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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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8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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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산업경제국

1-1.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2.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이틀간 11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개 소관 국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위원장을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산업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 국장님이 먼저 소속, 성명을 복창하고 다음 순서로 과장님이 차례로 한 분씩 소속 성명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유통경제과장 朴雄濬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安永壽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李龍錫 과장입니다.

(인 사)

유통경제과 朴雄濬 과장입니다.

(인 사)

산림농지과 李圭弘 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 安永壽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1.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유통경제과를 먼저 실시한 후 산림농지과와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와 유통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질의 시에 해당부서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신청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행정인턴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고용기간은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월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행정인턴이 종료가 됐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또 취업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묻고 싶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취업실적이 1,3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형별 현황, 연령층,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사업분야를 보면 주거취약시설 개선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거사업 개선시설이나 동네마당 사업은 어떤 게 있으며, 몇 개소를 했는지 알려 주시고요.

어떤 사업인지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분장에 보니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파주시 현재 등록된 업소가 몇 개소이며, 직업소개소에서 부당한 대우 또는 시민이 직업소개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을 때 허위로 됐다든가 할 때 민원사항이 얼마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7쪽, 8쪽, 업무보고자료 11쪽, 12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취업 후 잠시 휴식하는 사람이나 구직활동을 위한 전 단계로 임시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서 본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재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본 사업 참여자에게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일하고 사회재취업률이 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인 반경 5km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문화체육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 탄현, 조리, 금촌 심지어 고양시 일부지역까지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주변지역 반경 5km인 지역주민에게 이 시설이 향후 완공되어 이용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자금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여기서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노동자들이 여가시간을 선용하기 위한 휴식처를 공장이나 옥상, 주변여유지에 소공원 조성하는 것을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먼저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산물 내지는 농산물 가공식품이 해외시장 개척이나 아니면 박람회에 출품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농산물 내지는 가공식품을 농산물만 별도로 해주실 계획을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3페이지 지금 광탄에 도시가스 보급을 설명해 주셨는데 오산리부터 광탄 신산리 입구까지 공사비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통경제과에서 23페이지 지금 파주에서는 장단콩 축제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콩음식에 대한 음식 컨테스트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질 좋고 고급스러운 콩음식을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平子 위원님께서 행정인턴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교육기간은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과 행정인턴 종료한 다음에 취업이나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인턴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5개월씩 하다보니까 2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상반기이고 끝나는 것이 12월까지 하반기로 해서 각 20명씩 40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15명을 마치고, 하반기 16명이 행정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 실정을 말씀드리면 채용기간이 5개월이고 대졸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4일, 30시간으로 되어 있고, 월급여가 7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월8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급여가 적다보니까 청년들이 행정인턴을 크게 선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취업하기 직전까지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에 기대했던 목적만큼은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는 행정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에 대해서 구직상담 및 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마친 15명 중에서 3명이 취업 중에 있습니다.

한 명은 수원 기업에 취업을 했고, 두 명은 관내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두 번째로 李平子 위원님께서 일자리 종합콜센터와 관련해서 취업실적이 1,330명 인데 여기에 대한 연령, 성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취업자 수가 1,330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733명, 여자가 597명입니다.

