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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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3일 (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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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건설교통국

1-1.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소관

1-2.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안전관리과, 차량사업소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끝부분에 국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면 그 다음 직제 순으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선서대상자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도로하천과장 金弘植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교통개발과장 鄭明基

상하수도과장 崔貴南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차량사업소장 沈在姬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상황을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안전관리과, 차량사업소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1-1.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도로하천과와 주택건축과를 먼저 실시한 후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안전관리과, 차량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발과와 상하수도과, 안전관리과, 차량사업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로하천과와 주택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은 질의 시에 해당부서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발언신청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도로하천과 소관 11쪽입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 대해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동네 길을 어디를 가도 우리 파주가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데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과 함께 유모차 도로 확보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방금 李根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 확충망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1쪽입니다.

2014년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27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지, 국도비 비율 또 총 포상금 내역과 포상건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41동을 개·보수하셨다고 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의 기대효과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權大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도로하천과 감사자료 10쪽입니다.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 향후 예산액이 12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14쪽 도로시설물 중 교통사고 발생시 가드레일 등 파손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 보도정비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19쪽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15쪽 공동구 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감사자료 23쪽입니다.

낚시단속과 관련해서 비송사건이 10건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승소인지 아니면 패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李根三 위원님, 李平子 위원님, 權大鉉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李根三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 관련 유모차 도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모차 도로 확보계획은 현재 따로 없습니다.

다만 노약자 교통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편익 증진법이 있고, 2009년 10월 29일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장애인, 임산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상버스도입, 이동지원센터, 도로턱 낮추기,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 등을 각 부서별로 관장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모차 도로 확보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는 차도나 비좁은 보도에 유모차 운행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질의하신 것에 비춰보면 파주시에서는 보행 환경개선 등에 더 많은 보행공간과 보도턱 낮추기 등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李平子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 11쪽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한 구체적 설명, 감사자료 27쪽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추진 관련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비율 또 포상금 내역과 건수에 대해 질의하셨고, 업무보고 22쪽 41동에 대한 개·보수 후 사후관리와 기대효과에 농어촌 지역 빈집철거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과 상반되는 설명을 질의하셨고, 감사자료 23쪽 낚시 등 지도단속관련  비송사건의 승·패소 여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전액 국비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74억원 중 공사비 360억원, 보상비 214억원이 되겠고, 2010년까지 공사비 35억원, 보상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 도로 8.3km, 산책로 16km, 소교량 12개소, 인도교 1개소, 수변공간 2개소, 어로 2개소, 관찰테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은 공릉천 저수로 호환정비 사업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동 사업은 글자 그대로 하천변 공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고양시 30만평의 호수공원은 파주시에는 없으나 동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완공되면 약 200만평의 하천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마을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파주 만들기 실현을 위하여 청결, 질서, 안전분야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적인 시정참여와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파주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자 2007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9개단지 1억 2,900만원, 2008년도 11개단지 9,600만원, 2009년도 11개단지 9,800만원,  2010년도 상반기 5개단지 4,400만원 등 총 37개 단지에 3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국도비 보조금은 없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산재되어 있는 낡고 허름하며 미관저해 및 청소년 탈선장소 제공 등이 우려되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동당 10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간 2004년부터 41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빈집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아니고 완전 철거하여 나대지로 관리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비송사건은 10건 모두 승소하여 정재천 외 9명에 대해서 과태료 490만원을 모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0쪽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명과 감사자료 14쪽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파손 시 시에서 대처방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수천 도로 개설공사는 광탄면 시내의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분수천 정비를 완료한 광탄면 신산리 광신교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광탄면 분수리 국지도 78호선과 연결하는 총 1.5km 폭 15m로 개설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70억원, 공사비 52억원 총 1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9년 2월 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로 결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만 진행하였으며,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확정돼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50%인 국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불명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파손시설 발생 시에는 간단한 시설물은 직영보수반이 직접 보수처리하고 장비 및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연간 단가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파손시설은 훼손차량 소유자가 직접 또는 보험사에서 변상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12쪽 보도정비 기동반 운영과 19쪽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감사자료 10쪽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명, 감사자료 15쪽 공동구 설치 및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도정비 기동반 운영은 금촌권역인 교하, 조리, 월롱, 탄현, 금촌동 문산권역인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파평, 적성 등 2개 기동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보도블록 침하정비 등 223건, 물고임 개선 163건, 교통표지판 152건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릉노후주택 노후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주민이용 공동시설물 중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도 11개 단지에 1억 9,388만원, 2007년 13개 단지에 2억 7,110만원, 2008년도 12개 단지에 2억 9,961만원, 2009년도 9개 단지 1억 8,984만원,  2010년도 6개 단지에 1억 6,262만원 등 총 51개 단지 11억 2,413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놀이터 교체, 상수도 시설공사, 단지 내 도로포장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4개 단지 중 잔여 43개 단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앞서 權大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고 전제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하 신도시 내 공동구는 2007년 1월 4일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신도시내 주요간선도로변 10.4km 구간에 상수도, 전력, 통신을 공동구에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신도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설계를 거쳐 2008년 8월 공사를 착공 금년 9월 현재 공동구 박스 설치공사가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말 공사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동 시설물은 파주시 관내 최초로 설치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신도시 사업 준공 이후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한전과 통신업체 그리고 파주시 상수도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공동구내 수용시설 점용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관리방안은 현재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겠고 민간관리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제가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과 함께라고 국장님 답변을 유도했습니다만 국장님은 제가 유모차라고 특정한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자전거 도로도 중요하고 인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한 지역에서 노약자 즉 아기엄마들이 유모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편한 점을 호소해서 제가 이 유모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보해 줄 수 있는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와 함께 유모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유모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물 확보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말씀드린 노약자 교통편의에 대한 범주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광의의 해석이면 유모차 등 어쨌든 교통약자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보도공간 또는 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쉼 없이 지속적으로 정비·확보 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답변 고맙고요, 저는 금촌지역의 이러한 주민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다가 넘어지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하게 유모차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인도확보 겸 자전거 도로도 확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유모차도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를 낳아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금촌1동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국장님한테 결재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실 때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한테 특별히 건의해 주시면 우선 그 공간에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보면 큰 예산 없이 정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따로 확보하게 된다면 보상 등 별도의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을 특별히 건의해 주시면 현장조사를 해서 보상비라든가 별도의 수반이 안 되고 시설비만 된다면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우리가 간혹 도로를 지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돼서 가드레일이라든가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보험사에서 파손물을 원상복구 시키는데 그 분들이 하기 전에 관에서 조기복구해서 원인자나 보험사한테 나중에 청구할 수는 없나 국장한테 질의한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물론 그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험사를 상대하거나 원인자를 상대할 때 시설물 처리비용 단가에 이견이 생깁니다.

