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0년 9월 10일 (金) 10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1.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28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36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36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시민지원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민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시민지원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한 다음 차례대로 복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문화체육과장 李守鎬

도서관장 朴魯成

교육문화회관장 金榮愛

○ 위원장 安少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0년 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하게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부서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서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생계구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지급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34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에서 향후 장애인 지원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자료 32쪽입니다.

파주시에서 도서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서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2009년, 2010년 도서관 숫자와 사서 그리고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통계를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감사자료 40-42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실적에 관한 것인데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해서 파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0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현황에 보면 식료품교환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심에 있는 읍이나 동에서는 용이하지만 면에서는, 특히 파평이나 적성 이런 데서는 교환권을 사용하기 용이치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더 나아가서는 무료급식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첫째 국민기초수급자는 최저 생계비 기준 이하인 자에 대한 지원이며 기준사항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외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양곡과 의료비, 자녀양육비, 장애수당 등입니다.

4인 기준 예로 수급자는 136만 3,091원이며 차상위는 163만 5,7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9년의 공모분야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공모선정 건수는 4건이었고 선정사업은 청소년 차와 예절, 청소년 금연교육, 청소년 나의 성 바로 알기, 장애우 문화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자활센터에 자체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공모분야나 예산액은 2009년과 동일하고 공모대상은 비영리단체 및 관내 중․고등학교로 확대했습니다.

선정 건수는 9건으로 학교가 6건, 단체가 3건이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朴在鎭 위원님께서 2010년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과 향후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운영 지원 3개소 24억 4,800만원을 비롯해서 직업재활시설 2개소, 개인운영 생활시설 6개소, 기능보강사업 5개소 등 총 26개소 41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장애수당 및 부양수당 2,597명에 14억 6,000만원, 장애연금 1,293명에 1억 7,400만원 등 총 18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74명 4억 7,9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70명 4억 900만원 등 총 15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3대의 차량으로는 부족해서 1대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장애인 이용시설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사무실이 비좁아 이전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건강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전동휠체어, 배터리재생기 구입으로 900만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任昡姝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서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월요일 도서관 감사 때 제가 보고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께서 결식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식료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심이나 읍면지역은 교환권 사용이 용이하나 파평, 적성은 사용이 용이치 않은 것 같은데 보완이나 무료급식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물으셨습니다.

결식아동급식은 지역 내 가맹업소 72개소를 지정해서 급식권과 교환해서 식료품이나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인원은 1,586명으로 농촌지역인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면 지역의 급식대상자는 533명입니다.

대부분이 수퍼마켓에서 주․부식으로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파주자활지역센터 같은 것을 활용한 도시락 배달사업이나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 현황에서 정부양곡지원에서 정부양곡미 1포당 20㎏인데 가격 2만 2,000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2009년 일반쌀 20㎏ 기준해 가지고 1포당 3만 8,650원입니다.

본인부담이 1만 9,300원, 예산 지원하는 게 1만 9,350원입니다.

거기에 택배비 2,620원이 포함되어서 2만 2,000원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 韓基晃 위원  실제 원가는 3만 8,000원이라는 얘기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기준가가 3만 8,650원이요.

○ 韓基晃 위원  그런데 쌀을 실질적으로 받다보면 오래된 것 같은 쌀이 있죠, 정부미 3년 이상 썩혀 있는 쌀이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아닙니다.

저희 쌀은 2009년산으로 1년 이상 묵지 않습니다.

파주에서 생산되는 파주쌀로 공급하는 겁니다.

○ 韓基晃 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푸드마켓 아시죠?

푸드마켓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찹쌀입니다.

찹쌀을 왜 사 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찹쌀을 제일 많이 사 가는데 정부지원 쌀이 푸석푸석해서 찹쌀을 섞어야 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지원 양곡이라고 해서 3년 이상 된 쌀을 주는 것 같은 오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하고 질의 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처음 듣는 사항이고 우리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묵은 쌀이 공급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정부양곡 창고에서 몇 년간 보관했다 쪄서 나온 쌀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미곡처리해서 나온 쌀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에는 묵은 쌀이 없다고 봅니다.

