위한 전시관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토사료관은 박물관의 전 단계로 유물의 수집이나 외지 유출된 자료의 조사 등 박물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고, 파주의 역사에 집중된 자료의 전시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연대감을 구축하는 교육 현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리읍 봉일천리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하우즈 내 파주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약이 없고 기초단체 수준에서 그 지역만의 역사를 주체로 하는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 예산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카이브 사업은 자료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정책으로 기록적 성격이 강하며 향토사료관은 시민들에게 향토사료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하는 직접적 사업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양자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입니다.

2010년 현재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향토사료관, 역사관 등의 명칭으로 그 지역의 향토사 자료들을 수집 전시하고 지역의 역사와 선현들에 대한 교육 현장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파주가 문향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 하지도 않으면서 자랑만 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며 우리 파주의 장구한 역사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유산에 비추어 볼 때 향토사료관 건립은 이미 때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설립을 통해 파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향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향심 고취는 물론 36만 파주시민이 하나의 역사와 문화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정신적 연대감의 바탕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파주시 내 3·1운동 기념비 추모시설 정비 방안과 3·1운동 추념행사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 행사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에서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10여회에 걸쳐 현재의 교하, 아동, 문산, 파주, 광탄, 조리, 법원 지역에서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수천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교하, 조리 지역에서는 헌병주재소 습격 등 격렬한 양상을 보였으며, 일제의 발포로 파주군 전체에서 10여명이 사망하고 백여명이 부상하는 등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3월 28일 벌어진 당시 조리면 장날 만세 사건은 거사 당일 광탄면 등지에서 2,000여명의 군중들이 봉일천 시장으로 몰려와 그곳에 있던 천여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격렬한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헌병주재소를 공격하자 헌병들이 무차별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등 당시 군내에서 전개된 3·1운동 중 가장 대규모이고 치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광탄면사무소 내 3·1운동 발상비는 광탄면이 중심이 되어 추념식을 치르고 있으나 이제껏 시 차원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추념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리읍 기념비의 경우 도로변 한쪽 구석에 빈약하게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탄면 추념식의 경우 참가자는 겨우 백여명 선으로 독립유공단체와 일부 사회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광탄면 기관단체장과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인 홍보도 미약해 파주에서 3·1운동이 있었는지 또 추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현들의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향토애 앙양의 교육기회로 활성화하고자 3·1운동 추념행사를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통하여 규모 있는 시 행사로 추진하고 조리읍 3·1운동 기념비 공원의 확장 정비 및 광탄면 3·1운동 발생비의 주변 정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선현들의 용기와 헌신에 대해 늘 감사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고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진 기념관의 관리 개선을 제안합니다.

석인 정태진 선생은 파주가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로,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할 파주의 위인입니다.

