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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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1일 (月)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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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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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1.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녹색경영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 09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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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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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3.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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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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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0년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거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대지의 규모를 조례로 규정하고 규모이상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게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통신용 철탑은 예외로 하였던 조문을 삭제하였고, 토지형질변경 사항 중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고, 토지분할사항 중 너비 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 분할제한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취소대상에 대한 청문결과 후 기간연장 신청의 접수기한과 허가기간 연장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공디자인 및 경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상위개념인 파주시 경관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명칭에서 오는 혼동을 막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관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경관법에 근거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관계획과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디자인 업무 지원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였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파주시 경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조 및 제18조의 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예술로 나눠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토지거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고, 즉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현행보다 다른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별표 3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한정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한정하신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검토결과보고에서 본 조례안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와 경관법이 혼돈이 돼서 말이죠, 경기도와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경관조례, 공공디자인 조례가 따로 분류되어 있어 혼선이 안 가고 접근하기도 쉽고, 일하기도 쉽지 않겠냐 묻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쭤 보고 싶은데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상위법의 근거규정 없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조례는 경관법에 의거 경관관련 사항과 기존 공공디자인 조례 내용을 합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합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동구 설치를 제외시킨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공공디자인에서 전문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수정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질의사항을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平子 위원님께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토지거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다는데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현행보다 기대되는 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제조업을 비롯한 2종 근생도 연접이 적용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음식점 등을 하려해도 연접제한으로 허가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제2종 근생에 대한 연접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연접제한 없이 허가가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토지의 이용효율이 높아지고 토지거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별표3 제1호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한 것은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 같은데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개정 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1호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은 4층으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단지형 연립주택은 5층 이하로 되어 있으나 층고는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써 일반형 연립주택 4층, 일반건축물 4층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층으로 동일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李根三 위원님과 權大鉉 위원님께서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디자인 관련법과 표준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경관법을 모법으로 제정하였고,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경관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관에 관한 총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디자인이라는 사유로 디자인 조례로 인식되어 경관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37개 조항 중 26개 조항이 변경되고, 개정안을 보면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공공디자인 보다 경관에 대한 비중이 큼을 감안할 때 제명변경은 불가피하며,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번거로움 보다는 전부개정을 통해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공공디자인 조례는 광주, 대전광역시를 포함하여 20개 시·군에서, 경관조례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를 포함하여 73개 시·군에서 그리고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포함하여 도시디자인 조례, 경관디자인 조례라는 제명으로 서울, 부산, 울산광역시를 포함하여 9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 국회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공동구설치 및 관리 조항을 도시계획 조례에 미반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7년 6월 1일 제정된 파주시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가 별도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사항을 금번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관련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관·디자인 정의,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존치하고,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은 당연사무로 판단하여 생략한 바 있으나 임의사무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반영토록하고, 기타 문구수정 사항도 검토의견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여러 시·군 또 도를 취합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파주가 어찌 보면 전임자가 강력하게 깨끗한 파주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경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강한 추진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피해자도 속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주시 공공디자인 사업 용역을 맡겼을 때 어떠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저기를 갖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즉 말씀드려서 파주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할 때 위원회 구성을 서울을 모델로 했다든가, 대전을 모델로 했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 당시 공공디자인 설치 조례가 다른 곳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한 것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미비한 면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른 곳들도 많이 제정됐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 李根三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결과도 많이 만들었고 일 하다보면 욕도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질타도 받고.

그렇지만 공공디자인은 정말 파주시에 맞는 그런 저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고 공무원이라든가 또 그 분야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각양각층의 전문위원을 선발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현재 토지거래가 정말로 전무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으로 인해서 토지거래를 하려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파주는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 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검토단계에 있고 거의 검토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것은 연접제한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연접제한을 완화시킨다면 거래활성화도…….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직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는 건 제한이 되고요.

내부에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죠.

아무래도 도움은 될 겁니다.

○ 李平子 위원  주민이 많은 호응을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공공디자인 쪽에서 많은 수정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문구를 맞춰서 해주시고, 글자 한자에 의해서 민원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할 때 명확히 해둬야 되겠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파주시는 주춤했습니다만 개발이 유난히 빠른 속도로 되기 때문에 신도시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공동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공동구라는 것이 저희가 학교 다니고 배울 때 상당히 효율적인 시설로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동구 설치하고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신도시를 하면서 적용한 시·군에서 보니까 전기, 가스 같은 게 다 같이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부분도 생기고요.

