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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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4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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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전산통신관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28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36회 제1차 정례회                                                                   7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전산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보건소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서 다음 순서대로 차례대로 복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보건소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보건소장 金奎一

시정지원관 辛圭玉

감사관 方敬洙

전산통신관 李起榮

○ 위원장 安少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지원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辛圭玉  시정지원관 辛圭玉입니다.

시정지원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方敬洙  감사관 方敬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산통신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신관 李起榮  전산통신관 李起榮입니다.

전산통신관실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전산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정지원관, 전산통신관, 감사관, 전산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하게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서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말라리아 발생현황과 방역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載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인데 여기 사업들을 이것저것 쭉 했는데 추진실적까지 나와 있지만 과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나서 얼마큼 출산과 연결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사업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132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132종에 대한 전체 질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관리방법을 보고 드리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월평균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사용료, 보호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 최근 연도별 말라리아 발생현황과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발생현황은 2007년에 153명, 2008년 83명, 2009년 78명, 2010년 9월 현재 85명이 발생하였으며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2007년부터, 2007년에는 6개 읍면에 6개 업체, 2008년에는 7개 읍면에 7개 업체, 2009년도에는 관내 전 지역을 28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12개 업체, 2010년에는 관내 전 지역을 28구역으로 구분하여 24개 업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간위탁 방역업체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표에 의한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방역업체에 대한 방역소독실시 감시는 저희가 방역소독차에 GPS를 부착해서 사무실에서도 수시로 방역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작년부터 연막소독 위주로 실시하는 방역소독을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육안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방역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방역민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11건을 민원접수해서 당일 현지 방문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은 출산장려수당 지원사업과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재정형편상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동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제고되었는지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나 영․유아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출산장려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2008년, 2009년 전국 출산율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는 전국 출산율이 1.19명, 경기도가 1.29명, 파주시가 1.40명, 2009년에는 전국이 1.14명, 경기도가 1.23명, 파주시는 1.33명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건소 업무가 관심이 많아서 소장님한테만 질의되는 것 같은데 방역업무 자체도 열심히 해 주셔서 별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말라리아 발생하는 추이는 이 데이터만 갖고도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 얘기하기 힘든데 2008년에 3건에서 금년 10월에 85건인데 쭉 줄어오다가 조금 늘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역을 잘 하시기 때문에 말라리아 발생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막소독에서 연무식으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는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연무소독으로 전환한 이유는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등유하고 방역약품하고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서 연무소독은 물하고 희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소독 차원에서 저희가 전환한 겁니다.

○ 朴在鎭 위원  연무로 소독할 경우에 장비는 똑같은 장비입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겸용으로 되어 있죠.

연막․연무겸용소독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왜 여쭤보냐면 파주시 새마을협의회에서 말씀이 있었고 법원읍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방역기가 조그맣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크게 방역할 수 없다’ 지금은 장비가 현대화되니까 고성능분무기 한 구멍에서 굴뚝같은 것에서 나가는 것 있죠, 명칭을 잘 모르는데 그런 걸로 하면 효과적인데 그런 장비를 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현재 방역이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용역 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파주시 새마을협의회장께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방역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하겠다’ 장비만 사주면 1t짜리 차인가요, 읍면에 한 대씩만 사주면 그것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면 방역효과가 굉장히 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방역을 해서라도 봉사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보건소장님 얘기 들은 적 있어요?

○ 보건소장 金奎一  들은 적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金奎一  민간 방역업체에서 방역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것은…….

○ 朴在鎭 위원  그게 아니고 방역을 다 용역을 줬잖아요?

2007년부터 용역을 줬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도 많이 따라 가겠죠, 용역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회에서 다시, 지금 새마을지회도 아마 용역회사로 들어가고 용역을 받아 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金奎一  별도로 방역업체 등록하고 신청해서 선정된 후에 소독하고 있는 겁니다.

