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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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5일 (水)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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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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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8분 개의)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36회 파주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로써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金暘起 의원님, 朴贊一 의원님, 朴在鎭 의원님, 任昡姝 의원님, 安少姬 의원님 순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朴在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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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 의장 兪炳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실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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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 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金暘起 의원, 朴贊一 의원, 朴在鎭 의원, 任昡姝 의원, 安少姬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金暘起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의원  안녕하십니까?

金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兪炳錫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6회 정례회를 통하여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라는 대명제를 주창하시고 그에 따른 성공을 위하여 중단없이 애쓰고 계시는 李麟載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파주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파주시의 모든 홍보물, 신문, 책자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연사 모두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화두로 합니다.

하지만 파주시의 정책을 살펴보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도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서민이 살아야 파주가 산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파주시의 정책 중 출산장려 정책부분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장려 지원금 인상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파주시의 출산정책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하위권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내 시군별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가평군에서는 셋째이상 출생자에게 출산 축하금 100만원을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매우 열악한 연천군에서도 출산 축하금으로 셋째아이부터 3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양육비로 월 5만원을 24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등 12개 시군에서는 둘째아이 이상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양육비 또한 8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파주시의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보면 셋째아이부터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에 의거 현재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에 걸맞도록 둘째아이 출산 축하금 50만원 지급과 셋째아이부터는 출산 축하금으로 기존 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둘째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조례입니다

경기도내 8개 시군에서는 둘째아이 이상 매월 3만원에서 20만원을 1세에서 5세까지 양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아래와 같이 양육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아이는 매월 5만원씩 5년간, 셋째아이부터는 매월 15만원씩 5년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파주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셋째 장애인 출산지원금 확대입니다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남·여 장애인이 파주시에 1만 5,000여 명이 있습니다.

현대에 큰 이슈로 떠오른 출산율 저하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훈훈한 공동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 확대를 제안합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신생아 출산 여성 장애인에게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자가 장애인인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기초생활 수급대상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아이 1인당 5년간 매월 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질문 드립니다.

넷째 금촌3-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주시 기성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금촌동 65-17번지 일원의 금촌3-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강력한 해제요구가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개발에 따른 각종 사건을 볼 때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는 꼭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행위제한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해당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혜택을 보는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설령 개발이 진행된다 하여도 높은 추가 부담금 때문입니다.

둘째 건설경기 급랭 기류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예측되며,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후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선뜻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다면 과연 누가 개발할 것이며, 개발된다 하여도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수요예측과 공영건설사인 LH나 경기도시공사가 나서지 않고 일반건설사가 개발할 때에는 극심한 이윤추구 행위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본 듯합니다.

셋째 개발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지역에 금촌 재래시장이 포함되어 있어 영세 상인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주민추진협의체 구성과 주민의견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업추진이 장기간을 요합니다.

주민의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 요구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노후 불량건축물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빈집이 늘어나고 상인들도 하나 둘 떠나 결국 해당지역은 각종 범죄 및 우범 지대로 슬럼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도시환경정비 예정지구 지정 후 각종 문제점으로 인하여 예정 지구를 해제하는 지자체가 여럿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 127곳을 해제하였고 전주시도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부실구역 및 개발 진척이 없는 지역을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하며 대전은 정비구역 미분양을 우려한 대형 건설사의 참여 기피로 유보되는 등 정비구역 23곳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 중이며, 천안시 또한 불합리한 일부지역을 해제한다고 하며 서울시의 경우 사업부진 지역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자 SBS는 ‘정비 예정구역 해제 신청 봇물’이라는 뉴스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금촌3-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의 해제는 꼭 이뤄져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당지역 주민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셔서 나의 일, 바로 내 가족의 일처럼 면밀히 검토하시어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4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해결은 곧 파주시민 모두의 바람인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건설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에도 앞장 서 주시는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의원  존경하는 34만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兪炳錫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李麟載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오늘 제 1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兪炳錫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라는 시정구호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李麟載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간 지역주민의 목소리와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완충녹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소음, 진동, 대기오염, 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로수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으로써 도로변에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 행복센터와 문산 사거리 중간에 위치한 통일로 변 선유리 1323번지 외 5필지에 대해 자연녹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공원조성도 하지 않고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 불가 토지로 만들어 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본 소재지 땅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풀어주든가 아니면 관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문산 행복센터 건립시 주변지역 정비와 함께 공원조성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이전 부지 내의 야구장 임시 활용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 선용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야구 동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구장 신축 및 활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건의합니다.

