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0년 9월 10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1. 녹색경영국

1-1. 녹색정책과, 자연보전과 소관

1-2. 청소과, 공원과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녹색경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녹색경영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끝부분에 국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면 직제 순으로 한 분씩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그럼 녹색경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자연보전과장 朴贊奎

청소과장 趙重夏

공원과장 李起尙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녹색경영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안녕하십니까?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녹색경영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1-1. 녹색정책과, 자연보전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녹색정책과와 자연보전과를 먼저 실시한 후 청소과와 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와 공원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녹색정책과와 자연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질의 시에 해당부서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자연보전과 소관으로 행감자료 23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발생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행감자료 23쪽 소음피해 관련 민원발생 접수가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색정책과 소관으로 행감자료 3쪽 리·통장업무 및 교육에 있어서 녹색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목적사업,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답변해주시고, 덧붙여서 조례에 정해진 구성인원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태양광 주택보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그린빌리지가 70가구, 일반주택이 3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린빌리지라고 하면 부유층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고 믿어지고, 일반주택이 왜 30가구가 되어 있나 바꾸어서 그린빌리지가 30가구이고, 일반주택이 70가구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6쪽 생태교란 야생식물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무건리 훈련장 현장에 가 본적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돼지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19쪽 저수지 낚시금지 해제구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부지역이 해제됐다고 알고 있는데 해제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7쪽 녹색성장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녹색정책과 감사자료 8쪽, 9쪽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예산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동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쪽 李平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돼지풀 제거사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거하고 있는데 서식면적이 전년도에 비해 60%가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제거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7쪽 1,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계획부터 관리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쪽 녹색생활에 대해서 지금 녹색을 나무심기 쪽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나무도 심고 또 농작물을 심을 수 있으면 유휴지나 영농을 안 하고 있는 유휴지에 농작물을 심어서 농산물도 수확하고 녹색도 만들고 해서 이중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녹색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李根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은 철조망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문산, 파평, 적성면, 군내출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0농가 1만 8,840m의 철조망 울타리를 1억 6,600만원을 지원해서 했고, 금년에는 46농가에 1만 3,817m의 철조망 울타리 설치를 1억원을 들여 지원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야생동물인 고라니, 멧돼지 등의 개체수 증가가 매우 빨라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확기에 관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관내에 엽총소지를 허가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8월부터 11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고라니, 멧돼지 등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5건의 신고를 접수해서 48회, 190명의 엽사들이 출동해서 멧돼지 31마리, 고라니 45마리, 까치, 꿩 등 모두 100여 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엽사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유류대라든지 실탄구입을 하는 실비보상을 일부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거나 이와 필요한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李根三 위원님께서 소음피해 관련 민원발생 접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음민원의 경우는 다른 환경민원과는 달리 주민들이 바로 피해를 느끼고 또한 해소하는 방법도 현장에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소음발생 민원피해는 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접수되고 있으며,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화 접수된 사항은 현재 자체 전산처리로 접수처리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련부서로 전파되고 또 접수사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장과 공사장, 기타지역에서의 소음민원이 753건이 있었고, 2010년도 7월말까지는 384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모두 적정하게 처리·완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주요 소음발생 민원과 관련된 현장사례를 말씀드리면 교하신도시에 주택단지 공사와 관련해서 인접해 있는 기존 입주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 수자인 아파트에서 공사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모두 23차례에 걸쳐서 소음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소음측정기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측정치가 65dB을 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즉각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녹색정책과의 하는 일과 향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 사업은 기후변화와 고유가로 인한 환경과 에너지의 자원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파주의 시정방향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녹색성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녹색성장 선도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목표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추진, 신성장 동력확충, 삶의 질 개선 등 3대 전략사업을 지향하면서  9대 중점추진과제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자립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산업의 녹색화와 녹색산업 육성, 녹색경제기반 조성, 녹색환경의 조성, 녹색교통체계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혁명 시민운동 등으로 설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으로 예를 들면 공공청사에 LED조명등 교체에서부터 소각열 에너지 활용에 이르기까지 총 9개분야, 48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파주시 전체 탄소배출량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정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도 용역추진 중인 기후변화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정확한 탄소수치 발생에 대한 데이터 근거로 해서 탄소감축을 위한 제반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녹색정책의 기조였던 주민친화 교육을 좀 더 밀도 있게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관주도에서 민간단체, 민간주도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구성과 조례에 정해진 인원,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주시 푸른파주 실천협의회 실천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단체가 되겠으며 조례 제4조에 정한 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억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무운영비가 2,620만원, 분과위원회 사업비 4,277만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액으로 사업 및 사무국 운영비 분과위원회 사업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8,817만 6,000원이 지원돼서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李平子 위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관련해서 읍·면·동 교육실시 내용 등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과제는 시민 스스로 즉 내가 먼저라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주민교육의 중점을 두어서 녹색정책과가 신설되면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읍·면 순회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서 통·리장, 부녀회장, 단체장들, 지역리더 1,200여명을 대상 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그린리더 양성과정을 통해서 위촉된 전문강사를 통해서 학교단위와 마을단위, 각종 사회단체의 모임 등을 통해서 주민친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태양광 주택보급과 관련된 그린빌리지와 일반주택사업의 지원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린빌리지 사업인 경우 신청할 때는 10가구 이상 선정해서 마을단위로 하고, 일반주택사업은 개별가구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설치비는 약 1,500만원인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국비 약 8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약 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사업내용으로는 그린빌리지 70가구에 대한 사업은 동패리 단독단지 16가구와 교하 헤르만하우스 24가구, 탄현 헤이리마을 19가구와 진동면 해마루촌에  11가구가 되겠습니다.

