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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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6일 (木)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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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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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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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게시된 안건 6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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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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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탄현·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건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에 절대 필요한 시설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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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통합구성운영에 따른 건축위원회 구성부분에 제9호, 제10호 규정을 삽입하고, 부칙에 규정할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일부수정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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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8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례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 원칙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부칙에 규정할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일부수정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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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 원칙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부칙에 규정할 내용을 일부수정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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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하에 안제6조 규정을 일부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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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0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그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의회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함에 있어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직감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의정활동 환경 하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현장감사 등 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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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2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자연보전과장 朴贊奎,

청소과장 趙重夏,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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