선유리 미군부대 이전 후 기존 부대가 사용했던 야구장을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유휴시설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좋은 시설이 노후화되기 전에 일반 야구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 재래시장 인근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입니다.

문산 재래시장을 비롯하여 문산 중심 상권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문산 재래시장 인근지역의 극심한 주차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끊임없이 개선의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북부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문산 시가지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면서 더욱더 주차문제가 가중되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문산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선정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차타워 설치가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경찰청 협의, 또는 대체부지 조성 선정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在鎭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의원  존경하는 파주 시민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朴在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제5대 파주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일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동료의원들과 더 노력하여 새로 출범한 5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함께 시정도 민선 5기 시장을 맞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李麟載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라는 시정원칙을 가지고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파주시의회도 시정의 동반자로서 행복한 파주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밝히셨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문산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그리고 진동면 지역의 주민 대표로 선출된 저 또한 시장님의 이러한 정책기조를 예의 주시하고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북파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경제가 살아 꿈틀대야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파주 지역 개발의 중심에 당동·선유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당동지구와 선유지구로 구성된 문산첨단산업단지는 LCD관련 핵심 협력업체들을 집적하여 LG디스플레이와 유기적인 교류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입니다.

당동단지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기업이 국가 또는 경기도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는 임대단지로 현재까지 임대대상 15개 업체 중 3개 업체만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유지구는 문산읍 선유리와 파주 향양리 일원 약 39만 9,000평 규모로 공단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분양대상 81필지 중 76필지가 분양되었으나 아직까지 16개 기업만이 입주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같은 입주율 저조 현상은 계속되는 경제 불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 하락 추세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파주시 자체만으로는 해결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동지구의 경우 평당 임대료가 1만 5,150원으로 임대가격이 그리 높지 않지만 외국인 투자지분이 30%이상, 최소임대면적이 3,000㎡이상으로 입주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LCD 관련업종만 임대계약이 가능합니다.

선유단지의 경우 평당 119만 6,000원으로 분양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비싼 편이며,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입주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동·선유 일반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고 세금감면 등 세제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입주 유인책과 입주희망업체가 불편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1월 파주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적성산업단지 사업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적성일반산업단지는 적성면 가월리 일원에 17만 2,000평의 면적에 조성될 예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문화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입주해 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1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일원에 약 21만평 규모로 2008년 산업단지 지정이 발표되고 2010년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동·선유 일반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입주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등 단지 내의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적성 일반산업단지와 법원 일반산업단지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문산행복센터가 내년 4월이면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산행복센터는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규모로 5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읍 청사를 비롯해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시설 및 도서관, 체육시설 등 행정과 모든 복지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앞으로 문산읍 주민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문산행복센터가 문산읍 시가지 방향에서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보로 가려면 진흥 아파트 쪽과 연결된 철길 밑 지하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너무 협소하고 지하도 출구와 행복센터 입구와의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실제로 문산행복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고 이분들은 주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층입니다.

복지센터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주민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산역에서 행복센터를 연결하는 지하도를 신설하여 시가지 주민들이 위험한 통일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행복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도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진입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任昡姝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의원  任昡姝 의원입니다.

제가 34만 파주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서 시정에 대해서 한 말씀을 여쭙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파주시정에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행정감사와 조례 심의 중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을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어 부담이 되실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 설립계획, 자원봉사센터의 독립 법인화 계획, 생태교육의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친환경 농업지원 및 급식센터를 통한 로컬푸드 정책 방안, 공무원의 선거중립 문화 정립 방안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출판단지, 헤이리 마을, 영어마을 등의 문화 예술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파주문화원, 파주예술인총협의회 등 구 도심중심의 문화예술 행사나 단체와 연계가 부족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빈약한 편입니다.

또한 파주 관내 행사 일정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근 9월만 보더라도 DMZ다큐멘터리 영화제, 헤이리 판 페스티발, 문산거리축제, 파주목 봉황축제 등의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또 각 행사가 파주시민이 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홍보되고 있지도 못하다고 봅니다.

각각의 단위가 독립적인 문화행사를 치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인 문산행복센터, 교하신도시 내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교육문화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각각 분절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각각의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된다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되어 보다 질 좋은 문화예술 사업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파주시가 문화·예술·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단체와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고양시의 경우 2003년에, 안양시는 2005년에, 파주시와 시격이 비슷한 화성시의 경우는 2008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34만의 파주시가 문화예술의 향기를 꽃피우고 활력있고 살고 싶은 도시,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인프라와 정책을 일관성있게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의 독립법인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758개 단체에 5만 798명의 자원봉사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매년 수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파람이 가족봉사단은 어떤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도 조직하고 있지 못하는 장애우와 가족결연 봉사단으로 전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꽃따라 풀잎따라’ 프로그램은 자연생태와 자원봉사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7년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래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등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산여고 해바라기봉사단에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조건은 아주 열악합니다.