또 유지·관리할 때도 전기나 가스가 고장나면 그 사람들이 얼른 가서 대처해야 되는데 시나 공동구 관리자한테 키를 받아서 들어가서 대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즉시 대응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확대를 안 하고 도심지 중요부위 그런 부분만 가고 있고요.

도심지에서도 외곽지역은 공동구로 안 하고 현행과 같이 매설만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교하신도시에 공동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 할 때면 몰라도 크게 확대해서 설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하여튼 있는 것은 관리해야 되니까 지침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사고라는 것은 설치할 때 배관연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게 되는데 이번에 사세보의회를 방문하면서 하우스텐보스에 태양열 관광단지를 벤치마킹 했거든요.

그런데 하우스텐보스를 설치할 때부터 공동구가 설치된 거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치하니까 모든 선, 관이 다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운영관계는 상세히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얼른 보기에도 모든 시설은 그 통로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고 가스누출도 사전에 발견된데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8년이 됐다는데 아직 사고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제부터 하는 것은 최신식·신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교하 3도시가 주춤했습니다만 또 거기 아닌 다른 도시가 형성될 때 산업단지나 그런 데는 공동구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가스공사, 상수도 또 공사할 때마다 파헤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그런 것 때문에 공동구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하는 사람이야 오늘 상수도 공사를 했다가 내일 모레 다시 가스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민이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같이 이것을 넣거나 아니면 기본운영관리 조례에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 애초에 공사 내지는 공동구를 같이 해야 모든 설계상 또 공사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앞으로 공동구는 국장님이 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시장령으로 정해진 조례 즉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1업소 1간판에 대한 조례를 그대로 고수하고 가실지 아니면 개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것은 먼저 말씀이 계셔서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어차피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 도시미관과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자영업자들의 고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참고해서 집행부 간에 서로 협조를 이끌어 낸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꼭 좀 국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성의를 보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향후 지자체 내에서 각종 규제라든지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4.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녹색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지금부터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5년에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파주시가 지향해야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공원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확충·이용·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 3월 20일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그동안 1, 2차 중간보고회, 도시공원자문위원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중 파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파주시와 경기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 최종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2020 파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앞으로 파주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의 밑거름이 되는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 파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의 용역 참여부서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전담이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한국종합기술이사 김현용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종합기술의 김현용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양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과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시 49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6시 08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분은 사업장이 서울입니까?

○ (주)한국종합기술이사 김현용  예,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에 실적이 있으세요?

○ (주)한국종합기술이사 김현용  파주에는 옛날부터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예전에 민북지역 관광사업도 실제 참여를 했었고, 마장공원사업, 미군공여지 부분 캠프하우즈 타당성 부분도 제가 직접 수행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각 파트별로 참여했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설계에서부터 식재까지?

○ (주)한국종합기술이사 김현용  보통 기본타당성부터 계획과 설계분야에 다양하게 참여했었습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에 지금 가로수나 공원수를 보면 장곡리 저수지의 수변도로 벚나무, 충현로에 벚나무, 56번 도로 가로수, LG로에 가로수, 또 앞에 나가면 시청로의 가로수 뭐하나 제대로 수형이 잡힌 게 없고 가로수다운 가로수, 보행로 가로수 어느 것 하나 참 걸어가다 시원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쳐다보면 전부 뚝뚝 잘라 놓은 나무를 갖다 심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호화로운 설계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심어놓으면 안 그렇거든요.

혹시 파주에 설명회를 가다보면 장곡리 수변도로 가로수 보셨어요, 그게 뭡니까?