저희는 정식적으로 정부 발주공사에 의해서 입찰에 의한 계약자한테 대리로 도급시공을 하게 되면 그 비용청구를 보험사나 원인자 되시는 분들이 납부에 대한 것을 수긍해야 하는데 비용정산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방치 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반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을 전체 운영하고 있으면 주된 관리가 당해 시장이 되고요.

저희 같은 파주시는 도농복합 시이기 때문에 읍면의 관할지역은 국도는 국가, 지방도는 경기도 그리고 시도는 시장이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해서 국가든 경기도에서 보수요청을 할 때 아마 방치되는 경우는 있고요.

저희는 이런 것이 방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가업체를 상시운영하고 있어서 즉시 설계해서 계약발주 하기 전에 설치를 하고 비용정산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방치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金暘起 위원입니다.

먼저 보도정비에 관해서입니다.

기동반을 2개 반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구역을 배정해서 몇 명이 보도블록을 보행하면서 하자부분을 찾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기동운영반은 도로보수원이라고 수로원들 자체인력을 편성해서 금촌권역과 문산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 발견을 하고 수리정비 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고요.

또 건설교통국 산하 각 부서에서 출장이나 업무수행 시 지역을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 파손, 침하 등을 주무과인 도로하천과로 신고해 줍니다.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보수원을 운영해서 2개 반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 사람들은 도로는 그렇게 해도 보도 인도쪽 하고 같이 하는 거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주로 보행자에 의한 보도부분이나 물고임 이런 것을 하고요.