전국을 통틀어 가장 장기 근속자가 많고 최우수 센터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아주 열악합니다.

근속 6년차의 남자 사원의 경우 140만여원의 급여를, 14년차의 팀장은 18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1등 대우는 못한다 할지라도 봉사센터 직원들의 복리 문제는 짚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36개 단체의 협의체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894개 단체와 37개 기업이 봉사단체로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 단체와 관내 각급 학교 등의 기관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공문을 접수하고 봉사업무를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폭이 더 넓게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이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봉사프로그램까지도 회장의 전결로 되어 있어 학교에서 센터소장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기관인 자원봉사센터의 상장이 필요한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상만 수여되고 있어서 일선 교사의 불만이 많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우수봉사프로그램 선정이 보통 3-4월경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8월에야 결정되었고, 분기별 정산이 되지 않았으며, 위탁운영비의 5% 이상 자체 기금을 마련하는 의무 사항도 엄정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장이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등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조에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자원봉사 시간이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정리되었고,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파주 전체 봉사자에게 모범과 기준이 되어야 할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자기 단체의 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파주시자원봉사센터가 파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의 관계를 정산하고 단독 법인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주부 등까지 아우르는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어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15개소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람이 가족봉사단’, ‘꽃따라 풀잎따라’ 등이 모범으로 인정되고 있는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단독법인으로 거듭나고 조직체계를 강화하여 파주시에 자원봉사 활동이 거세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 생태교육의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한순간도 자연을 어긋나서 영위될 수 없습니다.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자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교육과 기성문화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태교육이 파주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 중등, 고등에 이르기까지 생태교육이 필수과목이 되고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할 때 21세기의 핵심 키워드, 창의력이 배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생물자원이 국익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기에 다른 나라에서 갖지 못한 무수한 생물자원을 그동안 우리는 방치하였고 외국종자회사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자연 생태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국토의 생물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연사랑이 지역사랑으로, 그리고 지역사랑이 나라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의 길동 생태공원에서는 공무원이 생태교육 코디네이터로 배치되어 주부 모니터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양재천과 안양천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과 모니터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폐수와 생활오수의 악취가 심하던 울산의 태화강은 1급수로 거듭나 전국 수영대회가 열리는 명소로 탈바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학습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는 아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감악산과 심학산을 비롯하여 주민 거주지 인근에 야산이 있으며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 작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갖지 못한 파주의 자연환경을 바로 교육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생태교육입니다.

생태교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파주 관내에서 생태교실을 운영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생태안내자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전업주부, 전직 교사, 교수, 직업작가나 화가 등을 모아 권위있는 기관에 양성교육을 위탁하여 생태안내자를 양성하여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인근의 공원과 야산에서 생태교실을 운영한다면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서면에 제출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재임기간동안 예산의 20%까지 교육에 투자하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진일보한 교육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투자를 학교를 짓는 것, 기숙사를 짓는 것, 영어교사를 파견하는 것에 한정짓지 말고 새로운 콘텐츠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생태교육차원에서 매달 파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도 21세기 리더로 나가는데 생태적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신입사원교육 연수 코스로도 파주가 탐색되고 있지만 적절한 안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파주를 교육으로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시장님!

다른 지자체가 갖지 못한 자연 환경을 교육인프라로 활용하는 과감한 생태교육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한 로컬푸드 정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나아가 ‘부모에게 행복을, 농촌에 경제를’ 이것이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어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환경호르몬에 잦은 노출, 운동부족 등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체력은 우리 어른보다 좋지 않은 편입니다.

어릴 때의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이 어른이 되었을 때 건강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을 통한 양질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국가적 보건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 무상급식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인식이 있었기에 李麟載 시장님의 친환경 급식실천 협약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 실천협약의 내용은  파주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예산 편성, 파주지역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식자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왜 우리 농산물 친환경급식인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길을 가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정책논의가 많이 있어야 하기에 이 친환경 급식실천 협약을 위한 의지와 실천방안이 천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파주시는 초등학교 46개 학교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지역 8개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올 2학기부터 8개교 전교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시장님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나아가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이 친환경급식과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파주의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지원법에 의해 행정적인 지원과 기술 지원 등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들의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소중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은 도시와 농촌, 시민과 농민이 건강하게 사는 삶을 만드는 ‘생태적 경제 기적’을 이룬다고까지 평가되는 산업입니다.