일반개인주택인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된 30가구가 선정돼서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린빌리지의 개념은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인 마을단위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부의 의미를 두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李平子 위원님과 權大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돼지풀 제거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풍잎 돼지풀은 환경부에서 유해야생식물 1호로 99년도에 지정한 식물로 시에서는 직접 제거작업을 위해서 연중 예산투입과 민·관·군 합동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완전한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제거작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소한도 2, 3년을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 미흡해서 충분한 제거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감소돼서 예산확보도 늘어야 함에도 줄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관·군 합동제거작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관·군 합동 제거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 민간실비 보상금 1,200만원을 또 1,800만원을 들여서 예취기 53개를 구입해서 현물로 읍·면·동에 배분해서 군부대로 하여금 예취기를 지원해서 제거하는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풀 서식지에 대한 소유자 즉 군부대나 개인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군부대, 부재지주 등 토지소유자들에게 직접 원활히 제거하도록 수시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도 시기적으로 보면 제거작업 시기에 각종 군사훈련하고 중복돼서 훈련으로 인해서 협조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입니다.

가급적이면 군부대가 훈련이 끝나면 각 부대별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생태계보전 협력기금을 지원받아서 제거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平子 위원님께서 일부 낚시해제와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낚시해제는 금지구역과 제한구역, 금지와 제한을 동시에 하는 3개 지역으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하천에 대한 낚시금지를 해왔습니다.

낚시금지가 돼있는 곳은 공릉천, 발랑저수지, 마장저수지, 금파저수지, 초리, 봉암저수지 6개소이고, 낚시를 제한하는 곳은 애룡저수지와 마장저수지 2개소, 낚시금지와 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릉저수지 등이 있습니다.