프로젝트를 내놓는 것보다 심어서 관리가 문제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 하에 관리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물론 시간이 있습니다만 2020년까지 약 1조 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숫자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위해서 재원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준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녹색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관내 가로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는 약 3만 7,400여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매년 가로수 전지·전정과 비료주기사업, 병충해 방제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뭄과 일조량의 부족, 제설작업으로 인한 염화칼슘의 영향들로 인해서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훼손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토양개량제를 시용하고, 환토를 하면서 유기물 비료를 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가로수조성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 가로수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가로수에 대한 현재 식재실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관리에 따른 비용, 향후 가로수를 식재할 때 수종에 대한 여론조사와 식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관리에 따른 비용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가로수가 원활하게 생육·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李根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파주공원녹지 조성에 따른 1조 2,00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조성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원과의 연평균 공원녹지 관련사업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73억 6,000여만원으로 72억 6,000여만원인 약 98%가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신규공원을 확충하고 조성하기보다는 주로 기존에 있는 녹지공원에 대한 관리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하 신도시 공사가 완료된 후 이것이 파주로 인수인계가 끝나면 앞으로 공원관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연차별 재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그만큼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당시부터 아주 치밀하게 식재가 계획대로 잘 되어 있는지, 설계대로 잘 시공되어 있는지, 제대로 된 녹지여건을 인수받기 위해서 인수단을 구성해서 매번 세밀하게 관찰하고 인수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원녹지 조성은 파주시의 경우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써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된 공원은 지역개발사업 살기 좋은 마을사업 이러한 테마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된 공원이 많고, 과거에 택지조성과 관련된 단지를 조성하면서 택지개발에 따른 수익금을 공원에 투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의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요사업비 총 1조 2,418억원이 산정되었는데 우리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공원예산을 토대로 향후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당초계획에 5개년씩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각 입지라든지 여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에 연간 10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약 5%씩 증가한다고 판단하면 목표연도인 2020년도까지는 1,150억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표연도까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공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정책적인 방법과 민간참여를 시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접근방법에서는 각종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녹색뉴딜사업 또 시범도시 지원사업 이런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방법에는 공원부지의 70%를 민간이 갖고 있는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원부지를 본인이 직접 70%를 기부채납할 경우에 2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일정부분 기부하게 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용도를 변경해 준다든지, 주거상업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성을 권장하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을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원에 민간이 참여하면서 민간의 필요요구에 맞게끔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물론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1조 2,000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서 파주시의 공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하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사업 즉 70%를 기부하면 30%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저기도 될 수 있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이번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李根三 위원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녹지공원이 잘 조성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시민만 아니라 정말 잘 되어 있는 임진각이라든가 땅굴에는 부산이나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다 올라와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 이 공원을 잘 조성해 놓으면 상당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심도 있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파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에 와서 파주로 관광 올 수 있도록 꼭 좀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후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나가셔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다 파주의 사업이고 우리 파주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을 총 책임지시고, 수정 아니면 보완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식재하는데 설계사한테서 수종이나 식재방법도 설계도 안에 같이 나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설계도 안에 종합적인 세부설계까지 나옵니다.

사전에 심의를 요청하면 내용을 검토해 보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주문해서 그것을 수정하도록 지줏대라든지 보호판 이런 것은 파주시 공공디자인에 맞게끔 적용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계획에 맞게 집행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주문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사계절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가지 않고 돌발사태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식재가 적합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가뭄에 의해서 심어놓은 가로수나 공원수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관정이나 관수 앞으로는 그것에 치중을 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외국사례에서 관수가 잘 되는 방법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벤치마킹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그런 방법을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고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관수나 관정시설 자재는 국내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설계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꼭 수입을 해야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올 때부터는 설계하는 사람이 지역사람이냐 아니면 외부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주의 가로수나 공원수의 설계는 가능한 파주에 거주하는 사업자한테 의뢰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에 맡겨서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라든지 접근성이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업자여야 사업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조치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 설계사여야 여기 기후, 수종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또 토양 이런 것이 다 입력되어 있는 설계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심어놓은 가로수도 그냥 돌바닥 땅에 심어서 자라지 않아요.

다니시면서 보잖아요?

주공에 로데오거리 가로수 보세요, 활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한 사람이나 설계한 사람이나 마인드가 똑같으니까 심어놓고는 그냥…….

가로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거리는 통행이 제일 많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심어놓았는데 심어놓고 보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디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제대로 심어야지 시청 앞에 벚나무 보세요, 흉고는 커서 좋을지라도 위에 올라가서는 뚝 잘라놓고 곁가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로수라고 심어놓은 거에요.

