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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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5일 (木)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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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 결의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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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權大鉉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07분 개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兪炳錫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입니다.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 된 제138회 제2차 정례회로써 시정연설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5일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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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兪炳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관한 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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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연설의 건

(11시 10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李麟載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李麟載  시정연설에 앞서서 무차별포격을 가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저들의 총탄에 산화한 서정우 병장과 문광우 이병, 그리고 민간인 두 분, 연평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兪炳錫 의장님과 金暘起 의원님, 해병전우회 회장님, 재향군인회 회장님과 함께 연평도가 속해 있는 옹진군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태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연해야 할 때 결연하게 행동할 줄 아는 국가와 국민만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백선엽 장군과 6·25참전 파주시 용사 상징조형물 건립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은 사람은 자신의 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책에 대한 비판과 인격에 대한 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시장입니다.

시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36만 파주 시민 여러분!

兪炳錫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파주시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주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취임 후 5개월여 동안 파주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많은 시민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크게는 지역발전에 대한 얘기부터 작게는 먹고사는 어려움까지 시민의 목소리는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중에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문제라도 파주 시민 모두의 문제로 여기고 공동체의 힘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파주의 모습이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한해 ‘희망’이란 단어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는 지금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불신은 화합과 믿음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고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제도와 틀은 과감히 바꿔가면서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시책이 아니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은 36만 파주 시민과 함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명품 교육도시, 교통 선진도시를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파주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적인 것도 바로 세워야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파주는 접경도시라는 이유로 지난 60년간 각종 개발제한에 묶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대표적 규제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접경지역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비록 시작단계였지만 우리 모두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의 기본지침인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개발여건만 반영하여 개발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엄청난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심권 개발중심에서 통일로, 자유로, 내륙도로 중심의 개발축선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개발여건 조성과 여백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176만㎡에 달하는 미군반환 공여지는 해당 지역의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로 균형발전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월롱에 있는 캠프 에드워드는 현재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에 있는 캠프 하우즈는 국비 131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도시공원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가꿔가겠습니다.

나머지 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서두르진 않겠습니다.

균형발전은 파주의 미래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도시의 으뜸조건은 바로 교육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교육이 살아야 파주가 삽니다.

파주에서 공부해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의 포석을 놓겠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원어민교사, 보조교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 교원확충과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방과 후 영어체험학교 운영, 영어마을 위탁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학교독서실 운영시간 확대, 노후건물 보수, 오래된 컴퓨터 교체 등 세부적인 사항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의 중심인 도서관도 최대한 늘려가겠습니다.

파주에는 현재 28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내년에 공공도서관 6개를 더 개관하고 작은 도서관 운동도 더 펼치겠습니다.

잘 발달된 도로와 교통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동서를 잇는 56번 국지도 확포장 공사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여 국비 9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시행청인 경기도로부터 보상비 수백억원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금촌∼월롱간 도로는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고 문산∼연풍간, 법원∼상수간 등 주요도로망은 내후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도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신속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파주와 서울 등 인근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교통노선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제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고양시 도심을 거치지 않고 자유로를 통해 서울로 바로 진입하는 서울역행 광역급행버스가 내년 1월부터 운행됩니다.

강남, 영등포 노선도 추가 신설해서 신속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하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교통수단 시설비 3,000억원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GTX는 파주에서 출발되도록 하고, 일산3호선 전철노선 연장을 위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지역경제는 어렵기만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내년 한 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파주시민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증설과 계열사 입주, 대형 쇼핑몰 오픈 등으로 내년에는 7,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만큼 파주시민의 고용률을 높이고 시민은 우리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디스플레이산업이 파주에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단지 확대에 노력하고 산업단지 간 시너지효과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꼭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은 더욱더 편리하게 확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출판·인쇄에서 이제 영상과 애니메이션 분야까지 포함하는 복합문화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우리나라만의, 파주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책 행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헤이리 예술마을과 통일동산을 하나의 문화특구로 묶어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 헤이리 문화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만족치는 않으나 노인복지시설 2곳을 신설해서 시설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비 또한 30%이상 늘려 현실화하겠습니다.

생활·의료 등 방문서비스 확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영유아 보육시설 21개소를 확충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방문서비스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장수노인 장려금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와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파주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건강해야 파주가 건강합니다.

농축산물의 명품 브랜드화와 품질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전문 영농인 육성을 위한 선진 벤치마킹과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영농단체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우리 지역에서 키운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파주 장단콩 축제, 얼마전에 성황리에 끝난 파주개성인삼축제가 지역경제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된 수돗물 급수관로를 꾸준히 교체하고 간이급수지역은 물론 민북지역까지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전염병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얼마 전 공무원 대폭인사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숨어져 있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해서 능력 있는 조직, 창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파주는 지금 내실도 다져야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다보니 국가는 국가대로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가용 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특히, 파주시 재정여건 또한 그리 넉넉지는 못합니다.

부채가 1,800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내년에만 갚아야 할 빚이 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할 것 없이 그동안 총 동원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3,444억원이라는 예상 밖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중·완급·선후를 잘 가려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거듭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한 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빚을 갚고 신규채무를 제로화하여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SOC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한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지역균형발전, 교육지원사업, 교통망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낮은 4%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원화 강세 추세로 환율이 1,100원대까지 하락하여 수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조성과 지속적인 기업유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힘입어 지방세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되어 일반예산은 다소 늘었습니다.

하지만 교하신도시 관련하여 공영개발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대규모 SOC사업, 사회복지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과 공공시설 운영경비가 급증함에 따라 자체 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괄규모는 7,113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3.8% 감소된 수치입니다.