현재 정태진 기념관은 파주시 사재로 중앙도서관 옆에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념관이 주말에만 개방하고 해설사가 배치되지 않아 만족할만한 관람이 이뤄지기 어렵고 건물이나 관람물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관람객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관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관리를 전담하는 인원이 없고, 해설과 안내를 담당할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로 정태진 선생과 선생의 유덕을 기리는 기념관에 대한 시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정태진기념관에 상시근무자와 자원봉사해설자 각 1명의 형태로 전담 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주중에도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화전, 백일장 등 문화 사업을 전개하는 등 정태진 선생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兪載豊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의원  먼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희생된 장병들과 연평도 주민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兪載豊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兪炳錫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만 파주 시민과 함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명품 교육도시, 교통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李麟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장을 찾아다니며 느꼈던 목소리를 모아 시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롱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롱체육공원은 두 번의 군동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으로 2008년 주민의 품으로 돌아와 현재 280명의 월롱 축구동호회를 비롯하여 면민 체육행사, LG디스플레이 직원 체육행사 등 많은 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체육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조잔디는 물론 변변한 조명시설조차 갖추지 못해 야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에는 내포리 체육공원, 파평면 체육공원, 방축리 체육공원 등 여러 개 축구장이 있는 모든 체육공원에 인조잔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월롱체육공원보다 늦게 조성된 교하체육공원은 이번에 축구장 2면을 인조잔디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니 월롱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은 파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명시설 만이라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올해는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월롱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인조잔디, 조명시설 등이 과연 언제 설치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촌1동 아동6통 면산말길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금촌1동 6통 면산말 지역은 철도 숭상공사로 인하여 2008년도 여름철 침수피해를 당했던 지역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여 다소나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교통안전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면산말 지역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진입부가 완만하지 못하여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생교육원, 중고등부 학원, 차량정비공장 등이 있어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지역인데다가 최근 한국 SGI 종교시설 허가로 인해 더욱 혼잡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입로 폭이 6m라고는 하나 한국 SGI에서 행사를 한 후 차량이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 차량 교행이 되지 않아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므로 차들끼리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일례로 위급환자가 발생하여 택시를 불렀으나 택시가 들어올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나 마을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대로의 정지 신호에 맞추어 눈치껏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찰서 측에서는 마을 진입도로의 확장으로 교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상적인 신호체계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SGI 허가 당시 진입도로에 대하여 주민 불편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항상 사고 위험으로 불안한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곳은 대부분 사유지로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부의 일부 사유지 매입으로도 교통혼잡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진입도로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진입부의 가감처리 및 도로 확장을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李麟載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李麟載  답변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감사와 협조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은 작년보다 31% 증가한 498억원 확보하여 총 2,08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국비지원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 3,425억원입니다.

32건인데 주로 도로, 하천 정비, 공원 조성, 복선전철화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국회에서 저희가 상정했던 예산이 감액없이 2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이 신규로 5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되어서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께서 첨예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LH 운정3지구 문제입니다.

운정3지구는 그제 농성중이던 주민들 천막에서 이지송 LH사장과 면담하였습니다.

주민 대표들과 함께 면담한 결과 이지송 사장이 관련법이 그때는 통과되기 전이었습니다만 그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LH공사 측에서도 어떤 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을 확실히 듣고 주민과 함께 철수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당선 전부터 저의 공약이었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파주지역을 옥죄고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가 저희들이 7월초부터 상세한 자료가지고 4-5개월 동안 노력했고 지금 공론화돼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다면 그동안 숨통이 막혔던 파주경제가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대부분 풀릴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장님, 의원님들 모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각종 신문에 파주시의 청렴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라고 나왔는데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알아봤더니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국민권익위원회에 알아본 결과는 작년에 교하복합커뮤니티센터 계약 관련해서 뇌물수수 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와 각종 규제, 조기집행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를 비롯한 파주 전 공무원들은 이러한 청렴도에 있어 과거의 영예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시는 兪炳錫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으며, 다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平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G 공무원 표창 및 성과급 지급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G&G 공무원 포상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현재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 평가 부서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급의 100%인 포상금을 정액화하고 표창 인원의 최소화를 통해 표창의 가치를 높이고 시정발전 기여도가 극히 우수한 실적과 인원에 한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특정부서의 등급별 쏠림 현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자체 검토해 본 결과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자의 일률적인 평정으로 인해서 조직평가의 결과에 따라 부서 편중이 일부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5급 이상 평정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올 상반기 평정부터는 이러한 일률적인 평정을 일소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 평가된 결과에 의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인평가의 비중을 10%인 80%로 상향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다면평가의 폐지로 실제 개인 실적에 따른 평가문화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평가의 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또 조직평가 항목 중에서 다소 추상적인 부서역량평가 항목을 삭제해서 수치계량 평가 가능한 것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인원비율, 지급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지급 대상자인 최하위 등급인원 비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등급 지급률은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 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의 합리적 지급을 위해 우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점 반영여부와 비율,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과 지급율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李平子 의원님의 제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하신도시 공영주차장 설치 중·장기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주차장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주차장 확보율이 80.3%이고 특히 교하지역은 90.1%로서 파주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타지역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다소 여유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구도심 지역은 사실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임대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내집 주차장 확보사업 등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등은 도심재개발사업지구 지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하 신도시 지역은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소 강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차장법에 따라서 신도시 전체 사업면적의 0.6%에 해당하는 면적인 약 2만 2,000평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차관리로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根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역 직통 새말교 교량공사 선행 시공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새말쪽을 연결하는 교량공사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포함되어서 1998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원인자 시공으로 협약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4월에 경기도로부터 금촌천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교량이 25m에서 48m로 확대해서 사업비가 5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업비 35억원을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파주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철도시설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년 8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되어서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릉천 권역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금촌천이 포함되어서 부득이 내년 6월 용역완료기간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단으로 하여금 본 교량 공사가 즉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1운동 기념비 정비 및 추념행사 정립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파주시의 3·1운동 추모시설은 광탄면사무소 내 3·1운동 발상비와 조리읍 조리단위농협 삼거리 소재 기념비 2개가 있습니다.