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센터를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농복합도시 파주의 특성을 잘 살리고 특히 농촌이 잘사는 복합도시로 나가는데 친환경급식센터의 설치는 중차대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센터를 만들어 지역농산물 직거래 및 친환경 농업의 확대, 주부 모니터링제, 학생들의 산지 방문 농사체험 등으로 파주가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도시가 되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문화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특정 후보를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 운동한 파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일하고 있다, 능력 있으니 별 일 없다, 예전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본 의원에게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기에는 본 의원의 능력과 권한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과연 시민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李麟載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직의 화합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중립의무를 망각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선거의 중립 의무를 지키며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온 대다수 공무원들은 계속하여 소외되고 의기소침해야 하는 것인지요?

적재적소라는 구실, 능력이라는 명분으로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을 옹호하고 구제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을 안정시키고 화합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유능한 인재입니다.

또한 다양한 능력이 있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음에도 널리 발굴되어 시정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파주시가 시민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는 진정한 1등 도시, 시민이 1등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1,000명이 넘는 파주시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시정 의지를 받들어 사심없이 공정하게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파주시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공무원들의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사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보복인사 운운하는 일부 사람들과 언론을 의식해서 이를 주저하거나 포기한다면 그 동안 중립의무를 지키고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많은 공무원들을 모두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의 깃발을 들고 펄럭였던 정치 공무원을 예전과 변함없이 계속하여 특권을 누리게 하는 부당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있는 파주시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로서 고하고자 합니다.

6·2지방선거에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공직자가 있다면 법 이전에 도의적이고 양심에 우선하여 대다수 파주시 공무원의 명예를 위하여, 李麟載 시장님께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용퇴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최근 정부 개각과 관련하여 국회 청문회 결과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법 이전에 무한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주문 사항은 파주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파주시정의 방향과 그 시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가다듬어 향후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 뿌리를 캐내고자 함입니다.

李麟載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安少姬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安少姬 의원입니다.

먼저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회원여러분!

그리고 많이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4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兪炳錫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복 행정을 실천하고 계신 李麟載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뜨거운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지역민의 관심사항을 공식적으로 시장님께 질문함으로써 책임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통일분야와 노동분야 두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주시 통일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와 미래가 보장된 약속의 땅 파주,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를 만들겠다고 밝히신 시장님의 포부가 파주역사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도 이달초 북에 대한 인도적인 쌀 지원과 수해복구지원 등 여야가 함께 합의하여 추진함에 따라 남북긴장완화와 단절된 대북교류의 물꼬를 어렵게 트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북한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전국 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의원 전원이 다음달 초 북한을 방문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주민에게 쌀과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을 세워 통일부에 방북요청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보다 덜 정치적이고 좀 더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직접 동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간의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로는 그동안 크고 작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해왔었던 청주시에 남북직지찾기 공동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대한 민족문화유산인 금속활자 직지를 남북이 공동으로 찾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학술교류로서 그 영향은 청주시 자체의 축제 및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청주의 긍지를 높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으로의 남북교류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해서 사업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을 통해 정부나 광역시도보다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성의 경우에는 안성시 지원으로 남사당풍물단 바우덕이풍물단을 북한에 평양공연을 성사하며 민족의 전통문화에 이해와 보존에 이바지하고 남북문화예술교류로 새롭게 개척한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에서는 통일딸기 남북농업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우리 농업 지키기의 역할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자체의 기술, 학술, 문화, 체육, 농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역민이 함께 출자하는 남북교류 기금 조성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전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앞에서 열거한 지자체보다도 앞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우리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10일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2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과 제5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이후 지금까지 7억 7,571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파주 평화도시 이미지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간 모든 민선시장들이 이행하지 못했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파주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노동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노동분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정책, 지자체의 노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용불안정, 노동자들 내 양극화 심화, 실질임금 저하 등 오늘날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은 알고 보면 정부가 시행한 정책에서 비롯된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문제는 사실 국가의 문제이기 이전에 지역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우선 지역 경제의 문제이고 주민들이 당면한 생존과 생활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도 노동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행정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역차원의 노동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치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파주시 노동행정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기업지원과를 통해 요청한 노동관련 담당 공무원 현황과 주요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산업경제국 산하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1명으로 노동조합관리 업무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통해 지방노동행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행정분야가 아직까지는 전문성이 강하고 전국적 기준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어져 있어 특별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행정 업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특별지방노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업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급적 지역사정에 맞게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인 노동정책은 노동부에서 담당하되 구체적인 정책은 지자체에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노동전문 인력 교육과 육성을 통하여 지자체가 입안한 노동행정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본 의원은 단순한 고용문제가 아니라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지표로 적용되는 비정규직 노동과 고용악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