○ 韓基晃 위원  금년 생산된 쌀로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2009년 쌀로 1년 이상 묵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주민생활과에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분이 따로 업무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2010년 7월 31일 기준 4,338가구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6,500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5쪽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4,265세대에게 생계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혀있는 4,338세대가 모두 국민기초수급의 급여대상으로 되고 있는지,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4,338가구 대상에 대해서 생계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누락된 92세대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4,338명 중에 일반수급자가 4,265가구이고 특례수급자라고 73가구가 있습니다.

특례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만 시행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 任昡姝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해서 법을 봤는데 제7조에 보면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법에서 하도록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자활급여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자활급여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자활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활급여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다가 일임해서 거기서 돈이 나가게끔 센터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자활센터는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 任昡姝 위원  자활센터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이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현재 자활사업으로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용사업, 영농사업, 학교에 가서 청소하는 클리닝사업, 컴퓨터 인큐베이터사업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8개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1억 7,4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생계구호 관련한 업무보고 안에 이런 자활급여내역도 위탁되어 있으면 위탁이라고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파주시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활급여가 없는 것처럼 파악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위탁이라 할지라도, 위탁도 사실은 파주시 공무의 하나인데 위탁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후에 보고서를 내실 때에는 자활급여내역도 써주시고 그게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위탁여부도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급여현황이 어떤지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일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라 저도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4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 현황인데 거기 보시면 읍면동은 거의 100% 이상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잘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라는 적합비율이 나오는데 나머지 이미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파주우체국 신주공에 새로 신설된 건물과 파주경찰서 새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미설치된 부분들이 3개 정도 있습니다.

미설치된 것이 어떠한 시설인지, 그게 고가장비시설이라 하지 못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제 의견은 62%나 69%정도의 적합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시의 관리감독의 문제이냐 아니면 건설업체의 문제이냐 이런 것이 재고돼야 한다고 보고 이런 건물들이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우체국은 정통부에서 관장하고 경찰서도 저희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미설치가 됐는지는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오후까지 감사 중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장애인시설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보조금 지급 현황은 60페이지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파주시 수화통역센터, 파주시 장애인심부름센터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12번이 6,600만원이고, 수화통역이 9,900만원이고 파주시 장애인심부름센터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보조해 주는 지급기준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이런 부분은 도비지원으로 도에서 지원된 보조내시된 만큼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시비 지원이 안 되고 도비에서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도비에서 매칭사업으로 도비지원되는 것만큼 저희 사업비도 대응으로 투자해서 같이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책정되는 금액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기준은 도에서 보조내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여기서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가지고 왔는데 어려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금액을 올려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보조가 안 되면 저희가 순수시비로 증액을 해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도 봐야 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이 사항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任昡姝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비 지원해서 시비랑 매칭한다는데 몇 대 몇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3 대 7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 任昡姝 위원  그러면 59쪽 2009년 보조금이거든요.

거기 11, 12, 13 항목을 보시고 다시 넘겨서 60쪽을 봐 주십시오, 60쪽은 2010년 지원현황입니다.

12, 13, 14인데 지금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2009년에는 1년간 지원된 보조금이고 2010년에는 7월까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파주시정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의 24%의 예산을 쓰고 있고 본예산으로 따지면 15.6%를 쓰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고 사실 사회복지과의 활동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파주시 복지가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본급여 외에 계층별로 복지현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이렇게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계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복지예산이 각각 얼마이고 총 복지예산에서 몇 %를 할당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시에 중요한데 아동 청소년 부분에 대한 복지가 빈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파악해야 되고 파주시정 차원에서도 파악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계층별 복지지원 금액과 이게 총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실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된 사항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못한 것은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된 자료 제출을 안 해주셔서 제가 다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실적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파주관내 우수프로그램을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장애우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청소년마을이라는 데서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이런 이유하고 청소년시설 운영관련 파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 410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자료 8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 현황 중 금년 추진사업에 대한 선정방법과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그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저도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입니다.