차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단가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인도를 설치할 때 보면 수평을 맞춰가면서 지반을 단단히 해놓고 보도블록을 까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해도 비가 맞고, 걸어 다니고, 차가 올라가고 하면 보도블록의 균형에 변화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도 가다보면 기우뚱해서 걸음걸이가 안 좋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여성들의 힐이 그 틈에 들어가면 아주 참 망신스러운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도블록을 걸어가면서 하면 그것을 발견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인도 아래 어떤 매설물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지반이 약해지니까 움푹 들어가는 부분도 간혹 걸어 다니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히 시민의 보행에 더군다나 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동반들한테 좀 신신당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명심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아까 유모차도 李根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불만은 보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차량에 불편이 없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전에 폭우가 와서 다들 체험하셨겠지만 차가 옆으로 나란히 가다보면 옆에 차가 물이 튀어서 앞에 유리창에 물이 튀기면 갑자기 정차하다보면 뒷차가 오다 사고율이 꼭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찔아찔한 사고위험 이런 것도 피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오수관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포장을 아무리 잘 했어도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도 세심히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이 물론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민주택이다 보니까 10년에 맞춰서 신청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차례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10년을 7년 정도로 줄일 계획은 없으세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우선 법상의 지원대상이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령개정이 안 되는 한 대상시설을 임의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7년으로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金暘起 위원  시의 조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법이 그러니까 조례에다 임의로…….

○ 金暘起 위원  그럼 국회에 빨리 가서 법부터 바꿔야 되겠군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러시다면 그렇게 주문도 해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단축시켜서 수리비 지원은 안 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임의로 대상시설물을 10년 미만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쪽 분수천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지금 수용금은 다 끝났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예산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행정절차만 진행했고, 2012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국비 50%, 시비 50% 투자할 계획입니다.

○ 金暘起 위원  수용은 했다고 그러던데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천변은 개수해서 하천변을 일부 이용하고요.

국지도 78호선 노선 확정이 되기 전에 경기도가 일부 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보상한 데가 있고 그래서 현재 보상비 계획은 70억원이 소요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2012년 계획입니다.

국비 50%를 지원 받아야 되니까요.

○ 金暘起 위원  2012년까지 기다려야지 그 안에는 국비가 내려 올 수 없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우선 시비 50%의 재정여건을 봐야죠.

그런데 지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산적한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자료 15쪽 지금 공동구 사이즈로 봐서 사람만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 金暘起 위원  차량은 못 들어가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 金暘起 위원  공동구라고 하면 차량이 들어가고 소방관계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글쎄요, 우선 공동구는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어떤 일정 시설물을 그 안에 수용시설을 해서 굴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우선 목적이고요.

그래서 사람 정도가 우선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계획하고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의 사례도 있어요,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중수도도 집어넣고, 하수도도 운영하고 또 다른 각종 시설물을 집어넣는데 사실 우리나라나 파주시 형편에는 차량까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설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 金暘起 위원  여기 차량은 일반차량이 아니고 이 안에서 작업에만 사용하는 그런 차량 그게 들어가야 상·수도, 전력, 통신, 하수도 하는 끝에 해서 종합공동구가 되는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차량은 진입이 안 됩니다, 2.4m에 2m 폭이니까.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대로라면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이즈에 맞는 별도 차량이 그 속에서만 작업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글쎄, 공동구 안에 차량이 굳이 들어가서 어떤 시설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이게 박스라는 시설물 안에 관로매설이죠, 상수도관, 전력관, 통신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부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金暘起 위원  인력도 되지만 통신자재도 지금은 무게가 있고 상수도 자재도 관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전력도 그렇고 그런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그 안에서만 운반용 차량 그런 것도 소형차량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저희는 설치하면 유지관리를 해서 비용부담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누수 어떤 장애요인이 있을 때 점검하는 정도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박스공간에 굳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좁은 공간에 차량이 들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중간 중간에 작업구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매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金暘起 위원  하여튼 이 분수천도 2012년에는 예산확보가 돼서 준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공동구는 기왕에 파주에서 최초로 설치를 하는 것이니만큼 가장 기본적인 샘플로 설계도 완전무결하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이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5세대인데 이것은 전반기 것만 나온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노후 공동주택 건은 금년도에 6개단지를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1쪽입니다.