차별 없는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사업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 및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2008년 12월 파주시 고용동향 조사 외에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다시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

비정규직 사업의 핵심은 상시적인 고용이유가 있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임시직, 일시적 업무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2년 이내로 한정하고 2년을 넘을 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다르게 2년이 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만 연장해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기간제 근로현황 자료에 따르면 6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주민생활과 5명, 사회복지과 6명, 평생학습과 1명, 문화체육과 1명, 기업지원과 3명, 도시미관과 5명, 도로하천과 1명, 보건소 23명, 농축산과 2명, 농업진흥과 3명, 농업환경과 1명, 도서관 12명, 교육문화회관 1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관에서 일은 하지만 부서단위로 관리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규모를 축소 은폐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분산적으로 각자의 규정대로 관리되고 있다 보니 근로계약,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험가입 등의 차별이 악순환되는 결과도 낳을 수 있습니다.

진료검사,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보건소 기간제 직원 상당수가 계약연장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계약종료일은 올해도 역시 12월 31일입니다.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얼마 근무했나로 또 차별받아야 합니까?

이뿐 아니라 문서수발업무, 사서업무, 조리급식업무, 취업상담과 설계에 이르는 업무까지 임시업무가 아닌 상시업무로 판단되는 기간제 대다수가 임금과 고용조건의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의 핵심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무기계약전환이라고 또 한번 강조드려 말씀 드렸습니다.

1년 이하냐, 2년 이상이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각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업체와 체결하는 도급용역계약에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탁업체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차별없는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대책팀을 구성하고 공공부문뿐 아니라 파주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업종, 어떤 업무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이들의 근무실태는 어떤지, 어떤 차별과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대책부터 시작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넘어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동행정의 안목으로 파주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의 노동문제를 파주시의 문제로 인식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동기관인 비정규직센터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통일과 노동관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李麟載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李麟載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兪炳錫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가운데 보다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한 이후에 국장들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지원금 인상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대비 파주시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국이 1.15명, 경기도가 1.23명, 파주시는 1.33명으로 전국 260개 시·군·구 중에서 84위로 도내 31개 시·군 중 아홉번째로 비교적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도내 31개 시·군 출산장려금 지원 평균금액은 둘째아 35만원, 셋째아 66만원, 넷째아 이상 8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셋째아 이상 30만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26위로 하위권에 속하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둘째아 출산 시 50만원, 셋째아 이상 1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7,500만원 대비 15배가 넘는 11억 6,350만원이 소요되어 가용예산을 감안할 때 많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2011년부터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나가고 시간을 주시면 임기 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행복센터와 문산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선유리 1323번지 주변을 완충녹지대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에 걸쳐 시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계획 수립 당시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202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획수립 기간동안 문산읍을 포함해서 통일로 전 구간의 완충녹지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화와 지정목적 등 달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완충녹지 지정 해제를 반영하겠습니다.

또 완충녹지로 꼭 필요한 부분은 파주시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단계별로 협의매수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朴在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동·선유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유일반산업단지는 전체 80필지 중 87.5%인 70필지가 분양되었으며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면 분양이 가능하도록 블록별 업종제한을 완화해서 많은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동일반산업단지는 외국인 투자단지로써 외국인 투자규모가 30%이상인 기업이 경기도와 MOU를 체결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체 14필지 중 3필지가 입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계속되는 경제불황, 또 부동산경기 하락추세로 기업체 입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주요 유치 업종인 전기, 기계, 컴퓨터 제조 등에서 공해성이 적은 도시형 공장으로 완화하고자 지식경제부,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특성상 대규모 필지로 입주에 어려움이 있어서 필지분할을 업체가 요구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성산업단지는 작년 3월 5일 경기도로부터 공업물량 57만㎡를 배정받은 이후에 현재 문화재 지표 조사,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올 1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사업시행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희망조사를 실시하여 85개의 입주사를 선정하였는데 군 협의도 완료하는 등 토지규제 관련 기관 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적인 사업승인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내후년에 착공하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북파주 지역 내 첨단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느슨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신도시개발 추가발표로 3지구에 편입되는 219개 업체 이전을 위해 늦게 추진하게 된 법원일반산업단지는 재작년 2월부터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6월 경기도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해서 올 3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현재까지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업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재정여건 및 유동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참여 의사결정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법원산업단지는 56번 국지도가 되지 않고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각종 인프라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투자설명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획기적인 유인책을 무엇을 할 것인지 현재 치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단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任昡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파주시에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없어서 사실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문화재단설립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 건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관내에는 시민회관이 유일한 복합공연장인데 대외적으로 공연장이라고 내세울 만한 전문적인 공연장은 아닙니다.