파주영어마을 위탁교육 관련해서 1억 9,000여만원 지출된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영어영재반 초등학생 72명, 하버드대교사연수 17명, 중등 4박5일 중학생 4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명단이 있으면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보고서가 있으면 따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로 봤을 때 사실 사회복지라는 게 우리 파주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시기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총망라해서 현재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향후 예산의 증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계획과, 특히 여성들이 사회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여성비전센터 건립, 건강가정에 대한 센터건립,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센터건립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에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任昡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예산 및 복지분야별 예산편성 운영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전체예산은 파주시예산 5,243억 7,000만원 중에 1,195억 3,600만원으로 22.7%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93억 8,000만원으로 파주시 전체예산의 18.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는 기초노령연금 등 332억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65세 노인 3만 7,050명, 1인당 89만 8,000원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복지는 21억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9만 6,657명, 1인당 2만 1,000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수당 등 133억 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장애인 1만 5,812명 중 1인당, 84만 2,000원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지원운영 등 13억 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청소년 6만 8,738명, 1인당 1만 9,000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복지는 민간보육시설지원 등 434억 8,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보육자녀 2만 3,000명, 1인당 189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보장 분야가 3.5%, 노인이 6.3%, 여성이 0.4%, 아동이 1.1%, 청소년이 0.3%, 장애인이 2.5%, 보육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의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위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3항 ‘공공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공공청소년시설은 4개소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문산, 금촌, 교하에 3개소가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금촌에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 3월 1일에 개관한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과 2006년 2월 22일에 개관한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은 파주문화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8년 1일 20일 파주YMCA에 위탁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인력은 문화의 집 별로 관장, 팀장, 직원, 청소년지도사로 구성된 각 5명씩이며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주목적으로 1998년 5월 21일 개관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파주청년회의소에 위탁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3층에 위치한 금촌본소와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 3층에 교하분소가 있으며 인력현황은 소장, 팀장, 상담사 2명, 행정원 1명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예산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朴在鎭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설명과 선정과정, 410가구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위기가정의 빈곤의 심화로 가정해체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현행 법제도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원의 방임, 학대, 주택화재, 실직, 사업실패 등의 위기상황이 전제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 가구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원요청 시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결정을 하며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연료비,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410가구에 대한 지원내역은 생계지원 335가구에 2억 872만 1,000원, 의료지원이 69가구에 1억 2,908만 4,000원, 기타 연료비 지원 등 6가구에 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신축된 파주우체국과 파주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파주우체국과 파주경찰서의 편의시설 설치는 관계 중앙부처별로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과 달리 행정기관의 청사는 건축협의를 통해 신축하게 되어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용승인절차가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파주우체국은 점자블록, 대변기가 부적합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화장실 전면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주경찰서는 점자블록의 재질과 형태가 부적합하고 대변기손잡이, 화장실 측면공간이 부족하고 영유아거치대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관계기관에 미비 또는 부적합한 시설을 적합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수시점검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파주영어마을 위탁교육사업 영어영재반, 하버드대교사연수 명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한 중등 4박5일은 두일중, 교하중, 광탄중학교 471명으로 학교에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는 제출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兪載豊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부문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파주시의 계획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본 명칭이 여성회관으로 2007년 2월 ‘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기남부․북부로 2개소가 운영되고 교육 및 일자리센터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99년 6월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52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였으며 2007년 6월에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건립 추진 중인 문산행복센터나 교하 A1복합커뮤니티센터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7월에 구 여성회관 건물에 개설하였습니다.