지나가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화려한 계획보다는 이제부터는 한 그루를 심어도 심는 방법, 관수, 관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무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시민이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보셨으니까 고사한 가지는 되도록 빨리 전지해 주시고, 살충제 제때 제때 살포해 주시고 하여튼 다 보셨으니까 자꾸 말씀드려봐야…….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고, 예산투자도 그동안 너무 적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거기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소요예산을 판단을 다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예산이야 쓰시다가 전지할 예산이 모자란다, 아니면 살충제 구입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얼마든지 변형이 되지 않겠어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소요예산을 많이 계획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 金暘起 위원  같이 힘써 나가시자고요.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金暘起 위원님께서 일조량 부족이라든지 가뭄, 제설작업으로 인한 염화칼슘의 피해 로 인해서 가로수 실패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사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 파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 5.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1.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녹색경영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국에 대해 해당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41억 9,865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35억 1,897만원보다 6억 7,968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9,853만 3,000원 증액된 102억 3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는 집행잔액 71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 증진으로 채용박람회 개최방식을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변경하면서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5억원과 재정보전금 1억 1,700만원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역희망 일자리 사업비에 6억 1,700만원, 인건비 4억 3,190만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재료비 1억 7,81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홍보비 및 제품개발비로 1억 8,1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에서 지속적인 이익창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도비 8,2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사업 중 희망근로사업비 2억 42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희망근로 예상인원이 870명에서 실제 근로인원이 420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도의 내시율 변경에 따라 인건비 1억 8,600만원, 재료비 1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소기업 지원비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게이트볼장 이전비 1,000만원이 증액된 8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반환금은 2008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따른 국도비 이자반납액 2,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페이지 유통경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보다 708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8,4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보전금은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지원이 하반기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도 지원액 조정이 필요하여 1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확대가 예상되어 이자보전금 1억 9,000만원을 특례보증을 위한 출현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창업경영마케팅 교육을 위해 강사료, 교재제작비 등을 위한 부족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페이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농지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83만 4,000원 감액된 22억 1,5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시행한 법원읍 웅담리 산142번지 사방사업 돌담쌓기 물량이 당초 220㎡에서 282㎡로 60㎡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5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지이용관리 지원금은 당초 실태조사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원됨으로 인해 읍·면·동 각 1명 기준인 12명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2,435만 4,000원이 감액된 3,32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07만원이 증액된 8억 9,4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측량기기 수리비는 지적측량기기 상태가 아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1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준공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부족이 예상되어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당초 일제고지 및 고시를 2010년도에 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도로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용 2,000만원, 도로명 부여사업 고지발송요금 3,78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내시설 미비로 인한 광역도로 및 도로의 교차로 도로명판 등 추가 설치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3,9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교하 신도시에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에 지원되는 지원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77만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로 3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39억 9,677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의를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비 2,377만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집행이 완료된 사업과 계약된 사업의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하였고, 관용차량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캠프 게리오웬 및 캠프 에드워드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자유제안 공모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공모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사업비 1,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4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 적성면 적암리 마을회관 건립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1차 평가 인센티브 예산 중 1억 1,000만원을 오산2리 마을회관 건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표준통합 안내표지판 신규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예산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문산읍 문산로-문향로 구간의 2010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부담액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인수받은 선유 산업단지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1억 5,000만원과 가로·보안등 고장으로 인한 정비예산 9,4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통일동산 자동차극장 시설임대료는 계약면적이 감소되어 임대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통일동산 주차장은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주차요금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 1,4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은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감소 예상세입 2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위반단속 CCTV 설치확대로 피견인차량이 감소됨에 따라 주차요금 견인료 세입액도 2,3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자진납부율이 증가하여 현년도 징수예상액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징수가 저조한 과년도 징수액 2억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310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CCTV 구입 및 LED 전광판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하고, 기술평가위원 평가수당은 사업이 유찰되었으므로 18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사업부지 변경 및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하 신도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A3건립공사는 LH공사의 사업비 선지원 약속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LH공사의 재정악화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3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문발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를 위하여 녹지공간에 남아있는 묘지이전과 도시계획시설 용도구분을 위한 지적분할을 위한 시설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로 33억원 추가 징수가 예상되어 징수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을 재산출하여 총 33억 8,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예상수입금 1억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경영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201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녹색경영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녹색경영국 총 예산규모는 