인근 고양시의 경우에도 2004년에 540억원을 들여 건립한 어울림누리, 또 그때 1월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1,38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간 아람누리 공연장까지 총 2개의 큰 전문공연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은 연간 261억원의 운영예산 중 60%에 가까운 150억원 가량을 매년 시에서 출연받고 있습니다.

고양시보다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파주시의 경우 매년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문화예술단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주시 인구가 50만을 바라보는 2015년 개관을 목표로 종합문화예술회관도 건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사전준비를 통해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任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사람을 쓰고자 하는 인사가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핵심은 이번 선거에서 전 시장을 도왔다는 것이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하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 정도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본 사실도 있고 들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전임시장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통상 공직자는 사실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의 주변에서 보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습이 전임 시장의 측근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선자 시절이나 그 후에 인사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포용하고 가는 것이 행복한 파주, 또 우리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任昡姝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서 소위 인사통, 감사통, 기획통, 예산통 그런 요직 부서의 계보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를 시행하고 또 인사시기와 인사규모를 사전 예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소위 말하는 요직부서에서 근무하는 관행은 타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정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도록 하겠고 반면에 소위 권력을 쫓아다니면서 혜택을 받으려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安少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통일정책과 모범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04년 1월에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억 9,800만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특히 파주시와 인접한 개성 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 2007년도에 자매결연, 장단콩 공동재배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중앙정부의 통제, 대북 접촉의 어려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상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주변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되,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 있게, 또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또 민족동질감 회복에 기여하는 비정치적 사업, 남북 쌍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등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천안함사태 이후에 북측에 적십자 이산가족 만남 같은 계기로 해서 다행히 해동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 추진사례도 참고하고,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들이 답변하되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저는 朴在鎭 의원님과 安少姬 의원님의 질문하신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在鎭 의원님의 문산행복센터 진입로 개선 방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행복센터는 평면 교차로 설치를 비롯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신성주유소에서 통일공원 방향으로 가면서 진입하는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고 문산시가지에서 행복센터와 연결되는 철로 지하보도를 개선하며 통일공원에서 문산사거리까지의 보도 설치와 문산행복센터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안이 10월초까지 마련될 계획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문산행복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서 문산행복센터로의 주민접근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파주시가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행정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08년 1월 1일자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조속한 마무리로 신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환 기준보다 확대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 101명 전원을 무기계약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등 일반직원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며, 수로원, 준설원을 위한 휴게공간 그리고 샤워실을 운영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고 있음은 물론, 파주시 고문노무사를 활용하여 이들에게 불합리한 처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安少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파주시 기간제 근로자는 64명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 조항에 의해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경우에 2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금연클리닉, 방문보건관리, 방역사업, 건강실천 사업 등의 업무로써 이 업무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서 국비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규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수립,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지도점검 등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관장 업무로서 우리시는 파주시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홍보하고 또한 적극적인 노동 행정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金暘起 의원님, 朴贊一 의원님, 任昡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의원님께서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신설과 장애인 출산지원금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신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도 기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해마다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2005년 11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보육문제가 사회활동에 제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여 보육의 기회균등 제공 및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만 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액은 월 최하 5만 1,600원에서 최고 38만 3,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취업여성들의 직장단절 방지와 육아부담 경감으로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아는 국공립 보육료의 20%,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는 국공립 보육료의 50%를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간을 취업여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둘째아부터 영유아에게는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이하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재정여건상 출산장려 양육비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파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출산지원금 확대 및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는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정 및 사회참여 