하천부지 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납액이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정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도로점용료는 지금 체납액이 없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수나 금액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李平子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 내 징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도로점용료도 마찬가지로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도로점용료도 부과내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당부 질의하려고 합니다.

파주 건설교통국 업무를 총괄하시는 수장으로서 업무도 많고 힘드신데 제가 파주 관내에 건설장비 또 인력, 자재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파주 관내 건설장비, 인력 포괄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이고 주무국장으로 책임은 통감합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직원들한테도 제가 메일로 격려한 바도 있어요.

산재산소라는 남의 비유에서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산지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산지에서 소모시키자’ 어떤 우리 지역의 우수제품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가능한 도와 드리는 쪽에서 소비 시키자는 취지이고요.

건설장비도 마찬가지죠, 관내에 있는 장비를 우선 먼저 써야 되는 거고요.

또 관내 전문건설업체 소지한 분들도 우리 지역의 보다 많은 건설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해봤자 권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조례로 제정할 수도 없고, 법령으로 제정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특정업체, 특정제품, 특정단체로 국한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반발이 있고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권고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건설장비는 우리 관내 것을 쓰는 대신에 효용성이나 작업 면에서 능률이 떨어진다 이런 면에서 좀 기피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우선 하도급이나 이런 쪽에도 중재해 달라는 말씀이 계신데 업체가 여러 업체다 보니까 어느 분을 어떻게 추천해 드려야 될지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안에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1업체, 2업체, 3업체 경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쪽으로 오해가 되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선 우리 지역에서 소모시키게끔 관장하고 있고 가능하면 추천해주는 업체에서 공동으로 선정해 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급부분에 대해서도 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쪽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공문이나 이런 쪽으로 협조요청, 기관통보 요청은 과거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취지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 LH공사나 또는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나 이런 쪽, 기타 우리 관련부서나 파주시 산하에 있는 사업업체 중지를 모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 내 건설, 장비, 인력수급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주관해서 협의체제를 갖춰서 권고 내지 공문도 발송하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미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 지금 제가 한 부씩 드린 그대로 이웃 김포시에서도 유사한 관내 업체 및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주에서도 국장님께서 파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주 관내 일하고 싶은 일자리 또 자재를 파는 업체, 건설업체 장비 모든 것을 세워 놓고 있으면 마음이 쓰라린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내에 있는 특히 건설장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당부 드리지만 다소 어렵겠지만 건설장비나 자재, 인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것을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하천과와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1-2.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안전관리과, 차량사업소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안전관리과, 차량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쪽 신호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호등 관련해서 연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미실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니다보면 연동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실시 구간도 계속해서 연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연동구간이 몇 개소이며, 미실시 구간은 몇 개인지 알려 주십시오.

또한 신호등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횟수는 몇 회이며, 몇 개소에 보수 또는 연동구간을 개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호등 연동과 관련해서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제안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GTX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0일 공청회를 실시했고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기존 경기도에서 제안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GTX와 관련해서 여러 방면에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GTX를 기존 노선에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돼서 향후 GTX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1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정착에 관하여 재난취약시설의 문제점 발견이나 민원발생 및 신고접수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7쪽 차량사업소 소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현황만 나와 있는데 이륜자동차 과태료 연도별로 건수 및 체납액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감사자료 112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후 부적합으로 폐기라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안전관리과 감사자료 133쪽입니다.