345억 4,761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4,8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24쪽 녹색정책과 총 예산규모는 95억 3,749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5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행사비 2,300만원 감액하였고, 저탄소사업으로 공해배출 자동차 관리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억 2,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자연보전과 총 예산규모는 14억 3,192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4,8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DMZ 생태탐사비 2,093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60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 87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청소과 총 예산규모는 162억 1,795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7,4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촌 1, 2동 재활용 선별장 이전설치비 1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5,35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2,621만원, 환경관리센터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공원과 총 예산규모는 73억 6,024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3,0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 산림공원 등 등산로 정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관조성농지 소득보존 1,247만원, 꽃마을축제 행사비 1억 4,481만원,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부지 매입비 2억 1,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파주 LCD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1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산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부담금 수입은 총 12억원 증가한 13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부담금 수입 12억원 증가분을 반영한 239억 2,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적립금으로 1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녹색경영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346억 2,200만원에서 16억 3,400만원 증가된 362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4쪽부터 245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26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 1억 3,320만원과 학교체육과 연계한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비 3,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비 3,540만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소독약과 기자재구입비 1,600만원, 가축전염병 양성축소각 및 매몰장비 임차대금 9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비 3,88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액비살포비 지원 3,000만원과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사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닭 감보로 전염병 예방백신지원 사업비 750만원과 동물보호관리 재료비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동물등록 시술비 1,800만원은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지침에 따라서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인근 시·군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의 날 확대운영에 따라서 소독약품 추가지원비 2,330만원,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운영비 2,67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총 1억 4,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까지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 시설보수비 3,000만원, 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410만원과 지역명품으로 전래되는 파주장단콩 축제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창업사업장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 1,440만원과 상표등록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총 2억 3,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농업환경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하고, 녹비작물 종자지원대금 3,0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태풍으로 인한 벼도복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5억 40만원, 목재펠릿 난방비 보급사업 2억 6,250만원, 지열난방지원사업 2억 7,91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꽃매미 방제사업비 1,150만원과 쌀소득 보전직불제 부당수령자 회수에 대한 반환금 1억 3,95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8,164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8,232만 3,000원에 대한 설명과 희망근로사업 1억 8,600만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민간이전 8,600만원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4페이지 적암리 마을회관 건립 1억 5,000만원과 밑에 5,000만원 오산리 마을회관 건립 1억 1,000만원, 206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4억원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3,700만원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청소과에 상지석리 소각장 내에는 어떤 체육시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과 253페이지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현황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지열난방 사용하는 성공사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직제순으로 해당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정회 전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기업을 칭하게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7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에덴하우스, 한국재가요양기관, 메자닌아이팩, 메자닌에코원, 행복한 아침독서 5개 기업이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노동부의 인증을 받았고, 은빛사랑채와 일굼터 등의 2개 기업이 예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홍보비와 제품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에덴하우스, 한국재가요양기관, 메자닌아이팩, 메자닌에코원, 은빛사랑채 5개 기관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의 비율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제품개발비, 홈페이지 개편, 브랜드 개발 이런 사업비 용도로 1억 8,164만원의 예산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8,232만 3,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에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립형 공동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자립형 공동체가 현재 파주지역 자활센터가 자립형 공동체로 신청해서 사업기간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관내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있는 장난감 청소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순수 도비로 8,232만 3,000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 중에 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기업 지원사업은 대개 희망근로를 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사업을 선택해서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일한 만큼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기업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 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희망근로사업비에서 월 6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 지원사업은 희망근로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내 기업체에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근로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희망근로 사업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4개월동안이었고 목표인원이 5명이었는데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소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목표인원을 초과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3개 기업에 30명이 신청해서 현재 30명중에 26명이 남아있는데 사업기간도 연장돼서 11월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2,200만원 갖고 모자라서 추경에 8,6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6%, 시비 14%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디자인국 소관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李平子 위원님께서는 적암리 마을회관과 오산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적암리는 마을회관이 노후하고 균열로 누수가 되어 도지사 시책추진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이며, 오산리는 마을회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조기집행 인센티브 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는 주민이 다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은 2009년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문산역로부터 문향로까지 0.6km 구간 건물 41동, 87개 업소, 189개 간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구간은 전년도 시범사업의 연장사업으로 도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문산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선유삼거리까지 1km 구간, 80개 업소, 193개 간판이 정비대상입니다.