공릉천에 대한 낚시금지 해제는 금년 9월 2일부터 공릉천에 금촌천 합류지점으로 부터 영천 배수관문 구간에 대한 낚시금지 해제가 추진되어서 현재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낚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쾌적한 환경관리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원래 낚시금지를 했던 취지 자체가 쾌적한 자연환경관리, 수질보전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여 과거같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간에 금지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거와 같이 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장정화 체계를 관리해 나가면서 시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수질과 수생태계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관련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관리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해서 연중 적정관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과 그린카 보급사업 운영방법, 시민홍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축사업은 운행 중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감장치 장착,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7년 이상 경과한 총 중량 2.5t 이상인 경유차로 금년에는 2003년도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차량의 신청이 있으면 장치를 장착 후 장치제작사에 일반은 90%, 저소득층은 95%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홍보는 의무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1회 등기우편으로 대상자를 고지하고, 이후 우편과 전화 등을 통해서 몇 차례 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중 시민홍보는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 검사소, 장치제작업체 등을 통한 홍보와 차량사업소, 시와 읍·면·동 민원실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린카 보급사업은 버스 및 청소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경유자동차와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버스의 경우는 대당 1,850만원, 중형인 경우에는 대당 1,600만원, 청소차 11t급인 경우에는 대당 4,200만원, 5t급 청소차량인 경우 대당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에서 관리·운영까지에 이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계획은 2003년도 경기도 1억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우리시의 10년간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36만 7,000주를 식재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0만 그루씩 현재까지 800만 그루의 나무를 관내 도로변 공한지나 학교숲, 가로수, 쌈지녹지대 등에 식재하였고, 신도시 사업지구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도 총 사업에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00만 그루씩 나무를 식재할 경우 계획목표연도인 2012년에는 100%인 1,000만 그루의 나무식재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목에 대한 관리는 현재 관내 4개 권역별로 나눠서 도로변 가로수녹지대 공원 모든 녹지대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내 있는 조경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金暘起 위원님께서 녹색생활을 위해서는 유휴지나 공한지에 농작물이나 타 작물을 심어서 소득도 올리고 탄소저감 효과도 올릴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3대과제 58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원과에 유휴지나 공한지에 대한 산림식재 계획은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작지와 공장에 대한 유휴지는 임야에 대한 유휴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포함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와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유휴농지와 유휴공장 나대지에 대한 탄소저감을 위한 수목식재 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유휴지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군내면 방목리에 약 10ha 임야 유휴지에 경기도와 파주시가 합동으로 헛개나무 1만 6,000주를 식재해서 임야훼손지도 복구하고 헛개나무가 밀원수이기 때문에 주민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어제부터 집중폭우로 인해서 현장에 나가봐야 할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효율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연보전과 소관으로 야생동물 피해 사전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신고 건수도 해마다 상당히 늘고 있고, 피해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사업이 축소되지 않게 잘 지원해서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네, 알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다음 소음피해 관련하여 제가 질의 드려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2009년도에는 753건, 금년에 접수된 것은 384건이라 했는데 다 완료됐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이 사항은 접수해서 행정처분까지 다됐습니다.

○ 李根三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왜 다루고 있냐면 말입니다, 소음문제는 낮에도 상당히 불편하지만 특히 야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같이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민원이 한 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물회사가 동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은 시간이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민원이 생겨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허가를 득해서 그 업체에서는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야간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을 확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물주나 사업주로 하여금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가동을 안 하게 한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전에 대안을 제시해서 조치를 취하게끔 유도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차적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업권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대신택배에서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행감자료 13쪽에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협의회구성은 사무직원이 3명입니까?

○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래서 국장 한 명, 사무차장 한 명, 간사 한 명 되어 있습니까?

○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네, 그렇습니다.

○ 李根三 위원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시에서 합니까, 공고해서 모집합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서류절차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의회, 읍·면·동에서 대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서 추천되면 추천자를 대상으로 자격기준을 보고 선정해서 위촉하도록…….

○ 李根三 위원  자격이 적당치 않은 사람을 선별하신다고 하셨죠?

그 위원회 구성은 말이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서 녹색경영국장님이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지금 이 위원회 하는 일이 일파만파로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들 위촉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까, 최근 몇 월까지 받았습니까?

○ 위원장 朴贊一  과장님 답변하세요.

○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녹색정책과장 尹明采입니다.

당초 100명 위원을 위촉한 이후 별도 추가 위촉된 것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7월 10명의 위원을 경질한 바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지난 7월입니까?

○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6월말경 위촉한 것 같습니다.

○ 李根三 위원  6월말이 아니고 조금 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진정으로 봉사하고 파주시를 위해서 일할  마음의 준비가 된 봉사자가 푸른파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도 어찌 말하면 걸러진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푸른파주21 정기총회는 몇 월에 합니까?

○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올해 연초에 2월 중에 정기총회를 한 바 있었고요.

지적하신 위원 위촉에 관해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그렇지 못한 분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을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위촉기간이 내년 3월 27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 2월에 전면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입니까, 선출입니까?

○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위원장은 지금 협의회장과 또 의회의장, 파주시장과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 협의회장의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각 기관단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민간 공동의장의 경우는 당시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심지어 초등학생도 반에서 반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녹색정책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리·통장 업무교육에 대해서 우리 녹색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물어봤습니다.