광탄면 발상비는 면민이, 조리읍 기념비는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건립되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까지는 광탄면사무소 내의 발상비에서 유공자 후손들과 문화원장 등 일부 유관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광탄면에서 추념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단위의 3·1운동 기념행사 추진 방안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 후손 당사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탄 3·1운동 발상비 주변은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를 설치하고 공원으로 이미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주변 주차장 등을 정비해서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읍의 경우에는 기념비와 건립취지문이 있으며 기념비 주변은 철쭉 등이 식재되어 공원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단협 건축물과 도로가 인접해 있어 여건상 확장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므로 수시로 환경정비를 통해서 청결하게 하겠고 장단기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兪載豊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롱체육공원 인조잔디,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는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 면수가 총 14개면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고 잔디구장 또한 11개면으로 수원시와 같은 규모의 구장을 갖추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롱체육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상당히 소모되는데 부족한 시 재원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현재 야간에 제대로 기능이 안된다 하니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서 의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으며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 의장 兪炳錫  李麟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李平子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건물은 본관과 신관, 별관 등 각 건물간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동동선의 제약 등 구조 배치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시에서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청사 방문 시 민원담당자의 호출을 통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장애인 업무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를 1층에 배치하는 등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왔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보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의 본청 건물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의회 건물과는 달리 건축 당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지어진 건물로 사실상 설치공간이 여의치 않을뿐더러 건물의 안전성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청건물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건물구조의 안전성, 공간의 확보, 이동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30%이상 준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동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왔습니다만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38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30%이상인 위원회는 10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낮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상 당연직 위원 비율이 높거나 전문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여성 참여비율이 낮은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임기만료 시 부득이하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위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여성참여비율이 30%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李平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먼저 權大鉉 의원님의 탄현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현면 낙하리 체육공원에는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4면,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책로 및 가족 피크닉광장은 조성되어 있지 않아 금산리 내 위치한 보현산에 등산로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체육공원조성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조리읍이나 법원읍 등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한 시설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과는 별개로 탄현면 법흥리 소재 통일동산 내 국유지에 체육시설 및 산책로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李根三 의원님의 파주시립 화장장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2010년 파주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용역에 따른 화장시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파주시와 고양시는 벽제 소재의 서울시립화장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설치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와 동일한 요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 원지동의 서울추모공원이 2011년 연말 완공 예정으로 조성됨에 따라 벽제화장장 수요가 지금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용역결과에 따르면 포천, 김포, 연천 등 경기북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면서 2020년까지는 파주시민의 화장로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화장시설 관련 정책방향도 광역화를 유도하여 막대한 사업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향후 유지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초단체 단위의 단독 건립 및 운영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검토하여 파주시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의원님의 파주시 향토사료관 설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등록박물관이 4개소가 있으며, 그 중 두루뫼 박물관과 영집궁시박물관 등이 향토사료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파주 출토 유물이나 고유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전시할 향토사료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파주의 역사와 문화자료들을 수집 정리하고 전시하여 파주 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에게 파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시립 향토사료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전시 및 소장 가능한 유물 7,200여점을 조사하는 등 시립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조리읍 봉일천리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하우즈 내 존치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향토사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캠프하우즈 개발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진 기념관의 관리 개선 및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진 선생 기념관은 당초 기념관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고 정태진 선생 생가가 금능동 406-1번지에 있었으나 금촌택지개발 지구로 편입되어 멸실되었습니다.