남자가 55%, 여자가 45%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29세 미만이 43%, 30세부터 54세까지가 34%, 55세 이상이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세부터 54세까지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李平子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내역 중에 주거취약시설 사업하고 동네마당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취약시설 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집수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붕이나 도배, 장판 등을 수리하고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읍·면·동 107가구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네마당 사업은 마을진입로나 버려진 공터 등에 꽃길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읍·면·동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李根三 위원님께서 관내 직업소개소 현황과 직업소개소 운영과 관련된 문제 사례 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는 유료 직업소개소가 47개소, 무료 37개소 해서 50개소의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와 관련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요금표 및 등록증을 미부착한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와 관련돼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부당요금 징수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權大鉉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하는 인력이나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상담 및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10명,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22명이 별도의 일자리를 얻어서 취업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權大鉉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주민편익 시설을 짓고 있는데 혜택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 반경 5km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하, 탄현, 금촌, 조리지역하고 김포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가족형 도서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포하고 일산은 지역 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도서관은 당연히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할 것인지 혜택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앞으로 스포츠센터가 준공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또 시의원님들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어느 지역까지 혜택을 줄 것인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근로자 휴식을 위한 휴식공간 확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경기도의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환경정비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2,000만원 정도 시비, 도비를 지원해서 기숙사 환경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신도시 지역에 많은 소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또 유휴지 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동네마당 정비사업 등으로 금년도에 많은 지역의 유휴지에 대해서 꽃길이나 소공원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유휴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근로자는 물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식품만의 별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어떤지 그런 의미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9개 업체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농산물 가공식품은 한 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쌀약과를 만드는 업체에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산머루하고 약과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에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식품만의 독단적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탄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오산리부터 신산리 구간의 공사비에 대해서 누가 부담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오산리부터 광탄 신산리까지 도시가스 본관은 약 9km 정도되고 약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25억원을 부담할 예정으로 있고 10억원 정도를 수요자가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요자는 1,1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세대당 약 96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완료되어야 확정되겠습니다만 지금 추산하기로는 세대당 약 96만원의 수용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단콩 음식축제와 관련해서 음식요리 경연대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급과 연계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 장단콩 축제 때 장단콩을 주원료로 한 요리경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36팀이 신청해서 본선에 30팀이 참여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장단콩 요리 보급을 위해서 입선작품집 2,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방법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레시피 1,500부를 만들어서 축제에 참석한 관람객들을 상대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입선작품집 발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요리학원이나 대학교 조리학과 관련 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리방법을 기록한 레시피에 대해서는 관광객은 물론 관내 음식점에도 배부해서 장단콩 요리가 널리 보급되고 이를 통해서 장단콩 소비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에 주거취약시설이 뭐냐 말씀드렸더니 저소득층 집수리 등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사업분야가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도 지붕수리, 도배, 장판교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만 갖고는 관내 저소득계층을 전부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같은 것으로 보아서 여쭙는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다만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연초에 새마을지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갖고 관내 많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행정인턴사업에 대해서 청년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월급여액이 정해진 것이 맞는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행정인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왜냐하면 행정인턴 사업은 그 목적자체가 그 사람이 행정인턴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지 행정인턴 자체가 생계를 위한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주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월, 화, 수만 8시간씩 근무하고 목요일은 6시간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 李平子 위원  이론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이고 예를 들면 희망근로보다도 못 주는 인건비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무슨 대책은 있을 수 없나, 여쭙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행정인턴하고 희망근로는 목적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희망근로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한 사업이 되겠고, 행정인턴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기 전까지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다르고요.

다만 행정인턴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에 대한 상담이나 알선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신경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소개소로 갔을 때  자기 저기에 맞으면 그 집에다 사람을 좀 그렇게 편견을 두지 말고 보내야 하는데 ‘그집은 안 좋은 집이니까, 업주가 이러니까’ 미리 이렇게 부추겨서 소개를 한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소에서 소개소에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가입하면 가입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는 확인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직업소개소와 관련해서 李根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개소 가입금 관계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3만 5,000원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도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상용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물론 민간하고 같이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유료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시의 일자리센터를 통해서도 단순 일용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래서 저는 가입금을 100% 인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황을 조사해 보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 李根三 위원  현재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계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체크해주시고 기업지원과와 관내 단체 아니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조사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령자나 주부, 공공근로자나 희망근로자들이 사회에 적극 나가서 재취업이 최종목표인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안주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기타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사회적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질의한 혜택을 받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발전소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라든가 특별한 혜택이 없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발전소 주변지역이 5km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주민대표들을 참여시킬 것이고,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인접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權大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자연부락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하여 지가하락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고향을 등지지 않고 애향심으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 등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물론 기업은 기업인인 오너가 모든 것을 노동자들한테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생활이 유행되고 있고 또 전문기업도 생깁니다.

그래서 1억 그루 나무심기,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더불어서 파주시에서는 일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은 CEO가 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내지는 우선 환경개선 이런 것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시켜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장하면 대부분이 옥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옥상에다 소공원 내지 는 초지조성 하는 것을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아마 좋은 소공원이 나올 줄 압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사업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기술센터나 산업경제국하고 같이 협의하면 좋은 여가휴식처가 만들어 질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계획을 잡아보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장이나 건물의 옥상 등을 녹화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권익신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녹색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야 노동자들도 쉬는 시간 즐거운 5-10분을 보내면서 에너지 축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는 역시 이 농업은 중소기업에도 못 들어가고, 소상공인축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런 계획 자체를 세우는 것이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산물끼리만 간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용기를 가지고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식품만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 나가는 것이 특색 있고 또 나름대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시만 추진하기에는 해외바이어 섭외라든지 가서 상담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KOTRA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거기다 건의해서 경기북부지역만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농산물 가공식품만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저희가 건의 드려 가지고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아마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러한 사정을 그쪽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어제 기술센터 소관으로 해서 장미온실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장미가 (덕천씨, 李平子 의원 책상에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색깔이 변하는 것이 있어요, 온도에 의해서.