그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게 저기 되는데 녹색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통장에 대한 교육은 단지 리·통장으로 규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리더라고 해당되시는 분들 리·통장, 지역의 단체장 분들을 망라해서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교육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녹색성장, 녹색대표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통장들이 최일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녹색정책과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셔야 되고 리·통장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하부조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질 높은 교육도 해야 되고, 듣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내 유수 최우수 단체를 벤치마킹 시키는 것도 교육의 질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외자매결연도시하고 교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해외방문 계획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푸른파주21 위원회의 위촉 및 해촉이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그간의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李根三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그런 소문이 항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저수지 낚시에 대한 일부해제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풀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하천을 보다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은 없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현재 공릉천 낚시해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금지하고 있던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금지와 해제구역의 관리를 당초에 하던 용역회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양쪽의 환경정화라든지 환경오염 물질을 투기하는 그런 행위들을 현장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낚시문제는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와 관련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공사하고 협력해서 관리인력을 농촌공사에서 두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가급적이면 농촌공사에서 금년부터 관련법령이 개정돼서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낚시 점용허가를 내줘서 계약을 맺어서 하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의 소득사업과 관련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촌공사에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풀과 관련해서는 매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식지 위치가 매년 바뀌면서 확대돼 가고 있는 실태거든요.

중앙이나 관련 도나 돼지풀 제거작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식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노력해야겠지만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예산반영도 더 해야 되고, 참여도도 높이는 활성화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로 녹색생활의 하나로 보면 돼지풀 제거작업도 ‘나부터 먼저, 내 농가 주변도 먼저, 내집 주변, 내 임야·농지부터 먼저’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소유자 내지는 점유주가 우선적으로 돼지풀 제거작업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너무 양이 많아서 혼자 하기 힘든 것은 사회단체, 군부대 이런 협력체계를 이용해서 제거해나가는 단계별 제거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돼지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만 갖고 제거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번식력도 강하고 해서 조기에 초봄부터 저독성 제초제라도 사용하면 작업도 원활히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저독성 농약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힘도 덜 들고 뿌리째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저탄소 녹색성장하면 전부 나무로 이어지는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종선택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종선택은 어디서 해줍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공한지라든지 도시숲, 학교숲, 도로변 녹지대 위치와 성격에 따라서 수종이라든가 야생화 초화류 같은 것도 전문설계를 요청 전문설계에 의해서 범위라든가 수종이 정해집니다.

다만 설계를 가져와서 검사할 때 사전에 요구하는 사항, 학교라든지 주변에 있는 상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이런 것도 수렴해서 그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식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설계를 하는 업체에서 하는 계획안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성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현재 식재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로수 기본계획에 노선별 수종이라든지, 파주시의 위치적인 기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자생할 수 있는 수종들을 선택해서 식재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중간보고회까지 마쳤고 10월초까지는 계획이 완료될 겁니다.

○ 金暘起 위원  식재하는 회사도 그러면 파주 관내에 있는 업자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업자도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죠?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설계는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외부업체도 관여하는데 저희가 대형사업보다 소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60% 정도는 관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전문설계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소규모 식재사업도 설계에 의해서 식재를 합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심는 것만, 수종선택은 아니고?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수종선택 할 때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 인근지역, 학교라든가, 주변상가에서 원하는 수종 전혀 아닌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요.

가능한 수종은 설계에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수종이나 식재방법은 설계사에서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5년 후, 20년 후 이렇게 성장하면서 수형을 아는 사람이라야 설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민이나 아니면 지금 부서에서 선택했을 경우에는 20년, 30년 자랐을 때 수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수종도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할 때까지의 그것까지 다 입력이 돼서 수종에서부터 관리할 때까지의 계획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체제를 파주시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에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가로수 노선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향후 장기적인 사후관리 계획도 포함돼서 지금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에 따라서 관리도 하고요.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가로수뿐만 아니고 1,000만 그루는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수 또 산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종선택에서부터 식재방법 또 수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업체가 확실히 선정돼야 하고 앞으로는 모든 나무는 가로수나 이런 것은 거기 부서에서 관리하죠.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그런 계획도 세우고 식재하는데도 방법이나 참여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체제는 하여튼 처음부터 챙겨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심어놓고 가지가 고사된 것은 빨리빨리 전지를 해주고, 전체 나무가 고사된 것은 빨리 보식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주셔야 가로수의 역할 또 녹지의 역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업무를 해주셔야죠.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네,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유휴지, 공한지에 곡물 심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벼농사도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한지나 유휴지에는 나무 심는 것도 좋고, 건축하는 곳도 좋지만 그것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한지로 두지 말고 녹색화해서 저탄소의 효능을 받을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푸른 녹색도 녹색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도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 같으니까 주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장부지가 아니면 농한지가 있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면적조사를 해서 하여튼 녹색생활로 가는 쪽으로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폭우가 왔습니다만 그런 공한지다 보면 산사태가 나고, 흙 쏠림 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토지든지 위에 잡초라든지 농작물이 있을 때는 산사태가 저지되고 그런 경향이 있듯이 아까 李平子 위원님, 權大鉉 위원님이 돼지풀을 말씀하셨는데 돼지풀뿐만 아니고 넝쿨로 번식되는 잡초는 예취기나 농기계로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같아요.

