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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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9일 (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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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도시디자인국

1-1.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소관

1-2. 지역개발과, 도시미관과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끝부분에 국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면 그 다음 직제 순으로 한 분씩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그럼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1010년 9월 9일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균형개발과장 禹範贊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2010년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1. 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계획과와 균형발전과를 먼저 실시한 후 지역개발과와 도시미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와 도시미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와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해당부서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5페이지입니다.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현리 주민들은 국방부가 마련한 평당가격을 11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또한 87세대만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주민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오현리 전체주민의 주민수와 세대는 얼마인지 또한 목장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權大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쪽입니다.

최근 LH공사 재정여건이 안 좋아 금릉지구 조성사업이 거의 포기상태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현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의 포기상태라면 파주 교하 운정 3지구처럼 되지 않도록 시에서 도시계획지구지정 등 조속히 변경하여 개인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교육자본도시 구현 추진현황으로 자료를 보니 파주에 많은 대학을 유치한다고 생각되는데 대학유치 의사를 밝힌 사업자들이 스스로 타당성 검토 후 수익사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신설학교는 몇 개교, 학교 전부이전 대학 및 개교 수는 몇 개이고, 학교 일부이전 및 이전대학은 몇 개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 통일동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업은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 23쪽 금릉지구 조성사업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LH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지금 교하 가람행복센터, 문산 행복센터 그 외에도 등등 청사가 공사 중이거나 준공된 것이 있는데 현지답사에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방수, 방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된 청사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방수나 아니면 틈새가 있는 것을 점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파주의 LCD 협력단지 외에도 일반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 조성된 입주자 현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통자료 9페이지 균형발전과 운정3지구 보상지원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무엇이 완료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맥금온천은 도 지구면적 축소에 따른 법적절차 추진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맥금지구 온천개발권에 대하여 초대 제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96년 12월 17일부터 맥금온천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면서 추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추진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13쪽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금촌 새말지구와 금촌 율목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종각에서 이루어지는 교하3지구 보상촉구 결의대회에 교하지구 주민들께서 버스 10대를 동원해서 지금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하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코자 權大鉉 위원과 李平子 위원이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질의사항을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李平子 위원님께서 이주단지 공급가가 평균 110만원으로 입주가 어렵다는 주민이 많은데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주단지 입주는 의무적으로 입주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자만 입주하게 되는데 최종 82세대가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급가는 공시지가와 조성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추정된 금액입니다.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도록 협의·요청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2세대 이외 주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에서는 오현리 거주 전 주민에 대해 법규정에 따라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민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계대책부지나 대체부지 제공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8월 20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에도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체주민 세대수 및 인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오현리는 2008년도 5월 토지보상계획 공고 당시 140세대였으나 2010년도 9월 현재 169세대 38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權大鉉 위원님과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금릉지구의 사업추진 상황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금릉지구는 2009년 1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10월 LH공사 통합 이후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 중으로 전국 414개 사업장 가운데 토지보상 작업 등이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장에 대해 9월 말에서 10월초에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국토부 1회, LH 6회 등 조기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만일 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생계와 밀접한 행위에 대해 한시적 행위제한 완화 및 재산세 감면 등을 건의하고, 취소될 시에는 즉시 개발행위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李根三 위원께서는 대학은 수익사업 위주로 들어오는 것인지 물으시고, 신설학교는 몇 개교이고, 학교 전부이전 대학은 몇 개교이고, 학교 일부이전 대학은 몇 개교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수익성을 배제하고 학생수요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신설학교는 웅지세무대, 두원공대, 한서울관광대 등 3개 대학이며, 전부 이전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일부 이전대학은 이화여대, 신흥대와 서강정보대학, 광양보건대학, 신경대 등 5개 대학이 있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통일동산 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의 성격을 물으셨습니다.