활동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남자 장애인의 배우자는 비장애인으로 출산 기피 현상이 여성장애인보다 덜하다고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신생아의 장애 유무를 판별하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 및 등록 장애아동은 정부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 가정에는 가족 수에 따라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중증일 경우 월 20만원, 경증일 경우 월 1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사업에서도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재활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양육비 신설은 매월 지급되는 생계·주거비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별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朴贊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 이전 부지 내 야구장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야구장은 교하체육공원 1개소로 야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야구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리오웬 내 야구장 임시사용 요청 건은 예산절감 및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부와 야구장 임시사용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까지 야구장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사회 야구인 및 어린이에게 야구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야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任昡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의 독립법인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조례 규정에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독립법인이 6개 시·군,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이 10개 시군이며 나머지 15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97년 9월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독립 법인화는 파주시의 여건과 타시군의 운영 실태 등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센터 법인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센터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센터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金暘起 의원님과 朴贊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3-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3-1 구역은 작년 10월 26일자 201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으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촌, 조리, 문산 14개 구역은 2009년 12월 4일자 행위제한 고시로 신규 건축행위, 토지분할 등을 제한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이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부담금 증가 요인을 차단하도록 조치하면서 재축, 대수선, 가설건축물, 공용건축물 등은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촌3-1구역은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상 1단계 지역으로 금년 10월 26일 이후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비예정구역 해제보다는 건설경기 동향,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위제한 고시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재래시장 인근지역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문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문산배수펌프장 인근에 80면의 무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문산시장 뒷편에 무료 공영주차장 62면과 유료 민영 및 유료 공영 주차장 90면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산 시내 방향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문산지구대 부지는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매각처분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아울러 동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10월 26일 문산3-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로 결정 고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유휴지 등이 발생되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任昡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교육의 제도화 및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관내학생 4,3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센터와 환경순환센터,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견학하는 환경 프로그램 에코투어를 실시하여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DMZ의 우수한 생태계를 관내 학생들이 체험 할 수 있도록 DMZ생태체험 탐사길을 발굴하고 숲해설가 39명을 양성하여 내년부터는 관내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DMZ 생태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학습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태교육에 관심이 많은 전직교사, 환경운동가, 주부 등을 대상으로 생태 안내자를 양성하여 시민 체험학습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는 생태중심의 자연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파주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각 학교의 창의적인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며 파주시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곤충 등에 대한 생태도감 등을 제작하여 생태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시에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태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시민은 물론 학생들도 생활 주변에서 쉽게 생태환경을 접하고 느낌으로써 생태를 이해하고, 아울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생태환경보호에 솔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任昡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任昡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지원 및 급식센터를 통한 로컬푸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높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왕우렁이 농법, 우량상토 지원 등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과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파주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경기도에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에 480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파주시 학교급식센터 설치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안전한 먹거리와 로컬푸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파주시의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파주팜 사이버장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이 생산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학부모와 소비자 모임 등 주부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제 도입과 함께 도시 어린이와 학생들이 농사체험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任昡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安少姬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任昡姝 의원님이 보충질문 신청하였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任昡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만으로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문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전문공연장 건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파주시 인구가 50만을 바라보는 2015년도를 목표로 설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파주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는 길은 없는 것인지요?