그래서 넝쿨번식이나 돼지풀은 완강히 번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독성 농약으로 살포해서 예를 들어 칡이라든지 넝쿨로 뻗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는 넝쿨 그런 것은 한번 뻗어나가서 가로수나 정원수를 감아 놓으면 제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초제를 안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불가피한 장소는 제초제를 써서라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녹색교통 수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녹색교통 수단 이전에 스포츠로 분리되는 비중이 크거든요.

시내에 고층건물이나 이런 곳은 자전거 거치대를 해놓으면 걸어 다니면서 시내 볼일 보기는 멀고 또 차를 타기는 좀 가깝고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면 시내는 그래도 자전거로 볼일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저탄소 정책에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부터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전거를 어떤 부락은 울타리에 잠금장치를 해놓은 것이 보기가 아주 흉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나 거치대 이런 것을 제대로 하면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시내에서 볼일 보는 차량승차가 아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환경캘린더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이고 환경이고 모든 것을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캘린더 제작도 같이 연관된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모든 홍보는 거기에 다 실릴 수 있게끔 괜찮겠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녹색성장이나 어제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새로 출시됐더군요.

그것도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우리는 더 빨리가기 위해서는 군·관·민이 다 합심해서 여기에 또 교육받은 사람들이 강사로 초빙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일반인뿐만 아니고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지금부터 환경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면서 1,000만 그루, 1억 그루 나무심기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해볼만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맞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앞서가는 서비스 정신으로 행정을 찾아가면서 하면 더 재미있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녹색경영국 직원들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것도 더불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과, 자연보전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1-2. 청소과, 공원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6쪽 녹지공원 관리에 대해 오전에 金暘起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듯이 구간사업 현황을 보면 통일로변, 주요도로변에 대해 파주시 산림조합에 위탁하였고, 통일동산과 당동 선유산업단지 등은 동서조경산업에 위탁하셨습니다.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 구간의 관리를 하고 계신데 도로를 지나다보면 고사목과 죽은 나뭇가지가 많습니다.

위탁 준 사업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용역업체의 사업추진 상황은 시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충현로변 가로수에 죽은 가지가 많아 미관에 좋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충현로 개설 이래 한번도 정리한 흔적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공릉저수지 수변도로의 가로수는 대다수가 죽어 있었고, 여러 해 방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요업무 36쪽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면 축제행사는 축소되고, 기존 마을 안길 꽃길은 연중 관리한다고 했는데 연중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곳에 가보면 마을안길의 관리상태가 좋지 않게 보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상을 좋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 주민들 스스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원을 안 가꾸면 과태료를 내는 나라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 얘기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되는데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에 살고 있는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꿀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33쪽 공원과 소관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환으로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관리정비 및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쪽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디자인이 독특하게 특성화된 공중화장실을 관광업소화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5쪽 LGD 소각열 공급을 하면서 손익분기 연도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5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입찰자격을 파주 거주 사업자만 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녹색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먼저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로변을 비롯한 주요도로변과 관내 공원녹지대를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총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민간조경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목관리, 잔디와 화단관리, 고사목 정비, 꽃길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초 풀깎기 작업은 연평균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월별로 수목전정과 제초작업, 잔디깎기, 고사목 제거 등 녹지공간 관리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해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통보하고 이러한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평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가로수에 대한 전지·전정작업, 병충해 방재 이러한 관리사업들이 별도로 체계화 있게 시행되지 못해서 가로수라든지 병충해 관리에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용역사업을 통해서 물량을 파악하고 물량에 따른 소요사업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산림농지과에서 병충해 방재를 했습니다만 직접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李平子 위원님께서 충현로와 공릉저수지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충현로에 대해 말씀 드리면 충현로 가로수는 2006년도에 벗나무 250여그루를 식재하였으며 현재 병충해와 냉해로 인해 고사지가 발생돼서 외관상으로는 고사목처럼 안 좋게 보이고 있지만 벗나무의 특성상 가지치기 하기에는 예민한 나무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 중에 있습니다.

10월 추계작업 기간 중에 고사가지를 처리해서 미관상 가로수로서의 경관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공릉저수지 가로수는 2008년도 11월 왕벚나무 100여 그루를 식재했습니다.