관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온실이라고 했는데 비닐하우스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닐하우스 규격이라든가 가입조건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교통개발과 소관 31쪽 배차간격 단축 추진에 있어서 신성교통 100번 한라비발디에서 불광동행의 아침 출근시간의 배차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3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비가림 택시승차장을 증설할 계획이 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 안전한 교통운영 체계에 있어서 파주시 전체를 파악하셔서 교통사고가 누적된 곳을 찾아서 표지를 하실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李平子 위원님, 李根三 위원님, 權大鉉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李平子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 35쪽 신호등 관련 연동실시 및 미실시구간과 신호등 관련 담당 공무원 출장횟수 및 개선실적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과 경기도 제안 국토부 승인 GTX관련 파주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신호등 연동실시 구간은 통일로 전 구간, 금촌에서 성동사거리간, 56번도로 전 구간, 금촌, 교하택지지구 및 시내주요도로 등을 대상으로 파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실시 구간 중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소 미흡한 구간으로는 359번 지방도, 금촌에서 일산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하신도시 지역으로 도로확장공사 및 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수시조정 연동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유지보수는 파주경찰서 합동으로 주2-3회 정도 주요도로변을 총괄 점검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50개소에 대하여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그리고 고장수리교체 등 7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GTX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도시에 GTX 즉 대심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지 않는 것은 GTX 사업자체 오류라고 판단하고 당연히 파주시까지 건설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안자인 경기도는 물론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파주시 건설을 건의 및 촉구하였으나 금번 9월 12일 국토부 주관 용역발표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감출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제안한 당초 계획이 파주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주시까지 연장에 대한 의제를 주요의제로 삼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경기도는 국가사업인 일반철도사업의 범위가 50km 이상인 점을 고려해서 50km 미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국한 제한함으로써 46.3km인 연장에 대해서 파주시가 50km를 초과하기 때문에 제외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GTX 건설 당위성에 대해서 사업비 3,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점과 차량기지 부지제공 의지, 황진하 국회의원이 직접 주관한 용역결과 경제성 확보 등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타 자치단체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여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주시 GTX 추진연대 및 황진하 국회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주시의회의 다양한 공조체계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GTX 파주건설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根三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51쪽 재난취약시설 문제점과 민원신고 접수 처리사항, 업무보고 57쪽 이륜자동차 체납액 연도별 현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연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연 2회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24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인 사회소외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도 실시 273가구에 대하여 시설물을 개량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발생된 민원도 없습니다.

이륜차 과태료는 등록위반 및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구분되고 2009년도에는 160건에 1,995만 6,000원, 2010년도에는 105건에 761만 6,000원 등 총 267건에 2,7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륜차 등록대수는 1만 684대이고, 과태료는 의무보험 위반 시 최고 30만원, 변경등록 위반 시에는 최고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112쪽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한 시설 폐지에 대한 조치사항, 감사자료 133쪽 풍수해 보험관련 비닐하우스가 보험에 해당되는지 비닐하우스 규격과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간이상수도는 42개소로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읍·면·동 관리자에게 통보 음용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재차 검사를 실시 문제가 될 때는 사용폐쇄를 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상 간이상수도 42개소 중 부적합시설 1개소를 포함한 10개소는 금년도에 지방상수도로 전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어업용 목적의 온실이 되겠으며 제외대상 시설의 규격과 기준은 100㎡미만의 온실, 철재 파이프 중 표준형 또는 내재형 시설이 아닌 이중구조 온실내의 온실 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입실적은 총 1,314건으로 전부가 주택이고 비닐하우스 가입 실적은 없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31쪽 배차간격 단축추진 관련 신성교통 100번 버스에 대해서 아침출근시간대 배차간격 단축용의는 있는지, 업무보고 35쪽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련 비가림 택시 승강장 증설계획, 같은 쪽 안전한 교통운영 체계 구축관련 교통사고 누적지점 파주시 현황 그리고 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교통 100번 불광동에서 한라비발디간 운행노선에 총 대수는 9대가 되겠고, 10-15분 간격으로 1일 75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본 노선은 서울시에서 구파발 환승센터를 설치한 후 불광동까지 운행을 구파발까지만 노선단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배차 등 증차에 의한 서울시 동의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성교통 100번 버스는 당장의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증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택시승강장은 총 24개이고, 그중 비가림 시설은 16개소로 내년도에는 문산 홈플러스 등 5개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누적지점은 총 26개소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표지판 5곳, 교통사고 잦은 곳 LED 표지판 3곳 등 8개소에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8개소는 도로하천과에서 내년도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간 많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꼭 이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관리를 워낙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관측 이래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니까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이번 비에 범람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 李根三 위원  그 다리가 작지만 새말인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다리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다리를 안전하게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지적해 주신 금촌천 내의 역구내에서 새말간 연결되는 교량을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은 시급히 서둘러서 개량해야 될 교량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계획상에는 금촌역을 중심으로 시청에서 내려가는 것을 중앙로로 합니다.

