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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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4일 (木) 09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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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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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8시 59분 개의)

제13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暘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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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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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00분)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 그리고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 정리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금년도 두달여 남은 시점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집행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은 물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해외연수 등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파주를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자격제도와 처우개선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통장에게도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견학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보조원 사무보조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와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반을 설치해서라도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시 재정확충을 위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토지매입비를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비로 전환,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 감액,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이 편성되어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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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暘起, 安少姬, 韓基晃, 兪載豊, 李根三,

朴在鎭,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洪鎭

○ 출석공무원(13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감사관 方敬洙,

전산통신관 李起榮,

기획예산과장 李大鎔,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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