그중 40여 그루가 고사하였고, 식재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식재업체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사원인 분석을 의뢰해서 여기서 나오는 원인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직접 교체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가 끝나고 마을안길 꽃길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연중관리 계획은 없는지 또 주민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 내 꽃길을 가꾸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가  끝난 후 다랑논 꽃밭은 전면적 풀깎기를 실시했으며, 마을안길 꽃길도 잡초제거 및 풀깎기를 각각 1회씩 전수 실시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조경업체에 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잔디제초 4회,  야생화 및 관목류 제초 4회, 큰나무 전지·전정사업 등  총 공정 80% 정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석을 전후해서 최종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꽃밭관리는 어느 시기에 한두번씩 작업해서는 항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밭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예산으로만 관리하는 방법 뿐 아니라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상가연합회 또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시행토록 해나가고 수시로 서패리 주민과 협의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방법을 지도·독려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에 대해서 정원관리교육, 우수꽃마을 벤치마킹,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 현장방문 등 소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주민참여 행사라든지 사업이 더욱 잘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李根三 위원님께서 산림공원 및 등산로 조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은 박달산, 금병산, 통일동산에 있는 중앙공원 3개소 등에 1억 7,300여만원을 투입해서 배수로와 목계단, 안전로프 등 관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걷기 좋은 숲길조성 사업으로 심학산 둘레길, 고인돌 산책로, 문산읍 당동리 산책로 등 3개 지역에 4억원을 투입해서 종합안내판과 쉼터, 자전거 보관대, 보안등 및 방송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은 2009년도에 수립한 등산로 정비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월롱산, 면산, 안산, 학령산 등에 훼손된 시설물 또는 편의상 부족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걷기 좋은 숲길 중 심학산 둘레길에 대해서는 방문객이 점차 급증함에 따라서 부족되는 화장실, 주차장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관광자원화 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물론 타 시·군에서도 공중화장실은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건립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유원지, 관광지, 도심지, 시장 등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의 신설 내지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동 시설의 계획협의 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독특한 디자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원이나 안양 타 시·군의 공중화장실 선도지역을 방문해서 우수디자인이나 특색 있고 이용이 편리한 모범화장실을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를 설치부서에 사전 제공하거나 건립협의 단계에 충분히 반영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GD 소각열 판매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열 판매사업은 2009년 6월 소각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 공사를 준공해서 현재 순조롭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약 13억 5,000만원의 폐열 판매수익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추세로 판단해 볼 때 금년에는 총 2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며 2011년도에는 적어도 연간 평균 27억원 내외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년 상반기에는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파주시 관내 용역업체에서 참여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0월 1일 전면 개정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2010년도 9월 30일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서울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회사와 계약하여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관내에는 본 용역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해당업체가 없으며 또한 지방계약법상 7,000만원 이상은 관외 입찰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내 업체의 용역은 현행 제도상 불가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성비가 1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길 금년도에 9,500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이것은 기존에 심학산 꽃마을 내에 초화류 수목식재를 한 게 있습니다.

모자이크 디자인이라든지 도로변에 각종 꽃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 연중 전문회사와 계약해서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 될 수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정원 그 안에 있는 것은 조경회사 지도를 받거나 해서 주민들이 직접 작업을 하고 정원 밖을 나서서 도로변이라든지 관람할 수 있는 꽃밭 공간 이런 데는 전문회사에 용역해서 유지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런데 심학산 꽃축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행사하는데 몇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율성이 있나요?

작년, 재작년에 거기에 들어간 예산액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뭐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4회 개최하는 동안 돌곶이 꽃마을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1억 8,500만원이 소요 되는데 1회에는 6억원, 2회에는 5억 5,000만원, 3회 때는 3억 1,000만원 행사비와 조성비가 구분돼서 투입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본다면 신도시를 만들면서 신도시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심학산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을 꽃마을로 특화시켜서 도심속에 특색 있는 녹색공간 꽃마을공간을 조성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살고 싶어하는 특색 있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꽃마을축제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 그렇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방문해서 그 지역에 대한 소개도 많이 알려졌고 또한 신도시 안에 꽃축제를 하는 지역이 있다는 도심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온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꽃축제 행사를 진행했던 출판단지 2단계 사업지구가 공식적으로 사업개시가 되고, 주차장으로 쓰던 부지가 롯데쇼핑센터나 제2단계 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행사장소와 주차장이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축제행사를 축소시켜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테마형식의 행사를 주제를 가지고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꽃밭관리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다랑논을 이용해서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특화된 작목을 식재해서 거기로부터 소득도 얻고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또 돈을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고양시 같은 곳은 꽃축제를 해도 돈을 받습니다.