이후 정태진 선생 후손들의 생가 복원 요청에 의해 후손들의 자부담금 1억원과 국비 1억 3,000만원, 시비 1억원 등 총 3억 3,000만원으로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 17일까지 안채 63.5㎡, 문간채 45.73㎡, 주변 담장과 조경 등 생가 복원공사를 현재 공원부지인 금촌동 995번지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5월에 사업비 3,800만원으로 전시물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액자 40점과 한글사전, 한글학회 간행물 등 책자 41점, 기타 병풍, 작은 책상, 뒤주, 솥, 항아리, 절구 등 생활용품을 전시해 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선생은 큰 사전 편찬을 위해 헌신한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국가적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대학자이신 만큼 앞으로 정태진 선생의 업적을 알리는 일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평일 개방일을 늘리고 상시근무자나 자원봉사자 등을 해설인력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먼저 李根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없는 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사거리～신안아파트 간 550m구간은 도시계획상 도로 폭이 8m인 소로2류 등급인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보행여건 등을 감안해서 다행히 차도를 제외한 보도공간이 가능한 금촌사거리～터미널약국 간 가용폭 1.5m 구간과 금촌중앙교회～장안미래아파트 가용폭 1m 구간의 총 100m 구간은 보도시설을 설치하여 다소나마 보행안전을 도모코자 하겠으며 보도공간이 1m 이하의 협소한 터미널약국～BBQ치킨 75m 구간은 별도의 시설물이나 도색 등을 활용해서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정비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75m 잔여구간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兪載豊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6통 면산말길 진입부의 가감처리 및 도로 확장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동6통 면산말길 일원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주거 및 상업지역인 시가화지역의 가로망 계획과 같은 도시계획이 없는 비시가화 지역으로 부득이 자연발생 관습 도로나, 마을안길 등 현황도로인 비법정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등의 용도변경과 격자형 도로시설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기에 녹지지역인 면산말길 일원의 일부지역만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하여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기에 현재로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파주시의 주거 상업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시설이 총 341개소이며 추정 소요 사업비도 약 8,00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도 재원부족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실정이 이러하더라도 면산말길 진입로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면산말길 입구부분만이라도 해당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토지사용승낙이나 별도의 토지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진입부 확장방안만이라도 우선 검토하여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정책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환경정책국장 姜錫在입니다.

權大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학산 둘레길과 등산로 방문객 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학산은 해발 192m로 한강하류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 시민들이 즐겨찾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걷기 좋은 숲길인 둘레길을 지난해 11월 조성한 바 있습니다.

둘레길을 찾는 이용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파주시민은 물론 인접 고양시민과 서울에서까지 가족단위로 둘레길을 찾고 있으며, 주말에는 약 5,000여명이 심학산을 방문하여 주차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심학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지 입구 교하읍 동패리 643-7번지 시유지에 4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인근 우농타조농장과 협의하여 농장 내 공터에 100대 규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하여 회사 소유토지인 교하읍 서패리 52-2번지에 10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모두 3개소에 24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출판단지 내 가구공단과 협의하여 공단내 유휴공간을 심학산 방문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아직은 가구공단 주차장의 이용객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 또는 협의된 임시 노외주차장에 대한 이용안내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주차장 위치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서 배수지 입구 임시주차장과 약천사 주차장 이용객들을 분산시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시주차장은 단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심학산 등산로 입구 주변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또는 매입하여 조성하는 등 심학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權大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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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4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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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兪炳錫, 權大鉉,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朴贊一, 李平子,

任昡姝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金永世,

의사팀장 安勝勉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李麟載,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 방 청 인(30인)

시민 9인, 기자 3인, 공무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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