참고로 자부담액은 각각 10%인 4,000만원씩 8,000만원을 자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간판사업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간판디자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 심의와 광고주 희망사항 등을 잘 수렴해서 개성있고 차별화된 간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녹색경영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李平子 위원님께서 232페이지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총 5억 9,700여만원을 투자하여 걷기 좋은 숲길조성 공사에 4억 1,500만원,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공사에 1억 8,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걷기 좋은 숲길 조성공사에는 고인돌 등산로, 심학산, 문산읍 당동리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와 쉼터, 종합안내판, 이정표, 안전로프, 자전거보관대, 각종 나무식재와 보안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학산 쪽에 보안등을 태양광 설치를 하였고, 고인돌 등산로에는 횡단배수로, 이정표 설치, 나무식재, 문산읍 당동리에는 종합안내판과 팔각정자, 운동시설, 목계단, 평상,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공사에도 박달산, 고령산, 금병산, 통일동산 중앙공원에 대한 각종 안전시설과 등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3,700여만원은 최근 심학산 둘레길에 많은 방문객들이 늘어나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정표를 설치해서 길안내를 함으로 진입로에 대한 분산을 안내하기 위해서 등산로 종합안내판 2개소, 이정표 및 홍보안내판, 먼지떨이시설 보강, 주차장과 둘레길 이용편의를 위한 길안내 사인몰 5개소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교하 신도시에 환경관리센터 내에 계획 중인 체육시설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내에 체육시설계획은 수영장이 50m 길이의 10레인 규모로 조성되었고, 에어로빅장이 138㎡, 헬스장이 200㎡ 규모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소각장 환경관리센터의 완공과 인계 그리고 운영준비를 다 한다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목재펠릿 난방기보급 및 지열난방 보급현황과 사용한 성공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12개소에서 국비 추가내시로 5개소를 포함 총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장미 14농가와 국화 3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열난방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적성면 토마토단지 2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설치해서 약 60%-7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는 시설운영을 통해서 발굴하는 대로 사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191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1억 8,164만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은 연도 폐쇄기 전까지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원돼서 도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204페이지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성립전 예산까지 해서 마을회관을 하셔야 되나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마을회관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나.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적암리는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했는데 건의가 들어와서 보니까 균열도 가고 누수가 돼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도지사 시책추진 사업비를 건의하니까 지원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산리는 마을회관이 없어서 경로당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조기집행 사업해서 인센티브 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李平子 위원  급한 사항이 아니면 성립전 예산까지 해서 과연 이게 필요했었나 그래서 여쭸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의해서 불시에 지원이 가능해지니까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쓰고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李平子 위원  201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4억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간판조성 하시는데 본인 자부담이 계속 10%였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2009년에도 10%, 2010년에도 10%이고 앞으로 2011년에는 20% 상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나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조례에는 없습니다.