1990년대 조성한 통일동산 지구 중 일부가 안보교육장 및 남북교류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의 한계가 있으며, 주도적 시설인 국가시설, 민속촌부지 및 보조적 시설인 통일관련 시설, 연수시설 등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개발이 침체됨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또한 통일동산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통일관련 시설 삭도부지, 원형보전지와 남북한 판매시설, 망향촌 등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방음, 방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시고 조치사항을 물으시면서 기존 청사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2010년 9월 9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방문 시 지적한 사항은 시공사 및 감리의 방수 및 방음관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기 준공된 청사문제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께서 LCD 협력단지 이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사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LCD 협력단지 이외 일반산업단지는 신촌 산업단지, 축현 산업단지, 선유 산업단지 이외에 국가 산업단지인 출판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준공 및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입주현황을 사업장 별로 말씀드리면 신촌 산업단지는 47개 실수요자 기업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12일 준공되어 현재 2개 공장이 건축허가를 하여 건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축현 산업단지는 43개 실수요자 기업이 조합을 구성하여 작년 10월 13일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경 준공 이후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유 산업단지는 총 85개 필지 중 75개 필지가 매각되어 약 8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받은 업체 중 현재 18개 업체가 공장건축을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 2단계 국가산업단지는 약 120개 필지를 금년 5월 30일 분양공고하여 금년 11월경 분양계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운정3지구 보상지연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가 완료된 것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21일 와동, 당하리 피해상업인 대책위원회에서 가로등 전면보수 및 신규설치, 버스노선 신·증설 및 버스정류장 설치,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 먼지·소음규제 등 생활불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로등의 전면보수 및 신규설치는 도시미관과에서 가로등 6개, 보안등 1개를 설치하였고, 버스는 567번이 증차 인가되어 운행 중이며, 버스정류장 및 노선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보수는 노면이 양호하여 차선도색만 일부 완료했고, 먼지 및 소음은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李根三 위원님께서는 맥금 온천보호지구가 개발되지 않은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맥금 온천보호지구는 93년 10월 12일 최초발견 신고되고 2006년 7월 2일 경기도 고시 제168호로 지구지정 되었습니다.

지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지가상승 및 개발여건과 편승하여 토지규합의 어려움이 발생돼서 민간차원의 온천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천개발 사업과 관련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음에도 현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현안 해소를 위해 우선 2009년 1월부터 7월 20일까지 1억원의 예산을 투입 온천자원 평가조사와 적정양수량에 대한 축소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축소 시 온천원 보호지구 지역의 난개발 우려 등을 감안하여 2010년 2월 22일부터 2010년 9월 24일까지 2,300만원을 투입해서 온천원 보호지구와 주변지역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으로 온천지구 축소범위와 개발방안이 제시되면 개발방안을 검토하고, 연내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11월경 경기도에 온천원 보호지구 축소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촌 새말지구와 금촌 율목지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로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촌 새말지구는 금촌동 390-36번지 일원에 14만 8,888㎡, 1,970세대를 계획하여 2007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시작으로 2009년 2월 정비구역지정, 2009년 6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종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선정하기까지 진행되었으나 2010년 7월 금촌 새말지구 조합장 김연환의 구속으로 조합내부의 혼란이 있었으나 진행 중인 소송이 판결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를 기준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에 있어 금년 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촌 율목지구는 금촌동 341번지 5만 3,791㎡, 751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되어 2008년 9월 정비구역지정, 2008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시공사 SK건설 선정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11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최소 8년 내지 최장 10년까지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에 무건리 훈련장 관련해서 정회 전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徐相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徐相鎬입니다.

무건리 훈련장과 관련해서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장에 대한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타 지자체 등과 타 기관에서 보상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한 사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자인 국방부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를 대토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농지를 보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의 지급이 가능하고, 저희가 볼 때는 임대아파트에 관한 입주 등을 안내해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주단지에 입주할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융자지원을 알선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농협이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단지 분양을 받았을 경우 그 땅에 대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파주시가 나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읍 가야리 이주단지의 토지감정평가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2009년도에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토지감정평가가 평당 한 60만원 정도로 평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오현리를 방문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후 의견서가 얼마나 들어 왔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진행한 결과 30여명 정도가 의견서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읍에서 계속 취합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토지보상을 재감정 해달라, 축산폐업 보상을 해달라, 상가보상이나 이주단지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파주시는 무건리 훈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무건리 훈련장 문제는 적극적인 보상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수집해서 축산폐업이라든가, 상가용지보상 등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와 총리실,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에서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촌 새말지구, 율목지구가 금년 12월로 사업시행인가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정3지구 또 우리 파주 주변여건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래 계획하고 있는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경기가 지금 불확실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워낙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건설경기가 나쁠 수도 있고 또 장기화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 해결될 거라고 보고 행정절차는 계속 추진될 거고요.