○ 朴在鎭 위원  용역 체계를 다 떠나서 파주시 방역을 자체방역으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용역을 자체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이 새마을지회에서 그동안 방역업체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봉사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럴 경우에 봉사료조로 약품이라든지 인건비식으로 꽤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정산의 문제가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다른 민간업체와 동일하게 방역업체로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개선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朴在鎭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심정인데 우선은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 보건소장 金奎一  민간방역업체로 선정되려면 우선 인력이라든지 방역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새마을지회 뿐이 아니고 민간업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 朴在鎭 위원  맞는 말씀인데 모든 방역용역업체가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주민들이 봐도 ‘아 실질적으로 방역이 잘 되고 있구나 장비도 현대화 되어 있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보건소장 金奎一  방역업체 지도를 노후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아울러 모기유충 제거작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말라리아 퇴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부연설명 드리면 모기유충 1마리가 모기성충 600마리 정도의 방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기유충 방제사업 위주로 보건소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고 열심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방역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유충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날씨도 깨끗하고 사실 모기 발생이 봄부터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위탁기간을 당겨서 초봄부터 방역을 실시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任昡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5월부터 10월말까지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방역업체에 대한 인건비지원이라든지 약품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4월말까지는 주로 보건소에서 유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복합상가 지하에 가면 모기가 월동하고 있고 정화조라든지 하수구 같은 데 가면 유충이 있습니다.

겨울 동절기라든지 4월말까지는 보건소 방역반이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任昡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서류가 바로 준비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준비됐습니다.

(자료 받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韓基晃 위원  그리고 사업비 3억 8,600만원에 2억원을 지출 했잖아요, 15페이지 보면 나머지 부분은 등록 관리되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사업비는 저희가 연초에 국도비 지원이 되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체가 되어서 거기서 지급이 되도록 관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고 관리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파일로 받아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등록관리된 148명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돼 있는 분은 병․의원에서 진료 받게 되는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지 않고 직접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서 후불로 받는 실정입니다.

○ 韓基晃 위원  朴在鎭 위원님 질의하신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관련해서 사실 파주시가 불명예를 안고 있지요, 헌혈하고 싶어도 헌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까 퇴치사업에 대해서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 불명예를 안고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40%정도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 원인을 검토해 보면 올해 기후가 상당히 고온다습한 그런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성장하기가 아주 좋은 기후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로 말라리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영향이 북한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이 나고 있는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이나 정부, 파주시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에 작년까지는 2008년, 2009년까지는 경기도2청사에서 방역물품을 북한 개성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접경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줬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작년 4월, 5월에 지원하던 것이 올해는 8월 17일 지원이 됐거든요.

이미 말라리아환자가 만연된 상태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파주만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화라든지 김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북한지역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예산 중에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비중이 최고 큰데…….

○ 보건소장 金奎一  세자녀 이상.

○ 兪載豊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金奎一  출산장려금은 현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30만원씩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 兪載豊 위원  여기 8페이지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명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金奎一  이것은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보육료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 兪載豊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가 답변이 어려운 것은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兪載豊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몇 번째나 되고 또 보건소 예산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몇 번째나 되는지?

○ 보건소장 金奎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셋째아 이상, 경기도 평균을 산출해 보니까 66만원이 되거든요.

우리시는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31개 시군 중에 26위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재정형편이나 이런 걸 봐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올해 안에 별도로 보고해서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兪載豊 위원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요?

○ 보건소장 金奎一  예.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시정지원관실에 여쭙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파주시민과 여타 경기도민,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알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광고와 홍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검토되어서 피드백된 사항을 갖고 시정홍보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정지원관실에서 자체 홍보역량 외에 용역을 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지원관실이 갖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용역을 준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예산도 같이요.

두 번째로 감사관실에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부터 보겠습니다.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처리,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모두 비위공무원은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서 파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홍보와 시정광고는 바로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친절 공무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와 친절교육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데 친절교육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 민원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6쪽에 번호로는 19번입니다, 김포-관산간도로 공사에 따른 불편해소 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김포-관산간도로 주변에 있는 시민의 불편이 해결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인터넷민원, 개별민원, 집단민원, 시장실 방문까지 연결되는데요.