○ 李平子 위원  232페이지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3,7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둘레길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화장실 옆에 먼지떨이기가 있는데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비가 안 되면 오히려 떼어 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 해봤거든요.

‘고장나면 공원과 어디로 연락하십시오.’ 라고 있는데 일요일에 전화가 안 되니까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구체적인 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일용직이라도 배치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등산관리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을 토요일, 일요일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치해서 주차통제도 시키고 시설 같은 것도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보수를 즉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떨이기는 많이 쓰기 때문에 동력이 충전되기 전에 계속 쓰면 일정시간 충전될 때까지는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李平子 위원  아예 떼버리는 게 낫잖아요?

있어서 얘깃거리가 되느니…….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금년도에 설치해서 어느 정도 이용하다가 갑자기 없애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없앤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온도가 내려가면 에어충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동절기 때는 중단된다고 안내문을 달아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심학산 둘레길 참 잘 해놓으셨다고 생각되고요.

많은 주민이 오는데 특히 우리 관내 사람보다는 타 지역 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학산은 심학산대로 여러 분이 오시지만, 파주의 중심가에는 할 수 없나 예를 들면 월롱산이나 봉서산 등등 이런 건 안 되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지면 노선을 잘 정해서 둘레길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아까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이런 것을 넣는 것은 2020년에나 되는 건가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연차별로 투입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지별로 투입해야 됩니다.

○ 李平子 위원  파주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더 많은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금까지도 애쓰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 검토하셔서 좋은 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 金暘起 위원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이 언제 준공된다고 그러셨죠?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내년도 상반기 중에.

○ 金暘起 위원  축구장은 어디서 하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에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그것은 상하수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시설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3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사용료 관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탄현에 있는 환경관리센터에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성을 맞춰서 정할 계획입니다.

○ 金暘起 위원  이웃나라의 예를 보면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모든 시설은 시민이 무료로 이용하거든요.

수영장뿐이 아니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는데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와서 이용을 해라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먼저 청소과장님한테는 현장감사를 가서 수영장은 무료이용을 할 수 없느냐 질문한 바가 있거든요, 덧붙여서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 세 가지 시설을 시민은 누구나 무료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계획은 없으세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종합해서 우리 시도 여건이 허락되는 한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소각장은 별로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6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죠.

어마어마한 악취가 발생하거든요, 그건 가동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이런 시설을 주변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에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펠릿의 원자재가 산에서 간벌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현재는 간벌하는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수입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수입한 것을 갖고 펠릿을 생산한다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재펠릿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된 거에요.

간벌이나 벌목한 것을 끌어내려서 사업장까지 운반비 내지 인건비가 가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17군데 난방기를 보급했다가 원료난이 생기면 무용지물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다 수입은 아니고요, 우리 파주에서 간벌한 것을 가지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재료가 없어서 그 양이 너무 적고 생산비용이 많이 듭니다.

○ 金暘起 위원  노임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한다고 그러면 잣나무 간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잣나무 밭은 진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농가수를 줄여서 우선 몇 농가 시범으로 해보고 펠릿양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해가면서 확보하면서 차차 농가를 늘리는 방법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사업 하는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해도 맞지 않는데요, 노동력이 아주 열악해서.

그리고 일반 건장한 노동력을 사용하려면  노임이 비싸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기름을 떼든지 불을 떼야 되는데 저희가 쓰는 면세유가 1ℓ에 840원입니다.

이 펠릿은 6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5%-30%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에서는 펠릿을 이용 안 해봤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 이것을 해서 난방비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 金暘起 위원  원자재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을 저렴한 노임으로 해서 생산되면 600원이 되는데 계속 생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난방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생산은 파주에서 안 될 뿐이지 전국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생산해서 물건이 나오거든요.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유통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하여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해보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뿐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까도 성공사례를 질의드린 거에요.

그리고 지열난방 이용 이것도 지금 처음 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금년도 처음입니다.

○ 金暘起 위원  이것은 지하수만 있으면 가능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올리면서 지하수의 온도를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열난방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지하수를 쓰는 게 아니라 지하에 들어가면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공기열을 이용해 빼내서 쓰는 것이거든요.

○ 金暘起 위원  하여튼 에너지는 수입 아니면 고효율 에너지를 얻기 힘든 상태에서 싼 난방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실험하고 계시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시는데 하여튼 싼재료비나 투자비에 의해서 열도 저효율이 날거라고요, 고효율적인 효과가 아무래도 적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 하신다고 해서 처음에 몇 농가를 실험한 후에 확대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205쪽 보니까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지원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진화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29쪽 녹색경영국장님께 산업경제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범업소에 대해서 파주 맛고을에 음식물 쓰레기 악취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심있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음식물쓰레기 악취개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음식물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처리비용 경감도 중요하고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우선적인 사업부터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꼭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심의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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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27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유통경제과장 朴雄濬,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安永壽,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균형발전과장 禹範贊,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자연보전과장 朴贊奎,

청소과장 趙重夏,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농업환경과장 車秉燁,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 참고인(2인)

(주)한국종합기술이사 김현용, 직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