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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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8일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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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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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입니다.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0일 집회공고 된 제137회 임시회로서 의원발의안과 시에서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입니다.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안이 제안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시 제출안건입니다.

201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0년 9월 17일 136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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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兪炳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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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5억 8,500만원 증가한 5,349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6억 1,900만원 감소한 2,281억 7,200만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0억 3,400만원 감소된 7,63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하여 43억 2,0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잉여금, 보상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사업수입 등의 감소로 83억 1,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분권·부동산 교부세에서 19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65억 7,2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60억 5,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문산행복센터 건립 20억원, 설해 및 수해대비 재료비 및 임차장비 8억원, 교육지원예산에 6억 600만원 등 총 97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는 지역희망일자리사업 5억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3,900만원 등 총 5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7억원, 헤이리 문화지구 조성 6억원, 총 13건 36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계급여,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으로 총 73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7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분 113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과 공영주차장 조성, 예비비, 인건비 등의 감액으로 3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건립 지원금 감액 요인으로 인하여 건립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339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파주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입 등의 증가로 3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등으로 30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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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5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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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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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2010년도 3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인한 영업외수익 및 자본잉여금 수입 감소, 결산완료에 따른 확정이월금 반영으로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입찰차액을 삭감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및 2011년 추진 예정 신규사업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2회 추경예산규모 984억 8,800만원보다 7,000만원 증가한 985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5,70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6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월금 71억 6,6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8,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등 영업비용 17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 중 상수도 확장공사비 21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민북지역 및 갈곡리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 등으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6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 및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증가 및 확정이월금 반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른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부족액을 추가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 481억 2,200만원보다 59억 8,100만원 감액된 42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변경내시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75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거비 등 영업비용에 3,400만원, 준설 및 유지보수 등 가동설비자산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 91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3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추가경정예산안 3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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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도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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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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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朴在鎭 의원과 朴贊一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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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兪炳錫, 權大鉉,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朴贊一, 李平子,

任昡姝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金洪鎭,

의사팀장 安勝勉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李麟載,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 방 청 인(21인)

기자 4인,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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