민원이 조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그래서 이 민원이 장기화되고 또 시장실까지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지 의견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근래에 경기도 감사결과 경찰서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파주시 공무원이 파주시 외 지역에서 공무원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신고가 들어갔고 그것에 의해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시정지원관실 업무추진상황 책자 1페이지에 Ⅱ-1번 친절한 홈페이지 운영관리, 2번 다양한 홍보채널로 시정소식의 공유와 소통 등이 되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감사자료 4, 5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물 제작현황 및 행정광고물 운영 현황 관련된 올해의 계획서는 추진현황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아무것도 안하고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있을 것인지 그리고 5페이지 관련된 수량이나 사업비 내용이 있는데 위원들이 보기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009, 2010년 4, 5페이지에 관련된 내역서 같은 것을 서면제출해서 위원들에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2008년도 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향후 보건지소 운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감사관실에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2009년 감사실적을 보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치를 보면 신분상조치 해서 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산통신관하고 보건소하고 시정지원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신관 기획행정위원회 현장감사 시에 정보화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정보화마을 홍보 강화 및 마인드향상 교육추진 사업에 8,0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장감사 시에 요구했었던 정보화마을 벤치마킹 견학평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도시 사업 관련해서 현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생활방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주변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또한 요즘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서비스가 파주시청에서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소극적인 운영을 넘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파주시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의 질의 요지는 파주시정 홍보가 시민참여를 함께 이끌기 위한 스마트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장소, 학교, 도서관, 관공서, 버스정류장 등에서 무료 무선인터넷망 구축하는 것이 어떤지, 현재 파주시에 무료 무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의료지원이 전년 대비 사업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반면 등록가구 수는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가 해서 방문보건사업의 중요성과 그간의 방문보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실제 하고 있는 방문보건팀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차가 되는지, 무기계약전환이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공무원자녀 보험료지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무원자녀 보험료지급이 인원은 같은데 예산은 3배 가량 책정되었습니다, 6억원 가량 되는데 예산편성의 근거가 어떤지, 혹 이것이 다른 출산장려사업 예산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지원관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 싱싱뉴스가 웹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정소식지를 타블로이드판 신문형태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전산통신관실 소관 시설장비 유지보수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보수업체 현황을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있는데 총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9, 10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유지보수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산통신관실 8페이지에 있는 교하 U-city 건설 추진 내역에 보면 사업비가 7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성되고 난 이후에 연간유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연간유지비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는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건소장, 시정지원관, 감사관, 전산통신관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朴在鎭 위원님,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에 보건지소 6개소가 폐쇄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보건지소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8년에 보건지소 6개소를 폐쇄한 이유는 의약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여성의료원의 증가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고 보건지소 이용자가 문산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10명 내외, 기타 5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3명 내지 8명 정도로 적은 편이었는데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이용이 불편함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이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건지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보건지소 설치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폐쇄된 6개 보건지소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남부지역이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하지역과 북부권인 문산지역에 도시형 광역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 과에 3개 팀 정도의 조직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주시 조직관리 여건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항은 장기적으로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설치 운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보건소 조직 활성화, 광역보건소 설치를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조직관리 부서 등 유관부서에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대비 올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등록관리가구 수는 증가하여 운영예산의 증액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동 사업의 중요성과 그간 추진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보다 올해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은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적게 교부된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 추가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대상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대부분 차량운영비 등으로 환자관리서비스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자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2011년도 본예산에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07년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인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총액임금제 및 정원 인력 증원 등의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는 총 11명으로 간호사가 8명, 사회복지사가 1명, 물리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등 11명이 있고 이외로 의사가 1명, 행정요원 2명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1명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1년차는 2명, 2년차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4명, 3년차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명, 4년차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4명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아울러 보육료 지급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미취학 자녀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법 시행령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0세의 경우 19만 1,000원, 1세 16만 8,000원, 2세 13만 9,000원, 3세 9만 5,500원, 4세 8만 6,000원, 5세도 8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 보육료에 관한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정지원관 辛圭玉  시정지원관 辛圭玉입니다.

任昡姝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任昡姝 위원님이 시정홍보물에 대한 별도 용역 이유 및 총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별도 용역 이유는 영상물제작에 따른 기본촬영 및 영상자료 수집은 자체적으로 언론영상팀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으나 시나리오 구성 및 자막처리, 성우더빙, 저작권을 고려하는 배경음악 선곡, 3D 그래픽 등 고난도 디자인작업과 기술을 요하는 종합편집을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한 홍보물 제작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원으로 시민주의행정 등 시정홍보영상, 축제홍보영상 등 총 7편을 제작하고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9,000만원 예산에 7월말 현재 청소년복지시책인 그룹희망멘토링 홍보영상 등 총 6편을 제작하였으며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영상물 외에 매주 제작하는 파주 싱싱영상뉴스의 자막처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각종 행사자료의 수화․통역 영상제작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께서 시정홍보물 제작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홍보책자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파주홍보책자 인쇄를 3만 5,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 계획 중에 있으며 10월말 배포완료 예정입니다.