새말지구 같은 경우는 3개 파트로 나눠져서 서로 소송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되면 관에서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총회를 개회한다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렇습니다, 지구만 지정할 게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정리를 하고 지원해서 그 사업이 원래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부분에 대해서 학교신설 부분이라든가 이전대학교, 일부이전, 전부개교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5개 대가 유치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파주에 명문대학이 유치된다고 할 때 파주시민의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그것이 잘 운영되고 파주지역에 큰 영향을 줘서 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좋으면 되는데 혹시 잘못 운영돼서 학교를 유치했는데도 학생정원도 못 채우고, 부실하게 운영되면 학교경영 측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파주시 이미지에도 상당히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한 부분에서 질의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교하신도시도 개발되고 지금 일시적으로 건설경기는 나쁘지만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종사원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학생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과 교통이 잘 접목되면 자동으로 우리 파주는 명품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또 파주는 경의선 같은 경우에도 2012년이면 용산역까지 연결된다고 하는데 거기 용산역에서 경원선이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까지 갈 수 있도록 되면 금촌에서 타고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한번만 갈아타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GTX도 지금 킨텍스에서 동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하 신도시까지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갖춰진다면 제2자유로가 개통돼가고 또 서울, 문산이 개통되면 교통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교하 신도시 개발도 되고 수요는 무궁무진하고 발전도 상당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李根三 위원  맥금 온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14년간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서 맥금 온천이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참으로 애착심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아주 많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 파주시의 행정신뢰도도 상당히 실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맥금 온천 같은 경우에는 온천원 신고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가격은 많이 상승된 반면에 이용객 추정해 볼 때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간개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 李根三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李根三 위원  아니, 10월까지 용역을 마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파주시에서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든지 아니면 온천사업이 과연 불가능한 건가 용역을 빨리 하셔서 이렇게 질질 끌어온 사업에 대해서 파주시가 ‘개발하겠다면 하겠다,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지 지금까지 보여준 그 의지가 상당히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용역이 나오면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천지구 개발사업은 시에서 직접 개발해야 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원 개발지구나 이런 것을 도지구로 지정해 놓으면 사업성이 있을 때 민간개발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사업도 지금 하고 그러지만 그 지역에 재개발은 필요한데 와서 볼 때 지가가 높고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온다면 아무리 재개발지구 지정해 놔도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려고 애쓰지 거지, 직접 시비를 투입해서 개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李根三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저는 파주시가 온천개발 지구를 지정해 놓고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민간으로 위탁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시간까지 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있다든가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든지 폐지해 주시든지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사유지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피해가 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시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래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될 겁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별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은 통일부에서 하는 거에요, 어디서 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시에서 하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아니, 주체는 토지개발공사…….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조성 당시에는 토지개발 공사가 했고요.

한시법에 의해서 개발된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도 파주시에서 수립해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당시에 사업계획은 토지공사에서 수립해서 조성이 완료된 거고요.

그 이후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온 거죠.

○ 金暘起 위원  언제부터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2003년 1월 1일.