신흥대학 산업협력단에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 2010년부터 병합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합형이란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하여 센터당 5,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장을 겸임하고 직원 1명을 채용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한글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사업을 같은 기관에서 2년 연속시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청소년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1 대 1로 결연해서 함께 1박2일 문화관광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과 같이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하는데 현재 2년 연속 수원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 경기도지부가 되겠습니다.

2009년은 한국청소년마을과 청소년지도위원회 경기도지회 등 2개 기관에서 응모하여 한국청소년마을이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한국청소년마을이 단독 응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朴在鎭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사업 대상선정 방법 및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이 협의하여 계획하고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지원으로 지역교육 경쟁력제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초․중학교의 경우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사업을 신청 받아 자체 심의 후 선정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이 사업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공교육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시비 50%,  교육청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사업들에 대해서 학교를 경기도에서 선정하며 이 사업의 공교육의 안정화 도모 및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비 15-20%, 시비는 25-40%, 교육청이 40-60%의 매칭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동지역 초등학교 8개교 5, 6학년에 대하여 파주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무상급식실시와 원어민교사가 없는 7개 학교에 대하여 자체 원어민교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응모사업 중에 장애우 문화체험을 2년 연속 한국청소년마을에서 했다는데 이렇게 파주시에도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소화하지 못했나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공공운영시설은 당초 목적사업에 별도의 그 사업응모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부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응모자격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청소년 관련단체로 응모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파주시 파람이 가족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우하고 가족하고 결연을 맺어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같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부터는 같이 방법을 찾아서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이 파주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아까 청소년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모든 게 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되면서 파주문화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체는 어떤 것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청소년 관련단체로 자격제한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문화의 집을 문화원에 위탁한 것은 우리가 보조를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까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파주문화원은 청소년단체와 관련이 없는 단체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아까 여쭤보신 것은 청소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 韓基晃 위원  전체예산 집행하는 곳이 파주문화원에서 집행하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렇죠, 저희가 보조금 줘서 문화원에서 하는 거지요.

○ 韓基晃 위원  결국은 파주문화원에 위탁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문산과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이 상근직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상근입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상근하지 않고 일주일에 1-2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통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 청소년시설물 대관 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에 문산, 금촌, 교하에서 소공연장과 다목적시설 어떻게 대관했는지 나와 있고 그다음 쪽을 넘기시면 2010년 문산, 금촌,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몇 건을 대관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을 가족송년회 문제 때문에 빌리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을 대관하는 기준이 궁금했거든요, 그당시에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예를 들면 그 전년에 음악학원에 대관한 결과 공연장의 카펫이 찢어지고 무질서하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족송년회를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고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설관리를 엄정하게 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민에게 대관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 기준 없이 대관이 되고 안 되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예를 들면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에 건당 3만원 정도의 대여료를 내고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은 대관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인터넷방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설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인터넷방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2009년과 2010년의 대관 기준하고 대관한 기관에 대해서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在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무한돌봄 희망센터가 있어요.

무한돌봄 희망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센터장하고 사례관리자가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무한돌봄 사례가 발생되면 거기서 지역네트워크와 연결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현재 무한돌봄사업 410가구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그렇지요.

시하고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 朴在鎭 위원  무한돌봄은 시하고 희망센터하고 같이 하는군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좀전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시대적인 요구 및 미래로 봤을 때 사회복지예산을 앞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질의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여성비전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문산에 신축하고 있는 행복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서도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거기에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다 충족이 됩니다.

○ 兪載豊 위원  그럼 기존 운영하는 것은 유지하면서?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렇지요, 행복센터가 늘어날수록 그런 시설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상응하는 수급자도 상대적으로 늘고 사회복지 욕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비용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 兪載豊 위원  중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 보신 적이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해서 4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兪載豊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서 얘기했던 복지분야의 계층별 복지액과 전체 복지분야에서 몇 %를 차지하는가 여쭤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국장님께서 답변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잡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복지에 노인은 332억원, 여성 21억원, 장애인 133억원, 청소년 13억원, 보육 434억원 등등이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에 %를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뭐 대비 8.3%라는 얘기시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본예산대비.