우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앞서 있는 이런 시도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고양시만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재정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음에도 입장료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저희가 입장료는 1회 때나, 2회 때는 받지 않았고요.

2009년도 3회 때는 꽃대궐로 입장하는 입장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고 다만 부스임대라든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꽃판매장, 전통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은 농민들이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수익이라고 하면 입장권 판매에 의한 수익, 부스임대에 따른 일정부분의 수익 이런 것은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장권이라든지 판매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이 판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마형 특화작목단지를 만들게 되면 마을자체에서 순수하게 할 수는 없고 거기와 연결돼 있는 전문업체를 주민들과 연결시켜서 사업을 시작하고, 입장료 내지는 거기서 생산된 품목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李平子 위원  앞으로는 입장료를 받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마을에서 토지에 대한 특화단지를 만들 때 영농단체를 만든다든지, 법인화 시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입장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李平子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 비해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간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매년 6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했을 때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일단 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지명도가 높아졌고, 꽃축제 꽃마을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아직도 인터넷이라든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고, GIS 같은 경우 확인하면 바로 뜰 정도로 인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마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하셔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56쪽에 있는 고사목 죽은 나뭇가지 등등이 업체가 제대로 못하면 어떤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14억원 이런 돈이 그냥 누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제대로 안 되는 업체는 다음번에 주지 않도록, 대상이 안 되는 업체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파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 및 숲길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지금 해놓으니까 파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등산로가 아주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주의 심학산 앞으로 월롱산까지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계획 물량이 있거든요.

○ 李根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숲길조성 사업을 완료한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등산로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상시관리원을 상주시키지는 못하고 등산로 관리인력 4명이 파주시 전체를 수시로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은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을에서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도 수시로 미비한 사항을 제보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수시로 제보가 들어오면 등산로 관리요원들이 일단 나가서 직접 정비하고, 만약에 즉결 정비가 어려운 것은 숲 가꾸기라든지 바이오매스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일제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최단시일 내에 편안하게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이해가 되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로 합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도 있고요, 시비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비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잘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시민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지 않느냐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고 관리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고임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업을 발주하는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하자보수가 계속 발생되게 한 업체에는 공사수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잘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지자체 한번 가서 보니까 정말 멋있게 화장실을 지어 그곳의 관광명소가 되어 있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자체 이미지도 좋고 해서 우리 파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멋있는 공중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요.

또한 행안부에서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지어서 참여하여 인상 좋은 파주를 외부에 알릴 수 있다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폐기물 이용에 관한 소각장의 소각열을 LCD에 판매하면서 손익분기점 질의 드렸는데 여기 나온 판매실적은 2월부터 7월까지입니까, 2월부터 폐열을 보내기 시작했나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금년도 4월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돼서, 5개월 정도 기간입니다.

○ 金暘起 위원  폐열을 보내는 달수가 4개월 판매한 실적 인가요?

○ 청소과장 趙重夏  개통은 2월에 했습니다.

시험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안정화 단계까지 가서 준공처리가 되는데 시험운영할 때도 저희가 돈을 받았어요.

○ 金暘起 위원  그러면 6개월 분인가요, 7월까지 해서 11억 7,100만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지가 맞는 사업인가요?

○ 청소과장 趙重夏  그것보다 수지맞는 장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여기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롱 첨단산업단지에 이노텍, 화학도 들어오죠, 거기도 계획이 있으세요?

○ 청소과장 趙重夏  스팀이 많지 않습니다.

○ 金暘起 위원  본부에 보내고 나면…….

○ 청소과장 趙重夏  하절기에는 남죠, 하절기에는 거기서 안 쓰니까.

동절기에는 모자라요

○ 金暘起 위원  이게 총 투자액이 103억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네요.

○ 청소과장 趙重夏  그렇죠, 상 좀 주십시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낙하리 쓰레기 소각장 소각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열도 발생되는 건가요?

○ 청소과장 趙重夏  그것은 안정적으로 200℃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200℃로 보내 줍니다.

더 높으면 관로에 이상이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 온도로, 그 압력으로 해서…….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관로가 지금 대개 인도로 묻혀있죠?

○ 청소과장 趙重夏  네.

○ 金暘起 위원  겨울 공사한 것은 이상 없어요?