○ 金暘起 위원  그럼 2003년도부터 파주시에서도 재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온 거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아니, 그 당시에는 조성목적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성목적대로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온 것이고, 조성된 것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찾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게 통일안보 쪽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묶여 있던 건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렇죠, 토지별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이제는 그런 것을 파주시에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조정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는 거죠.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 LH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도 개발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이건 개발은 다 되어 있는 건데 용도지역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공한지로 장기간 대면적을 방치한다는 것은 지금 그 주변에 헤이리, 맛고을 또 오두산전망대, 고려역사 선향회 이런 주변에 여러 관광자원이 있는 이것이 빨리 결정되고 들어서야 그 주변이 다 어우러지는 관광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헤이리는 이제는 문화마을로 지정됐기 때문에 주변도 같이 어우러져서 정비가 돼야 빛을 보게 되고 문화마을 고유의 형태사업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시일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최대한 빨리 하는데 너무 빨리하다 보면 졸속으로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견도 다 수렴해야 되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2003년부터 파주시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아 왔기 때문에 빨리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하여튼 시간단축을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릉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의 LH 사업현장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주에서는 금릉지구도 또 교하3지구 같은 그런 형태의 결론이 나오면 파주의 경제는 너무 침체될 형편에 있으니까 교하3지구는 3지구이고, 금릉지구 만이라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지구가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은 이 금릉지구가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도 민감한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원래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상으로는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봐 왔었던 건데요, 지금 수요예측이 잘못됐는지 전국적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이렇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저기가 돼서 전망은 여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저는 전년도부터 이것을 주택사업에 결부해서 식량차원에서 식량전쟁이라는 것이 오면 안 되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해서 양질의 농토는 주거지로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쭉 부르짖어 왔습니다만 이게 경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다시 시작될 때는 농지가 아니고 농지가 들어간다 그래도 논과 전과 임야와 어우러지는 그런 개발정책 이렇게 해야지 논으로만 가면 논만 훼손율이 많고 산으로만 가면 임야훼손이 또 많은 면적이 집중적으로 훼손되면 그것도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을 갖고 앞으로는 토지정책 아니면 개발정책을 접목시켜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金暘起 위원  예를 들어 홍콩 같은 경우는 산을 밀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산 생긴 자연 그대로 따라서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지역이나 모든 여건으로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모든 단지조성을 하면 불도저로 운동장 같이 밀어 젖혀놓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가 아니고 벌써부터 그런 토지개발 정책은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파주에서는 유능한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어떤 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아까 급히 하면 하자가 발생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건축하나를 지어도 세계 곳곳을 누벼서 어떤 건축양식이 설계가 돼야 앞으로 이게 후손한테 가면 좋은 문화재가 되고 세계적인 명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건축양식을 개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문산이나 교하 행복센터에 대해서 방음, 방수를 말씀드렸지만 방음시설은 준공 후에도 추가시설을 할 수 있지만 방수는 그렇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사, 건축감독기관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으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미팅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주기적으로 미팅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수시로 나가고 책임감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감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사진도 찍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지하차도 공사도 해보고 그랬지만 굉장히 규모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어느 부분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물이 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더더군다나 건물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적성청사가 2월에 개청 했나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적성청사의 방수나 모든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적성청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 소관이기 때문이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은 그렇고 그 부서에 통보해서…….

○ 金暘起 위원  유대를 하셔서, 적성청사는 다른 부서에서 주관했군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기획행정국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입주사항 예를 들어서 신촌이 47개 업체가 접수 됐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총 몇 개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이…….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실수요업체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오면 딱 맞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축현이 그렇고요, 나머지는 분양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분양률이 괜찮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유지구 같은 데는 팔십몇% 그렇게 되고 100% 다 되지는 않았는데 상당부분 들어 왔고요, 앞으로 계속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맥금 온천지구 관련해서는 아주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개발제한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굳은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무건리 훈련장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의 답변과 같이 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굳은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1-2. 지역개발과, 도시미관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입니다.

지주이용 간판철거는 주로 광고물 관련 법률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감사자료 67쪽입니다.

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적용 후 불법현황이 현격히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미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67쪽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지역 주요도로변 및 시·군도 33개 노선은 어떤 노선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5쪽입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현수막 걸이대가 접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래로 내려있는 것을 보고 뭔가 여쭸더니 관리를 잘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언제 설치가 됐는지, 누가 설치를 하는 건지, 어디에 설치 되어 있는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 및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플래카드 통합 걸이대와 관련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 행정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70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한 303억 8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단속했는데 명동로나 문화로 보면 많이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단속원들이 휴일 없이 단속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적치물은 왜 그대로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업무추진상황 42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월롱면 덕은1리 같은 부락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 농촌에 농공단지가 조성된 부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정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5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유통차량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단속 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차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영업용 또 이런 화물운송 차량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 단속 이런 탄력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질의사항을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李根三 위원님께서는 지주이용 간판철거는 주로 광고물 관련 법률위반 내용의 유형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5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한 후에 표시해야 합니다.

지주이용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표시해야 하며,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두 개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지역 외에서 표시방법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00cm 이상, 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로부터 30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보이는 지역, 시장이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및 장소의 해당건물 부지 안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보행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주이용 간판철거는 법규정을 위반하여 난립해 있는 간판 및 도시경관,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간판들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주이용 간판정비로 인한 광고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파주시 표준통합 안내 표지판을 대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후 불법현황이 현격히 증가했는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9년 9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옥외광고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로 간판의 종류, 수량, 규격, 설치위치, 내용, 이미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 후 불법현황이 현격히 증가한 것은 아니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간판들을 전수조사로 나타난 불법간판들에 대하여 2010년도 상반기에 정비한 것으로 광고주들의 동의를 받고 실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법을 위반한 간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불법광고물이 없는 파주조성은 물론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직과 신뢰의 시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지역 주요도로변 중 시·군도 33개 노선은 어떤 노선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시·군도 33개 노선은 파주시내 읍·면·동 구간을 이어주는 시도로 시도 1호선부터 시도 47호선까지 총 33개구간 182.4km입니다.