재정자립도 또한 52.4%로 전년 대비 1.6% 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 중 SOC 분야는 18%에 해당하는 1,29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도로분야 317억원, 시민숙원사업비 137억원, 안정적인 물 공급과 상·하수도 확충 사업비 1,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복지 분야는 23%에 해당하는 1,6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올해의 3배 규모인 165억원을 순수 교육 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신설과 문화시설용 부지매입비로 133억원을 반영했고 518억원을 안정된 양육과 출산장려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환경분야는 10%를 상회하는 6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비 192억원을 편성하였고 LCD폐수처리장의 소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비 25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여는 36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서 뿐만 아니라 파주의 지역 균형발전, 명품 교육도시, 교통 선진도시를 이루기 위한 기반입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파주 발전에 함께해 주신 兪炳錫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파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함께 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저와 1,400여 공직자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36만 파주시민과 파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李麟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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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8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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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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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한국경제는 수출, 투자, 소비 등이 감소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6.1% 전망치보다 낮은 4% 안팎으로 주요 연구기관에서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내년도 세입부분은 LCD, LED 등 첨단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가동과 교하신도시 개발로 약 8,000여 세대에 2만 2,000여 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 및 회복세에 힘입어서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보다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의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는 1.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매칭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490억원 증가한 2,075억원이며 이중 사회복지예산이 908억원인 4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신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출부분은 정부에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하위 소득계층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예산 관련 보조금이 전년대비 78억원 증가되어 시비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신도시 개발 및 하수처리시설 강화에 따른 공공시설물 신설 및 관리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파주발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부분 투자를 297% 증가시켰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시기가 도래된 상환금은 전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 감소와 교육지원사업 증가 및 복지예산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SOC사업과 같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투자가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분야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112억 6,3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284억 4,9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47억 7,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74억 8,6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64억 8,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759억 3,5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2.4%로 2010년 54%보다 1.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065억 4,9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77억 8,9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39억 7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3억 9,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보다 85억원 증가한 450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64억 5,0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38억 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28억 6,9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315억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예년과 달리 2011년은 지방채 수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474억 8,600만원 증가한 5,347억 7,500만원으로 정책사업에 3,994억 6,200만원, 재무활동에 702억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50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 공공분야는 총 599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1%를 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단 정보도시 실행기반 구축에 25억 7,600만원, 미래지향적 시정운영에 17억 6,900만원, 행정역량 강화에 66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총 154억 600만원으로 이중 교육 환경조성에 143억 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85억 6,700만원으로 도서관 정책 개발에 136억 5,700만원, 체육부분 육성 지원에 22억 7,5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32억 5,100만원 등이고 환경보호분야는 총 432억 4,200만원으로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등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개선에 141억 8,600만원을, 깨끗한 거리조성에 181억 4,700만원, 저탄소 사업에 80억 8,7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370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6%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서비스 환경 조성에 249억 1,500만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 등 취약계층 지원에 134억 9,000만원, 보육 공공성 강화에 505억 2,600만원, 노년생활 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332억 3,200만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24억 6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32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6%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198억 4,400만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358억 5,200만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60억 5,300만원으로 자연친화형 하천사업에 82억 5,000만원,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사업에 201억 1,400만원, 쾌적한 녹지공원조성에 38억 8,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6개 분야는 총 1,212억 4,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85억 6,800만원, 시민건강 증진사업 64억 5,900만원, 선진 부자농촌 건설 130억 3,300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21억 4,600만원, 예비비로는 59억 2,600만원 등을 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480억 9,1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613억 9,8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18억 1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4,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8,1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8억 8,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1억 4,2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8,0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 1,600만원,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250억 9,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0억 9,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4억 5,200만원으로 각각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질 향상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은 물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하천의 수질보전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84억 8,1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90억 7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사용료 수익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인자부담금과 이월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19.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149억 8,400만원, 파주상수도 3단계, 4단계 확장사업에 52억 2,000만원, 상수도 보급사업 67억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99억 1,6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46억 7,100만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사용료 수익은 소폭 상승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폭 증가되어 전년대비 10.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증·건설사업에 109억 5,5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 95억 2,300만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1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190억 7,300만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신설하였으며 2010년도보다 22억 400만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기금규모를 설명드리면 기획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9억 2,400만원,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17억 7,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 6,100만원, 체육진흥기금 2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제국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에 10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는 재난관리기금 50억 6,8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국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2,200만원, 환경정책국 소관의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8억 7,7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1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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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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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12월 10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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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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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李平子 의원과 任昡姝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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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權大鉉 의원 외 10인 발의)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權大鉉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의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성명서

지난 23일 오후 2시 평화로웠던 연평도에 북한에서 해안포 170여발을 쏘았다.

이 포격으로 인해 연평도의 민가가 파손되었으며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누가 뭐라 해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이다.

서로에게 총부리와 해안포를 겨누어 싸워 얻을 것이 무엇인가?

무수한 생명이 죽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여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평화란 인류 최대의 가치이다.

이를 버리고는 이 지구촌에서 상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7,000만 민족의 평화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가늠하는 세계적 과제이다.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파주시의회는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우리는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가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제2조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 행위로 판단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를 천명하라.

우리는 이번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에 의해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결연히 지킬 것을 선언한다.

2010년 11월 25일

파주시의회

○ 의장 兪炳錫  權大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이 權大鉉 부의장을 비롯한 열한 분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성명서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權大鉉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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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兪炳錫, 權大鉉,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朴贊一, 李平子,

任昡姝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金永世,

의사팀장 安勝勉

○ 출석공무원(9인)

시장 李麟載,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업경제국장 劉英男,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 방 청 인(94인)

시민 73, 기자 5인, 공무원 16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