그 중앙로 폭 25m 도로가 최근에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간 금촌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된 교량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가 전철복선화 할 당시에 업무협의 시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교량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가 금촌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 폭을 넓히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높아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당초 협의했던 5억원 정도의 교량사업비가 무려 한 4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줄곧 철도시설공단과 원인자 시설에 대한 업무협의를 해오던 터에 최근 8월 30일자로 철도시설공단이 증액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교량을 설치키로 완전히 협의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교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교량이 개설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소교량은 금촌역에서 새말 재개발 지역인 25m 교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말교량은 철거가 불가피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때 사업이 되면 그때는 그렇게 한다 해도 지금 그 다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리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물론이죠.

그런데 거기다 또 비용을 들여서…….

○ 李根三 위원  아니, 그 비용이 약 한 50cm나 1m만 올리더라도 상당하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의 높이와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다시 재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별도 설치를 다시 할 겁니다.

○ 李根三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물론 국장님도 비가 오면 걱정 많이 하시고 현장 나가서 잠도 못 주무시는 것으로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동장님 나가서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큰 사고가 나면 왜 그런 속담이 안 있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안 했냐 이런 지탄을 받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이해를 하고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그 하천의 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교량의 폭과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교량은 다시 그 지역에 재가설하게 되면 하천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높이하고 달라지고 교량폭도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그 지점에 재가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촌 새말에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향후 그 저지대를 헐어버리고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천 홍수위 이상을 높인 만큼을 도로도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의한대로 교량은 먼저 설치하고 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도로를 숭상하면서 정비계획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새말 소교량은 기존대로 복원해서 증설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답변은 잘 이해되고요, 지금 새말 재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다리를 시공하는 사업추진은 언제쯤 시작이 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적어도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시작될 것으로 업무협의가…….

○ 李根三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차량사업소 소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이 나와 있고 이륜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륜차 대수가 약 1만 600대라고 하셨습니까?

이륜차도 이렇게 많이 과태료가 나와 가지고 한데 주원인은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보험료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건수에 비교해 보면 의무보험 가입위반을 해서 2009년, 2010년 해서 254건이 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우리 소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처음 이륜자동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번호판 받을 때.

그런데 중고로 매매될 때는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번호판이 없어서 저기 할 때도 있고, 계도를 먼저 안 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다른 업무도 과중하겠지만 사전에 오토바이 판매하고 수리하는 업소에 미리미리 저기하고,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이런 보험료 미납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가입해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신성 100번 버스가 서울 출·퇴근하는 비율이 한라비발디하고 동문그린시티에서 주로 승차를 합니다만 배차시간이 아침출근시간대 1시간 30분 정도 지금 배차시간이 15분이래요.

그래서 10분-12분으로 단축해 줄 것을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월부터 회사하고 쭉 절충을 하다가 합의를 못 봤어요.

처음에는 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밀려 왔는데 회사하고 언제 한번 절충한 바가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협의해서 10분으로 단축운행을 한 겁니다.

○ 金暘起 위원  언제부터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실무자나 저도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추후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0분 운행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거기 출근시간 배차간격이 단축된 것은 그대로 이행되고 또 불광동에서 막차가 지금 10시거든요, 파주로 출발하는 시간이.

그런데 불광동에서 10시인데 막차가 너무 빠르다는 거에요, 그래서 12시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조에 대한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노조는 노조라 하더라도 회사하고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일단 하나는 해결 됐으니까 하나는 차차로 협의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가림 택시 승강장이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을 보면 노면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비가림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노면표시라는 것은 실제로 택시는 정차가 될지 몰라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행정 AS를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하여튼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도심지 특정지역에 설치하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설치가 필요한 곳은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여기 노면표시나 비가림 한 곳을 가보니까 지역을 말씀드리면 탄현면 성동사거리 택시승차장에는 비가림도 없고, 노면표시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써부터 요구 했는데 그게 아마 안 됐나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노면표시는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은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파주시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파주를 찾는 파주인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 내지 파주 방문인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잘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교통표지판 사고누적지 이것도 파주시 전체적으로 아마 제일 바쁜 국장님이 金榮九 국장님 같은데 발로 뛰셔야 되니까.