파주생활가이드 하반기 추가인쇄를 1,000부 해서 상반기에는 3,000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시정현안 및 행사안내서도 제작 예정입니다.

행정광고물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지원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광고물은 13개소로 2010년 행정광고물 유지비용으로 3,8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후로 인한 각종 부식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비용 및 행정광고물로 인한 상해보험가입 등에 쓰이고 각종 행사홍보 및 시책추진 시에 시안교체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집행내역은 기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용 외에 신규 설치비용으로 올해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새로 개통되어 차량통행이 많은 김포-관산도로 및 고가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하신도시 내 신설되는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는 못하고 홍보안과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安少姬 위원장님의 싱싱뉴스 웹진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싱싱뉴스는 2006년 12월 창간해 월2회 발행주기로 천여명에게 발송하다가 1만여명에게 매주 발송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9월 현재 22명의 시민기자를 확충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시정홍보만이 아닌 쌍방향소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쇄매체의 예산대비 영향력, 전파력은 갈수록 감소하고 시의성 있는 홍보 정보제공에도 한계가 있어서 파주싱싱뉴스를 월간지로 발행하던 것을 웹진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 1월까지는 푸른파주라는 시정월간지를 발행 했습니다.

월1만부를 발행하는데 월평균 1,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발송비가 월250만원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웹진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파주싱싱뉴스 발행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접 경비로 시민기자 원고료 2,400만원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쇄매체를 다시 또 활용해서 싱싱뉴스를 발행할 경우에는 질 높은 편집작업도 선행돼야 하고 인쇄물 발행할 때 필요한 제작비라든가 발송비 이런 게 필요해서 월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또 추가인력도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웹진뉴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方敬洙  감사관 方敬洙입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 첫째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의 효과, 둘째 김포-관산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 셋째 파주시 공무원이 관외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다음으로 韓基晃 위원님께서 2009년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任昡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의 효과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불친절공무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5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신규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 또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문책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경고 및 자체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친절공무원의 자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불친절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시민의 요구사항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도 민원봉사과, 지적과 등 민원부서에서는 매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관산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김포-관산간 도로개설공사는 교하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시공 중인 도로입니다.

2009년 11월경 교하읍 산남리 시민으로부터 첫째 우회도로 확보, 안전시설, 보안등 설치, 둘째 예고 없는 단수에 대한 대책마련, 셋째 무책임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균형발전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시민불편사항이 해결되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09년 12월 시정․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외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민원이 다시 접수된 사실은 없었으나 그러한 집단민원 등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초기부터 발생원인과 처리대책, 개선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집단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무원의 관외지역에서 부적절한 행동은 공무원 개인신상에 포함된 내용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사실여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6일 모 부서 직원 6명이 업무를 마치고 강화도 모 여관에서 야식비 등의 마련을 위해 3명이 고스톱을 한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신고되었습니다.

검찰로부터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2009년 2월 25일 통보받아 관련자 3명 모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엄중문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징계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직원신분을 밝히지 않아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2009년도 종합감사 시 음주운전에 대한 자료를 경찰서에 요구하여 감사한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된 사항입니다.