○ 任昡姝 위원  여기에 보육복지 430여억원이 본예산의 8.3%란 얘기시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그렇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럼 이 보육복지에는 교육지원과에서 나오는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지원내역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순수보육비.

○ 任昡姝 위원  유치원, 탁아소 등등 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유치원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보육복지 434억원은 어린이집만 해당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려 볼게요.

본예산대비 노인은 6.3%, 여성 0.4%, 장애인 2.5%, 청소년 0.3%, 아동 1.1%, 보육복지 8.3%입니다.

파주시 노인분들이 3만 7,000여명이고 청소년은 6만 8,000여명이죠, 그런데 노인예산은 본예산대비 6.3%이고 청소년은 본예산대비 0.3%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이 있고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任昡姝 위원  노인복지예산 많은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0.3%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결국은 그게 금액으로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이 나오거든요, 그게 월 2만원에서 8만 8,000원까지 개인별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있고 각 읍면동에 경로당이 마을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운영비 또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청소년부문에 복지지원이 0.3%로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제가 노인복지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요,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을 한번 봐주시면 2009년 경로당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지원내역이 있는데 이게 3억 9,500만원이 집행된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그렇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런데 16쪽 맨 앞에 보시면 2009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서 예산이 4억 2,473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4억 2,4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3억 9,500만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2,900여만원은 반납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당연히 불용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반납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런데 17쪽 밑에 보시면 2010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전년과 똑같이 4억 2,473만 6,000원으로 액수변화 하나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에도 다 쓰지 못했는데 봉사활동비가 똑같이 계상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도하고 지원받는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경로당 숫자는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경로당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任昡姝 위원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어르신들 사회봉사활동비로 책정된다고 있는데 다 집행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집행되지 못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09년과 같이 2010년에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책정하지 않았겠습니까?

2,900만원을 반납했지만 그래도 2010년에 전년과 똑같이 사회봉사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비록 2009년에 2,900만원을 반납했지만 이게 예전과 똑같이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을 텐데 그 이유를…….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이유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는 비율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 任昡姝 위원  올해는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되는 일은 없겠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렇게 예산세우는 것에 딱 100원 세워서 100% 지출하는 것은 어느 예산도 힘듭니다.

○ 任昡姝 위원  맞춰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적절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경로당에 줄 것을 안주고 남긴다면 잘못 됐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건 다 집행하면서 예산잔액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올해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4억 2,000만원이 다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노인들이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 돈이 개소당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많이 활동한다 해도 11만원 주고 12만원 주는 건 아니고 10만원씩 정액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 任昡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로당별로 월 10만원, 거기 계신 노인이라든가 활동내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무조건 10만원이 아니고 기준이 더 이상 안 준다 이거지요.

○ 任昡姝 위원  봉사를 더 해도요, 왜 그렇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도에서 기준금액이 설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비율로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任昡姝 위원  활동내역을 보면 노는 땅을 경작하거나 향토유적을 관리하거나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거나 지역청소를 하거나 등등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노인들에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노는 땅을 경작한다면 그분들이 고구마도 심고 이런 걸 심어서 스스로 가꿔서 소득 나오는 것은 노인들이 경비로 쓰고 때에 따라서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2,9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개소당 월 10만원씩 월정을 준다 그러면 2,900만원이 남아서 시로 다시 반납됐는데 그러면 시비가 반납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도비, 시비 집행한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2,90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로 다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도비로 다시 가는 것도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도비기준을 무시하고 다 썼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 금액만큼 반납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 준 금액을 다 물론 경로당 숫자가 맞아 떨어져서 다 쓰면 좋은데…….

○ 任昡姝 위원  도에 제안을 하셔야겠는데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개소당 10만원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게끔 요청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사회복지비 모든 보조가 국도비가 내시되는데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이상을 쓰지 못해요, 그걸 썼다가는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국도비는 변상해내야 됩니다.