광탄면 마장2리에서 3리를 가다보면 교량을 건너가는데 교량이 좌회전으로 되어 있는데 좌회전을 미처 못하고 직진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논으로 차가 많이 들어 간데요, 그 표지가 없으니까.

표지를 보면 좌회전을 할텐데 없다 보니까 직진으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광탄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한 지점만 말씀 드렸는데 교통표시는 파주시 전체가 해당되는 지역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4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수관거 매설연결공사가 중지되었거나 민원이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상황 52쪽 금촌 제1배수펌프장 성능이나 역할이 지금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 상수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84.3%로 유수율이 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몇 %인지 여쭙고 싶고요.

수질검사가 전에는 58개인가 되어 있는데 250개 항목으로 검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화하고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또 위탁함으로써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또 민원은 전보다 줄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행정감사자료 114쪽 고객만족도 개선에 4건을 등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를 어떤 것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李根三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 李平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李根三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44쪽 관련 하수관거 매설작업 중 공사중지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관거 매설작업 관련 중지민원 대부분은 사유지내 관로매설입니다.

현재 금촌 아동동 171-37번지 외 19필지에 대한 선보상후 공사요금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52쪽 관련 금촌제1배수펌프장에 대한 성능과 역할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명에 앞서서 9월 현재 총 강수량 1,625mm가 되겠습니다.

연 평균 1,400mm를 이미 넘긴 바 있어 유난히 늦장마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금촌 기존 펌프장은 95년도에 설치해서 2009년도에 사업비 8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신축 1동, 전기시설물 등 교체해서 그 성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펌프용량은 300hp 2대, 200hp 2대로 총 배수능력은 분당 420t이 되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시간당 40-50mm가 4시간에 집중적으로 200mm의 큰 비가 왔습니다.

그때 총 4대를 가동해서 금촌역 주변 시가지 침수방지에 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동 시설물은 금촌1동 주변 신안아파트 하단부지 저지대 상가지역과 금촌 재래시장 저지대 하수관거 등에는 초기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李平子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42쪽 2009년도 유수율과 수질검사 항목이 57개에서 205개 항목으로 강화된 사항,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 관련 위수탁에 대해 달라진 것과 민원불편이 줄어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보고서 114쪽 고객만족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유수율은 84.28%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연간 총 조정량인 수도요금 부과량이 3,261만t의 연간 총 생산량 3,869만 8,000t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5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월 법정 수질검사 항목입니다.

강화된 내용은 57개 항목이외 분기별 24개 항목, 단기 73개 항목, 연 96개 항목을 합쳐 총 250개 항목으로 강화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목적은 법정검사 이외 인체에 유해를 미치는 물질을 총 망라하여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정수처리 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해서 달라진 점은 24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대표적이고, 민원불편이 줄어든 것은 1만 1,522건의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처리 그리고 355건의 긴급출동, 긴급복구시행 등을 통해서 민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고객서비스 개선인 24시간 콜센터 및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물공급은 광역원수공급 관로를 현재 84% 공정을 추진 중에 있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계량기 조사 및 관로시설 정밀진단도 하고 있고, 고품질 수돗물 공급인 수질검사 추가시행 즉 250개 항목 등 4개 서비스 개선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하고 있는 아동동 우리가 말하는 은행마을 답변하신 거죠.