그게 대한민국 그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개발한 것은 좀 시일이 한참 걸렸는데 그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 품종이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개발자나 생산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인들이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양초를 보여주면서) 보시죠, 그래서 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파주의 기업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기업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눈여겨 보면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거든요.

장미꽃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지금 좋은 아이템을 갖고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나 국제교류팀하고 같이 협의하신다면 아마 10개-15개 기업인들은 모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의 생산품인 농산물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려우시지만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것은 주로 상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미나 이런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상품하고 취급하는 요령이나 통관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고객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장미나 화훼류 같은 것은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이 장미꽃은 상품으로 갖다 놨을 때 한두 달 가는 게 아니고 2년씩 간데요.

다른 상품하고 달라서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탄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기도원에서부터 광탄입구 신산리까지 공한지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에 가설하는 가스관은 신산리 입구에서부터 오산리까지는 공공구간이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 金暘起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 되는 겁니까, 도시가스가 부담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의 본관을 매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을 때는 100% 부담해서 합니다.

그런데 수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가구 수가 좌우가 되는데 가구 수에 따라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탄 같은 경우에는 35억원 중에서 25억원을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10억원은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10억원에 대해서 광탄 세대수로 나누니까 약 96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는 건데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지금 추산으로는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계량기까지?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러니까 본관까지이고요, 본관에서 다시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광탄 주민들이 선뜻 진행이 안 되는 거에요.

약 100만원을 추가 부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지금 광탄의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계획이 2012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광탄지역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할 테니까 빨리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광탄의 도시가스 공급을 계획보다 앞당겨서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광탄지역 주민들은 수용가에서 부담하더라도 그 부담하는 비용이 다른 연료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급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탄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에 맞춰서 서울도시가스공사하고 같이 내년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자부담으로 할테니까 빨리 보급을…….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광탄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 金暘起 위원  끝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콩을 원료로 한 음식이 대개 두부가 있습니다만 이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좀 고급스럽고 깨끗하고 이런 쪽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쌀빵을 만듭니다, 또 쌀과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햄버거에 육류가 안 들어가고 두부로 해서 버거를 만드는 방법, 쌀빵을 갖고 등등해서 그런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또 요새 어린이들이 빵과 콜라와 고기 이것으로 인해서 비만이 자꾸 생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은 특히 더 합니다만 아이들의 건강을 지금부터 다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장단콩 축제로 인해서 음식개발 내지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계획, 국장님이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콩을 주제로 한 요리들이 육류위주의 음식보다 훨씬 건강에 좋고 또 농민소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단콩 요리와 관련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에 대해서 작품집을 발간하고 요리방법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학원에도 배부하고, 대학교 조리학과에도 배부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한테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학교와 어린이집에도 요리방법을 배부해서 어린이들한테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쌀의 유통이 잘 되고 잘 팔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요새 같이 쌀이 안 팔려서 RPC에 재고가 누적되고, 돌아오는 신곡을 수매할 걱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쌀 촉진에 대한 음식맛도 개선시켜 가면서 건강도 지켜가면서 선물용부터 식품으로까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우리 쌀을 한 톨이라도 판매·소비할 수 있는 이런 체제, 너무 거창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쌀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쌀의 다양한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유통경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 金暘起 위원  음식문화 개선하고 농업기술센터, 국제교류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라는 거지 여기서 다 꼭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해외시장 개척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농산물은 기술센터와 연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효율적으로 단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생각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공통 15페이지 보면 20번째 유통경제과에 금촌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제도개선 이게 아직 추진 중입니다.

엊그저께 현장도 나가본 바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서 2009년도와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면서 추진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전통재래시장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금촌뿐만 아니라 각 읍·면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저는 유통경제과 감사자료 24페이지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관하여 자유로와 37번 국도 주변에 홍보간판 설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소관 분장사무로 주요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좋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른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신 李根三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답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李根三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와 유통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1-2.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平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35페이지 임차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용실적은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산불감시원이 125명이 있는데 실적을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5쪽 산불예방책으로 감시원을 채용하는데 예방인력 조달방법과 예산액이 적절히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大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위원  權大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43페이지 산지전용 후 토지 소유주와 개인간의 이해득실 등으로 각종 민원들로 관련부서에서 일하기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전용 관련법은 검토 후에 전용허가를 내주겠지만 전용허가 시 재해위험성 등 허가조건의 검토대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35쪽 소나무재선충 방재나 바이러스 방재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平子 위원님께서 임차헬기 사용과 관련해서 임차헬기를 활용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는 산불취약기간인 5개월 동안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2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헬기임차는 조달청 단가계획에 의해서 계약하는데 금년도에는 사용일수를 161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임차헬기 활용실적을 보면 공중예방 계도를 85일 했고요.