시도 1호선은 금촌동과 교하읍 교하리 연결도로이며, 시도 2호선은 파평면 두포리와 적성면 객현리 구간 도로로 시·군도는 읍·면·동을 연결해주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광고물 규제완화를 위해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 특색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 운영을 위해 농촌지역인 면지역의 시·군도 11개소 64km를 제외하고 22개소 118.4km로 축소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관리운영 현황과 일반용과 행정용의 차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일반용 73개소, 행정용 17개소 등 총 90개소를 파주시에 설치하여 파주시 광고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12개 읍·면·동 주요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이며 일반용은 상업광고를 위한 개인사업자가 수수료 1만 700원을 납부하여 게시합니다.

수수료 1만 700원 중 3,000원은 증지수수료로 파주시 옥외광고 기금으로 적립되며 나머지 7,700원은 수탁업체인 광고협회의 탈·부착 수수료입니다.

행정용은 시·읍·면·동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시정을 홍보하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李平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비용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관련됩니다.

단속지역은 파주시 전 지역이며, 3개반 1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체 일반 4명, 용역 2개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80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발주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1억 2,200만원에 청남종합개발, 하반기는 우림종합개발과 1억 3,2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사항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명동로, 문화로가 불편하다는 사항은 인도를 걷다보면 상가 앞에 가판을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 개인사유지와 경계석을 기준으로 사유지 부분에 가판을 설치한 경우가 있어 마치 인도상에 내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유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계도 및 철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덕은1리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농공단지가 조성된 농촌마을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덕은1리의 솥우물이나 동파리처럼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을 정비하여 마을을 살기 좋게 가꿔 나가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마을 중 농공단지가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추천을 받은 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차량의 탄력적 단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안내방송과 관련 소음 등 시민불편 사항이 접수되어 2008년부터 경고 없이 바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CCTV로 단속하기 때문에 방송을 실시하거나 계도장을 발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화물을 승·하차 하거나 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차량이 단속되는 사례는 영업용 차량으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도로변에 불법주차하여 단속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단속되어야 하며, 만약에 화물 승·하차시 단속된다면 의견진술서 작성으로 면제의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차량 단속 시에는 신중히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는 깨끗한 도시 광고물 정비를 잘 했다고 정부로부터 시상 및 표창 받은 사실이 있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李根三 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현실여건상 주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하다 보면 시스템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탄현면 성동리에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 시범거리 사업을 조성한 사실이 있죠.

맛고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홍보하는 홍보간판이 자유로에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다니면서 못 봤습니다.

○ 李根三 위원  저는 그 간판하나가 파주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저도 상당히 영향이 많다고 느낍니다.

○ 李根三 위원  그렇다고 볼 때 같은 맥락에서 파주의 맛고을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적성면에 한우마을 그쪽 부분에도 안내간판이라든가, 두지리 유명한 매운탕 집이 쭉 많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안내간판 종합간판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개인적으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필요성은 인정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파주의 균형발전과 또 특히 적성지역은 상당히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개발도 더디고 경제도 어렵고 한데 도시디자인국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지역경제 발전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더 가깝게는 자영업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꼭 종합간판이라든가 필요한 곳에는 연구하셔서 해주시면 상당히 파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주문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은 파주시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언젠가부터 농촌마을에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허가가 생겨서 자연부락에 생긴 대로 공장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해서 동네에 공장이 어느 정도 차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는 농촌도 아니고 공단도 아니고 아주 무질서한 부락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셔서 도로정비나 하수도 정비를 해서 차량통행이나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럴 계획을 가져보심이 어떠세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는 상당히 인식을 같이 해서 먼저 시장 계실 때부터 공장이나 이런 것을 집단화하는 방안으로 연구해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그 당시에 농지나 이런 것을 훼손하면 건물 짓는 데 그런 게 나쁘니까 그것을 녹화하는 방향으로 좀 미관을 개선하자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경계부분에 나무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공장과 공장사이에서 나무가 커지면 효과는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파주시 도로, 하수도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는 파주시 재정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그것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세수가 증대되면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공단이 좁은 자연도로를 그래도 소형차량부터 대형차량까지 다닐 수 있는 폭은 확보해 줘야 보행자나 아니면 유통차량들이 순조롭게 왕래해야 되지 않겠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래서 전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 건축법이나 이런 데 보면 4m 이상 도로면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6m, 8m 제안도 해보고 그랬는데 또 그게 상급기관에서 나오면 너무 심하게 규제했다 그래서 시행하던 것들도 다시 원위치 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金暘起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입구부터 단계적으로 연차사업으로해서 하수나 마을안길 차량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 확보를 해줘야 그래도 주민과 공장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지금 여기 목표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만 어느 부락인들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기 싫어하는 마을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파주시를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계획을 세우셔서 공장과 주민하고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또 살기 좋은 마을이 가꿔질 수 있게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것은 강제조항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고요.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주차단속에서도 지방경제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관광지를 가면 두 번 다시 오기 싫은 관광지가 많죠, 국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든 지역이든 어떤 부락이든 간에 한번 가서 두 번 오고 싶은 동네가 되어야지 한번 왔다 가면 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서 간다는 것은 그날 그 일정의 관광은 그야말로 잡쳤다고 생각돼서 여행도 포기할 정도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어느 도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 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지사는 과태료가 싫어서가 아닐 것 아닙니까?