6명 모두 음주운전으로 2명은 면허취소, 4명은 면허정지 처분 받아 음주운전 사건처리의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2명, 면허정지 처분 받은 운전기사 1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나머지 면허정지 3명에 대하여는 경징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任昡姝 위원님과 韓基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신관 李起榮  전산통신관 李起榮입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의 U-City구축 후 운영 비용에 대하여, 安少姬 위원장님의 정보화마을 벤치마킹의 평가와 정보화마을 관련 예산집행내역, 유비쿼터스 도시에 맞게 스마트폰과 같은 SNS를 적용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스마트폰을 위한 앱개발 계획과 공공장소의 무선인터넷구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U-City구축 후 운영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 U-City구축 비용은 770억원이며 09년 12월말일 KT용역결과물에 따라 구축업체인 KT가 제시한 U-City 준공 후 운영비용은 연간 약 5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 전기료 등 14억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용이 45억원으로 유지보수 비용은 구축비용의 하드웨어는 10%, 소프트웨어는 15%의 유지보수율을 일괄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총 운영비용 중 파주시 부담액은 45억원으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조달가능금액은 14억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이후 서비스가 개시되는 5년 이후에나 가능한 금액으로 U-City를 추진하는 지자체 공통으로 실질적인 수익모델을 모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지난 6월말에 구축 완료된 도시정보센터를 U-City센터, 진행형 교통시스템과 방범센터를 통합하여 구축 완료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방범용 CCTV모니터링을 청원경찰로 보완하는 등 자체절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통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지만 2년으로 연장케 하는 등 LH공사와 KT에 지속적으로 방안을 제출토록 요청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벤치마킹 후 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정보화마을과 산머루정보화마을 주민 39명이 2010년 8월 30일 충북 괴산의 둔율 올갱이정보화마을을 견학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현재까지 견학자들이나 위원장과 함께 벤치마킹 평가회는 아직 갖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평가회는 갖지 못했지만 39명이, 마을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단기간에 체험상품이 자리 잡은 둔율 올갱이마을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3년만에 체험상품을 개발해서 그 운영현황에 대한 상세한 체험을 느끼고 또한 마을의 단합되고 상생하는 방법을 체험을 통하여 배웠음을 깨달았고 또한 모든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에서 습득한 각종 자료와 체험을 마을에 접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정보화마을 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민간인에 대한 예산집행 시 평가회 등 투명한 확인절차를 거쳐 예산의 효율성을 적극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관련예산 8,177만 2,000원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위한 앱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스마트폰이 활용되기 이전에 각종 시정소식과 민원안내를 위한 일반 핸드폰용 WINC번호 7031 모바일홈페이지를 2008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거 일반 핸드폰에 맞게 만들어진 모바일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홈페이지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조금 늦었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마을버스까지 수용가능한 파주버스 앱개발을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공공장소 무선인터넷망 구축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서비스는 KT와 SK텔레콤 그리고 LG-U플러스 등 3개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통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파주시내 금융기관 등 공공장소 13개소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22개소에 대하여는 9월 30일까지 구축계획 중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한국통신은 유선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장소 위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기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망을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LG-U플러스는 서비스 초기단계로 공공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전산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형 광역보건지소 설치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 보건소장 金奎一  구두로 답변 드린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하려면 우선 사무실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조직과 인력이 최소한 1개 과에 3개 팀 정도 16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무실 확보나 인력확보 차원에서 단기간에 설치는 어렵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총무과나 회계과하고 협조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방안을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朴在鎭 위원  단기간이라고 하면 어차피 2011년는 안될 것이고 내년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인원확충이라든가 예산이 확충된다든가 2012년 어떻게 보면 2000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요?

파주시에는 인구가 급격히 많이 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하반기에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된다면 2008년에 폐쇄된 보건지소 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보건지소의 폐쇄에 따른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로 어디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 왔을까요?

○ 보건소장 金奎一  주로 문산지역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문산지역이라든지 보건지소가 폐쇄된 지역, 의료소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1-2회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광역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입장에서는 교하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조직이나 인력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교하지역과 북부지역의 6개 보건지소가 폐쇄된 문산권, 북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시형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토론회도 개최했고 그 결과를 총무과라든지 회계과, 기획예산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 유관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朴在鎭 위원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큰 병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주로 당뇨병이라든가 특히 혈압약 같은 그런 노인성질환, 저소득층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폐쇄 당시를 봐도 문산 같은 경우는 일평균 12명, 적은 데는 3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폐쇄됐다고 보겠는데 인구는 계속 늘고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전 단계라도 교하나 문산 쪽에 한시적으로나마 보건지소를 부활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소장 金奎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광역보건지소 설치되기 전 단계로 전에 보건지소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의사인력하고 간호인력 또 사무실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 회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산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평균 12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5개 지역은 3-8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공공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하루 이용자를 가지고 폐쇄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경제성으로 다루면 안 될 것 같고 저소득주민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 朴在鎭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물론 경제성도 따져 봐야겠지만 문산 같은 데는 보건지소 자리를 다른 데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다시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이면 문산행복센터도 개관하는데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산이나 교하 쪽에라도 보건지소를 한시적으로 개설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자리확보를 해 주셔야만이, 지금도 문산행복센터는 거의 자리가 나갔을 걸로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가능하다면 보건지소가 부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 입장에서는 광역보건지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朴在鎭 위원님께서 전 단계로 보건지소 전에 운영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보건지소 설치를 위해서 총무과나 회계과에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사무실 확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문산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매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산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자금확보차원에서 매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말씀하신 보건지소 형태의 사무실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내년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에서 어떻게 협조가 될지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확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보건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쉬워질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물 관련해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소식의 공유와 소통의 한편으로 시정홍보 영상뉴스 및 현장감 있는 싱싱뉴스 제작과 홈페이지 파주 싱싱미디어 방영에 대해서 우리 辛圭玉 시정지원관님과 정영옥 팀장님이 상당히 역할을 잘 해 주셔가지고 파주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드린 올해 계획이나 이런 사항은 제가 받아 적지 못해 가지고요, 아까 답변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토대로 다시 여기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산통신관님께 받고자 하는 세부적인 유지보수내역서 및 용역현황에 관련된 세부내역서는 내일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신관 李起榮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는 아니고 전산통신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신 정보화마을의 집행내역도 잘 보았는데 궁금한 것들은 서면을 통해서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WI-FI구축 9월 30일로 예정 중인데 진행되어서 관공서 이런 주변에서라도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이용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에 관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 수까지 몇 년차인지 얘기해주셨는데 답변 감사하고요.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관행으로 이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파주시의 많은 예산 중에 교육․보육도 복지보건 의료에 관한 예산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향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추가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오늘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전산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문사항을 더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문사항에 요구가 더 크고 그것을 질의답변 받는 성격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사님을 통해서 주문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사회적․시대적으로 볼 때 알코올에 대한 심각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1인 음주섭취량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주시로 볼 때 파주경찰서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강력사건의 피의자, 가정폭력피해자, 청소년범죄 등 알코올로 인한 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지역 내에 알코올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알코올치료 병원이 민들레병원이라고 운영되고 있나요?

