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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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30일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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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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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3일 집회공고 된 136회 파주시의회 2010년도 1차 정례회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6월 30일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6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9일 1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2010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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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 의장 兪炳錫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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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금 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부터 36쪽까지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액 7,508억 9,95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50억 208만 7,8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8년도에서 이월처리 된 786억 3,863만 3,2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295억 3,813만 4,250원에서 7,029억 8,372만 8,94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420억 1,835만 8,950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 전액은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29건에 200억 2,835만 3,100원, 사고이월비는 4건에 11억 846만 680원, 계속비 이월비는 3건에 61억 9,802만 6,7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발생된 사용잔액 53억 1,271만 6,480원과 순세계잉여금 1,093억 7,080만 1,940원을 각각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0종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126억  5,537만 747원에서 2009년도에 28억 7,721만 8,098원을 조성하고 18억 3,553만 6,880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6억 9,705만 1,96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8년도 말 현재액 51억 1,232만 2,210원에서 2009년에 12억 8,888만 8,240원이 발생하고, 8억 6,581만 3,58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55억 3,539만 6,870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도 말 현재액 1,103억 6,440만원에서 2009년도에 344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104억 3,87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2009년도 말 현재액 1,343억 2,570만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조 1,818억 50만 6,692원, 건물 2,531억 2,085만 3,912원과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등 9,403억 8,939만 5,940원으로서 총 4조 3,753억 1,075만 6,544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물품 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서 36억 2,031만 9,620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5억 9,724만 6,767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9,457만 9,179원을 처분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2,298만 7,208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09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타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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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4.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1시 13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4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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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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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의장 兪炳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기획행정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 3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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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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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본건은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부시장 및 국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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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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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金暘起 의원과 韓基晃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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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兪炳錫, 權大鉉,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朴贊一, 李平子,

任昡姝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金洪鎭,

의사팀장 安勝勉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 방 청 인(19인)

기자 3인,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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