내동네, 내집에 오는 손님은 즐겁게 맞이하기 위한 AS 그런 도정이나 시정을 펼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주는 과태료에 대한 세수도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 관계는 저희가 단속유예 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했어요.

그래서 10분간 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하고 했더니 한쪽에서 유예해 줬으니까 좋아하는데 한쪽에서는 불편하다고 민원제기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조율해가면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10분으로 조정했으면 10분 이내는 단속을 할 수 없는 거니까 10분간 놔뒀다가 단속하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체증이 돼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체증을 느끼는 사람은 참아줘야 되고, 영업하고 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좀 자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고 또 CCTV 있는데 10분 후 단속이라는 것이 표시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붙여놓은 건 아직 없고요, 홍보해서…….

○ 金暘起 위원  그게 안 붙여졌으면 10분인지 5분인지 주차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또 있습니다.

10분이라고 그러면 5분 만에 갈 수 있는 사람도 10분이니까 여유있게 가고 그런 면도 있어서…….

○ 金暘起 위원  그런데 그건 표시를 해줘야죠.

즉시 단속하던 것을 10분으로 연장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엄연히 표시를 해줘야지 5분 있을 사람이 10분을 기다린다고 해서 표시를 안 하면 횡포가 되거든요.

10분이 지나면 또 스티커를 발부받을 것 아니에요.

행정서비스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5분으로 제한되어 있던 게 10분으로 됐으니까 길어져도 단속이 안 되면 ‘잘 되나 보다, 재수가 좋아서 안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10분을 넘겨서 적발된 사람은 불만은 사실 없을 것으로…….

○ 金暘起 위원  근데 그게 먼저는 5분이라고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서비스라고 하나요, 좀 이제부터는 공무원들 정신도 업그레이드된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게 법에서는 사실 5분, 10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나마 5분, 10분 주는 것도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 金暘起 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확실히 주지를 시켜가고 확실히 알려주면서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다시 한번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운영을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 수치가 나와 있는데 가이드라인 적용 후 허가 및 불법간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자료상으로는 증가가 됐거든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아니요, 증가됐다는 게 그런 건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더 조사가 많이 된거죠.

○ 李根三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업소 1간판으로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1업소 1간판에서 과연 간판이 1업소 1간판으로 지켜진다고 할 경우에 자영업 활성화에 문제가 안 되겠는가.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것도 또 아까 같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 되겠는데 활성화 하는데서는 조금…….

○ 李根三 위원  1업소 1간판이 도 지침입니까, 행안부 지침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 李根三 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도 금년 2월 1일 지사님한테 건의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1업소 1간판이 계속 법으로 존재한다면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한 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저희도 한번 도에 개정할 수 있는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차 당부 드리지만 우리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간판 하나에 얼마만큼 귀중한 기대를 하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정말 잘못된 간판은 정비해야 되겠지만 업소에 필요한 간판은 걸고 장사 잘 해서 행복한 파주, 파주로 이사와서 장사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속행하여 녹색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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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균형발전과장 禹範贊,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공무원 13인

○ 방청인(3인)

기자 2인, 시민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