변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연도에 재정 인센티브를 안줍니다.

○ 任昡姝 위원  노인 관련돼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을 보시면 독거노인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복지분야에 노인이 3만 7,000여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25쪽에 나오는 독거노인 현황할 때 노인 수 3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독거노인 수는 그 옆에 5,792명입니다.

노인수가 3만 6,850명이고 그 옆에 독거노인 수가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5,792명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任昡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해 갖고 이것도 도․시 매칭해 갖고 하는 건데 실집행내역이 뒤에 자료에 없어서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이건 우리가 시범경로당을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00% 지원이 됩니다.

○ 任昡姝 위원  시범경로당 2009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했다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任昡姝 위원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돈 중에 관내 노인시설지원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시설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노인복지 예산에 관내 노인시설에 들어가는 돈 다 포함되는 겁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53-55쪽이 노인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그 뒤로는 아동, 여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61쪽 노인시설 지도 감독실적 및 결과에서 2009년과 2010년이 있는데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은 2009년 2월에도 법인부담금지원액이 부족해서 지적을 받았고 2010년 2월에도 다시 법인부담금지원액이 부족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지원금 중에 아주 많은 액수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했을 때 부담금지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4월에 민간위탁금 집행이 부적정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됐었고 이런데 간단하게 환수조치된 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금방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지도 감독했을 때 장애인, 아동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감사지적 됐잖아요.

그럼 이후에 지원할 때 보조금지원에 제한을 받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법인부담금을 부담을 안한다 그러면 재계약할 때 부담을 안하면 그 기관에 재위탁하는데 감점요인을 적용시킵니다.

○ 任昡姝 위원  지역아동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파주시에 많은 노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설 자체가 노인복지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인만큼 여성도, 여성이 0.4%, 청소년 0.3%, 아동이 1.1%인데 노인만큼 청소년과 아동에 복지지원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복지분야 전체통계를 내봤는데 이걸 보시고 복지분야에서 일하시는 시민지원국 담당공무원들께서 청소년, 여성, 아동에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위탁교육 대상자명단을 받았고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중등 4박5일 프로그램과 하버드대 교사 연수 건은 미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영어영재반의 경우는 2010년 4월 21일부터 2011년 2월까지고요.

