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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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3일 (金)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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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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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1시 01분 개의)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朴在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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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在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건의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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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4.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1시 03분)

○ 위원장 朴在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3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4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3건의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결산심사 위원들이 19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결산안 승인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안에 의료기관운영비와 같이 회계과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무보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비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에서 하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 교육기관 지원비 등 교육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적발위주의 단속과 과태료 처분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고나 주의 후 적발 등을 통해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봉사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국책사업이나 경기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그것을 우선하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여 지역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 우려되므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여 주민숙원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체납액 징수 특별계획과 과감한 결손처분 등 실적있는 공무원은 포상 지급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잘 조성해서 파주시 옥외광고물이 깔끔하게 정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제4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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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朴在鎭, 李平子,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洪鎭

○ 출석공무원(14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회계과장 崔永鎬,

징수과장 金貴東,

주민생활과장 金善玉,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 방 청 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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