실제로 진화출동을 10회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사격장, 무건리, 금파리, 객현리 등에 출동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이 도래됩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감시원 125명에 대한 활동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또 李根三 위원님께서도 산불감시원 인력조달 방법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진화용 임차헬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산불감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인력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35명과 산불감시원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월롱 산림보호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진화차량을 이용해서 예방활동 및 실제 진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90명은 읍·면별로 취약지역에 배치돼서 산불예방, 산불발생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인력 조달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1일 4만원, 전문진화대는 1일 4만 2,000원 수준으로 단가금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예방 감시원 인력과 관련해서 9억 829만 4,000원입니다.

봄철에 7억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1억 8,500만원인데 가을철 산불예방 방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산불감시원 90명은 각 문산, 파주, 법원, 파평, 적성 등 읍·면 지역별로 8명-11명까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權大鉉 위원님께서 산지전용과 관련해서 재해발생 우려여부를 검토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산지전용에 있어서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재해발생 우려를 검토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산지전용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재해우려는 없는지 또 그것에 대한 방재대책은 철저한지 여부를 따져서 산지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산지전용과 관련해서 재해발생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 방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에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방재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도에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관내 주민들로부터 신고된 226건에 대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전원 이상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이 의심되는 소나무 고사목 226건에 대해서 저희가 벌채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13명으로 구성된 병충해 예찰 방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소나무재선충 의심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되면 국가 및 도에서 긴급 방재지원이 되기 때문에 방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발견이 늦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지금 감시원 90명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90명은 각 읍·면별 파주시 전체 인원수를 말씀하신 거죠?

보통 한 읍·면동에 8명-11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모집할 때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산림보호팀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18세이상 건강한 남자로…….)

남자로 하시겠죠?

보통 감시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저희가 모집할 때 휴대전화가 있으신 분들로 하고 있고요.

또 무전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화재발생 시 어떤 체계로 해야 된다, 그런 교육도 수시로 하시겠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수시로 교육하고 있고요.

감시원들은 말 그대로 감시활동을 위주로 합니다.

진화하는 것은 전문 진화장비가 없으면 산불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진화대에서 출동을 하고.

또 산불이 규모가 크면 헬기가 출동하기 때문에 감시원은 말 그대로 감시위주로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신고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진화는 전문진화대하고 헬기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래서 저는 감시원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어떤 화기물을 소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예방활동에 더 비중을 두어야하지 않겠나, 주문하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소나무재선충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산에 임도는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임도는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살충제 방제라든지 아니면 산불방제 그런 차원에서는 산에 임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몇 km나 되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임도설치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파평면 늘노리 지역에 1.6km를 개설했고요.

지금까지 임도가 설치된 곳은 우리 관내 50.5km 정도 됩니다.

○ 金暘起 위원  내년에도 또 계획이 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재선충을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게 소나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는 한국 소나무가 더 병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북으로 전파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동남아 동시에 예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만이 방재를 하고 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 金暘起 위원  그런 네트워크는 안 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런 네트워크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인데 그것을 매개로 해서 소나무재선충이 전염됩니다.

그것의 이동거리가 1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는 정보교환이나 국가적인 네트워크는 필요하겠지만 방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근지역을 철저히 방제하고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임도설치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매년 산불이나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임도설치를 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임도설치는 산불발생 할 때 현장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임업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도가 저희 산지의 면적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평, 적성, 광탄, 법원지역을 중심으로 임도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산림에 관한 것은 국도비가 비교적 많이 내려오는 편이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국가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 반면에 계획이라도 잘 세워서 올리면 조금이라도 더 우선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면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부과해서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100억원이라는 커다란 숫자가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미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38페이지를 보면 산지관리법 과태료도 약 160만원 정도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한건도 안 하셔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2쪽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폐천부지를 점용자 내지는 사용자 개인에게 불하할 수가 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국공유지 불하나 그것에 대한 사항은 지적과에서는 지적관리만하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성질은 안 되는데 불하하는 게 요건이 맞으면 불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제도가 바뀌어서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42쪽에 보면 도로·하천·구거 등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 현황을 지적측량 시 확인 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점용이나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측량 시에 확인이 되면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불하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해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불하가 가능한지 여쭙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불하가 가능한 것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렵다든지, 장기간 사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천관리 계획에 있어서 정비가 되어진 나머지 자투리에 대한 폐천부지에 대해서 불하가 가능하냐, 점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속행하여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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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피감사기관참석자(19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유통경제과장 朴雄濬,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安永壽, 공무원 14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