인도에 매설은 했지만 차가 안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겨울에 언 흙을 덮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느냐 말이에요.

○ 청소과장 趙重夏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에는 아직 이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일부 도로구간 절개해서 다시 되메우기 한 부분은 울퉁불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는 10월 이후에는 공사를 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겨울공사를 강행하다보니까 지금 재시공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한 것이 헛지적이 돼서 지금 또 지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관은 다른 수도관 하고 달라서 아주 위험성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趙重夏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 金暘起 위원  공사할 때면 포크레인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을 건드려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폐열일 경우에는 방지가 됩니까?

○ 청소과장 趙重夏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했다는 것은 일단 장비가 그 부근을 팠을 때 장비운영 기사가 알게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더 들어가면 만약에 직접적으로 건드릴 정도까지 오면 지금 센서를 읽을 수 있는 코일을 감아놨어요.

그 부분에 약간이라도 충격이 가면 통제부에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아주 사고 미연의 방지나 알림이 확실히 되어 있군요.

아무쪼록 공사할 때는 꼭 사전에 연락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까 7,000만원 이상은 파주뿐이 아니고 전국 사업자들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무 심는 것은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7,000만원 미만으로 파주사업자들이 심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잘라서 그렇게 분담시켜 주면 어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그것은 예산회계 운영상 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은 낙찰된 업체가 나무숲이라든가 관련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를 이용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할 때 관내 업체 참여가 가능합니다.

○ 金暘起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셨는데, 식재를 잘 했는데도 사후에 관리가 잘못돼서 고사한 그런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원거리에서 수송하고 또 원거리 사업자가 식재사업을 하다보니까 작업이 끝나서 다 철수하면 사후관리는 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도 심어놓고 다 끝났으니까 그냥 끝난 것으로 보고 놔두다 보면 이게 기후관계에 의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관수도 안 하고 토질이 마르다 보면 그냥 고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내 사업자라고 하면 그런 고사율이 적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관내사업자를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그래서 계약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아주 원거리라고 하면 경기도내를 제한해서 대상업체를 모집하기 때문에 용인이나 안성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여기서 수급 받을 수 있는 건 수급 받고 그리고 나무를 식재할 때 묘목자체를 남부지방에서 가져 올라와서 식재하게 되면 동절기 되면 동사 내지는 얼어 죽어서 고사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이용하라고 조건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사목 예방을 위한 수급관계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할 때는 도로상의 환토를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2년 동안의 하자기간동안 고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를 할 때 반드시 환토를 할 수 있는 설계예산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꼭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공사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업체에 특별히 주문해서 환토에 대한 부분이 꼭 이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먼저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종선택을 누가하고, 누가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규격수를 우리가 식재목을 구할 때는 그 식재하는 장소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묘목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가깝든 멀든 식재목을 수송할 때는 증발억제제나 영양제를 살포해서 이파리, 가지의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운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심어놓으면 바로 고사되는 거죠.

심어놓았을 때 이파리나 가지에 어느 정도 영양분이 있으면 좀 수분율이 적어도  사는 율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정이 있어요?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수목을 사업장으로 가져올 때 검수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가져왔나 아니면 부실하게 가져왔나 검사해서 불량할 때는 검수거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되고 식재하는 그 업체가 그런 지식을 알았을 때나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사람하고 관내 업자하고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입찰할 때도 많은 금액을 계획을 했어도 그것을 차등을 두어서 관내 사람한테 심어 놓으면 흙 한 줌을 넣어도 정성껏 잘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식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잘라서 하는 방법을 다음부터는 채택할 수 있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관내에 우량 묘목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묘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급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또 파주의 실정, 토질, 기후, 수종 이런 것을 잘 아는 설계사한테 설계를 받아서 여러 차례 협의해서 식재를 하면 이렇게 고사율이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무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준비를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숫자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활착률, 사는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다 첨부를 드린다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푸른파주21이 하는 일이 환경에서부터 식재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분업으로 해서 거기다 사업을 줄 때는 예산편성해서 그러한 사업을 분담해서 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할 일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고 여기 우리 국장님도 그 부서가 분담으로 해서 활발히 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과가 협력사업으로 나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파주시의 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맞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이 좋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한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처리 관계 이런 것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이것으로 녹색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속행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자연보전과장 朴贊奎,

청소과장 趙重夏,

공원과장 李起尙, 공무원 16인

○ 방청인(4인)

기자 3인, 시민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