거기 공사가 진행 중에 마무리가 아직 안 됐죠, 그것을 내년에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되기 때문에 선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 드린 다음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李根三 위원  현재 어느 정도 파져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굴착해서 도로상황이 불편하다는 말씀이죠, 우선 공사를 재개 못하니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복구 등을 임시로 해서 교통에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사업에는 반영해 주실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알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받으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번 들으셔서 숙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장안3차 연립 2008년도에 공사하신 부분이 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알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공사 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저도 여기를 나가 봤습니다만 87년 1월에 장안종합건설에서 시공해서 38세대가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요, 공교롭게도 저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지역 외에 공동주택인 사유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사유시설물에 상수도뿐 아니고 하수관거 기타 가스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난립되어 있거나 외부로 노출돼서 제멋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명백히 시설물 공동관리 주체가 시가 아닌 개인사유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오전에 업무보고 때 드린 노후공동주택에 의한 공공시설 지원 등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공교롭게 노후공동주택 보수비 2,130만원을 2009년도에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지원된 이후에 10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유시설물을 정비해 주고 예산을 투자 한다면 또 다른 데도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돼서 차제에 노후공동주택 보수지원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히 노후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비로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말이란 것은 한번 잘못 전달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 주민대표가 시에 올라와서 민원을 제기했고 신성건설에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신성공사에 건설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을 공사를 이렇게 해줬느냐’ 하니까 ‘시에다만 얘기하면 다 해주는데 왜 거기다 말을 못하고 저한테만 저기 합니까, 시에서 하라면 다시 해줄께요.’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신성건설에는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니까 오수관거까지 사유지는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상수관이라든가 가스관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대상이 아닙니다.

○ 李根三 위원  저는 하수관 오수관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러니까 저희가 오수관거 연결은 일부는 시공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오수관은 저희가 기존 우수관하고 분리해서 오수관거는 설치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관거는 향후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리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수관거로 쓰고자 했던 시설물로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李根三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신성건설에서는 시로 밀고 ‘시에다 말씀만 잘 하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한테 저기 하느냐, 시에서 우리한테 하자보수 하라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신성건설에 확인해서 하자관계라면 당연히 응당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다만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기존 관거는 할 수 없고요.

오수관거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오수관에 대해서.

○ 李根三 위원  그 부분만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상수도 공급률이 일전에 현장 다니면서 여쭈었더니 96%라고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품격의 상수도 운영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하시고 있는데 혹시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은 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작년 7월부터 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 10t에 3,600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범위는 기초수급자만 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제1펌프장에서 펌핑하는 것은 재래시장에서 내려가는 것을 수문으로 막고 금촌천으로 펌핑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러니까 금촌 배수구역 내 처리에 대한 것은 전부 금촌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려가는 그 물…….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비단 시장 쪽 뿐이 아니고 금촌 1배수펌프장이나 금촌 2배수펌프장이나 관리하는 유형면적은 같습니다.

다만 능력을 키워서 1배수펌프장, 2배수펌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1배수펌프장은 잘 아시겠지만 금촌 재래시장의 하수관거가 상당히 저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금촌 1배수펌프장에서 초기에 대응하면 2배수펌프장까지 내려가는 유달시간을 좀 더 단축 시켜서 운영하는 거죠.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내려가는 하수를 수문을 막아놓고 금촌천으로 퍼내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초기에는 1배수펌프장만 운영하면 2배수펌프장으로 내려가는 쪽에 수문을 막고요.

금촌천의 수문을 막고 퍼내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이 비가 초기에 많이 오거나 그러면 1, 2배수펌프장 동시에 가동하는 거죠.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관이 저지대에 있으니까 유화량에 따라서 도달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 빠른 곳에서 먼저 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배수펌프장이 그 초기 대응능력은 더 탁월하다는 얘기죠.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금촌천으로 펌핑하면 그 물이 이번에 강우량이 많았는데 영태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되면 올라가는 역류는 없었어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서 하천으로 물을 퍼낼 때 맞부딪치거나 하면 수위가 얼마만큼 미치느냐 영향은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어요.

다만 수위에 커다란 영향은 안 줍니다.

펌핑할 때 와류가 조성돼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파양이 일어나거나 물 파고가 일어나기는 하겠죠.

그러나 수위변동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버스 확충 30쪽이네요, 증차 보면 아까 10월, 11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이 부분은 신설증차를 하기 위해서 8개 노선을 추진 중인데요, 별도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M버스는 아까 10월 10일 정도에 운행개시 된다는 것은 별개이고요.

이 부분은 광역버스를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부동의 되는 게 있어요, 서울시나 고양시 등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에 노선조정 협의심의를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 權大鉉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노선현황이 대충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안전관리과, 차량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속행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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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피감사기관참석자(25인)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도로하천과장 金弘植,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교통개발과장 鄭明基,

상하수도과장 崔貴南,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차량사업소장 沈在姬, 공무원 1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