중등 4박5일의 경우에도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중등 4박5일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주로 갈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하버드대 연수는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하버드대는 5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끝났습니다, 이것은 정상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영재반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72명의 학생이 2010년에 또 선발됐는데 선발과정은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럼 교육청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학교에서 영재아이들에 대한 순위에 따라서…….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학교에서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영어영재반의 경우에는 1인당 290만원인데 시비로 200만원, 자부담이 90만원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것이 위탁교육을 영어마을에서 영어영재반을 하는 취지는 영어영재에 대한 개발․발굴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 이것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서 2009년하고 2010년에 이어서 1억 9,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저희가 위탁 주는 것은 위탁 주는 비용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 있는 지역의 학교의 아이들 위탁교육에 대한 현황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감독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그것은 사업 자체가 끝나면 정산 보고하고 분석결과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2009년 것은 아직 받지 못하셨나요?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2009년 것 받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검토를 하셨을 텐데 파주 영어마을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평가라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파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영어마을이 관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 지역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런 학습을 다른 지역보다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좀 더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고맙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었는데 영어영재반 명단을 보니까 교하지역의 학생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문산이나 취약지역의 학생들이 적은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어마을에 대한 위탁 1억 9,500만원이 파주시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에 있어서 몰입식교육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감사자료 47페이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시설 59개소, 아동시설 20개소, 여성시설 5개소, 장애인시설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복지시설 51페이지 5개소, 파주상담센터 뜰, 파주가정상담센터 하담, 파주여성인권센터-쉬고, 나루 이 가운데 4번 파주여성인권센터-쉬고와 나루에 대한 운영실태 및 생활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93페이지 보면 책 읽는 파주 추진현황에서 저희가 월, 화요일 해서 관내에 있는 도서관 적성, 월롱, 조리 이렇게 현지방문을 해 봤는데 시설이 최상으로 잘 돼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들어갔겠는데 도서관만 세워져 있다고 책 읽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어떤 홍보 내지는 연계해서 책과 관련된 것도 좋지만 그 외의 것이라도 연계해서 도서관을 홍보하고 이용하는 이런 좋은 방안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세부적인 추진계획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것 외에도 창의력을 갖고 홍보․활용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8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대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께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쉬고와 성매매보호시설-나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쉬고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나루는 사단법인 파주여성인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쉬고에 대한 시설운영 부분의 지원내용으로는 성매매피해상담소 8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지원 등으로 총 1억 4,04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외에 사업비로 성매매피해자 보조지원사업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결지 현장강화사업 등으로 1억 6,167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루에 대한 시설운영부분 지원사항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여기는 비공개시설입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에 3명의 인건비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종사자 특수근무 수당하고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 및 환경개선비 등으로 총 1억 876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외 사업비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비가 4,43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시켜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바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도시를 말하며 2001년부터 교과부에서 지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 11개 시군을 비롯해서 전국에 76개 지자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8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2월에 조례 제정했고 2010년 5월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 2월에 평생학습과 전담부서를 설치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기관 5개 기관과 협약을 했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국제도시연합회에 2009년 7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일자리연계 특성화사업과 평생학습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문해교육사 양성과 목요강좌, 시민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직업이 고용으로 이어지고 고용이 복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학습문화도시로 발전 산․관․학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학습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교육도시 위상강화를 위해서 국제도시교육도시연합회 학습정보교류 및 협력을 해 나가고 시민이 한 해 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고 체험하고 다짐하는 학습주간을 운영하겠으며 시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책․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인구 5만명당 1개의 공공도서관 건립과 읍면동마다 작은도서관 1개 이상 건립, 사립도서관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파주가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兪載豊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과 더불어 조성된 도서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알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0년 상반기에 조성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9월부터 생활단위에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해 토론하자는 취지의 1인 1독서 동아리갖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인 1독서 동아리갖기 캠페인은 가족․친구․이웃․동료 등 시민 누구나 3인 이상 모이면 쉽게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특히 기존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독서동아리를 만들고 활성화시켜 지역통합을 강화하는 매개가 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물제작 중에 있으며 도서관을 중심으로 참여기관 동아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서동아리를 확대하고 우수독서동아리 공모사업, 출판사, 서점, 군부대 등 협력기관 협약체결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파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독서캠페인과 더불어 각 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정서 및 이용자특성을 반영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도서관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월롱 작은도서관은 인근의 초등학교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고 방과후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 파평 작은도서관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마을학교’를 개설하는 등 도서관이 해당 주민의 소통의 공간과 사랑방 그리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복지시설 쉬고와 나루에 대한 운영실태를 피해건수나 상담건수 치료건수, 생활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거기는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자료공개를 받기가 그렇습니다.