현재 교육문화회관의 강좌도 포화상태이고 지역적으로 교하, 문산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분절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와 교육문화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고루 문화예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질문내용에 위탁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6가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특별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우수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가입한 센터를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5만의 자원봉사자를 포괄하는 봉사센터가 더 폭넓게 자원봉사를 펼치고 더 많은 학교와 연계되고 자원봉사 활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라는 전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독립 법인화나 직영화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국가기본계획에 걸맞게 파주시 자원봉사정책이 펼쳐질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생태교육의 제도화와 활성화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파주시가 생태교육 특화도시가 되어 생태적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이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생물학, 인문학, 지리학, 생태학 분야에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는 리더가 탄생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는 상상력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생태적 상상력에 의해 예술분야를 비롯하여 디자인과 같은 산업분야가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생태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파주를 살고 싶은 도시, 비젼있는 도시로 만들것입니다.

더불어 주문하자면 학교의 생태교육과 별도로 주거지 인근의 야산과 공원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생태교실에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 농자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이와 파주시 학교급식센터 설치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신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센터는 급식센터와 같은 단순한 물류시스템의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 독려하여 시민과 농민, 학생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산업시스템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주지역 우수농산물과 친환경 식자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정책 협의회 구성은 필수적입니다.

이 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중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중립 문화에 대해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포용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벗고 오류를 벗겨내는 것은 강한 비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많은 동화에서도 사실은 더 큰 마음과 더 큰 포용을 갖고 허물을 덮을 때 그 허물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된다고 본 의원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큰틀에서 포용하는 정책, 그리고 요직부서의 계보를 없애고 희망보직제, 인사사전예고제 등의 방안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되는 공무원이 차후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선거중립을 지키면서 시정에 충실하게 공무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少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의원  安少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 부문 내부에 비정규직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농업기술센터에 걸친 64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계속 계약 반복 갱신하면서 사용해왔던 관행이 없는지 조사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범위가 아닐지라도 파주에서 일하는 파주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상시적 방문 진료업무를 하는 4년차 비정규직 간호사가 4명이나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당시로 1년 이상의 비정규직 10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과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근로기간이 2년 이상의 비정규직에 대한 적법한 무기계약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제가 64명을 만나서 일일이 검토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에 불안을 느끼는 몇몇의 본청 근로자들이 저에게 이메일 민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돼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도 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방노동청에 위탁해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홍보하겠다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시장님께서 다른 어떠한 교육과 보육의 상황만큼이나 노동문제를 시장님 의지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본 의원이 이번 제기했었던 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해서 적어도 노동관련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예산 배정과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센터 자체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가부간의 능동적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면 적어도 고양지청 담당자 손이라도 잡고 파주시 사업장을 감독, 조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업장 환경이 어떤지, 체불임금, 불법고용,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일 터진 다음에 고양지청에서 넘어오는 것 수습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적어도 우리시에 이런 비정규직 사업의 아이템을 선정해서 예산이라도 반영하려면 실태조사, 아이템 선정, 그리고 예산에 필요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조사라도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부족하지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비정규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자료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즉답 되시겠습니까?

○ 파주시장 李麟載  예.

○ 의장 兪炳錫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李麟載  任昡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전문공연장 건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정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문화재단을 만들기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촌 쪽에만 있는 교육문화시설을 문산, 교하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문산행복센터가 건립되고 교하에도 그런 시설이 되면 적어도 3개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예술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기구, 체제, 도서관, 교육문화회관을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센터나 협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5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과거에 내무부에 근무하던 시절에 자원봉사 관련법을 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그 법이 성안 안되고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파주가 비교적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생태특화도시, 야산을 활용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태교실 지원해달라는 말씀 좋습니다.

의원님 이번 예산 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친환경급식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친환경 급식센터의 개념이 다른 시군이 어떤 형태인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보고 센터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재 방식이 좋을 것인지, 또 거기와 관련된 민관합동정책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입장에서 볼 때는 센터라는 것이 결국 사무실과 인력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사무실과 인력이 수반돼도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아직 제가 친환경 급식센터에 대한 개념 자체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와 유사한 시설, 또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해보고 任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중립 관련해서 큰 틀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보를 없애겠다, 특정 전문 통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安少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비정규직 현안 파악, 상시적 근로자의 관행 문제, 보건소의 문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간제 근로자가 총 64명인데 23명 정도가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는 업무가 금연클리닉, 방문보건 관리, 방역 소독, 건강실천사업 등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정부의 복지실업 대책차원에서 보건복지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어떻든 규정이 어떻든간에 지금 잘못된 법도 저희들이 의원 입법을 통해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충실히 만드신 자료 저를 주시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노동청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노동문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인력배치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환하고, 또 사업장에 대한 조사 문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노동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安少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교육문제 못지않게 노동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은 답변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LH운정3지구 문제라든가 무건리 사격장 문제, 이화여대 문제, 내년도 예산, 환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답변대로 법상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답변이었는데 파주시는 아마 그 틀을 바꿀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내 국회의원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법률 바꾸고, 또 필요하면 해당 상임위에 가서 의원들 만나서 취지 설명해서 바꾸면 됩니다.

저는 과거 경기도에 있을 때도 관련 법을 7개 정도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정부 입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때문에 의원입법 통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유승아파트 노인 복지법 문제도 해당의원을 통해서 법률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법률을 바꿔가면서까지 일을 추진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최근 부시장과 관련 국장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냥 건의만 해서 종이 쪽지만 던지면서 해제해 주십시오 아니라 파주지역은 투기구역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공시지가 추이라든가 부동산거래 건수라든가 금액, 이런 상세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담당 실무자, 과장, 국장한테 전달했더니 해당 국과장들이 상당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보고 모든 업무를 시장, 부시장 가릴 것 없이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가서 법 개정 작업도 하고 또 관련지침을 바꾸는 일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그렇지 않으면 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兪炳錫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57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의원(11인)

兪炳錫, 權大鉉,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朴贊一, 李平子,

任昡姝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金洪鎭,

의사팀장 安勝勉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李麟載,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 방 청 인(41인)

시민 8, 기자 2인, 공무원 31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