○ 보건소장 金奎一  파주시에서 현재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소재지는 문산이고 그것을 민들레병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민들레병원은 정신병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고 별도로 보건소에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兪載豊 위원  병원이 있긴 하지만 어떤 관리감독 내지는 본인이 원하면 외출도 가능하지요?

○ 보건소장 金奎一  그것은 별도로 시설 내에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載豊 위원  외출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밤이면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면 마시고 들어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

○ 보건소장 金奎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載豊 위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갖고 이 사회가 술로 인해서 최고 중요한 게 가정의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과 의지로 잘 좀 지휘․감독 좀 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약 4일간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내실 있게 감사를 하기 위한 각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감사관께서도 자리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감사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기가 어렵고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향후에 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시의원들은 시민감사제도도 더 많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의견 듣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方敬洙  감사관 方敬洙입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준비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순수시민감사관제와 시민감사청구제도로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순수시민감사관제는 명예감사관제도로서 2003년 4월 23일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각 지자체에서 명예감사관으로 대부분 읍면동별 1-2명, 또는 도 단위에서는 각 시군 3명에서 4-5명까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접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감사 때에 참여해서 감사기능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참여 기능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청구 제도는 200명 이상 주민이 연서해서 상급기관에 감사청구하는 기능으로써 이것은 파주시에는 2006년 6월 12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시민직접참여 기능은 없고 상급기관의 감사신청 기능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주시에도 집단민원성 또는 투고성민원으로 상급기관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감사청구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들은 최근 일부 지자체 의회 내에 감사관 기능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첫째, 지금 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도 위원님 모두가 감사관이십니다.

우리 집행부를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기능 속에 시민감사관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그 분과 위원님과의 관계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감사받으면서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안해 주셨던 내용을 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형태와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를 증원한다든지, 읍면동별로 1명씩 있다는 것은 적은 듯도 합니다.

또한 종합감사 시 실제 감사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실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참여시켜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진정민원사항이라든지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수시민이 직접 감사관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봐집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여론, 고충민원, 불합리행정, 기타 제도개선이라든가 제안 등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다음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제보나 건의 등에 치우치고 있는 현장감시나 감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는 최근 수년에 걸쳐 수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호우주의보나 경보를 했을 때에는 비상근무에까지 돌입하고 있는데 감사부서라는지 각 부서에서는 위험지구라든지 배수장 같은 데를 전부 점검 내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인재다 천재다 라는 논란은 신뢰성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직접 이런 현장감사라든가 점검 때 직접 참여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희석되리라고 봅니다.

부분적이나마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은 앞으로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봐지고요, 조례나 규칙 같은 걸로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신 사항 상당히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해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말씀 감사합니다.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 또는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종 업무추진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의결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여하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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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安少姬, 兪載豊, 韓基晃, 朴在鎭,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보건소장 金奎一,

시정지원관 辛圭玉,

감사관 方敬洙,

전산통신관 李起榮,

공무원 1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