○ 韓基晃 위원  비공개시설인 나루는 말고 쉬고에 대해서 피해건수, 상담건수, 치료건수.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韓基晃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불어 상담센터 뜰에 관해서 본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소장님이 고인이 되셔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아있는 직원이 받아서 하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알려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성폭력상담소 뜰은 결과적으로 시설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주시에는 신고된 성폭력상담소가 뜰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시설 선정을 위해서 상담소운영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법인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공모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 제2청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운영하시던 분이 운영하고 싶은데 상담소 3년 경력이 안 돼서 이어 가질 못하니까 폐쇄시키고 나서 본인이 다시 신청하면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주인이 있어서 그것을 이끌어 가면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도와 협의 중인데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즉흥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반규정을 따져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아까 평생학습도시 76개 단체가 지정됐다고 했는데 파주시가 미지정된 이유와 활용계획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제가 인정제로 전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관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파주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을 2008년 10월 이후에 시작했고 교과부에서 2009년, 2010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정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까지 지정해 왔던 지정제에서 인정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 중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한 해 동안 지정해야 되는 도시를 숫자로 정해놓고 각 시도에서 올라온 도시들을 상대평가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지정제이고, 인정제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야 할 요건들에 대한 항목을 정해놓고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평생학습도시로 인정해 주는 절대평가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원금액도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평생학습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쪽의 지원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 韓基晃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載豊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 경기도에 있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구대비나 시예산, 면적 이런 모든 것을 대비해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지, 부족하다면 향후 더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공공도서관이 지난해까지 5개가 있었는데 금년에 5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도 지난해 1개소가 있던 것을 금년에 5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 숫자는 권역별로 나눠서 교하, 금촌, 탄현, 문산권의 경우 3만 9,746명당 1개 도서관이 되고, 조리, 월롱, 파주를 아우르는 통일로 생활권을 보더라도 2만 278명당 1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탄, 법원, 적성, 파평의 경우 1만 474명당 1개 도서관이 돼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틀로 보면 현재 전국 단위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1관당 인구수가 7만 5,698명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공공도서관을 보더라도 전체가 1관당 인구수 8만 2,153명으로 경기도 중 저조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에서는 7월말 현재 1관당 인구수가 4만 9,176명으로 5만명이 안됩니다.

다만 앞으로 점차 늘려서 올해말이 지나면 개소수로 보면 경기도에서 1관당 인구수가 과천 다음으로 2-3위 정도 상위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관련되고 해서 평생학습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兪載豊 위원님 말씀하셨던 책읽는 파주 현황과 관련된 부분에서 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책잔치가 개최됐었는데 고양은 꽃축제,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고 파주도 역시 많은 꽃축제가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파주시가 미래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 출판단지, 책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가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축제를 진행했는데 책을 통한 파주시 대표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스톱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파주시에 원스톱센터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잔치와 관련해서 파주 같은 경우는 출판도시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어린이책잔치는 1억원의 비용을 가지고 출판도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가을에는 도비지원 2,300만원을 받아서 가을책잔치를 출판도시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책잔치를 통해서 독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앞으로 출판도시에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국제책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획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원스톱지원센터 개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원스톱지원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가 광역자치단체, 도 그리고 광역시 단위만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원스톱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파주병원과 미래여성병원이 지정되어서 성폭력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되거나 경찰에서 인계해 주면 선치료 후병원비 지원을 하는 체계로 일단 구축돼 있고 금년에는 7월까지 4건이 발생해서 116만 9,000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된 파주에 있는 관련기관으로는 성폭력상담소 1, 가정폭력상담소 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 쉼터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기관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가깝게는 고양시, 의정부 이런 데도 원스톱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파주시에 있었던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초기대응 1차 접근과 치료 이런 굉장히 절실했었고 심리치료를 할 만한 적절한 병원들이 아직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통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이런 파주시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도 해 보고 파주경찰서를 통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 폭력을 포함한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가 파주시에서 가장 많아서, 더군다나 이것에 관련되어서 시가 경찰서․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될 필요성들이 점차 날로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굳이 시정질문보다는 그런 걸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성을 느끼고 계시다면 향후 시의회와 논의해서 진척 있는 사업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저희도 통일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파견하거나 학교대표회의를 통해서 ‘당신네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느냐’ 학생교육이 필요하느냐 이런 사전상담을 학부모대표회의하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기관에서 상담원을 파견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적극 대처를 해 가지고 성폭력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제2의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지원국 소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감사위원(5인)

安少姬, 兪載豊, 韓基晃, 朴在鎭,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피감사기관참석자(19인)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문화체육과장 李守鎬,

도서관장 朴魯成,

교육문화회관장 金榮愛,

공무원 11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